The Korea Daily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제5443호
‘대출 총량제’사실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부활 3% '불만의 목소리' 여전
그러나 이날 금감원은 경영계획상 대 4대 은행, 올해 대출한도 이미 소진 출 목표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전세·주택담보‘대출절벽’가능성 (DSR) 관리계획 수립 시 평균 DSR 관 리 목표를 낮추기로 했다. 원리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한도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예컨대 평균 BC주가 2025년 임대료 사실상의 인상 상한선을 한 수준으로 한다"고 주장했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DSR이 30%인인상해야 은행의 DSR 목표를 25% 3%로규제를 확정했다. 이는 올해 3.5%보다 다.설정하면 BC주 정부는 이번 한도가 결정이 대폭 세입자 총량 부활시켰다. 은행별 올해 로 신규 대출 줄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2025년 1 와 집주인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 대출액이 기존에 제출한 계획 수준을 어들게 된다. 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결 게금융당국이 고려한 결과라고 스펜서 넘어서면 내년도엔 대출하지만 한도를이번 줄이는 이 같은설명했다. 대응책을 들고나 정에 대해부과하기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불만 찬드라 허버트급증한 BC주주담대가 의원은 "2017년 페널티를 했다. 이복현 금 온 건 6월부터 이번 달 을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로운 규 이후 임대료 인상을 물가상승률에 맞 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개입을 예고한 지 까지 계속해서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 정에 만이다. 따르면, 당장 은행권에선 실수요 이다. 춰 제한함으로써 BC주 가정들이 수천 이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 현재 월 1,700달러의 임대료를 내는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자들 중심으로 ‘대출 절벽’이 나타날 것 우리·NH농협) 중 NH농협을 제외한 4곳 세입자는 약 50달러 인상된 금액을 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앞으로도 물가 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불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들은 이마저 상승률과 연동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열고 이 모두 계획 수준을 넘어섰다. 금감원이 제 도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 구체적으로는 BC주 소비자물가지수 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시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다. 한 세입자는 "내 월급은 오르지 않 (CPI)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코로나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 대출 잔액을 줄여야만 한다는 의미다. 는데 왜경제성장률 집주인에게내에서 더 많은 돈을 줘 19당장 대유행 시기에 물가상승률보다 낮 가율을 관리하겠다 은행권에 ‘대출 절벽’이 들이닥 야해 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게 가능성이 임대료 인상을 억제했던 정책의 연 고 왔다. 이 같은 기준으로 올해집주인 초각 칠 커졌다. 사실상 올해 남은 들은 3% 인상으로는 늘어나는 관리비 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은행으로부터 자체 가계부채 관리 목표 기간 은행별 대출 한도가 정해진 만큼 와 보험료, 재산세를 감당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과 를 제출받았다. 올해 경영 상황 등을 고 신규 대출 취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고 말한다. BC주 집주인협회(Land- 2021년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 정진호·곽재민 기자 려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어느 정 lord BC)의 데이비드 후트니악 대표 료를 동결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jeong.jinho@joongang.co.kr 도로 늘어날지 계획을 세우라는 취지다. 는 "3% 인상으로는 임대 사업을 운영 높은 물가상승 속에서도 주거비 부담 >> 8면 대출로 계속 이때까지는 페널티를 정하지 않았다.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을 줄이고자 임대료 상한선을 낮게 잡 그는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2%를 더 았다.
은행 계획보다 대출 많으면 페널티
세입자 "생활고 가중" vs 집주인 "운영난 심화"
의사없어 불꺼진 수술방 기다리다 생명이 꺼진다 살릴 환자 못 살리는 수술 공백
간이식 등 대기 기간 두배로 늘어 이식 대기 중 사망 작년보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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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6개 월을 넘겼다.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 체 1만3531명 중 1186명(8.8%, 23일 기 준)이다. 의료 인력의 40%인 전공의 공백이 한계점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난다. 1차 쓰나미는 응급실에 닥쳤지만, 더 심각한 건 수 술실이다. 응급실은 어떻게든 중증환 자 대부분을 진료한다. 하지만 수술방 은 40~50%가 닫았다. 가장 큰 이유는 마취과 전공의 이탈 이다. 마취과 의사는 수술실의 지휘자 다. 수도권의 한 권역응급센터 교수는 “(마취과) 전공의 4명이 수술방 하나 씩에 들어가고, 교수 1명이 책임자로 마취를 담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공 의가 없어 교수가 수술방 1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말한다. 수술실이 줄어 든 1차 이유다. 국내 간 이식의 35~40%를 담당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의대 증원 여파로 마
분초 다투는 심장·뇌수술도 지체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수 *2~5월 기준 2023년
942명
자료 :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
2024년
1013명(7.5%)
취과 전임의(펠로)·전공의가 모두 빠져 나갔다. 수술 보조를 맡는 진료지원간 호사(PA)도 마취 쪽은 불가능하다. 지 난해 2~8월 276건이었던 간 이식 건수 가 올해 2월~이달 27일 168건으로 줄 었다. 무려 39% 감소다. 이식 대기 기간 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가 됐다.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 도외과 석좌교수는 “간 이식은 적절 한 시점에 수술하는 게 매우 중요하 다. 인공 간이나 에크모(인공 심폐기 기) 같은 첨단기기도 없다. 이식이 유 일한 살길인데, 수술 대기가 길어지면 서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올해 2월 이후 최 소 10명이 대기 중 사망한 것으로 추 정한다. 이런 사정은 이 병원만의 일이 아니 다. 27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전국 이식 의료기관의 간·신 장·심장·폐·췌장 등 5개 장기 이식 건수 가 지난해 2~6월 1796건에서 올해 같 은 기간 1270건으로 줄었다. 행정안전 부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이식 수술이 줄면 서 올해 2~5월 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특별취재팀 1013명이다. >> 3면 수술 공백으로 계속, 관계기사 2면
내년 예산도 긴축 편성 3.2% 늘린 677조
유학생 7만 명 추방 위기… 전국서 항의 시위 확산
정부는 내년 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20 조8000억원(3.2%) 늘어났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2년째
총지출 증가율을 내외로 묶어유학생 허리띠를 의지를 보 캐나다에서 7만3%명이 넘는 졸졸라매겠다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의사당
였다. 최상목추방 경제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전국에서 앞에서는 3개월지넘게 야외 농성이 계 출을 재정을 지키고자있다.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꼭 항의줄여 시위가 일어나고 연방정부 속되고 있다.등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바꾸면서 늘렸다”고 설명했다. 관계기사 4, 5면 가 최근 이민 정책을 올해 주,>>BC주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지
말 취업비자가 끝나는 유학생 졸업자 고 있다. 유학생들은 "큰 빚을 지고 공 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부했는데 영주권을 받을 길이 막혔다" 놓였다. 며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유학생 지원단체인 나우자완 서포트 브램턴에서는 최근 수백 명의 유학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지난 한 대표 네트워크(Naujawan Support Net- 생과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25일 시위를 벌 가 전달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유예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 work)는 이 정책 변경으로 수많은 유 였다. 이들은 "집값 상승과 일자리 부 다. 그러자 27일 불쾌감이 역력한 소리가 나왔고, 한 대표는 “더돌리는 좋은 대안 학생들의 꿈이 대통령실에선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 족의 원인을 유학생 탓으로 것 이 상세히 적었다. 다.있다면 더 좋겠다”며 거부당한 안을 페이스북에 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관계기사 8면
한동훈, 용산 거부에도“의대증원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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