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12월12월 4일 4일 수요일 2024년 수요일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2024년
제5495호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서 해제 가결 “종북세력 척결·헌정 수호” 3일 밤 10시23분 발동 계엄사령관 “국회·정당 활동금지” 1호 포고령 계엄해제 요구, 여야 의원 190명 전원 찬성 가결 한동훈 “요건 안 맞는 비상계엄, 국민과 막을 것” 이재명 “윤석열, 지금 이순간부터 대통령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 엄령 이후 44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 장은 계엄령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 회의를 즉각 소집했다. 국회는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 의힘 한동훈 대표도 계엄 선포에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국은 대혼 란에 빠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며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 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 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 했다. 계엄령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 관이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 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 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 며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 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 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
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 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 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 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 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 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추진 한 22건의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 처리 추진 등을 거론한 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 어나,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 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 정했다. 그런 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지 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
윤 대통령 “야당이 입법 독재” >> 2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출입 통제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다.
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현 시국을 내란(內亂)으로 규정한 것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 분되는데, 윤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 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 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발동된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만큼 현재의 정치 상황을 ‘적과의 교전’이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진·박태인 기자 bim@joongang.co.kr >> 2면 비상계엄으로 계속
국회 진입 시도한 계엄군 결국 철수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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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 급락, 한밤 1440원 깨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금융시장도 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야간 거래에서 원 화 가치가 달러당 1440원선을 뚫고 곤 두박질쳤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밤 12시21분 기준 전일 야간 종가(1401.7원) 보다 달러당 41.81원 급락한(환율은 상 승) 1443.5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 간거래 종가는 1402.9원을 기록했으나 계엄 선포 불과 두 시간여 만에 달러당
“책에서나 보던” 놀란 시민들, 불안감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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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0원 넘게 하락했다. 원화값이 1440원 대까지 밀린 것은 2022년 10월 25일 이 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뉴욕증시에서는 한국 관련주가 일제 히 매도세에 휩쓸렸다. 3일 오전 9시(현 지시간) 기준으로 한국 주요 기업에 투 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 어스 MSCI 코리아(EWY)는 개장 전 거래에서 3.5% 이상 하락해 거래됐다. 김기환·염지현·홍상지 기자 khkim@joongang.co.kr
법조계 “비상계엄 사유인지 의문”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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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적인 AI 디지털교과서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교육에 정착되도록 해야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사회적 교육의 위기 상황에서도 교수·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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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예정)발행사 일동 &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제18238호 4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