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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4년 7월 5일 금요일 A

집주인의 '꼼수 퇴거' 막는다 BC주, 온라인 포털 도입… 통지 기간 4개월로 늘어 BC주 정부가 이달 18일 새로운 온라인 포 털을 출시해 집주인들의 악의적 퇴거에 대 응한다. 이번 조치는 집주인들이 '개인 사 용'을 핑계로 세입자를 쫓아낸 뒤 실제로 는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 다. 주택부에 따르면 '집주인 사용 웹 포털 (Landlord Use Web Portal)'은 7월 18일부 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 포털을 통해 집주인들은 주거임대법에 따라 가족이나 간병인이 입주할 예정이라 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발급해 야 한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이 웹사 이트를 통해 정부가 개인 사용 조항에 따른 퇴거 빈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집주인들이 이 조 항을 '허위 구실'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그러한 관행을 막 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입자 자원 및 자문 센터(Tenant Resource and Advisory Centre)의 변호사 이자 세입자 옹호자인 로버트 패터슨 씨는 이 '웹 포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

다. 그는 "이 시스템이 BC주 주민들에게 세 입자 점유권에 대한 최대 위협의 실체를 파 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부는 이 포털의 주요 기능에 대해 상 세히 설명했다. 포털은 개인 점유나 간병인 사용을 위한 퇴거 통지를 생성하고, 집주인 들에게 입주 예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허위 퇴거 요구 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포털이 가동되는 날 부터 세입자들의 퇴거 이의 제기 기간은 15 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집주인들은 개인 사용을 위한 퇴거 시 세입자에게 기존 2개 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 기간의 통지를 해야 한다. 주택부는 새 포털의 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거 임대지부가 '퇴거 후 준수 감사'를 보다 효 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 인 사용 퇴거의 빈도를 정확히 추적하고, 불법적인 퇴거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서도 본인확인 가능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원회,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7월 3일부터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 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거주 국민들 의 온라인 본인확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한 조치다. 그동안 해외 거주 국민들은 한국의 온라 인 서비스 이용 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본인확 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유지하며 매달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 입으로 해외 거주 국민들은 현지에서 사용 하는 휴대전화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 인증'을 발급받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우선 21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된 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기철 재 외동포청장은 "그동안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재외국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 누구나 빠짐없이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 부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 부 장관은 "디지털 서비스의 포용성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 해 지리적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어디서나 디지털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제5413호

BC주 폭염 경보 보 발령 전 세계 이상기후 기후 현상 심각 환경부가 BC주 전역에 열파 경보를 발령했다. 금요일부터 다 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 는 이번 폭염에 대비해 주민들의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밴쿠버 아 일랜드와 키티맷, 테라스 등 북부 해안 지 역 6곳에 열파 경보를 발령했다. 밴쿠버 아 일랜드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북부 해안 지역은 토요일부터 화요일 밤까지 경보 가 유지될 전망이다.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초반, 밤 최저기온은 16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북부 해안 지역은 낮 최고기온 30도에 육 박하고 밤 최저기온은 13도 수준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등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러 시아 모스크바에는 100여 년 만의 폭 염이 덮쳤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 대 형 산불이 번지고 있다. 지

난 3일 모스크바의 기온은 32.7 도로, 1917년에 나온 역대 7월 3 일 최고 기온보다 0.5도 높았다. 2일( 일)엔 32도로 1890년에 나온 7월 2일의 최고 기온(31.9도)을 134년 만에 경신한 바 있다. 미국 기상청(NWS)은 최근 열돔 현상으로 인해 35도 안팎의 기온이 며칠째 이어지자 미국 전역에서 약 1500만 명이 폭 염 경보, 9000만 명이 폭염 주의보의 영향권 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곳곳에서 기록적인 초여 름 더위로 인한 피해가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 선 홍수와 우박 등 이상 기후도 보고되는 상 황이다. 현지 매체는 이런 폭염과 홍수, 산 불 등 각종 기상 이변이 온실가스 배출 증 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강력한 연관성 이 있다고 분석했다. BC질병통제센터도 기후변화로 인 해 앞으로 BC주에서 열파가 "더 자주, 더 오래, 더 뜨겁게 나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BC NDP 깃발 들고 주의원 도전 최병하 후보의 야심찬 포부 A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