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8

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최장집 교수가 보는 탄핵정국

“정치 소멸한 한국 민주주의, 굉장히 정말 위험천만”

2025년 1월 18일~19일 제 925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제5520호

A

현직 대통령 윤석열, 사상 초유 구속 위기 김정민·양수민·손성배 기자

“경기 하방 압력 가중” 올해 첫 경제 진단 경고 수위 높인 정부

kim.jungmin4@joongang.co.kr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45 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구 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차은 경 서부지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사법 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가 주말인 18일 당직 법관이어 서 윤 대통령의 1·2차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대신 심사를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 부심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18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 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 청구 직후 “구속 상황을 인정할 순 없지만 이렇게 된 거 물 흐르듯 가는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 단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밤 엔 윤갑근 변호사가 ‘검토 여지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연합뉴스] 지’에 대한 질문에 “네”라며 “아침에 종 처음이다. 이날 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정문 앞에 앉아 구속영장 청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합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보사령관 등 다섯 명의 피의자 신문조서 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 청구 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영장실질 서부지법 오늘 오후 영장심사 예정 를 전달받았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성이 없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조사에 이 장관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 검찰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 결 영장 발부 땐 최대 20일 구속 수사 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추가 조사 수사 기록을 전달받은 데 이어서다. 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를 위한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첫날 조 날 새벽에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 윤측 “윤 심사 출석 검토 여지 있다” 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15일)부터 최대 윤 “국민 애국심에 감사” 옥중 편지 청구한 것과 관련해 “통상 체포영장 발부 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혀 일문일답식 법원에 청구해 왔고, 서부지법 이의 신청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는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과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등을 통해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 관할 법원 문제는 법원 판단으로 어느 정 후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국민께 전하 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 분량이라고 도 희석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 는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구서에는) 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 에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기본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 실질심사에서 내란 혐의의 정당성과 구 서 잘 있다”며 “많은 국민께서 추운 거 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박안수 계 속의 상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기 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성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경찰 국가 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 소도 못하는 서부지법에 법원 쇼핑을 하 계시다고 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수사본부와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 신문 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 듯 영장을 청구하는 건 좌시하기 어렵다”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서를 제공해줘 이를 종합해 영장에 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 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심사에서 “현 ▶3면 ‘구속영장’으로 이어집니다

NEWS 5면

39% vs 36%

외환·내란선동 뺀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

여야 지지율 뒤집혔다 박근혜 탄핵소추 후

윤석열 탄핵소추 후

2017년 1월 3주

2025년 1월 3주

39 12 새누리당

국민의힘

37

36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단위 : %, 자료 : 한국갤럽

윤성민·장서윤 기자

박찬대 “국민의힘 주장 전폭 수용”

yoon.sungmin@joongang.co.kr

권성동 “눈속임에 불과” 처리 비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 법안이 17일 심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논란이 됐던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를 수사 대상에서 뺀 수정안을 상정하 면서다. 특검법은 이날 밤 11시10분 열 린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 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 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권

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실제로는 눈가리고 아웅이며, 외환 내란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앞서 여야는 네 차례 협상했으나 합 의에 이르진 못했고 국민의힘이 협상 결 렬을 선언했다. 이후 박찬대 민주당 원 내대표는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적으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 다”며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 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 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그린북은 기재부가 매달 펴내는 보고서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공식 평가가 담겨있다. 기재부는 지난달(지난해 12월) 그린북 에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 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 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 고 썼다. 이달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 고’란 표현이 빠졌고, 대신 ‘고용 둔화’를 언급했다. 지난해에는 높은 고용률 등을 부각하며 긍정적 평가를 해왔던 것과 대 조된다. 경기 전반에 대한 진단도 “하방 위험 증가 우려”에서 “하방 위험 증가”로 달라졌다. ‘우려’란 단어를 빼고 경기 추 락이 현실이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 만간 지난해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발표될 텐데, 전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말했다”며 “그것을 참고 해 ‘우려’란 단어를 빼고 ‘하방 압력 증 가’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금통위 통화정 책방향 회의에서 “소비나 내수 특히 건 설 경기 등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고, 계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를 밑돌 가 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 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만2000명 줄면서 3년 10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2면 그린북으로 이어집니다

FOCUS 8~9면 취임식 이틀 앞둔 트럼프 2기

미국‘미치광이 전략’의 귀환

로 수용했다”며 선회 사실을 공개했다. BIZ &MONEY 12~13면 전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11개 조항에서 전문가 10인의 2025 투자 전망 6개 조항으로 줄였다. 국민의힘 요구대 “한국 증시 조·바·반 주목할만” 로 수사기간도 130일에서 100일으로 단 축했고 파견 검사도 30인에서 25인으로 CULTURE 16~17면 축소했다. 재물·행운 부르는 물건도 진화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새해 선물 달항아리 어때요 겸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특검 가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 다. 박 원내대표는 “수정안은 거부할 명 QR코드를 찍으면 다음 포털의 중앙SUNDAY 뉴스판에 접속해 분이 없다. 즉각 공표해야 한다”고 압박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했다. ▶4면 특검법으로 이어집니다 제925호 43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