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미래교육상 선생님을 위한 미래 교육 공모전
The Korea Daily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제5502호
윤 탄핵심판 돌입, 주심은‘보수’정형식 헌재 27일 첫 변론준비“최우선 심리” 나 뒤늦게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된 료 뒤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 정형식,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임명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6명 중 가장 보수 적인 재판관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주심,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 결정 지난해 12월 직접 임명했는데, 서울고법 문형배“주심, 재판방향 영향 못미쳐” 부장판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 치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헌법재판관 6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 유죄(징역 2년)를 선고했다. 통령이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수 17기)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 명재판관으로도 지정됐다. 수명재판관 심을 맡게 됐다. 전자자동배당 결과다. 은 재판장인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함 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 께 변론준비기일 등을 진행한다. 헌재는 시로 잡혔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경찰 등의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라며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 “자세한 절차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시 주심(강일원 전 재판관)을 공개한 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 례를 따르지 않고, 당초 일반 사건처럼 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청구서가 송달 “주심 비공개”라고 원칙을 밝혔다. 그러 중이라서, 답변 요구 시한 등도 송달 완
는 헌법연구관 1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심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헌재는 현재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 할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와 달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을 중단하 는 건 아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 건 변론준비기일(17일), 이창수 서울중 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최재훈 부 장검사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18일) 도 그대로 진행한다. 지난 12일 접수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돼 심리 김정연 기자 를 진행할 예정이다. kim.jeongyeon@joongang.co.kr >> 3면 헌재로 계속, 관계기사 2, 4, 10면
“포기하지 않는다” 남기고 한동훈, 당대표 사퇴
2024 중앙일보 변호사평가 <상>
기업 자문‘베스트 변호사’ 김앤장 8명 세종 6 율촌 5 공정거래 등 10개 분야, 35명 선정 촌) 등 3명, 금융·증권·가상자산 분 태평양·화우 4명, 지평 3, 광장 2 야는 유이환(김앤장) 등 3명의 변호 작년 상 받았던 15명, 올해도 수상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 회)의 ‘2024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 서 10개 분야, 35명의 변호사가 선정 됐다. 올해 2회째인 중앙일보-한사 회 변호사 평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분야 및 수상자를 대폭 압축해 명실 상부 최정예 변호사를 선정했다. 중앙일보와 한사회는 지난 9 월부터 분야별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약 넉 달간 엄정한 평 가를 거쳤다. 지난해에는 20 개 분야에서 베스트 로이어와 라이징 스타 2개 부문 총 119명을 뽑았 지만, 올해는 이를 통합해 최종 수상 자를 3분의 1 이하로 줄였다. 이재환 한사회 회장은 “법률시장에서 그야말 로 가장 객관적 성과를 입증한 분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정거래 분야에선 김진오 (김앤장) 등 4명, 준법경영·ESG 분야 는 문성(율촌) 등 4명, 인사·노동 분 야는 구교웅(태평양) 등 4명의 변호 사가 선정됐다. 중대재해 분야는 송 규종(대륙아주) 등 3명, 지식재산·바 이오 분야는 김경진(광장) 등 3명, 산 업기밀·정보보호 분야는 김선희(율
사가 뽑혔다. 또 M&A 분야는 박재현(율촌) 등 4명, 부동산·건설 분야는 권형수(김 앤장) 등 4명, 해외법무·국제중재 분 야는 고세훈(지평) 등 3명이 최고의 변호사로 꼽혔다. 올해 베스트 변호사 수상자를 배 출한 로펌은 총 10개였다.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 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전체 60명의 베스트 로이어 중 가장 많은 13명을 배출한 데 이어, 2년 연속 맨 앞자리에 섰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6명)·율 촌(5명)·태평양(4명)·화우(4명)· 지평(3명)·광장(2명)·대륙아주(1명)· 이후(1명)·피터앤김(1명) 순이었다. 2회째를 맞은 만큼 연속 수상의 영 예를 안은 변호사들도 나왔다. 지난 해 수상자 119명 중 이번에도 선정 된 변호사는 15명이다. 태평양이 가 장 많은 연속 수상자를 냈다. 지난해 베스트 로이어였던 김홍기 변호사 와 라이징 스타였던 구교웅·이강혜· 이재엽 변호사 등 4명이 올해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됐다. 변호사평가팀= 김준영·문현경·김정연·최서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8면 변호사로 계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7·23 전당대회에서 쇄신과 변화의 기치를 올린 지 146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에 휩쓸렸다. ‘불법 계엄 옹호는 보수의 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한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저는 포 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관계기사 5, 6면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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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7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