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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제5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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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찾으러 4시간 반 대기"… 여권 사무소 '인산인해' 여권 우편 배송 중단 직접 수령 캐나다 포스트 파업 여파 지속 20만 건 여권 발급 후 배송 대기 중 수령 수수료 20달러 대기 불가피

공염불된 캐나다 치과보험 1월 전면시행 공약 흔들

급한 일정 우선 처리 어려움 여권사무소 대기자 입장 제한 시작 온라인 갱신 서비스 지연 중

"벌써 3시간째인데 아직도 저 안은 들어 가보지도 못했다." 11 일 오후 2시, 밴쿠버 다운타운 싱클레 어 센터 여권사무소. 추운 날씨에도 건물 1층부터 2층 로비까지 이어진 긴 줄이 끊길 줄 모른다. 오전 11시부터 기다렸다는 제임스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이러다 오늘 도 못 받는 거 아니냐"며 초조해했다. 대기 줄은 크게 두 갈래. 신규 신청자 들이 서 있는 줄과 발급 완료된 여권 을 찾으러 온 사람들의 줄이다. 양쪽 모두 로비를 가득 메워 보안요원들이 수시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며 입 구를 막고 있다. 오후 3시, 겨우 사무실에 들어갔다 는 밴쿠버에 거주하는 이상현 씨는 " 오전에 왔다가 티켓을 받고 지금 다시 왔는데, 추가로 2시간 30분은 더 기다 려야 한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현 재 서비스 캐나다가 보관 중인 발급 완료 여권만 20만 건에 육박한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캐나다 포스트 파업을 앞두고 8일부터 여권 우편 배 송이 전면 중단된 탓이다. 12월 1일 기준 18만5천 건의 여권이 발급은 됐 지만 배송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 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수령으로 방식 을 바꾸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 다. 수령 수수료 20달러와 이전 수수 료 45달러를 내고도 당일 수령을 장 담할 수 없어서다. 여권사무소 직원 앤드류 씨는 "급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순서대로 처리하 기 어렵다. 여행 일정과 급한 정도를 고려해 연락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후 4시, 직원들이 더 이상의 대기

"단계적 확대할 수도"… 600만명 대기 연방정부의 야심찬 국가 치과보험제도 (CDCP)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 다. 연방정부가 11일 "새해 들어 최대 한 빨리"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당초 2025년 1월로 약속했던 전면 시행 시 기를 밝히지 않았다. 마크 홀랜드 보건부 장관은 확대 시 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10월부터 2025년 1 월 전면 시행 약속을 철회하고 "2025 년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CDCP는 민간 치과보험 미가입자 중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 적 보험이다. 스케일링부터 충치 치료, 의치 제작 까지 폭넓은 치과 진료를 지원한다. 전 체 대상자는 약 900만 명으로 추산되 지만, 현재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300만 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600만 명에 달하는 18~64세 성인층의 가입 시기는 미지수다. 연방정부는 한 꺼번에 확대하는 대신 연령대별 단계 적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부터 크라운과 부분 의치 등 고 가 진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보건부는 이 제도가 안정화된 뒤에야 혜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DCP는 지난 5 월 시행 이후 120만 명이 혜택을 받았 다. 1인당 평균 791달러의 진료비가 지 원됐으며, 전국 치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130억 달러 를 투입할 계획이다. 캐나다 역사상 최 대 규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평 가받는 CDCP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는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尹지지율 11% 또 최저…국힘 24% 민주 40%

자 입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긴급하 지 않으면 1월에 다시 방문해 달라"는 안내에 발길을 돌리는 리사 씨는 "크 리스마스 연휴 전에 꼭 받아야 하는데 또 헛걸음 했다"며 아쉬워했다. 한편 캐나다 포스트 파업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조는 4년간 19% 임금 인상을, 회사는 30억 달러 영업손실을 이유로 수용 불가를 외치 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후 5시, 업무 종료 시간이 다가 오자 여권사무소 앞은 더욱 혼잡해

졌다. "내일 또 와야겠다"며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졌 다. "작년엔 줄서기 알바가 수백 달러 씩 받고 대신 서줬다는데, 지금은 그 마저도 없어 직접 와서 기다려야 한 다." 6시간째 대기 중이라는 마이클 씨의 말이다. 당초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온라 인 갱신 서비스는 아직도 지연되고 있 다. 우체국 파업과 겨울 성수기가 겹치 면서 여권사무소의 대기 행렬은 당분 간 계속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의 지지율이 11%까 지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 했다. 13일 한국갤 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 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 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1%로 집 계됐다. 전 주 대비 5%포인트(p) 하락했다. 전주 대비 부정평가는 85%로 취임 후 최고치다.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상 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 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 능함’,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 상 5%), ‘통합·협치 부족’, ‘김건희 여 사 문제’, ‘국가 혼란·불안 야기’(이상 2%) 등 순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부 를 묻는 조사에서는 75%가 찬성, 21% 가 반대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 힘이 24%, 더불어민주당 40%를 기 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 후 최저치, 민주당은 최고치를 나타내 면서 양당 간 격차가 16%p로 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격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