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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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6호 2021년 1월 9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왜 벌금을 부과하는지 간단명료하게 행정명령 집행자나 위반자 모두 이해하도록 악의적인 위반시 1만달러 벌금에 1년 징역형 위반 티켓 대한 이의 제기나 납부 30일 이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있지만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주정부가 간단명료하게 내 용을 정리해 공표했다. BC주 공공안전법무부는 코로나19(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행정명령에서 얼굴 가리개, 모임과 행사, 그리고 음식과 주 류 서비스 조건 등에 대한 준수사항과 공 권력 집행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8 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하는 사법기관이나 발부 받는 위반자 가를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공안전법무부는 행정명령 사항이 바 뀐 것은 없고 용어들을 보다 간략화 해서 행정명령을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 는 명령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모임이나 이벤트, 그리고 음식과 주류 제공 조건에 대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금지 사항을 명확하게 만들었고, 얼굴 가 리기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예외가 인정되 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마스크 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청각장 애인과 대화를 위해 입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경우이다. 현재 행정명령 상으로 주 공중보건청의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주최하면 2300달러 의 벌금을, 이런 위반된 행사의 참가자는 2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기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230달러, 공권력의 지시를 어기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도 230달러 의 벌금을 물린다. 추가적으로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행정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1만 달 러의 벌금과 또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다. 8일자로 간단하게 정리된 된 주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티켓 관련 내용 일부를 보 면 식당이나 술집에서 오후 11시 이후에 주류를 마실 경우 230달러를, 그리고 행

정명령 관련해 직원의 요구 사항을 거부 할 경우에도 230달러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식당이나 바의 외부 테라스에서 오 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를 제공 할 경우에도 업장 주인에게 2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과 티켓을 발급할 수 있는 사법 기관원은 경찰을 비롯해 지역안전요원 (Community safety unit 방법대), 주류 마리화단 단속반원, 도박단속원, 그리고 자연보호단속원 등이다. BC노동안전단속요원들(WorkSafeBC investigators)들도 자신들의 기존 권한과 수단을 이용해 사법기관원을 도울 수 있 다. 만약 행정명령 위반 행위를 목격했 을 경우 각 자치시의 조례 감시반(bylaw officers)에게 신고를 하거나 이것이 불가 능 한 심각한 상황일 때 911로 신고할 수 있다. 위반에 따라 티켓을 발부 받았을 때 30 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신청 을 해야 한다. 30일이 지나도 벌금을 내 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ICBC는 강제 집행(collections)에 들어가 거나, 아니면 위반자가 법정에 서야 한다. 표영태 기자

8일 법원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오후 서 울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 평화의소녀상 앞에 눈사람이 놓여 있다. [뉴시스]

BC주 코로나 사망자 3분의 2가 장기요양시설에서 전체 970명 중 602명...63% 차지

캐나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캐나다인을 상대로 한 긍정과 부정 의견 을 묻는 설문에서 한국은 유럽국가나 일 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 았다. 설문조사전문기업 Research Co.가 8일 발표한 타국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한 국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다가 13%, 대체 적으로 긍정적이다가 47%로 긍정평가가 60%였다. 반대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가 11%, 매우 부정적이다가 9%로 나왔다.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12%에 그 쳤고, 부정평가는 70%에 달했다. 작년 7월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평 가는 61%였는데 1% 포인트 하락했다. 북

한은 13%로 1% 포인트가 올랐다. 나머지 13개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 을 보면 유럽국가들인 영국은 78%, 이탈 리아는 75%, 독일은 72%, 프랑스는 71%, 그리고 비유럽 국가로 일본이 71%로 한 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멕시코는 51%, 인도는 44%, 미국 은 42%, 베네주엘라는 31%로 나왔다. 적 성국가나 중동국가인 러시아는 26%, 사 우디아라비아는 23%, 중국은 19%, 이란 은 15%로 나왔다.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 남성은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여성은 49%에 불과했다. 표영태 기자

현재 총 51개 시설 집단감염 사태 BC주 장기요양시설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19 감염으로 총 602명이 사망해 전체 사 망자(970명)의 3분의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재도 총 51개 요 양시설에 집단감염 사태가 선포돼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만 336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내용은 BC주 보건당국이 코로 나19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장기요양 시설에서의 감염 상황을 총괄적으로 집계 해 발표함으로써 드러났다. 주정부는 지 난해 10월까지 일일보고에 요양시설의 감 염 상황을 포함시켰으나 이후 인력 소모 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해왔다.

또한 이를 중단하면서 당시 정부가 내세 운 이유에는 개별 요양시설의 이름이 공 개되면 가족이나 지인들의 문의가 쇄도 해 해당 시설의 업무가 크게 방해받는다 는 것도 포함됐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부터는 매주 목요일 에 한 주간의 상황을 총정리해 발표하기 로 방침을 바꿨다. 또 해당 내용은 BC질 병관리본부 웹사이트(bccdc.ca)에 게재된 다. 이런 변화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장 기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이에 압박감을 느 낀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첫 발표 내용 가운데 가장 치명적 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밴쿠버 소재 리틀 마운틴 플레이스(Little Mountain Place) 시설로 입소자 총 114명 중 99명이 확진

자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1명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다. 또한 별 도로 이 시설의 근무자 70명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 판명됐다. 이 시설의 집단감염사태는 입소자 중 대다수가 중국계로 알려지면서 지역 언론 에 앞서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이에 따 라 외국에서 알려진 상황을 지역에서 몰 랐다는 비판이 일었으며, 이런 정황이 정 부를 더욱 압박해 보고방식을 바꾼 것으 로 보인다. 밴쿠버코스털 보건위원회(Vancouver Coastal Health)은 이 시설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집단감염은 주로 근무자들이 바이러스를 옮겨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 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