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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04호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요건? 가상화폐도? 외국국적자나 복수국적자도 한국 체류 183일 거주시 대상 해외계좌 잔액 합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도 5억원 초과 작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한 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에 6월 30일까 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고 있어 자신 이 신고의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작년 해 외금융계좌 보유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 으로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 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이 밝힌 신고의무자인 거 주자 또는 법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 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 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 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 인을 뜻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 라 판정한다.
공동명의계좌 등 보유자와 관련해, 해 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 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 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 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신고의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외국인 거주자로 신고대상연 도 종료일 10년 전 (2013.1.1.∼2022.12.31.) 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이다. 재 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 (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다. 표영태 기자
련 행사에 한인 시니어와 젊은이,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가족까지 모두 흥겹게 즐기는 시간이 됐다. 지난 10일(토) 오후에 열린 레트 로 일일주점에는 오픈노래방을 통해 참석자의 자유로운 노래자랑과 전문DJ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시간이 됐다. 특히 밴막걸리의 막걸리를 비롯한 삼겹살, 부추전, 잡채 소떡소떡 안주에 음료수까지 마련되어 가족 단위로 온 어린이들도 한국식 파티의 즐거움을 함 께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표영태 기자
캐나다 국적자, 한국 주택매매나 임대시 전입세대 확인 가능
코퀴틀람 프레이저 강가 고층 아파트촌 건설 추진
한국서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현재 주택 매매나 임대할 때 전입세대 확인 불가
시행사 Beedie, 프레이저 제재소터 96에이커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등 총 5500세대 밴쿠버를 시작으로 프레이저강을 따라 제 재소 등 산업단지가 대규모 주택 단지로 재개발 되며 코퀴틀람도 프레이저 강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시화됐다. 지역 건설시행사인 Beedie사는 프레이 저강 산업단지에 2000년대부터 추진 중이 었던 프레이저재재소(Fraser Mills) 주택 단지를 12일 본격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96에이커에 달하는 개발지역은 남쪽으 로 프레이저강을 끼고 북쪽으로 1번 하이 웨이, 동쪽으로 티브라더스나 좀더 멀리 하드록 카지노, 그리고 서쪽으로 이글퀘 스트 골프장이 있다. 1번 고속도로 위로 놓인 킹에드바르트 스 트리트 고가도로를 건너가면 IKEA와 최 근 T&T가 입주한 쇼핑단지가 위치해 있다.
남녀노소 다 함께 즐긴 레트로 일일주막 캔남사당(단장 조경자)이 오는 27일 주최하는 전통예술축제를 위해 마련된 기금마
현재 사업지역은 주로 창고형 대규모 가구점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Beedie사는 해당 지역에 총 5500세 대의 아파트단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29층에서 49총 놓이의 16개동과 이에 부 속된 아파트와 저층 아파트 등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현재 프레이저강은 뉴웨스트민스터에 서 갈라져 리치몬드 위와 아래로 나뉘 어 흘러 바다로 간다. 뉴웨스트민스터는 2000년 이전에 프레이저 강가에 접한 워 터프런트에스플래나드앤드 공원 앞에 대 규모 주거지와 호텔 등으로 재개발 했다. 포트 코퀴틀람도 메리힐바이패스를 따라 산쪽과 강쪽에 대규모 주거지를 개발했다. 표영태 기자
한국에서 외국국적자로 주택을 구매 하거나 임대할 때 전입세대확인을 할 수 없었던 규제가 풀리게 됐다.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황당규제 공모 전 우수제안과제에서 행정안전부의 외 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 용이 선정됐다. 현재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 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동법 시 행령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 람 또는 교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의거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 舊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이 가능 함에 따라, 외국인은 매매자 또는 임 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 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외
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허 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서식)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예 정이다. 이 규제가 황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가상사례를 보면, 외국인 사업자 A 씨는 한국에서 거주할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안 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전입세대확인 서를 발급 받아 실거주자 등을 파악 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자인 한국인에게 위임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 만, A씨는 이제 막 입국하여 위임할 한국인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
록, 외국인도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끔 「주민등록법 시행규 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 되면, 외국인도 계약 등으로 전입세대 확인서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를 발 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국민의 온라인 투 표를 통해 우수제안과제(10개)에 대한 최종 순위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 (www.황당규제.com)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한국시 간)까지 참여할 수 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3월 21일부터 4 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조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 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 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