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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4호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The Korea Daily
헛다리 짚는 윤 정권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동시 추진 이스라엘 세계 유대인 위주 이민 자격 오래 전부터 732만 명의 재외 한인을 한국 인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 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해 왔고, 윤 석열 정부가 정부조직법에 재외동포청 을 포함시켰지만, 무슨 이유로 왜 재외 동포청을 만들어야 하는 지에 대해 전 혀 모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6일 기 존 18부 4처 18청에서 18부 3처 19청 으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 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재외동포를 원스톱으로 지 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외동포 전 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하다며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넣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 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영사, 법무, 병무 업 무도 함께 처리하고 재외동포·단체 교 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홍보 관련 사업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1996년에 설립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재외 동포청 설립 등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 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윤석열 정부의 실 세 2인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 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에 이민청 설립 준비기구를 출범시켰고, 한동훈 장관은 내년 상반기 예산 구체화 방침 을 밝혔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미국 민족이나 캐나다 민족이 없기 때문에 타 국가의 다양한 민족을 이민자로 받 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중국과 같은 오 랜 민족의식을 갖고 있고, 전체 인구에 비해 재외 동포 인적 자원이 많은 나 라들은 기본적으로 이민자로 같은 민 족을 받아 들인다. 이스라엘의 경우 알리야통합부 (Ministry of Aliyah and Integration)가 이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민
자격은 'Oleh' 즉 부모가 유대인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에 한 해서 이 민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732만 명의 예비 이민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이민청을 만든다는 것은 검 사들의 텃밭인 법무부의 권한 강화하 려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이민이 나 출입국 관리는 연방이민난민시민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담당한다. 미국도 이민국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 하에 있다. 이민자를 주로 받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도 별도의 이민부가 있다. 732만의 재외 한인들이 있지만, 기 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 면서 재외 한인들의 한국 내 취업 등 경제적으로 기여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 국적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병역 등의 문제가 결 부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외국 우수인력 유치 를 위해 지난 8월 ‘첨단 분야 인턴 비 자’(D-10-3) 제도를 오는 8일부터 도입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나 부모를 따라 해외로 이주한 경우 우수한 인재여도 병역문제가 장 애물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자 신들의 잘못으로 만18세 되는 해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미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 법불합치 판정을 해 미국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등 특수 상황인 경우 만18세 되는 해 국적이탈을 안 했어도 언제라 도 국적이탈을 해주게 됐다. 이런 특수한 상황은 미국이 복수 국 적자에 대해 연방정부나 주정부 공무 원이 될 수 없고 군인이나 경찰, 각종 연구 기관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
>>3면 '이민정책'으로 계속
온고이지신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깨달아가듯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한국의 전통 예술과 이를 현대
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같은 시공간에 선보이는 전시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한 그레이스 한 작가와 캐나다와 미 국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한 한주연 작가의 '한숨' 전시회가 코퀴틀람 센터에 위치하는 에버그린 문화센터(Evergreen Cultral Centre)의 아트 갤러리 에버그린(Art Gallery Evergreen)에서 내년 2월 5일까지 열리고 있다.
표영태 기자 >>관계기사 B-1
캐나다 기준 금리 0.5% 포인트 오른 4.25% 올해 들어 0.25%에서 7번 연속 올라 황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래도 상승 관리위원회 추가적인 인상 필요 시사 11월 주택 거래 절반 감소, 가격 하락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일단 꺾였지만, 여 전히 관리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어 캐나다의 기준 금리가 올해 마지막 인 상됐고, 앞으로도 여전히 올라갈 여지 가 남은 상태다. 캐나다중앙은행은 7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발표에서 지난 10월 26일 기 준금리 3.75%보다 0.5%포인트 인상한 4.25%로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1월 26일 0.25%였던 기준 금리가 7번 연속 인상되면서 4% 포인트 가 올랐다. 중앙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관련 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 션이 6.9%로 많은 용역과 재화가 높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 어려운 상
세는 한 풀 꺾였지만, 여전히 인플레이 션이 너무 높고, 단기 인플레이션 예상 치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고 봤다. 소 비자와 기업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인 플레이션도 목표치를 웃돌고, 이런 높아 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위험성도 커 지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목표한 수 준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속 적으로 통화긴축 정책을 유지해 수요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캐나다의 당초 목표 인플레이션은 2% 이기 때문에 단숨에 해결될 수 없어 보 인다. 이렇게 기준 금리를 올리며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분야는 부동산 시장으로 한 국과 마찬가지로 0% 금리일 때 모기지 를 받아 주택을 구입했거나 새 집을 예
약한 많은 사람들이 연초보다 9배나 이 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계속 기준 금리가 올라가며 BC주의 부동산 시장도 경색되면서 거래 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밴쿠버부동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부동산 거래 건 수가 작년 11월의 3428건에 비해 절반 이하(-52.9%)로 줄 어든 1614건이었다. 메트로밴쿠버의 주택 가격지수(MLS® Home Price Index)의 벤치마크 가격은 113만 1600달러로 작년 11월에 비해 0.6%, 그리고 전달에 비해 1.5% 하락했다. 프레이저밸리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 난 11월 주택거래 건 수가 작년 11월에 비해 57.5%가, 전달에 비해 6.9%가 감소 했다. 주택별 벤치마크 가격에서 단독 주택은 작년에 비해 6.3%, 전달에 비해 2.2%, 타운하우스는 3.3%와 1.3%, 그리 고 아파트는 5.2%와 1.8% 각각 하락했 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