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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8호 2023년 3월 3일 금요일
The Korea Daily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입장 반영하고 이익 대변하는 조직으로 탄생해야
고향과 캐나다 서부를 잇는 경제영토 확장에 적극 나서는 한인
2일 정부조직개편안 공포안에 대통령 서명-3개월내 출범 재외동포 의견수렴 없이 각 부처 흩어진 업무 단순 통합 중 세계 한인 동질감 강화, 인적 예비 자산으로 활용에 한계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대통령 서명까지 끝나면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모든 요식행위는 끝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구성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 지 에 대한 재외동포의 의견의 반영될 여지 는 없어 보인다. 한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표류하다가, 지난 1월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에 합 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23일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고 27일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국회에서 할 일을 마무리지었다. 이후 개정안은 행정부로 넘어와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다시 2일 공포안 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재외동포청 신 설을 위한 모든 요식 행위가 끝났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초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게 될 예정이다. 이 기간 중에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 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 정비해야 한다. 현재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 책을,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업무를, 교육 부가 재외동포 교육을, 병무청이 병역 관 리 등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재외동포 정 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현재 업무 만 한 개 청으로 모으는 것은 재외동포청 을 설립하길 바라던 재외동포의 숙원과 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한국에 생기는 중앙정부 기관이지만 한국에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기관이기도 하다. 재외동포청은 한국에서 재외동포를 관 리하기 편한 조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 고, 재외동포 입장에서 한국인으로 모국 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국인과 차 별없는 재외동포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야 한다. 가장 최근의 예로 코로나19 가 대유행 하던 때에 많은 국가에 거주하 는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이 다른 외국인 들과 마찬가지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 국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직계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상태에서 가 족 상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750 만 명의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인적 자 산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달리 많은 재외동포 젊은이들이 병역문 제 등으로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제한 을 받게 된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거소증을 받고 있어도 내국인과 달리 오히려 외국 인으로 취급돼 본인 인증이나 은행 업무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다. 이런 다양한 재외동포 관련 동질성 회복 이나 일상 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현재 흐름으로는 그냥 여 러 부서로 나뉜 것을 재외동포청 한 곳 으로 모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문제로 과연 재외동포의 입장 을 반영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지 아 니면 재외동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국인 위주로 행정편의적으로 재외동포 청의 인력이 구성될 지 부분에서 후자가 될 구성이 매우 크다. 이런 중요하고 반드시 반영되야 할 재 외동포의 재외동포청에 대한 요구가 있지 만, 현재는 오히려 한국 내부에서 어디에 재외동포청을 둬야 할 지, 누가 초대 재외 동포청장이 될 지 부차적인 문제에만 몰 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재외 동포 사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재 외동포정책위원회나 재외동포 전문가들 이 나서게 되면 재외동포정책이 산으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표영태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의 자문위원이자 ALS의 공동대표인 김형규 씨는 개인적인 용무로 고향인 여수를 방문했다가 여수시의 2026년 여수세계 섬박람회 해외 홍보와 여수쌀 북미 수출을 돕기 위한 일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사진=김형규 위원) 표영태 기자 >> 관계기사 3면
2023년 BC 예산-주민 생계비지원 향후 3년간 42억 달러 배정 의료서비스 64억불, 주택공급 42억불 책정 해 가족혜택보조금과 탄소세 환급금 등 인상 지불 BC주정부가 향후 3년간 정부 예산 운 영에 대해 밝히는 기회를 통해 중저 소득 가정에 생활보조금 주는 것을 비롯해 의료서비스와 주택공급을 확 대에 우선 예산을 투입한다는 입장 을 밝혔다. 28일 오후에 BC주 캐트린 콘로이 재무장관이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에서 향후 3년간 주민 생활비 지원 을 위해 추가로 45억 달러를 쓰겠다 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작년 여름부터 생활비 지 원 등을 위해 이미 약 24억 달러의 임 시 지원 예산 집행을 해왔는데, 지속
적으로 생활비 보조나 세금 환급 등 을 통해 높은 물가에 고통을 받는 취 약계층을 돕겠다는 뜻이다. 오는 7월부터 전체 가구의 75%가 혜택을 받는 BC주가족혜택(BC Family Benefit)이 10% 인상돼 제공된다. 편부모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연간 500달러를 7월에 더 받게 된다. 13억 달러는 주민의 생활비를 감소 시키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K-12학생의 학교 급식, 포스트세컨더 리 학생의 재정지원 확대 등이 포함 된다. 그리고 피임약도 전국에서 최초 로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예산안 중 가장 많은 액수가 배정된 분야는 바로 의료서비스 분야 로 향후 3년간 총 64억 달러가 투입 된다. 주로 암치료, 의료인력 교육자리 확충, 의료인력과 패밀리닥터 지원 등 이 주 사업 대상이다. 여기에는 또 10 억 달러를 정신건강과 중독 서비스를 위해 새로 예산안에 편입했다. 의료서비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BC주 역사상 최대액수가 투입되는 것 이라는 설명이다. 기후변화세금환급 관련해 올 4월에 인상돼 연간 4인 가정의 경우 500달러 를 받았는데 올 7월부터 시작해 연간 최대 900달러까지 받게 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