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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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79호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A

The  Korea  Daily

외국국적 취득 한국인, 국적상실신고 안하면 처벌 가능할까?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축하 제3차 해외동포 세계지도자 대회

김홍걸 의원 등 10인 국적법 일부개정 발의 복수 국적 허용 연령 낮추는 개정안도 나와 현행 국적법에서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 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국적상실신고 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행 사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10명의 국 회의원은 지난 13일에 국적상실신고 의 무 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 료를 부과하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 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 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 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강화하 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 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 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 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안 제16조제1항 및 안 제23조 신설)을 냈다. 현재 이민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자 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2019년도에 한국 법무부와 미국 국무 부가 2005년 이후 한국 국적상실자와 미 국 국적 취득 한인을 비교한 결과 8만 명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이전부터 따지면 그 수는 더 커질 수 있 다. 또 2000년 이후로 많은 한인들이 이 민을 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 서 한인들이 현지 국적을 취득한 것을 감안하면 그 수가 20만 명 이상이 될 수

도 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 재명 후보의 표 차이가 24만 7077표였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 국 적자이면서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투표에 참여한 불법 유권자가 한국의 대통령 당선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미국 국적 한인은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가 지고 한국을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 히 미국 국적을 얻고 여권을 만들 때 한 국 이름이 아닌 영어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의 이름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 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 국민 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지 만,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병역의무가 없 는 많은 불법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외 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 때문이라고 꼽 고 있다. 2년 기한의 외국국적재외동포 비자 (F-4)를 발부 받지 않으면, 은행거래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불편이 따르기 때문 이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 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법으로 국적상 실 신고를 1개월 내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65 세 이상의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복수국적 허 용을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41세 이상으 로 낮추자는 의견에서 55세 이상 등으 로 낮추자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병역의무자들에 대 한 저항감으로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 지 못하고 폐기됐다. 표영태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의회는 20대 윤석 열 대통령 취임축하 제3차 해외동포 세계 지도자 대회(만찬을 겸한 축하공연)가 오 는 5월 9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밀레니 엄 힐튼 그랜드볼룸(서울시 중구 소월로 5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총 27개국 140여명 해외총괄 본부 가족, 국민의힘 당직자 및 국회의원, 전직 총리, 장· 차관, 전직 1군사령관, 해 병대장군, 검찰총장, 재일교포 VIP 한창 우 회장, 최종태 회장, 인도네시아 그룹 존 케네디 회장, 한국 GS건설 법인장, 전 국회의원, 전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서 장관 샌디 리 등 50여 명을 비롯해 총 250여 명으로 예상된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이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준비위 원인이라고 밝힌 김명찬 준비위원인은 참 석자 전원 예약제로 만석이어서 추가 참 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출연진은 총감독 그레이스 조(뉴아시아오페라단 단장), 태진아 트로

트 가수, 국악 부분에 김진이, 대금 왕해 경 판소리 장원, 이신혜 무형문화재 춘 향가이수자, 뉴아시아오페라단 타악기 퍼 포먼스, 전자바이얼린 전지경 체스싱어즈 등이다. 김 준비위원인은 보도자료에 '행사목적 은 지난 대선기간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을 위해 세계각국에서 물 심양면으로 함께 한 (전) 선대위 동서 화 합 미래 위원회 해외총괄본부 동지들의 노고를 위해 선거기간 (김명찬 본부장)이 세계 각국 동지에게 윤석열 대통령만 되 면 좋은 호텔에서 축하공연과 함께 멋진 식사로 모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 해서'라며, '애국심으로 어렵게 수십 년을 함께한 세계조직이 언제라도 조국이 부르 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의회》로 탄생했고, 추후 사 단법인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일정 소개에는 5월 9일 만 찬, 5월 10일 취임식장참석(호텔에 주최측 이 관광버스2대 45인승 준비), 취임식장

행사 뒤 10일 10시부터 일반인에게 개방 되는 청와대관광 후 호텔로 돌아와서 자 진 해산하는 것이다. 5월 11일 일정《사전예약》은 희망자에 한해(일정회비) 힐튼호텔 정문 출발 오전 8시, 45인승 관광버스로 강원대최전방부대 20사단 방문, 장병과 오찬, 4땅굴 방문, 해 안초소 방문, 통일전망대, 가칠봉 방문이 다. 전 1군사령관 박정이 대장이 동행한다. 김 준비위원인은 방송국 언론사 보도국 담당자 앞으로 보낸 보도자료에 "지난 5 년간 무너진 공정과 정의가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되심으로서 다시금 제2의 한강 의 기적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는데 조금이나마 밀알 의 씨앗이 되었다는 자부심에 멀리서 아 프리카, 쿠웨이트, 브라질, 영국, 아시아, 미국 등이 함께한 역사적인 날이다"라며,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장소로 되돌아가는 기간 동안 모국에서 좋은 기억 만드시길 바란다"며 내용을 맺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