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전략 전문가’이상호 교수
우크라전 참전 북한군, 드론·방사포 실전능력 향상
2026년 2월 28일~3월 1일 제 983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A
제5739호
FOCUS 아물지 않은 산불 상흔 8~9면
거여, 대법관증원법 오늘 처리 강행 흔들리는 대법
사퇴 내몰린 1인자 사의 표명한 2인자
“딱 작년 같은 날씨” 긴장의 대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김규태·김보름·박태인 기자
법왜곡죄·재판소원법 등‘3법’완료 이 대통령 재임 중 대법관 22명 임명
80년 가까운 사법 체제가 더불어민주당 의 사흘 연속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 박영재 3법 반발, 42일 만에 사의 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일방 처리로 야당 “사법 장악 독재정치의 시작” 뿌리부터 흔들렸다. 사법 행정을 총괄 하는 법원행정처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 퇴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 자는 “사법행정 총괄 책임자로서 (민주 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 당의 부당한) 사법 3법을 막아내지 못 어 올렸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대법원 관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라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 나왔다. 퇴를 만류했으나 박 처장이 뜻을 굽히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4심제 도입 논란이 불거진 재판 대법원은 그간 ‘사법 3법’의 강행 처리 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 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폈지만 민주당은 리하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장 박 처장의 사 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 의를 두고도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힘이 신청해 시작된 필리버스터 란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을 공개적으 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로 압박했다. 당 일각선 “개인의 입장 표 강제 종결했다. 이후 표결에선 재석 225 명 단계”(박수현 수석대변인)라면서 조 명 중 찬성 162명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사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늦추지도 않 법 파괴 독재 완성’라고 적힌 피켓을 들 았다. 이날 재판소원법을 처리하곤 대 고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 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 이라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강하게 반 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법안 발했지만 숫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 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 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 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대법관이 증 판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 원된다. 민주당은 상고심 적체를 해소해 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 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핵심이다. 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 이날 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동안 임기가 만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료되는 대법관 10명을 포함해 총 22명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 의 대법관에게 이 대통령이 임명장을 히 바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천대엽 주게 설계돼 있어서다. 전 처장 후임으로 지난달 16일자로 임명 전날엔 민주당 주도로 법 왜곡죄 도 된 지 42일만이다. 역대 처장(임기 2년) 입법(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중 가장 단기간 재직이다. 대법원 관계 ▶3면사법 3법으로 이어집니다
ISSUE 4면
CULTURE 16~17면 16~1 16 ~17면 7면
이 대통령‘X 정치’분석해보니
출근시간대 부동산‘폭풍 트윗’ NEWS 6면 북 당대회 끝난 뒤에야 일정 공개
“3월 한·미 FTX 훈련 22건 시행” GLOBAL 24면 적국이 탱크�트랙터 조작 가능
데이터에 독 타면 군용AI‘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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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드론으로 촬영한 경북 의성군 산림 지역. 대형 산불 발생 1년 후에도 화마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다.
경주·안동·영덕·의성=김홍준 기자
낙엽이 깨진다. 바스락, 이러는 게 아니다. 퍼석, 이런 소리가 터진다. 메말랐다. 그래서 발에 걸린 낙엽들 은 그렇게 비명을 지른다. 지난 19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건 조한 바람이 휙 불자 흙먼지가 풀풀 날렸다. “그날(지난 7일) 밤도 이렇게 마 르고 바람이 휙휙 불었어. 저기 송 전탑이 펑하고 터졌다지. 불이 팍 번 지고, 쳐내려왔어. 요 앞까지.” 주민 이분례(88)씨가 당시의 급박함을 생 생히 전했다. 문무대왕면 산불은 메 마름과 거센 바람을 업고 살기등등 했다. 불국사까지 덮칠 기세였다. 같은 날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김정훈 기자
눈비 없고 강풍 “큰불 나기 십상” 156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56 1년 전 의성 화재 이재민 트라우마 건의 세 배에 육박한다. 통상 3~4월
봄철에 빈발하는 대형 산불(피해
1·2월 전국 산불 작년의 3배 육박 면적 100㏊ 이상, 24시간 이상 지속)
3리. 산불감시원 권영철(55)씨가 바 람이 몰고온 추위와 긴장에 몸을 움 츠리고 있었다. 지난해 3월 사상 최 악의 산불이 이곳을 덮쳤다. 그는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경험한 바 로는 다시 큰 산불 나기 ‘딱 좋은 날’ 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산불 위험 안전재난문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주의’와 ‘경계’를 넘 어 실제 발생 건수도 올 들어 이미
도 이미 영남을 들쑤셨다. 낮은 습도와 적은 강수량, 그리고 높은 풍속까지. 권씨가 말한 ‘대형 산불 나기 딱 좋은 날’을 만드는 요 인들이 심상찮다. 중앙SUNDAY 는 기상청 기후 요소와 산림청 산불 피해대장을 분석하고 실제 대형 산 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가 된 컨테이 너를 방문하고 방금 진화를 마친 산 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다. 자연 은 이미 ‘대형 산불 초비상’이란 위 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8면산불로 이어집니다
15% 증발된 서울 전세 2020년 임대차2법 데자뷔 <한달새>
예산 중간, 웃음 중간, 눈물 중간
중간 영화 ‘왕사남’ 어중간하진 않았다
황정일 기자
중개업소 “더 큰 전세대란 터질 수도” 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이번에는 전세 시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 장이 들썩인다. 신규 입주 물량 급감에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요즘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가 전세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낫게 만들 것” 시장을 바라보는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 현한 말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의 세 배가량인 14.4% 상승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2020년 전세 통계는 전세대란 직전에 와 있다고 경 대란보다 더 크게 터질 수도 있겠다는 고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서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0년 전세대 의 전세수급지수는 163.7포인트로, 2020 란은 문재인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년 평균 173.4에 근접했다. 2020년 1월 포함한 이른바 ‘임대차 2법’ 시행 직후 154.4였던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그해 발생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85.4포인트로 치솟은 바 있다. 에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년(5.6%) 서울 강남권 집값이 하락하는 등 집
정부의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으로 기존 전세 물건의 유통까지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견고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27일 SNS인 X를 통 해 “주거용 아닌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 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 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 령은 경기도 분당 소유 아파트(전용면적 164㎡형)를 이날 매물로 내놓았다. ▶12면전세난으로 이어집니다 ▶관계기사 2면 제983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