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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북한 위협 억제 이젠 한국 책임” 미국 전쟁부 새 국방전략 발표

“본토 방어 집중”서반구 패권 강조 북 위협에도 한국엔 제한적 지원 북 비핵화 빠져 핵보유 용인 우려

INSIDE

미국이 향후 북한의 위 협에 대 해 한 국 이 주 된 책임(pr i ma r y responsibility)을 맡고, 미국은 중요 하지만 제한적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만 제공한다는 전략 을 공식화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전쟁부(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 (NDS)은 중국을 제외한 역내 위협은 이에 직면한 동맹국들이 각기 맡고, 미 국은 미 본토 방어와 서반구에서의 영 향력 재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NDS는 “한국은 미국의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 한국은 이를 수행할 의지도 갖 추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NDS는 지 난해 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으로,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법 등을 담았다. NDS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 은 공동 방어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 해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우리가 그들의 방위를 보조하도록 내버려두는 데 만족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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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또 향후 “미군은 본토 방어 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NDS는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으로 수차례 언급했다. 하마스의 재래식 공격을 자력으로 격퇴했다는 점 을 부각한 것이다. 같은 논리를 한반도에 도 적용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 국이 온전히 맡고, 미국은 북한의 핵 공 격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지원하 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게 될 수 있다. 동시에 NDS는 북한의 핵 무력에 대 해 “갈수록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 력이 커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미 본토 방어에 우선을 둔 이번 NDS 내용을 고 려하면, 결국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 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 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미국이 ‘아니오’ 라고 답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쪽 이 공격받을 때 서로 돕는다는 한미상 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의 성격 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NSS에 이어 NDS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목표가 흐려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 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핵물질을 생 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 지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 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 라며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만 언급 했다. 이처럼 한·미 모두에서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용인받을 기회 라고 오판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심석용 기자,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4면 국방전략으로 계속

제5721호

‘깜짝 발탁’28일만에 이혜훈 지명 철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와대“국민 눈높이에 부합 안해” 야당“대통령, 검증 실패 책임져야”

최루액 쏘고 난사했다, ICE 또 총격 사망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4일(현지 시간) 이민단속국(ICE) 요원에 의한 사망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사망자는 37세 백인 남성 알렉 스 제프리 프레티(빨간 원)로 확인됐다.  요원들이 프레티에게 최루액을 분사하는 모습.  제압 된 프레티.  쓰러진 프레티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모습. >> 관계기사 12면

[로이터=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가 결국 국민 눈높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 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 지명 28일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 핑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 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 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정 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 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 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 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대립하며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발되던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며 청문회 개 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다. 25일 브리핑 직전까지만 해도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 거 취 결정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 이 많았다. 지난 22일 시작해 다음 날 새 벽까지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았고, 여당에서 취합한 의견도 청와대에 전달하기 직전 오현석 기자 이었다. >> ２면 이혜훈으로 계속, 관계기사 ３면

DJ·노무현·문재인·이재명 뒤엔 그가 있었다  이해찬 1952~2026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74세로 별세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 전 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영면했다. 민주화운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 출 신 4명의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며 ‘킹메이커’로 활약한 고인은 여권의 최고 전략가로 통했다.

>> 관계기사 6면

제18530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