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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4호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The Korea Daily
치과보험, GST 환급 확대 연장 예산안에 반영 연방정부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상정 소수 정부로 연방NDP 요구사항 수용 가닥 현 자유당 소수 연방정부가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한 파트너인 연방 NDP의 요 구를 적극 수용한 새해 예산안을 의회 에 상정해 의회해산이라는 파국을 피해 갔다. 연방정부가 28일 발표한 새해 예산안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예산이 바로 자그 밋 싱 연방NDP 대표가 주장해 왔던 저 소득층 치과의료보험 혜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연 소득 9만 달러 가계로 치과보험이 없는 경우 일부, 그리고 7만 달러 이하의 가계의 경우 전 액 18세 이하, 시니어, 그리고 장애자들 이 대상이다. 또 일회성으로 식품비 보조금(grocery rebate)이란 명목으로 GST 환급금 을 2배로 올려 성인 1인 234달러를 비롯 해 4인 가정에 467달러의 받게 될 예정
이다. 이 내용도 NDP의 요구사항이었다. 학생 학비대출금도 40%가 증액해 일 주에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을 위해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수수료를 27% 하 향 조정한 부분도 반영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기술 등에 투자를 늘 리는 예산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억 달러를 비롯해 향후 5년간 2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여기에는 청정 기술을 제조와 처리 에 사용되는 새 기계와 장비에 대해 세 제 혜택을 준다. 청정수소투자세금혜 택(Clean Hydrogen Investment Tax Credit)도 도입된다. 이외에 탄소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준다는 계 획이다. 표영태 기자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요금 2.3% 인상
지난 25일(토), 밴쿠버 한인회관에서는 2개의 노인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각각 차기 노인회장을 선임했다. 우선 전임 노인회장들이 주최한 임시총 회에서는 정택운 전 한인회장이 신임 노인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현 합법적노인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김봉환 씨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는 이영숙 목사 를 차기 노인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대강당과 소강당에서 각각 임시총회를 갖기 위해 자리를 했는데, 이날 노인회 사태의 한 축이었던 전계남 씨와 서상빈 씨가 불참하면서 공동으로 노인회를 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전임 회장단 측은 김봉환 씨 측에 전 씨와 서 씨가 없으니 같이 총회를 열자 고 시도를 했으나, 김봉환 씨 측이 거부하며 각각 총회를 갖게 됐다. 결국 한 개의 단체에 2명의 노인회장이 탄생했다. 표영태 기자 >>2면으로 계속
연방국세청, 내년 새 자동 소득신고 시스템 도입
주정부 인상 억제 5억 재정지원 불구 민의 고통이 가중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 저소득 대상 보다 쉽게 보고해 혜택 받도록 트랜스링크 물가상승 절반 수준 입장 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었 2023~2024회계연도 반영, 구체적 내용 없어 매년 캐나다 건국일마다 요금을 인상해 오던 메트로밴쿠버의 대중요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인상될 예정이다. 메트로밴쿠버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트랜스링크의 이사회는 29일 정기 이사 회를 갖고 오는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요 금을 2.3% 인상하기록 결정했다. 메트로밴쿠버의 지자체 시장단이 이사 진인 트랜스링크 이사회는 인플레이션 상 승률보다 절반 이하로 낮게 대중교통 요 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높은 인플레 이션으로 운영비용 상승 압박이 있기 때 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BC주 정부가 밴쿠버 대중교통 요금 인상 막기 위해 추가로 4 억 7900만 달러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 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주정부는 매년 교통요금 인상 등 시
다. 실제로 대중교통이 서민들의 발이 되 고 있기 때문에 높은 물가 상승으로 고 통을 받고 있는 서민에게는 직접적인 비 용 절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트랜스링크는 이번 인상으로 월정액의 경우 1.35달러 정도의 인상이 있을 뿐이 라고 변명하고 나섰다. 또 컴패스 등의 교 통카드 이용시 5센트에서 10센트 정도 더 오른 요금을 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가장 저렴하게 대중 교통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높은 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들 과 학생들의 경우 이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달가울 수는 없다. 현재 12세까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중 등하교 이상 학생들과 칼리지나 대학교 재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밖 에 없다. 표영태 기자
내년부터 별로 소득신고할 내용이 없 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 득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 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 았다. 연방정부가 지난 28일(화)일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부터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서 자동으 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 범 운행하는 예산도 포함시켰다. 연방재경부는 2015년부터 국민들을 돕기 위해 아주 특별한 투자를 해 왔 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저소득층이 자
동적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사실 국세청의 자동 소득신고 시스 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8 년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화 확 인 후 File My Return을 통해서 자동 으로 소득신고서 프로그램에 삽입되도 록 연계시켜 놓았다. 그런데 이번 자유당정부의 예산안에 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25년까지 200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해ㅔ, 현재 대상자에 비해 약 3배 에 달할 정도로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신속하게 자동으로 소득신고 를 하게 되면, 자녀양육보조금이나 주 택보조금, GST 환급금 등이 보다 빠 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매년 전체 소득신고의무자 중 약 10%에서 12%가 소득신고를 하 지 않는데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