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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3호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작년, 가계최종재정지출 10.2%나 증가 한 1조 9천억불
외국국적재외동포 거소증 다음달부터 확 변신
2008년 이후 최대폭 상승률 기록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 활동 탓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보복 소비도 늘 어나고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폭등하면 서 작년 가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 했다. 연방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가계실질 최종재정지출(Household actual final consumption, HAFC)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1754억 달러나 늘어나 총 10.2%의 증가율을 보엿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 상승률로 기록됐다. 작년 총 가계실질최종재정지출은 1조 9000억 달러에 달해, 2021년은 물론 대 유행 이전 수준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이렇게 가계지출이 증가한 이유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더불어 코 로나19 관련 제한조치 이후 경제활동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가계지출 증가와 동시에 사회보 장, 주택관련 지원을 비롯해 의료건강, 교육 등을 위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kind, STiK)도 작년에 총 4288억 달러로 8.1%가 늘어났다.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무상복지가 대 표적되는 무상교육, 의료, 보육, 공공임 대주택 등과 같은 국가가 국민에게 현 물로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보육 등 상 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적 현물이전 중 의료보건 관 련 총액은 227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8.2%가 늘어났다. 이는 전체 사회적 현 물이전 액의 53%에 해당한다. 그런데 2 사분기에 의료보건 관련 사회적 현물이 전이 감소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이 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수가 감 소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현물이전 중 가장 빠르게 증 가한 부분은 가계를 도와주는 비영리 기관에 대한 지원 분야로 전년에 비해 11.5%가 증가한 4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가계 지출과 가계 지원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속에서, 중간 소득 가 계와 시니어들이 사회적 현물이전의 가 장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소득을 5분위로 나눌 때 상위 2분위 사회적 현물이전은 상대적으로 감소했 고, 하위 2분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다. 그런데 가장 중간인 3분위 가계는 전체의 22.1%에 해당하는 950억 달러로 가장 큰 몫의 지원을 받았다. 연령별로 65세 이상 시니어가 전체 사 회적 현물이전의 26.8%의 몫을 지원 받 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주 로 의료보건 관련 재화나 서비스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
2022「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사례집」발간 바뀌는 외국인등록증
.(사진=법무부)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도 모두 새 디자인으로 사진 컬러로 확대 우측으로·성별 생략·QR코드 한국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국적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새로운 디자 인으로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도 새로운 디자인 으로 발급된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2011년 5월 1일 부 터 발급되던 기존 외국인등록증이 주민 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 고 크기가 작아 본인 확인이 어려우며,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 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의 견들을 반영했다. 새롭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 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해 본인확인이 쉽도록 했다. 또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 꾸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 별을 생략해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
보했다.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중 7번째 숫자가 5․7은 남성, 68․ 은 여성을 의미한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에 수 록해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다. 큐알코드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 별, 국가/지역, 체류자격, 발급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오는 4월 1일 부터 발급되는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 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 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 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 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외 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면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수수료 3만원 을 납부 뒤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길라잡이로서 역할 기대 한국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해외에 진 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수 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92건을 엄선,「2022년 재 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 사례집에는 코로나19 이후 우크라 이나 전쟁에 따른 경기 불안의 장기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서도 끊임없이 활로를 개척해나가기 위 해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온 재외공관의 활동 사례들이 담 겨있다. 「2022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은 기 ▴ 업 애로사항 해소, 미 ▴ 수금 회수 지원, 해 ▴ 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해 ▴ 외 취업·창업 지원, 법 ▴ 률자 문서비스 등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실린 사례 중 캐나다 대사관 관련 내용을 보면 주재국 정부의 수출승 인 지연 문제 해소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우리 기업 A사는 인도에 선박을 건
조하여 2022.5월 해상 시운전 후 7월에 수출할 예정이었음. A사는 선박 네비게 이션 기능을 위한 카메라 렌즈를 캐나 다 업체로부터 수입장 ･ 착할 계획이나, 동 품목이 캐나다 정부의 수출통제품목인 관계로 캐나다 정부의 수출승인이 필요 했다. 이 카메라 렌즈를 A사에 납품하기로 한 캐나다 업체는 2021년 12월에 캐나다 정부에 수출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통상 6주가 소요되는 수출승인이 2022년 4월 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2022년 4월 14일 A사는 시운전 및 인 도 지연을 우려하여 우선 주한 캐나다대 사관을 접촉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해 주캐나 다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주캐나다대사관은 2022년 4월 19 일 A사 담당자와 통화하고 상황 및 요청 사항에 대해 재확인을 하였으며, 캐나다 외교부를 접촉(4.15-18, 부활절 연휴로 연방정부 휴무)하여 상기 상황을 설명하
고 조속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 조를 요청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 건에 대해 주한캐나다대사관으로부터도 연락 을 받아 인지하고 있으며 외교부내 수출 통제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결과 2022년 4월 20일 캐나다 외교 부에서 우리 대사관으로 유선 연락하여 수출승인이 신청자인 캐나다업체에게 통 지되었다고 확인해 줬다. 같은 날 대사관 은 곧바로 동 결과를 A사에 공유하였다. 주캐나다대사관은 이 사례는 한국 기 업들의 해외 활동과 관련, 주재국내 법 령·절차 수행관련 애로사항 문제가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의 원활 한 활동 지원을 위해 공관이 주재국측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경제외교와 우리 기업 수출· 수주 지원에 업무의 중심을 두고 우리 기 업들이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우호적 경제여건과 대외 영업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일즈 외교를 계속 해서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 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