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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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0호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20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개시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대한민국 국 적이탈에 관한 특례를 요건으로 하 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국 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 이 20일부로 시행된다며 이에 대해 안 내했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 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 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이 경과 된 남성이다. 신청 요건을 보면, 국적법 제 14조 의2 제 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의2 제 1항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우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 외 국에서 출생한 남자(직계존속이 외국 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 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 거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 6세 미 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 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 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 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 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수수료 10만 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 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국적,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 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 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모가 외국 인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의 혼 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등 대한민 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병 역필,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등이 없는 병적증명서 등이다. 또 ▶ 직계존속의 외국의 영주할 목 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 부 또는 모 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 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 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이 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 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 해야 한다. 그리고 ▶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 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 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 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 그 밖에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 여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 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다.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 티유(Apostille) 또는 주재국 대한민 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영태 기자

메트로밴쿠버 다시 폭설 경보 발령

18일 아침 코퀴틀람 센터에 폭설이 오는 모습.

BC주 전역에도 기상 경보 들어와 주중 영하권에 다시 눈 올 것으로 지난 주말 폭설이 내렸던 메트로밴쿠 버에 다시 주초 폭설 경보가 발령됐다. 연방기상청은 19일 오전 메트로밴쿠 버 전역에 폭설 경보를 통해 10cm에서 15cm의 눈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폭설 경보는 메트로밴쿠버 뿐 만 아니라 BC 거의 모든 지역에 발령 됐다. 특히 빅토리아와 남부 걸프 아일 랜드, 이스트 밴쿠버 아일랜드 등 남서 부 지역에는 20cm의 강설량이 예측되 는 상황이다. 19일 밤 워싱턴주에 저기압 전선이 상 륙하면서 이와 동반해 많은 양의 습기도 유입되고, 결국 찬 공기와 만나며 BC주 남서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게 된다는

(표영태 기자)

기사청의 발표다. 이번 눈은 밴쿠버 섬에서는 20일 오 전 늦게 그칠 예정이지만, 메트로밴쿠버 에서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밴쿠버의 주간 날씨를 보면 23일 금 요일까지 최저 기온이나 최고 기온이나 영하권에 머물 예정이다. 21일에는 낮최 고 기온이 영하 9도, 22일에는 영하 7도 이다. 최저 기온은 20일 영하 11도, 221 일 영하 13도, 그리고 22일 영하 7도로 예상된다. 22일 밤부터는 눈이 내려 24일 오전까 지 이어진다는 예보다. 한편 지난 주말 내린 눈으로 19일 월 요일 출근길에 많은 운전자들이 어려 움을 겪었다. DriveBC 트위터에 올라 온 정보에 따르면 버나비레이크 근처 1 번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빙판길에 서

행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출근 시간 대 인 오전 9시 전후로 곳곳에 움직이지 못 하는 차량으로 곳곳이 막혔다는 정보 도 올라왔다. 지난 18일에는 전날 밤부터 내린 눈 으로 메트로밴쿠버 곳곳에서 크고 작 은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써리에서는 눈 길에 미끄러진 SUV 차량으로 176번 스 트리트와 96번 에비뉴가 일대 혼잡을 빚 었다. 이 사고로 8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이외에도 산악지형인 노스밴쿠버나 웨스트밴쿠버 등도 통행에 큰 어려움 을 겪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18일 밤에는 랭리 타운십에서 3대의 차량이 연루된 교통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 했다. 경찰은 과속 운전이 사고 원인이 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