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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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99호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한국,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로 송환 국제적 관심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워홀러의 궁극적 목표는 캐나다 이민 지난 27일 오전 11시에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2 밴쿠버지역 워킹 홀리데이 간담회'에 서 참석자들은 저스틴 심 이민 컨설턴트의 LMIA 비자, 영주권 취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설명 후 캐나다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표영태 기자

한국 정부, 재외동포 행정서비스 개선 논의 시작 11월 30일(수) 「제7차 열린소통포럼」온·오프라인 개최 재일동포 ㄱ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사 업을 하는데 재외국민이란 이유로 은행 거래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추가 제출서 류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 50대 ㄴ씨는 말레이시아 거주 중으로 자녀의 국내 대학 진학 시, 말레이시아 교육부, 외교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입학서류를 비용을 들여 공증받아 제출 했던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에 거주하는 ㄷ씨는 해외에서 온 라인으로 한국의 행정, 금융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 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국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국 적 동포나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행 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 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30일

(수) 오후 3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모두가 편리한 대한민국, 재외동포를 위 한 행정서비스 개편’이라는 주제로「제7 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 포(2022. 9월 기준 약 78만 명 법무부 출 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가 국내 체류 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 련됐다. 재외동포가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증빙서류가 일반 국민보다 많고 복잡하 며, 행정 처리가 오래 걸리거나 온라인 행정,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 어 왔다. 행안부는 재외동포가 생활 속에 느끼 는 고충사항과 행정적 지원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포럼)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월 23일에는 사전 논의 인 전문가토론(포럼)을 유튜브로 진행하 여 참여자들이 재외동포가 겪는 고충사 례와 분야별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와 아 이디어를 공유한 바 있다. 포럼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질문도서 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 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먼저, 전문가 발제로 오정은 교수(한성 대학교 대학원 국제이주협력학과)가 「 국내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일상생활에 서 모국의 편리함을 인식할 수 있는 제 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다. 이어서 재외동포 5명이 국내에 거주하 면서 겪었던 행정서비스 불편사항 등에 대한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 3면 행정서비스로 계속

법무부는 지난 8월 뉴질랜드 오클랜 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 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 련,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혐의자로 지목되어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된 이 ○○(여, 42세, 뉴질랜드 국적)을 지난 28일(월) 저녁 뉴질랜드 측에 인도했 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신병 인도와 함께 뉴질랜 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 시 확보하여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등 범죄인인도(Extradition) - 형사사법 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의 「투트랙 국제 공조」를 동시에 이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범죄인인도가 양 ▴ 국 간 조약과 법률의 철저한 준수, 법 ▴ 무 부와 뉴질랜드 당국의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 법 ▴ 무부장관 의 신속한 결단을 통해, 전세계적 주 목을 받은 사건이 단기간 내 엄정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완화로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도피 범 죄인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인 국내·국외 송환을 집중 추진하고, 국제공조 네트 워크를 확장하여 초국가적 범죄 척결 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고 밝혔다. 송환 경과를 자세히 보면, 이○○ 은 지난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에서 아동 2 명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한 주 요 혐의자로서,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 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9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신속 하게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 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고등검찰청 에 이○○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 령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서 울고등검찰청의 요청을 받은 서울중 앙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15일 이○○ 를 구속하면서, 동시에 뉴질랜드 측의 요청을 받은 증거물들을 이○○로부터 함께 압수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실시간으 로 논의하며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추 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 한 끝에, 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로부터 구속기한 내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뉴질랜드 당국의 형사사법공 조 요청을 접수하였고, 그 이행명령을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즉시 증거 를 수집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등 과 학적 증거관계를 보강했다. 법무부장관은 조약과 양국 형법 법 리, 방대한 증거를 신속·정밀하게 검토 하여 이○○이 ‘청구 대상 범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다고 판단, 2022. 10. 27. 서울고등검찰 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월 11일 인도 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원 결정문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즉 시 검토하여 3일 만인 14일 이○○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 고 인도장을 발부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의 성질(이○○·피 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한국 관할권 없음) 상 뉴질랜드에서 재판하여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 명하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합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과 함께 뉴 질랜드 당국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하여 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이○○의 신병과 함 께 압수한 증거물들을 인도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