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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7호 2023년 3월 1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BC 주중 추가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
재외동포청 담은 정부조직법 28일 국무회의 통과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또 눈 예보 다시 눈이 내린다는 예보다. 2월 늦은 폭설과 낮은 기온, 운전 주의 요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3월 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 후 6월 출범 예상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 정비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함께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 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 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 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고 약 3개월 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 구를 신설하는 것이다.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 표로 설립된다. 현재 외교부 아래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동포 정책 전반을 담당하기에 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재외동포 관 련 업무는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 무청 등이 나눠 맡고 있었다.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법무부가 출입
국 관련 업무를, 교육부가 재외동포 교 육을, 병무청이 병역 관리를 맡고 있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이처럼 각 부처 에 흩어져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 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사, 법무, 병무 등 서비스 제공을 비 롯해 재외동포 간 교류·협력, 차세대 동 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까지 포괄적으 로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 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 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에 처에서 부로 승격한 보훈처 는 지난 2017년 ‘장관급’처로 격상됐지 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
(사진=연합뉴스)
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행정부에 부가 19 개로 늘어나게 됐는데, 보훈부는 의전 상 서열은 9위에 오르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 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 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 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 겠다”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보훈부 로 출범을 면밀히 준비해 보훈 가족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표영태 기자
>> 2면 재외동포청으로 계속
지난 주말 많은 눈이 내렸던 BC주 남서 부 지역에 다시 폭설이 예상돼 특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 캐나다 기상청은 28일 오전 메트로밴 쿠버 전역에 대해 눈이 내린다는 경보 를 발령했다.예상 강설량은 5에서 10센 티미터이다. 지난 주말에서 이번 주로 이어지는 기 간 동안에 BC주 남서부 지역에 내린최 대 25센티미터의 폭설로 일부 학교들이 임시 휴업을 하고 항공편 운항에 어려움 을 겪었다. 이번 폭설로 BC주의 많은 지 역이 2월 강설량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 우기도 했다. 이런 폭설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 시 눈이 예보되면서 28일 아침 출근 시 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기상청 은 예보했다. 이렇게 내린 눈은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잠시 멈추지만 수요일 밤부터
이로 인해 일부 학교들도 임시 휴업에 들어가 등교 전에 각 교육청별로 휴교한 학교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정부는 철늦게 내리는 눈과 추 운 날씨에 대비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메 트로밴쿠버의 간선도로인 포트 만 대교와 알렉스 프레이져 대교 케이블에 쌓인 눈 으로 통행 금지를 내릴 수 있어 이에 대 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주정부는 가능한 불필요한 운전을 삼 가하고, 눈을 치우는 작업 차량을 위해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BC주 주요 도로 상황은 : www.DriveBC. ca를 수시로 방문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밴쿠버국제공항도 28일 새벽부터 겨울 날씨 경보를 발령했다. 예상량보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시 비행 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공항으로 나오기 전에 미리 yvr. ca 등을 통해 운항 스케줄 변경을 확인 하고 나올 것을 당부했다. 표영태 기자
6월부터 시민권 선서 온라인 선택도 가능할 수도 시간과 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 해결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절차인 시민 적체되어 있는 시민권 선서 대기자들 권 선서식을 위해 다시 몇 개월을 더 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행사들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것을 확 인했는데, 캐나다 시민권 선서식도 그런 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25일 공보(Canada Gazette)를 통해 시민권 선서 방법을 현재 처럼 이민 판사 등 정부 관계자 앞에서 하는 선서식을 통해서 알 지 아니면 온 라인을 통해서 할 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30일간으로 3월 27일 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 는 6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시민권 선서식 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선택지를 두려는 이유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고,
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권 선서식이 주중 근무시간으 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휴 가를 내야 한다. 이렇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에 적체된 많은 새 시민권 신청자 들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 시민권 선서 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선서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배경에 서 나왔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면서 2020년 4 월 1일부터 선서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2022년 여름 다시 대면 선서식을 바뀔 때 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중 총 1만 5457 건의 선서식 중 1만 5290번을 온라인으 로 실시했다. 캐나다는 1947년부터 시민권 선서식을 의무화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