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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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7호 2023년 4월 5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외국국적재외동포, 재외동포청 임용 가능해질까 인사혁신처, 해외인재 영입 「공직후보자 규정」 입법예고 외국인 임용 가능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한국 정부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인 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 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 사회가 유능한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 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 ｢ 직후보 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 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 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 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 (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 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 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 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 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 장을 보였다.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 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 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처의 개정안은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특별법과 무관해 보이지 않 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 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일 국 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 는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

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 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 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에는 바로 외 국국적 인재 관련 부분이다. 인사 운영 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 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 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 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 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 및 면직함으로써 유연한 인 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 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재외동포청이 6월 초에 출범할 예정인데, 재외동포청의 수혜자 인 재외동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 해 재외동포를 임용하는 일이 시급하 다. 또 재외동포청 설립 이유 중의 하 나가 재외동포와의 동질성과 유대 강 화다. 또 재외동포 인적 자산을 활용하 는 것이다. 4일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된 안건 중 에는 재외동포청 직제안도 있었다. 그 내용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 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 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 립·시행을 위해 개정된 「정부조직법」 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 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주항공청 특별 법에 나와 있는 인사나 임용 관련한 내 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영태 기자

입맛 살리는 보양식 요리 이렇게 해봐요 밴쿠버여성회는 지난 1일(토) 오전 10시부터 한인연합교회(3821 Lister st, Burnaby) 친 교실에서 요리전문가인 우애경 여성회 이사를 강사로 초빙해 '무궁화 여성회 요리강습회'를 통해 여름철 최고의 다이어트 보양식 코스요리 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표영태 기자

6월 5일 출범 재외동포청, 청장과 국장급 4명 등 151명으로 구성 재외동포청 직제안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운영지원과ㆍ재외동포정책국ㆍ교류협력국 「영」, 재외동포청 출범 6월 5일 맞춰 시행 6월 초에 출범 예정인 재외동포청의 대략 적인 업무를 알 수 있는 관련 안이 국무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입법현황에 올라온 '재외동포청 직제안'을 보면 정무직인 청장 1명을 포 함해, 고위공무원단 4명, 그리고 외무공 무원 9등급(3급ㆍ4급) 2명, 8등급(4급 이 하) 44명, 그리고 일반직 4급(8등급 이하) 100명 등 총 151명의 조직이 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의 직무는 '재외동포청은 재 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 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의 하 부조직으로 대변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 센터장,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 포정책국 및 교류협력국을 둔다. 재외동포청의 가장 핵심업무인 재외동 포서비스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면,

▶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G4K)의 운영 및 유지, ▶ 관계기관과 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영사정보화 및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 민원실 및 콜센터 운영ㆍ관 리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 사증, 국적, 병무, 국내 체류 관련 관계기 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 재외동포 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 재외동포의 세무, 관 세, 국내 고용 등 경제활동 관련 관계기 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 재외동포 의 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훈 등 사 회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이다. 또 다른 주요 부서인 재외동포정책국 업무를 보면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 행 및 소관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운영, ▶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등 관 계기관ㆍ전문가와의 협조, ▶재외동포의

포상 및 보훈에 관한 사항, ▶ 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외 거주지 역별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 지원ㆍ서비스 정책 이 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워킹홀 리데이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영사 관계 각종 문서 공증ㆍ확인 및 인증,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 ▶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 재 외동포정책 연구 및 재외동포 현황 파악 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류협력국은 ▶ 재외동포 및 재외동 포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재외 동포ㆍ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 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 ▶ 재외교육기 관의 지원과 관련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 항, ▶ 재외동포 문화예술인ㆍ문화단체 지 원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 원에 관한 사항, ▶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 에 관한 사항, ▶ 해외 한인입양인 교류협 력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 기업ㆍ경제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 재외동 포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