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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96호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위성발사 예고 다음달부터 BC 최저시급 16.75달러 인상 꼭 기억 북 정부 “불법강행 땐 응분 대가 치를 것”
방문 요양사, 거주 가사도우미, 거주 캠프 리더도 현재 16.75불 미만 시급 노동자 약 15만 명 추산
주 정부가 지난 4월 5일 최저시급을 6월 1일부터 16.57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최저시급이 올라갈 노동 자가 1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BC주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 시급이 기존 15.65달러에서 6.9% 인 상된 16.75달러라고 상기시키며, 이로 써 현재 16.75달러 미만의 시급을 받 는 약 15만 명의 임금이 올라가는 긍 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시급 6.9% 인상 대상에 가정 방문 요양사(resident caretakers), 거주 가사도우미(live-in homesupport workers), 거주 캠프 리더 (live-in camp leaders) 등도 포함 되면서 최저시급 수혜자가 늘어난 것 이다. 거주 요양사는 최저 임금이 월별 로 정해졌는데, 현재 한달에 937.82 달러에 각 가구당 37.58달러에서 6 월 1일부터 1002.53 기본 월급에 세 대당 40.17달러가 된다. 거주 가사도 우미는 일당으로 임금이 정해지는데 현재 하루 116.68달러에서 6월 1일부 터 124.73달러로 인산된다. 거주 캠 프리더도 일당으로 임금이 정해졌는 데, 현재 125.06달러에서 6월 1일부터 133.69달러로 오른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고용기준규 정에 지정된 15개 곡물의 손으로 직 접 수확(hand-harvesting)하는 노동 자의 수확량 당(Piece rate) 임금도 6.9% 인상 된다. 현 NDP 정부는 정기적으로 점진 적으로 최저 시급을 인상해 왔고, 이 에 따라 노동자에게 확실성을 주고,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다 는 입장이다.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 최저시급 상 승률을 반영한 2번째 해이기도 하다.
북한 “31일~내달 11일 사이 발사”
작년에 2021년 인플레이션 상승률인 2.8%에 맞춰 최저시급을 올렸다. 주정 부는 앞으로도 물가에 춰 맟 임금을 연 동시키는 방안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 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4월 1일부터 연방공무 원에 대한 최저 시급을 15.55달러에서 16.65달러로 인상했다. 또 알버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도 올해 최저 시급을 인상하고 있다. 최저 8개 주 의 인상률 결정도 연간 소비자물가지 수에 연동해서 최저 시급을 인상했다. NDP가 집권하기 전인 2017년 이전 까지도 BC주가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고, 휘발유 가격부터 모든 생활비 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했지 만 전국에서 최저시급이 가장 낮은 주 였다. 현재는 전국 주들 중에 가장 높 은 편에 속한다. 각 주의 최저시급을 보면 알버타주 는 2018년 10월 1일 15달러로 정한 이 후 5년 가깝게 동결하고 있는 상태이 다. 하지만 최저시급이란 말 그대로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시간당 임금 일 뿐이다. 알버타주는 전국에서 주 간 노동자 임금이 가장 높은 주이다. 즉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는 거의 없고, 대부분 타주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온타리오주는 작년 10월 1일 15.5달 러로 인상했고, 올 10월에 다시 16.55 달러로 인상한다. 퀘벡주는 올 5월 1 일에 15.25달러로 인상했다. 마니토바 주의 최저 시급은 4월 1일 14.15달러 가 됐으며, 10월에는 다시 15달러로 올라간다. 사스카추언주는 작년 10월 1일 13달러로, 올 10월에는 14달러로 인상하며, 내년에는 다시 15달러로 인 상한다. 표영태 기자
권자들의 민족주의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승리를 일궜다. 그의 연임으로 튀르키예 민주
북한이 일본에 31일 0시부터 6월 11 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 고 29일 통보했다. 탄도미사일 발사체 를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카운 트다운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미·일 3 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 의를 위반한 불법 발사라며 강하게 반 발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교도통신에 따 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해상에 위험구 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 NHK는 북한이 이 같은 방 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 고 보도했다. 과거 발사 때와 마찬가지 로 한국은 ‘패싱’한 채 일본을 상대로 위성 발사 전 국제사회 규범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 되는 해역은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3곳으로, 해상보안청은 이 곳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통행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 번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7년 만 이다. 북한은 당시 2016년 2월 인공위 성 ‘광명성-4호’를 발사하겠다고 국제 기구에 통지했고, 2월 7일에 발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 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인공위성 이라고 칭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라고 지적하며 “일·미·한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는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 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 치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나토의 ‘대러시아 단일 대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이근평 기자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대러 제재 동참을 거부했다. 외신들은 물가
misquick@joongang.co.kr
와 환율 폭등을 진정 시키는 등 경제위기 해결이 그의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UPI=연합뉴스]
>> 한국 중앙일보에서 계속
‘21세기 술탄’ 에르도안 재선 성공 지난 28일(현지시간) 치러진 튀르키예 대선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69) 현 대통령과 부인 에민 에르도안이 수도 앙카라 대통령궁 앞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 을 흔들며 화답하고 있다. ‘21세기 술탄(오스만 제국의 왕)’이라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 당 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5년 임기를 연장해 최장 30년 집권의 꿈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지진에 따른 민심 이반에도 포퓰리즘 정책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