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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0호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캐나다 여성 출산 의지 점차 줄어들어
동포청도 신설 국가조직법 개정안 국회서 합의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
여성 1인당 출생아 2009년
재외동포청 제주 아닌 세종시 유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 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 10월 6 일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 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 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4개월 이 지난 이후다. 새 정부 출범 후 150일만 에 나와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 리되길 희망했으나 쟁점이 됐던 여성가족 부 폐지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난항을 겪 고 결국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6일부터 여야 원내지도부 가 회동을 갖고 국가보훈청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 에 대해선 합의를 했다. 단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정부조직법과 관련 2개 부처에 대해선 합의가 됐고 여가부 관련해선 아 직 합의가 안 됐다"며 "일괄해서 할지, 합 의된 것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숙의 해서 처리할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 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 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 고,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 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결 정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동 포청이 신설돼 기존에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 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재외동 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업무, 교육부 가 재외동포 교육, 병무청이 병역 관리를 맡는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었다. 외교 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 동포 정책 전반을 담 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이 결정된 재외
1.69명서 2021년 1.43명 출산 계획없다는 15~49세 인구 비중도 34%에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성일종 국민의힘
동포청은 영사, 법무, 병무 등 서비스 제 공을 비롯해 재외동포 간 교류·협력, 차 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을 포 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후 현재까 지 국회에는 9차례에 걸쳐 재외동포청 신 설 혹은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 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 차로 국 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외동포청 설립 후 정부 차원에서 중국동포(조선족)에 대 한 지원을 검토하면 중국이 민감하게 반 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앞서 외 교부도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자는 취지에 는 공감하지만,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 마찰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 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뜬 금없이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립하 겠다는 야욕을 작년부터 노골적으로 드 러냈고, 또 지난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 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를 보고를 통해 법무부가 이민 정책 컨트 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상 반기 내 신설한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아직 재외동포청이 어떻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거주 자격 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법무적인 부분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민청과 재 외동포청의 업무에 혼선이 생길 부분이 많은데 갑자기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하 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는 여지가 크다. 현재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 관련해 '재 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다. 이와 관련한 주무 부서는 바로 법무 부이다. 결과적으로 재외동포의 법적 지 위를 좌지우지 하는 법무부가 확실하게 교통정리 없이 새로운 업무만 확장하는 셈이 된다. 현재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해 장 기체류를 할 경우 외국인출입국에서 관리 를 받게 된다. 또 거소증이라고 하지만 외 국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받게 된다. 형식적으로 재외동포이지만 외국인과 같 은 대접을 받고 있다. 만약 이민청이 생길 경우 외국인등록 증이나 외국인 관리는 이민청이 담당하게
정책위의장. 뉴스1
된다. 그럴 경우 확실하게 재외동포의 경 우 내국인과 같은 지위와 신분을 부여하 지 않는다면, 한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담 당 부서만 달라질 뿐 차별성이 없어진다. 특히 2018년도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 면서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할 경우 외국국적동포에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즉 F-4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했다. 한인이어도 외국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취업 이나 체류를 해야 한다. 결국 재외동포 가 아닌 외국인으로 한국에 살아야 한다.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도 되지 않 은 상태에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생 길 경우 어느 청이 담당을 해야 할 지에 대해 확실하게 교통정리가 되기 힘들다. 한편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서울이나 세종에 입주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재외동포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
캐나다도 점차 고령화에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가임 인구의 출산 의지도 점 차 낮아지고 있다. 연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출산 관련 분 석자료에 따르면, 2009년 여성당 자녀수가 1.69명에서 2021년 1.43명으로 감소했다. 15세에서 49세 인구 중 갖고 싶은 자녀 의 수에서 1명은 12%, 2자녀는 36%, 3자 녀는 14%, 그리고 4자녀 이상은 6%였다. 그런데 자녀를 갖고 싶지 않다는 비율도 34%에 달했다. 종합적으로 갖고 싶은 자녀의 수는 1.5 명이 된 셈이다.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가 져야 인구가 유지되지만 그보다 적게 되면 인구자연증가율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연령별로 보면 15~24세가 1.35명, 25~34세가 1.51명, 그리고 39~49세가 1.58 명으로 나이가 높을수록 자녀를 갖고 싶 은 수가 많아졌다. 15~49세 인구 중 한 자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직접 출산은 61%, 의붓자녀가 9%, 그리고 입양이 2%로 나왔다. 50세 이상 여성으로 출산을 한 적이 없 는 인구 비율도 1990년 14.1%에서 2022년 17.4%로 높아졌다. 한편 이날 연방통계청의 출산 관련 또 다른 자료에서 15~49세 중 24%가 코로나 19의 결과로 자녀를 갖는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고 대답했다. 향후 3년간 자녀를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서 충분히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경 우가 44%, 적당한 집이 있어야 한다는 대 답이 51%, 적합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는 조건도 58%였다. 또 적당한 워라벨도 47%, 만족스런 자 녀보육시설 접근성이 45%, 육아 휴가 등 충분한 양육 접근성이 51%, 그리고 완전 히 코로나19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경우 가 48%로 나왔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