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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94호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취임 초 쏟아진 이비 신임 주수상의 정책들 반복 전과자 대상 사법 기관 공동 대응 조치 주택 공급 늘려 주택 가격 잡겠다는 전략까지 지난 금요일 공식 취임식을 가진 이 비 BC주수상이 주말 사이에 공공안 전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 놓았다. 검찰부 장관이었던 데비드 이비(David Eby) BC신인 주수상은 지난 20일 BC주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 해 새 보다 안전한 커뮤니티 실천 계 획(Safer Communities Action Plan) 을 발표했다. 이 계획 안을 통해 즉시 범죄를 반 복해서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격리시키 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모두 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조치를 보면 경찰, 검사, 그 리고 교도관 등으로 구성된 반복 폭력 전과자 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 경찰이 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위기 대응팀을 지역 사회 대 응 업무를 확장하고, 동시에 위기에 처 한 시민들을 초기에 정신 건강 담당자 나 관련 담당자와 만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단없이 응급실로 가 서 해독과 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만들 도록 밴쿠버해안보건소와 주보건청과 협력해 세인트 폴 병원에 새 모델의 중 독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의 고통으로 얻은 부유한 조직 범죄자들의 주택이나 자동차 사 치용품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설명되지 않는 부 관련 법(unexplained wealth order)'을 내년 봄에 도입하는 것이다. 또 검찰 시스템의 공공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반복적인 범죄자에 대한 보석 허가 절차가 검찰부 장관에서 검사에 이르는 깨끗하고 상식적인 절차로 진행 한다는 내용이다. 또 주택부 장관도 엮임했던 이비 주 수상은 취임 100일 계획의 하나로 주택
공급 확장 정책에 대해 21일 발표했다. 이비 주수상은 "주의 주택 위기는 주 의 경기 침체를 일으키면서 많은 주 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상처를 입 히고 있다"며, "취임 첫 100일 계획으 로 보다 빠르게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 급하도록 변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 조했다. 기본적으로 새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한 법을 도입하고 빈집이 렌트 주택 으로 나오도록 만들고, 젊은이들이 집 을 얻을 수 있게 차별적인 연령이나 렌 트 제한을 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관련 법을 만들어 주택 수요가 많고 앞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자치시에 주택 건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정부 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재정한다는 것이다. 새 주택 목표지역은 자치시가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존닝을 바꾸 고 개발 승인 절차를 촉진 등으로 장 애 요인을 제거해 보다 빠르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 주택공급법(housing supply act)이 통과되면, 내년 중반기부터 실제로 효 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 스트라타재산법(Strata Property Act)을 개정해 전주택 렌탈-제한 조 례를 종식시키고, 연령제한 조례로 제 한해, 55세 이상 시니어 주택 스트라 타 하우스만 연령 제한을 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만약 문제가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이들에 의한 피해 보상은 주거세입사무소(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스트라타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투기빈집세 관련 정보를 통해, 주정 부는 2900채의 빈 콘도가 스트라타 규 칙으로 렌트를 줄 수가 없다고 파악했 다. 이와 관련한 법도 개정을 해 이들 이 렌트를 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 다. 표영태 기자
밴쿠버 김치 축제, 세계인의 김치 축제! 11월 22일 세계 김치의 날을 앞두고 밴쿠버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김치 나눔 축제가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밴쿠버여성회(회장 미셀 김) 회원들이 주축이 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들이 전날부터 미리 김치를 소금에 절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행사 현장에는 한인 이외의 타민족 참가자들이 대거 참석해 세계적인 음식인 김치에 대한 관 심을 보이며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다.
표영태 기자
작년 전국 살인사건 전년에 비해 3% 증가 는 37명이 늘어난 277명이 됐다. 결국 BC BC주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피해 주 온타리오주가 전년 대비 전국 범죄 건 수 증가에 대부분을 기여한 셈이다. 밴쿠버 범죄 조직에 의한 사망 최다 퀘벡주는 1명이 늘어 88명, 알버타주는 2021년에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전 23명이 감소해 118명, 사스카추언주는 6 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그 중 BC주가 인 명이 증가해 70명, 그리고 마니토바주는 1명이 감소한 61명이 됐다. 구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주가 됐다. 인구 10만 명 살인 건 수에서 BC주는 연방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살인 사건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788명 2.4건으로 사스카추언주의 5.93건, 마니토 이 살인사건으로 사망했다. 이는 전년도 바주의 4.41건, 알버타주의 2.66건 등에 이어 4번째였다. 서부 4개 주가 전체적으 에 비해 29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인구 10만 명 당 살인사건 희생 로 인구대비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음 자 수는 2.06명으로 전년에 비해 3%가 증 을 알 수 있다. 범죄 조직과 관련한 사망자는 23%였 가했다. 또 2021년에 경찰에 신고된 모든 다. 총 184건으로 전년에 비해 33건이 늘 폭력 범죄의 0.2%를 차지했다. 각 주별로 보면 BC주는 전년보다 25명 어났다. 인구 10만 명 당으로 0.48건으로 이 늘어나 총 125명이 됐다. 온타리오주 2005년 처음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가장
인구 10만 명 2.06명 희생자 발생
높은 수치다. 각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주 는 65건으로 전년보다 13건이 늘었다. BC 주는 39건으로 전년보다 13건이 늘었고, 퀘벡주는 6건이 늘어난 21건이었다. 이들 조직범죄 살인사건은 주로 도시에서 발 생했다. 밴쿠버가 13건으로 전국에서 가 장 많았고, 몬트리올이 11건으로 그 뒤 를 이었다. 또 사망자 5명 중 2명, 즉 40%가 총상 으로 인해 사망했다. 배우자나 동거 관계의 희생자 중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7배나 높았다. 그리고 32%의 희생자는 유색인종으로 구별됐다. 발생 지역을 보면 도시보다 전원지역이 1.3배가 높았다. 인구 10만 명으로 볼 때 전원지역은 2.58명으로 도시 지역의 1.97 명보다 높았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