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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68호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재외동포청 설립, 젠더 갈등 이용한 정쟁에 표류 가능성 높아 정부조직개편안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곧 발표 야당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으로 통과 힘들어 윤 정부 이탈한 20대 잡기 정략적 추진 의혹 제기 영호남 지역갈등부터 시작해 세대갈등, 그리고 지난 대선에 젠더 갈등을 부추켜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 인 재외동포청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정쟁의 주요 축 중의 하 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로 난항을 겪을 것 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3일 서울 삼 청동 총리 공관에서 5차 고위 당정협의회 를 열은 후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 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 으로 알려졌다. 주요 조직 개편에는 여성 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07년 재외국민의 참정권 이 보장 된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되 어 오던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 청 설립이 이번에 성사 될 수 있다는 기 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 된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해 쉽게 이번 정 기국회 회기안에 처리될 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대선에서 20대와 30세대 남성들 이 여성 우대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젠더갈등이 크게 부상하면서, 윤석열 후 보는 젠더갈등의 진원지로 여성가족부를 좌표 찍기 하고 폐지를 공약했다. 이런 선거 운동에서 20대와 30대 남성 들의 표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윤핵관에 의해 팽당한 이준 석 당시 당대표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지지 기반이 약했던 20대와 30대 중 문재 인 정부의 여성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 받 는다는 피해 의식을 가진 이대남으로 불 리는 20대를 비롯해 30대 남성들의 열등 감을 자극해 표를 끌어 모을 수 있었다. 마치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스트 벨트의 저학력, 저숙련 백인 노동자들에 게 유색인종 우대 정책에 의한 역차별 피 해의식을 이용한 것과 같은 전략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전신의 정당들)의 확실한 지지표에서
남성 표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역대 대선 중 가장 근소 한 0.73%포인트(24만 7000여 표) 차이로 진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현 윤 정부 에서는 이제 마지 못해 여성 우대 정책 을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하 는 업보를 지게 됐다. 지난달 29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난 후 대통령 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브리핑했다가 백악관 자료가 나 오자 내용을 정정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9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한 후 기자들로부터 '여성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여성 관련 언 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었다. 해리 스 부통령이 방한 전 일본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방한 시 윤 대통령에게 성평 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 에 질문이 나온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한국은 선 진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고, 국 회의원 가운데 여성은 5분의 1에도 못 미 치며, 윤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도 중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는 등의 배경 사실을 함께 보도했었다. 그런데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국 측 보도자료를 보면 "부통령은 바 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한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empowerment)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결국 백악관의 보도자료가 나오자 대 통령실은 거짓을 감추기 위해 내용을 정 정해 올리는 짓을 했다. 특히 이 일은 윤 대통령의 영국 조문, 미국 바이든 대통령 과의 49초 만남과 막말 파문, 그리고 캐 나다에서 미국 기업을 캐나다 기업이라며 발언 하는 등 대대적인 외교 참사를 일으 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미라클' 한인의 정서를 담은 트렌디한 코믹 심파 캐나다 유일의 한인 연극단체로 33년 역사를 가진 극단하누리의 연극 '미라 클'이 2일과 3일 공연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상심했던 한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정기 이외의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미라클은 한인들의 정서를 담아 웃다고 울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원작에 없는 노래를 3곳, 그리고 춤도 넣으면서 최근 시류를 적극 반영한 공연이 됐다.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 의 최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 행 지지도가 31.2%, 부정 평가가 66%로 나왔다. 국민의 힘의 절대지지 지역인 대 구경북에서도 44%로 지난주보다 6.3%나 하락하는 등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고 다 떠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 현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 론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전 카드로 꺼내 든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그리고 이대남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행 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 민주당과의 정쟁을 통해 다시 이대남들 이 여성가족부 폐지 강행을 위해 국민 의 힘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계산으로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정부 여당의 속내에 는 여론전 성격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50만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도 한 동안 정쟁에 표류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표영태 기자
표영태 기자
대유행 이후 자산 대비 부채 모든 연령층 상승 연방통계청 2분기 가계 부의 분배 분석자료 빈부 격차도 확대, 최하위 소득 가정 어려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부의 분배가 다소 안 정을 보였지만,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서 다시 저소득 가정의 소득이 위태로 워지기 시작했다. 연방통계청이 올 2분 각 가계의 분의 분배 분석 자료를 3일 발표했는데, 빈 부 격차도 심화됐고, 모든 연령층의 자 산 대비 부채 비율도 높아졌다. 올 2분기 전국 가정의 평균 순자산 규모는 94만 558달러로 1분기에 비해 6.5%, 6만 5400달러가 감소했다.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2%, 1만 9318달러가 줄었다. 최상위 20%의 최고 부유층은 캐나 다 전체 순자산의 67.1%를 소유하고 있 는 반면, 하위 40%의 저소득층은 고작 2.8%만 갖고 있다. 이들 저소득 가정의 평균 자산 규모는 8828달러, 즉 12%나 감소했다. 이는 최상위 부유층의 5.9%
하락에 비해 2배 이상 추락한 수치다. 금액으로는 최상위층이 19만 9118달러 가 감소했다. 2분기에 상위 20%의 부유층과 하위 40%의 저소득층의 부의 차이가 전 분 기에 비해 0.5% 포인트 벌어졌다. 이런 부의 차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 음으로 이번 2분기에 확대가 됐다. 대유 행 초기에는 2% 포인트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의 차이가 감소하던 추세 에서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대유행 이후 모든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특히 젊은 층의 부채 비율이 2.4% 오르는 등가 장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55세에서 64세는 0.7% 포인트, 65세 이상은 0.3% 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다행히 전 연령층의 소득은 안정적 으로 상승하면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