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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8호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한국서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증권사 환전도 허용,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 외환건전성 영향 적은 은행 대부분 사후보고 전환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 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 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 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 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 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 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 를 우선 풀었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 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 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 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했다. 또,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 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 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 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 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도 유지된다.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 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 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 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 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 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 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 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 과로 올린다.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 기로 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 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 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 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단 외환 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 충 등 자격을 전제로 한다.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 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외화 조 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한 다. 코로나 사태 초반 일었던 ‘증권사 마 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사태’ 같은 사례 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 환 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한데 앞으 로는 이것이 허용된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 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를 허용한 단 방침이다.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 보완 장치를 만든다.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외환 수급 위기 대응이 가능하 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 의→권고→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도입 한다는 것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미드저니(Midjourney)로 40초만에 그린 선덕여왕. “선덕여왕, 한국의 고 대왕국 신라의 여왕, 붉은 한복 의상과 신라 금관 착용, 아르누보 화가 알폰스 무하 스타일로”라는 문구를 영어로 입력하고 이 결과물을 얻었 다. 100년 전 체코 화가 무하(1860~1939)의 스타일을 지정한 이유는 수많은 한국 동시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고 품질웹소설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분위기를 얻기 위해서였으며, 그 의도는 충족되었다. 다만 AI가 신라 금관을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인지, 여 왕의 관이 신라 금관 형태가 아닌 결과물이 나왔다. 신라 금관 사진을 업로드하고 다시 생성을 지시해도 반영되지 않았다.
문소영 기자
한인 실업률, 아랍 빼고 모든 민족 중 가장 높아 1월 노동시장 고용 약간 증가, 실업률 제자리 걸음 작년 9월 이후 꾸준하게 고용자 수 늘어나는 경향 BC주 실업률은 4.4%로 전달에 비해 0.3%P 늘어나 올해 첫 노동시장 상황이 고용이 증가하 고 실업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양호 하게 출발을 했지만, BC주는 실업률이 높 아지면서 다소 불안감을 보였다. 연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노동시 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이 5%로 전달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 반면 고용인 원은 전달에 비해 15만 명이 늘어나 2003 만 2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0.8% 증가률 을 기록했다. 각 주별 실업률에서 BC주는 4.4%로 전 달의 4.1%에 비해 0.3% 포인트가 높아졌 다. 주요 주 중에 퀘벡주의 3.9%, 마니토 바주의 4.2%, 사스카추언주의 4.3%에 비 해서는 높았고, 온타리오주의 5.2% 알버 타주의 6%에 비해서는 낮았다. 각 이민사회별로 보면 한인의 실업률
은 8%로 아랍의 8.1%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흑인이 7.2%, 서아시아인이 5.8% 등 이었다. BC주는 총 인구 445만 5200명 중 노 동참여 인구는 289만 7100명으로 전달에 비해 1만 5300명이 늘어났다. 이중 고용 노동자 수는 277만 700명으로 전달에 비 해 7700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취업률 은 62.2%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고용인구 증가에서 온타리 오주가 6만 3000명이 늘어나 0.8%의 증 가율을, 퀘벡주는 4만 7000명이 늘어나 1.1%, 그리고 알버타주는 2만 1000명이 늘어나 0.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의 고용 증가세는 작년 9월부터 시 작해 꾸준하게 매달 늘어나는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 증가에는 비영주권 거
주자의 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다. 이들 임시 거주 인구의 급증으로 50년 이내 가장 빠른 속도로 거주 인구가 증가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은 비 영주권자의 고용이 1월에 7만 9000명이 늘어 13.3% 증가율을 기록해 전체 연가 고용 증가율 2.8%에 비해 높 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들 비영주권자의 고용이 크게 늘 어난 산업 분야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가 13.1%, 소매업이 12.3%, 숙박요식업이 11.2%, 의료건강사회복지 분야가 9.8%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 상황을 나아졌지만 시간당 연간 임금 상승률은 2달 연속 둔화되는 모습 을 보였다.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작년 1월에 비해 1.42달러가 오른 33.01달러로 4.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4.8%의 상승률에 비해 한풀 꺾인 모습 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