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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1호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밴쿠버영사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후순위에 밀려 우선 순위에서 11위, 6위까지 예산 반영 공관 국유화사업 우선순위 현황”과 같이 층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미대상·낮은 순위 재외공관 먼저 추진 중 우선순위 상위 30개 재외공관 청사 및 관 밴쿠버 총영사관이 한국 외교보의 재외 공관 국유화사업에 있어 더 낮은 순위나 대상이 아닌 공관에 밀려 아직 사업계획 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8일자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 표했는데, 여기에서 밴쿠버 총영사관은 2017년 기준으로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우선순위에서 11번째였다. 감사원보고서에 따르면 주러시아 대사 관을 비롯해 우선순위 6위까지 중기사 업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서 15위인 주핀란드대사관을 비롯해, 21 위 주아프카니스탄 대사관, 23위인 주애 틀랜타 총영사관, 28위인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등 밴쿠버보다 낮은 공관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서 2017년 1월 임차 공관의 국유화 사업 우선순위를 자체평 가하여 관리 중인 139개 재외공관이 국 유화사업 중기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 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재외
저 중 주러시아대사관 관저 등 9개 재외 공관 청사 및 관저만이 당해 공관에서 국 유화사업을 신청하여 중기사업계획에 반 영되었고, 이 중 주러시아대사관 관저 등 3개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국유 화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중기사 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 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41위) 주 히로시마총영사관 청사 신축 사업이 먼저 추진됐다. 또 2020년 재외공관 국유화 신 규사업 추진 현황에 우선순위가 65위인 주에콰도르대사관 청사 매입도 포함됐다. 심지어 2020년 재외공관 국유화 신규 사업의 경우 주프랑스대사관은 이미 1972 년에 국유화되어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주프랑스대사관에서 기존 관저는 테러 및 보안에 위험이 있고 다 른 주요국 대사관 관저가 프랑스 시내에 모두 독립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을 신청하자, 주프랑스대사관 관저 매입사업을 다시 추 진하여 2021년 3월 12일 프랑스 파리에 4
1965년에 이미 국유화 된 주호놀룰루총 영사관 청사 신축도 2020년 재외공관 국 유화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높은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대한 국유화사 업이 먼저 추진되지 못하고, 당초 재외공 관 국유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 업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먼저 추진 되는 등으로 한정된 국유화사업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은 앞으로 국유화 사업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 가 높은 재외공관 청사와 관저를 매입하 지 아니한 채 당초 국유화사업 대상이 아 닌 재외공관 관저나 우선순위가 낮은 재 외공관 관저를 먼저 매입하는일이 없도록 재 ｢ 외공관 국유화사업 운영지침에 ｣ 따른 특 이소요 공관 등이 사업 우선순위에 결정 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마련한 후 전 체 재외공관의 청사와 관저 등을 대상으 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 히 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표영태 기자
31일부터 BC 마약 소지 한시적으로 비범죄화 마약 사용 사망자나 마약 중독자 감소할까 한국 국적자, 소지나 사용 한국서 처벌대상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BC주에서 마약 소 지가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치 가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 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작년 5월 31일 금지마약 과 물질 관련 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DSA)에서 BC주는 예 외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종신이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 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로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만 허용이 된다. 또 허용이 되는 마약류도 코카인(덩어 리와 가루),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엑스터시(MDMA), 그리고 오피오 이드(헤로인, 펜타닐, 모르핀 포함) 등이다.
소지할 수 있는 양도 2.5그램으로 제한 을 했다. 또 제한된 양의 마약 소지는 문 제가 되지 않지만, 마약을 파는 것은 여 전히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또 학교나 어린이 관련 시설, 공항 등에서는 불법이 다. 이외에도 각 자치시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이나 쇼핑몰 등에서 마약 사용 은 금지하고 있다. BC주는 2014년 이후로 불법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점 차 증가하기 시작했다가 2019년 잠시 낮 아졌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다시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약 소지를 불법화 하면서 음지에서 사용하면서 사망자가 나 온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밴 쿠버나 써리에서 안전 마약투약 장소가 있는 등 현재로도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
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다. BC주의 한시적인 마약 소지 허용이 마 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마 약 중독자를 늘리지 않는 지에 대한 시험 무대가 된 셈이다. 한편 이번 BC주의 마약 소지 한시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를 포함해 한국 국적자가 마약 소지를 한 경우에도 사실만 확인된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 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훈 사건사고 담당 경찰영사는 "코카인, 펜타닐 소지 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필로폰 소지· 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 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 수 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표영태 기자
메트로밴쿠버 중국사회 중심에서 한국문화를 뽑내다
지난 28일 중국계
이민자들 가장 많이 몰려사는 리치몬드의 렌즈도운 쇼핑센터(Lansdowne Centre)의 푸드 코트에서 다양한 음력설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벤트 부스는 한국 전통 도자기 장인 김정홍 도예가와 제자 한주연의 한국 도자기 시연과 흙도자기 나눠 주기 장소였다. 순식간에 흙도기를 빚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등 큰 관심을 가졌다. 중앙 무대에서는 중국계 문화단체의 사자춤, 노래, 그리고 중국 사범인 리키 우 사범의 우스 태권도 시범이 있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