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The  Korea  Daily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북핵 고도화돼 전작권 평가도 새 작계 맞춰야”

03 0 7 2일 41 9 6 3 6일 80 6 일 7 25 6 6 8일 84 3 6 12일 35 0 6 13일 08 0 6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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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코스피가 454.59포인트(7.57%) 하락해 5554.22 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760.82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젠 물타기 할 돈도 없다” 다. 장중에는 낙폭이 9.29%까지 커지 7거래일 연속 하락, 지수 21% 빠져 며 5400선으로 밀려났다. 코스닥 지수 도 7.65% 급락한 760.82에 마감했다. 외인 매도폭탄에 시총 1200조 증발 두 지수 모두 장중 8% 넘게 급락하면 올해 10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서 20분간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삼전 주가는 3달전, 하닉은 6달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올해 들어 열 번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 끝을 모를 하락이다. 코스피가 7거래 일 연속 하락하며 15일 5500선까지 내 조6638억원을 내다 팔았다(순매도). 려앉았다. 이 기간 시가총액이 약 1193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조6877억원, 1조 조5000억원 증발했다. 올해 정부 예산 3233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받아냈지 만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주 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요 증권 커뮤니티에도 “물타기(추가 는 전 거래일보다 7.57% 내린 5554.22 매수)조차 포기했다” 등의 글이 잇따 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4월 7 랐다. 억대 손실을 호소하는 글부터 추 일(5494.78) 이후 6개월여 만에 최저치 가 폭락을 걱정하는 글까지 쏟아졌다.

이날 삼성전자는 9.48% 급락한 21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 20만4500원 까지 밀리며 ‘20만 전자’를 위협받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11.06% 떨어진 126만2000원에 마감했다. 한때 123만 8000원까지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지 난 7월 30일(20만7000원) 이후, 하이닉 스는 4월 24일(122만2000원) 이후 최 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7거래일 연 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7% 떨어 졌다. 하루도 오르지 않고 7거래일 내 리 떨어진 것은 2024년 9월 이후 약 2 년 만에 처음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 구원은 “바닥이 어디인지 불투명한 시 기”라고 말했다.

악재에 악재가 꼬리를 물면서 투 자심리를 짓눌렀다. 중국 창신메모리 (CXMT)가 한국 반도체 기술을 추격 하는 가운데, 미국 인공지능(AI) 클라 우드 기업 코어위브의 회사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빚에 기댄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터져나왔다. 여기에 14일(현 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 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 면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더해졌다. 이 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물가발 단기 금리 상승, AI 인프라 수익성 회 의, 메모리 경쟁 우려라는 세 가지 외 부 충격이 모두 ‘한국 반도체’로 수렴 했다”고 진단했다. 장서윤·박현주 기자 >> 4면 코스피로 계속, 관계기사 3, 5면

미“작계 바뀌었으니 재평가 필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 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지난해 도입된 한·미 연합 작전계획(OPLAN·작계)에 맞춰 평가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 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와 이에 따른 연합 작계 변경에 있다는 뜻이다. 1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변화한 작계를 반영해 한국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FOC)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은 한·미 가 2024년 말 북한의 핵·WMD(대량살 상무기) 고도화를 반영한 새로운 작계 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 작계의 내용은 한·미 간 2급 군사 기밀로 비공개이나, 북한의 핵 지휘체계 교란 등 북핵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측은 작계가 달라진 만큼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 환 계획(COTP)’상 능력 평가 역시 이에 연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 측의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해 정빛 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 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골대를 계 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이유정 기자 수 없다”고 밝혔다. >> 관계기사 6면

INSIDE

피 코스 기준, ) 는 지 월 종가거래소 떨어 (10료:한국

시장 겹악재, 코스피 7.6% 급락

제5870호

“소방, 골치 아픈 재정빨대” 추미애 발언에 소방관 화났다 >> 10면

Week& >> 16·17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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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5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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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A2

나성인의 읽는 클래식 듣는 음악

괴테와 미츠키에비츠, 두 가지 그리움 괴테(왼쪽 사진)의 소설 빌헬름 마이 스터의 수업 시대에는 기이한 소녀 가 나온다. 어린 시절 유랑 극단에 납 치되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소녀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 소 년에게 붙이는 이름으로 불리며 독일 을 떠돌고 있다. 그가 하는 말은 여러 언어가 뒤섞여 알아듣기 힘들고, 고생 을 많이 하여 잘 성장하지 못했다. 아 이다 운 천진 함과 비 극 을 겪은 이의 엄 숙 함 이 뒤섞 여 있는 신비 한 캐릭터다. 소녀의 이름 은 미뇽, 그가 보여주는 반전 은 노래에 있다. 노래하기만 하면 예 의 어색함과 어눌함은 사라지고, 가 슴을 울리는 그리움만 남게 되는 것이 다. 괴테의 소설에서 주인공 빌헬름은 학대를 당하는 그 소녀를 구출하고 그녀의 양아버지 노릇을 하게 된다. 난생처음 인간다운 온정을 경험한 미 뇽은 곧 빌헬름을 향한 남모를 연정 을 품게 된다. 그때 부르는 미뇽의 노래 ‘그 나라 를 아시나요’는 연인이자 보호자이자 아버지인 빌헬름과 아름다운 고향 나

라 이탈리아로 가고 싶다는 소망을 고 백하는 노래다. 이 노래는 숱한 작곡 가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베토벤·슈 베르트·뢰베·슈만·볼프 등이 빠짐없 이 이 시에 곡을 붙였다. 하지만 폴란드의 시인 아담 미츠키 에비츠(오른쪽)는 나폴리를 여행하면 서 이 시를 다르게 바꾼다. 괴테가 미 뇽의 입으로 말한 미래를 향한 그리 움을, 미츠키 에비츠는 ‘그 대 가 있 었던 곳, 바로 그곳 이 낙 원이었 소’라는 쓸쓸 한 회고로 변 주한 것이다. 어 쩌 면 그는 남국의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잃어버 린 조국 폴란드를 생각했는지도 모른 다. 이탈리아를 향한 미뇽의 그리움 이 바뀌어 지도에서 지워져 버린 폴란 드를 향한 그리움이 된 것이다. 폴란 드 오페라의 아버지 스타니스와프 모 니우슈코는 이 번안시에 곡을 붙였다. 그렇게 괴테가 불러낸 그리움에서 미 츠키에비츠의 또 다른 그리움이 태어 났고, 그 두 가지 그리움은 노래가 되 어 오늘날까지 듣는 이의 가슴을 울 음악평론가·풍월당 이사 린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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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5호 40판

오피니언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파묘’‘어그로’로는 집권 가능성 못 높인다 시선 김성탁 논설위원

다. 당장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놓고 벌이는 싸 움으로 빠져든 것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여론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끄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수 재건 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 상임 위나 국정감사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김태규 의원이 대표적이다. 일방통행 을 하는 여당을 상대로 소수 야당 의 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게 사 실이다. 그러니 고성이라도 지르며 항 변해야 보수 지지자들의 속이라도 시 원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법이다. 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존재감을 과시 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 낙마 과정에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와 브로커 사이의 통화 녹취 등을 공 개했다. 의원 109명이 있는 국민의힘보 다 한동훈 한 명이 견제 역할을 더 제 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 국 정감사에서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했 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슈를 주도했다. 한 의원의 판단력은 윤석열 전 대통 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 때의 대응에 노무현 거론 한동훈, 통합과 배치 서 관찰된 바 있다. 선포 직후 “비상계 영남 공들여 부산시장 이긴 민주 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정리한 뒤 국회로 달려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국민의힘은 왜 그런 노력 안하나 결의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그러던 한 의원이 여권의 검찰 개혁 정국을 거치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를 연상시키는 령의 서거 당시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부엉이 바위에 긁혔나”는 발언은 품 소환하자 ‘파묘 논란’이 일고 있다. 여 격과는 담을 쌓은 말이다. 이런 태도 권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는 역사적 상처를 조롱의 도구로 삼는 가 무리했다며 검찰 폐지 정당성의 근 부적절한 행태일 뿐이다. 거로 드는 논리를 깨겠다는 태도다.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전직 대통령의 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것도 마찬가지 비극적 죽음을 거칠 게 소환하는 것 다. 이 의원이 장소를 주선한 5·18 관 은 통합의 정치와는 거리가 있다. 노 련 토론회에선 일부 극단적인 주장이 전 대통령이 보였던 지역감정 해체, 나왔지만, 토론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 측면을 짚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 이 병 등 진영을 넘어선 정치 행보를 기 의원은 논란 와중에도 대통령 영정 억하는 유권자에겐 한 의원의 ‘파묘’ 등이 등장하는 집회를 국회 경내에서 가 곱게 비치진 않을 것이다. 또 개최했다. 농지법 위반이라는 명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 을 내세웠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임에 시달려온 그로서는 강성 보수 지 부모 묘소를 찾아가 영상으로 찍어 지층을 향한 승부수를 던진 것일 수 올리는 행위 등은 강성 보수층에 어 있다. 그러나 대선은 통합과 미래 비전 필하려는 ‘어그로’로 비친다. 을 놓고 확장성을 보여야 다가갈 수 있 영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에게 민주

당 비난은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확대하는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당 전체로 보면 이득인지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힘 계열에서 5·18 폄훼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는 진행된 적이 있 다. 미래통합당 시절 김종인 전 비상 대책위원장은 광주를 찾아 추모탑 앞 에서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화해의 움직임이기도 했지만, 지지 기반을 확 대하려는 ‘동진 정책’의 일환이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 장 선거 등에 패했으나 부산시장 선거 에서 이기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석패 했다. 호남이라는 기반을 넘어 오랫동 안 영남을 공략해온 덕분이다. 보수 정당은 과연 정치적 영토 확장을 위 해 무엇을 하고 있나. 유승민 전 의원 은 최근 “보수는 지난 10년간 두 번 탄 핵을 당했고 총선을 세 번 연속 졌다. 2028년 4월 총선이 보수의 운명, 나라 의 운명에 중요하다. 수도권 122석 중 우리는 20석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 면서 “요즘 당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 고 설치는 의원들을 보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지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 당을 앞섰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13 일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민 의힘 37.1%, 민주당 34.9%로 나왔다. 그런데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이들에선 민주당(40.6%)이 국민의힘 (29.3%) 보다 11.3%p 높았다. 보수층 지지가 오른 덕분이었다. (자세한 여 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 의위 홈페이지 참조.) 선거에서 어떤 표를 많이 받아야 이 기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파묘’나 ‘어그로’에 머문다면 재집권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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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추락하는 코스피

10월 16일 금요일 2026년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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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도 “맙소사” 코어위브 쇼크, 한국이 가장 아팠다 <AI 클라우드 기업>

AI 투자 경고등, 아시아 증시 하락

코어위브 회사채, 부실채권 전락 AI기업 재무건전성, 증시 새 뇌관 메모리 의존 큰 코스피 최대 타격 석달간 34% 빠질 때 대만은 올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15일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닛케이 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18.34포인 트(4.9%) 내린 6만4425.95로 장을 마쳤 다. 6거래일 연속 추락이다. 키옥시아 (-12.32%), 소프트뱅크(-9.33%) 등 기 술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대만 가권지수도 전날보다 3.41% 하 락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59%), 홍콩 항셍지수(-1.03%), 베트남 VN지수 (-0.38%) 등도 내렸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민감도가 높은 국가들이다. 미국 반도체 업종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 도체지수(SOX)도 14일 뉴욕증시에서 전장보다 524.42포인트(4.3%) 급락한 1 만1684.38에 마감했다. 6거래일 연속 하 락세로, 지난해 5월 이후 최장 기간이다. 하지만 이날 코스피·코스닥 모두 7% 대 하락한 한국의 낙폭이 유독 크다. 하

반기로 시계열을 넓혀 보면 국내 증시 의 부진이 더욱 두드러진다. 7월부터 10 월 15일까지 코스피는 34.47%나 하락 했다. 일본(-8.04%)·중국(-9.45%) 등 에 견줘 압도적인 1위다. 같은 기간 대만 (1.83%)·홍콩(5.16%) 등은 상승했다.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은 업황 변동 성이 큰 메모리 실적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약점으로 거론된다. 여기 에 7월 급락장의 후유증으로 악재에 대 한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란 점도 원인 으로 꼽힌다. 당시 개인투자자 상당수 가 손실 구간에 있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도 매수 여력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이 매물을 쏟아낼 때마다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정 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AI 펀더멘털이 훼손됐다면 엔비디아나 AMD·TSMC의 주가가 무너졌어야 하 지만 이들은 괜찮다. 위험 요인이 메모 리에만 집중되는 것 같다”며 “데이터센 터 사업 수익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전 반적인 투자 심리가 흔들린 측면이 크다 고 본다”고 짚었다. AI 붐에 기대어 저금리로 빚을 끌어 다 쓰던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뇌관 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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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징후가 AI 연산 능력을 빌려주는 네 오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코어위 브의 부채와 리스 의무는 6월 말 기준 약 520억 달러(약 71조원)에 달하며, 2분기 이자 비용(6억4000만 달러)만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코어위 브의 2032년 만기 무담보 회사채 가격은 액면가 1달러당 80센트 아래로 추락해 사실상 ‘부실채권’ 신세가 됐다. 부도 위 험을 감지한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요 구하면서 회사채 수익률은 15%를 훌쩍 넘겼고, 14일 주가는 15.46% 하락했다. 오라클도 이날 주가가 9% 빠졌다. 또 다른 네오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 (-10%)와 델(-11%)도 주가가 하락했다. 길 루리아 DA데이비슨 애널리스트는 “코어위브가 9% 금리로 빚을 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 5%라면, 사업을 확 장할수록 기업 가치가 파괴되는 셈”이라 고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 자(CEO)도 관련 글에 “맙소사(Yikes)” 라는 댓글을 달았다. 가트너는 2030년까 지 AI 인프라에 7조 달러가 투입되더라 도 관련 매출은 절반 수준인 3조6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장원석·박유미·이가람 기자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하는데  고민 커진 한은·연준 �

미 9월 실질임금 전년대비 0.7%

한국, 상하위 20% 소득격차 8.5배 연준 12월, 한은도 추가인상 시사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되레 감소하면 서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미 중앙은행 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고 발표했다. 한 달 전 수치(8월 3.4%)는 물론 시장 전망 치(3.6%)도 웃돌았다. 미국 연방준비제 도(Fed)는 경기 동향 보고서(베이지북) 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중 절반에서 물 가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진 단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데 팍팍한 살림이 문제다. 물가 영향을 덜어낸 지난달 미국의 시간당 실질 임금 은 전년 동월 대비 0.7% 줄었다. 8월 감 소 폭(0.3%)을 웃돈다. 시카고상업거래 소(CME) 페드워치가 집계하는 이달 기 준금리 인상 확률은 물가 지표 발표 전 22.1%에서 발표 직후 51.5%로 치솟았다 가, 이후 31.6%로 하락했다. 아직은 Fed 가 이달 금리를 동결한 뒤 오는 12월 추

가 인상에 나서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도 비슷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 의에서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월(2.9%)보다 높은 3% 안팎으로 예 상했다. 이런 가운데 양극화는 더 심해 졌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지난 2 분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간 소 득 격차는 8.5배에 달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여전히 긴축에 무 게를 두고 있다. 지난 14일 CNN이 태국 방콕에서 주최한 ‘글로벌 퍼스펙티브’ 패널 토론에서 “한국은 뚜렷한 ‘K자형 양극화’를 겪고 있지만, 물가 상승은 저 소득층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 가 안정에 방점을 둔,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도년 기자

제18715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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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여당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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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토요일 15일 목요일 2026년 2026년 10월 17일 

여당에 또 떨어진 신천지 폭탄  김민석‘계파 충돌’속앓이 계자는 “조용하던 친청계 최고위원들 김민석“집단가입 확인, 증언도 있어” 이 최근 비공개 회의장에서도 김 대표 를 향해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 신천 정청래“공개하라, 허위 땐 책임져야” 지 이슈로 내부 계파와 지지층 갈등 확 당내“실망한 지지층 더 떠날까 우려” 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의 한 의원도 “처리 방안이 정리되지 않 더불어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과 지지층 은 채 신천지 조사 관련 내용이 유출되 분열로 김민석 대표의 운신 폭이 좁아 고, 친청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김 대 지고 있다. 표의 운신 폭도 좁아졌다”고 말했다. 민 잠잠하던 계파 갈등의 불을 다시 댕긴 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 건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이다. 김 를 열고 처리 방안에 대해 숙고하기로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신 했다.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 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 “상당한 정 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함구하고 숙고 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 하는 걸로 결정했다”(김태선 의원)는 것 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 이다. 김 대표는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도 축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8·17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반이재명), 분 럽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냈다. 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야 민주당 내부에선 지난 9월 말 발간 예 한다”며 신천지 당원 입당 의혹을 제기 정이었던 ‘지방선거 평가 백서’의 발간이 해 당시 경쟁 후보인 정청래 의원 측과 미뤄지는 것도 지지층 분열과 무관치 않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신천 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친명계 초선 의 지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원은 “부동산 정책이나 조작기소 특검법 최근 당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이 부각되면 ‘정청래 때문에 졌다’고 하 보고로 갈등이 되살아난 것이다. 는 친명 지지층에서 반발이 커질 수 있 친청계는 이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 다”며 “정 전 대표 책임론을 언급하면 그 명하게 공개하라며 반발했다. 정청래 의 또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은 페이스북에 “반명·분열주의·신천 낮은 지지율은 지도부가 당내 갈등 이 지 비밀연합이 실재한다면 발본색원해 슈에 몸을 더 사리게 하는 요인이다. 전 처벌하고, 없다면 허위 공작으로 당을 분 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열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절대 적 35.5%로 국민의힘(41.3%)에 역전당했다. 당히 덮지 말라. 적당히 덮으려는 자, 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 지지율 17% 빼는 자, 물 흐리는 자가 범인”이라고 썼 포인트, 진보층 지지율이 14%포인트 하 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최고위 공개 발 락한 영향이 컸다. 호남의 한 중진 의원 언을 통해 “진상규명 결과를 낱낱이 공 은 “내부 갈등으로 실망한 지지층이 빠 개해야 한다”(최민희 최고위원)고 당 지 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라며 “지 도부를 압박했다. 지층이 뭉칠 수 있는 어젠다를 찾는 게 당내 우려는 커지고 있다. 당 핵심 관 급선무”라고 말했다. 여성국·오소영 기자

지지율 하락 엎친데 내홍까지 겹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원내대표.

[뉴스1]

추미애·임은정·유시민 입 열면 국힘, 그 입으로 민주당 때린다 추“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로 부적합” 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임“반면교사” 유“대통령, 국민 속여” 감사에서 조은희 의원은 김 후보자를 국힘‘여권 내 독설’대여 공세 활용 정부를 비판하는 여권 강경파들의 발언 과 정부 내 이견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조롱하는 등 재활용하는 일이 빈 번해지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지용 중대범죄 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의힘은 수시로 추미애 경기지사의 말을 빌렸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 당이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이라 고 공격한다. 친윤 아니냐”고 물었고, 박 상웅 의원도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 서 추 지사가 자신을 (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주면 좋겠다더라. 검사장 승진할 때 법무부 장관이 추 지 사 아녔나. 추 지사에게 찍힌 일 있느냐” 고 떠봤다. 추 지사가 전날 경기도에 대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 로서는 부적합하다”며 비판하자 이를 고리로 삼은 것이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터져나온 정 부 내 갈등도 국민의힘의 먹잇감이 됐 제18714호 40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고 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말을 거론하며 “하급자가 상급자의 청문회가 열리기 도 전에 공개 비난한 것”이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심사를 자극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시로 비판하 는 유시민 작가를 활용하고 있다. 장 대 표가 “지금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유시민이 아니라 김정은”(지난달 25일) 이라고 하거나, 정 원내대표가 “유시민 을 때릴 시간은 있고 북한을 비판할 시 간은 없었느냐”(지난달 30일)고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2일 미디어오 늘 유튜브에서 유씨는 정부의 검찰 개 혁 방향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속 였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대 통령 취임 초반에는 경기지사나 당내 인사들이 감히 정부를 비판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그만큼 대통령의 당 장 악력이 약해진 것이고, ‘임기 초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해 임기 말 레임덕으로 끝난다’는 기존 공식이 붕괴함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양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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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한·미동맹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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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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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전작권 전환 뒤 지휘구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한미군사령관>

<연합사>

측하려 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또 “어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도 재차 강조 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함 께 맺고 있는 이 동맹과 같은 것은 어디 강신철은“당장 전환해도 문제없어” 에도 없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북, 잠수함미사일 2종 섞어쏘기 도발 앞서 한·미는 2018년 10월 한·미 안보 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 편성안’을 승인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전작권 전환 연합사 지휘 구조가 어떻게 될지 “현재 이후 연합사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 로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용하며,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미군 합의된 건 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를 유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게 골자다. 지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 2022년 폴 라캐머라 당시 주한미군사령 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계다. 관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나는 연합사 브런슨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부사령관이 되고, 한국군 부사령관이 연 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 합사 사령관이 돼 내가 그 아래에서 일하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게 된다”며 기존 합의를 확인했다. 뒤 연합사의 지휘 구조에 대해 “사실을 하지만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한다. 추 사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분

기존엔 한국이 사령관 맡기로 합의

북한이 지난 14일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위기다.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김 성민 연합사 부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래연합사는 편성되고 유지 될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 존재하는 한· 미 간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브런슨의 답변이 기존 합의의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일 전작 권 전환 뒤 연합사의 역할이나 지휘 구조 등을 2018년 합의와 다르게 변경하려면 추가적인 한·미 협의가 필요하다. 변경 범위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브런슨은 이날 조건에 기반한 전작 권 전환도 재차 강조했다. “내가 반대하 는 것은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 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다. 반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 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을 당장 전 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문제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의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체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 강 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 의에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 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동해에서 ‘북한판 토마 호크’로 불리는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 사일(SLCM)을 시험발사한 사실을 공 개하며 자신들의 핵 공격 역량을 과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전날 두 종 류의 SLCM을 시험발사했다고 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미사 일은 2023년 9월에 진수한 3000t급 ‘김 군옥영웅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 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잠수함의 수 평·수직 발사관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SLCM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이유정·심석용 기자

신압록강대교 완공 12년만에 개통 “대북제재 무력화 통로될 가능성” 리창“북·중 우의 새 랜드마크” 양국 무역불균형 이견 해소된 듯 15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 닝성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개통 식을 갖고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북·중 무역의 약 80%를 차지하는 단둥의 고질 적인 물류 병목이 해소되면서 양국 교 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온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개통식 화상 연설을 통해 “이 다리는 양국의 경제·무 역 협력을 힘 있게 촉진할 뿐만 아니라 양측 인원 왕래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적 유대를 강화 해 중·북 전통 우의를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보도했다. 신화사는 박

제18715호 40판

15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이 거행되고 있다. 2014년 완공된 지 12년 만이다. [신화=연합뉴스]

태성 북한 총리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고 전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매체들은 왕복 4차선인 신압록

강대교와 세관·출입국사무소가 정상 가동되면 하루에 차량 2만 대, 5만 명의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북·중을 잇던 조중우의교(1943년 완공) 는 1차선 도로로 하루 화물차 통행량이 150~200대 수준에 그쳤다.

2014년 완공된 대교가 12년 만에 개 통한 건 북·중이 고질적 무역 불균형을 둘러싼 이견을 최근에야 해소했기 때문 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통계에 따 르면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19년 23억5862만 달러(약 3조1664억원)로 사 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적자도 18 억5451만 달러(약 2조4896억원)였다. 따 라서 대교 개통 후엔 중국 상품의 대북 수출보다 북한산 식료품·주류·화장품 등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 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양국이 관리하는 현대식 관문인 압록강대교가 제재를 우 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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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국힘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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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면 재선거” 장“정도껏 하라” 국힘 지도부 고성 충돌 <양향자>

<장동혁>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하고 18일 결선 조직위원장 경선서 ARS 누락 사태 투표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양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에 당, 임명 보류  18일 결선투표 결정 서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다른 지역 양 “전수조사, 의혹 남기면 직무유기” 에서도 오류가 나왔을 수 있다”며 “전체 당권파 “해당행위, 소설 쓰고 있네”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 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경기 용인갑 조 초 ARS 투표 방식을 통해 경기 남양주 직위원장 경선에서 벌어진 ‘ARS(자동 을 등 8곳의 조직위원장을 뽑았다. 양 최 응답시스템) 투표 부실’ 사태를 두고 공 고위원은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장 개 충돌했다. 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친 것을 거론하며 의에서 “이번 경선 과정 논란에 대해 이 “선관위 특검을 관철한 우리 당이 의혹 해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경선에 을 남겨둔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불참하고, 경선 부실 사태 해결과 시스 그러자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 템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논란 무총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강 은 지난 8일 실시된 양 최고위원과 윤재 특위에서 재투표를 권했음에도 승복하 복 후보의 결선투표에서 특정 통신사의 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없는 사실을 가 시스템이 ARS 전화를 스팸으로 처리 지고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하면서 벌어졌다. 전화 자체를 받지 못 고 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해 일부 책임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통신사의 시스템 오류는 발생할 수 있 못한 것이다. 는 일인데, 마치 지도부가 오류를 범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용인갑 책임당원 는 듯한 발언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했 4000여 명 가운데 1500여 명이 투표에 다. 이에 양 최고위원이 “문제를 바로잡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44명은 ARS 으면 된다”며 반박하려 하자, 김민수 최 전화 수신이 안 돼 투표권 행사가 불가 고위원은 마이크 전원을 끄며 제지했다. 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조직강화특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는 지 별위원회는 결선에서 승리한 윤 후보의 도부 간 고성과 충돌이 더 심해졌다. 정

‘당원 직선제’부실선거 논란 확산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문제 후속 조치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 했다. 사진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앞)와 양향자 최고위원.

[뉴스1]

사무총장이 양 최고위원을 겨냥해 “해 당 행위” “소설을 쓰고 앉아 있네”라며 불만을 표출했고, 양 최고위원이 반박하 는 목소리가 회의장 밖으로 새어 나왔다. 공개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던 장동 혁 대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장 대 표는 “(조강특위에서) 재선거하자고 했 더니 후보자 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 겠다’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돌려서 ‘이의 제기해 달라’고 하고, 모든 경선이 문제 있었던 것처럼 하고, 정치하는 목적이 뭔가”라고 소리쳤다. 양 최고위원이 지난 9일 ARS 투표 누락 문제를 고지받은 후에 ‘선거 종 료에 동의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 의했던 걸 짚은 것이다. 장 대표는 “부정 선거로 싸우는 대표까지 싸울 자격 없는 사람 만들고, 이 기회에 지도부를 흔들어 보자는 것인가. 정도껏 하라. 정치를 왜 그렇게 하느냐”며 격노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비공개 회의에 일부 통 신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표 과정의 오 류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지도부는 18일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재투표를 계획대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사 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 최고위원 이 참여를 안 한다면 조강특위에서 최종 김규태 기자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공정성 훼손 우려” “헌법상 당연”이 대통령 주장에 반박 손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중대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재가 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 참여연대가 15일 수사·공소 담당 기관 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정 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 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정성의 외관’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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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참석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 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소청 장, 중수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 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오히려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을 왜 참석시키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지적 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라’는 대통 령의 요구 이후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무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직 접 참석시키는 것의 적절성까지 담보하 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중수청이 수

사하거나 기소 또는 공소유지를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 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사건 지 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 조문규 기자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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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 재정 빨대”추미애 발언에  소방관“석고대죄하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소방공무원은 1만1783명(올해 9월 기준)이다. 추 지사 소방노조“망언, 우린 국민수호자 는 내년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사업비가 정부, 인건비 지자체에 떠넘겨”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지자체 재정부담 강조한 것”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 지 원 비중은 9% 수준이라는 게 경기도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 설명이다. 방 예산을 ‘재정 빨대’같다고 한 발언에 논란은 지난 13일 열렸던 국회 행정안 소방공무원들이 “망언”이라며 반발하 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 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 됐다. 당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 다.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려는 방 예산은 세원 조정 대신 국비 지원을 취지가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15일 한국노총 한국소방공무원노동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 조합은 성명을 내고 “소방은 누군가의 다”고 답했다. “내년 인건비만 1조1000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억을 잡아먹는다”고도 했다. 소방공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며 추 지 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 사의 지난 13일 국감장 발언을 비판했 건비와 사업비 등 상당 부분을 여전히 다. 그러면서 노조는 “정부는 소방관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며 생색을 내놓고 논란이 커지자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임광현 비서실장은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사진 청와대] 정작 인건비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관련 재 고 덧붙였다. 전날(14일)에는 민주노총 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지원 비율마저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한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 강 비서실장의 역할이 지대했다”며 “이 김 대표의 수첩이 포착되며 소동이 일 을 폄훼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 김민석 “전천후형 차세대 리더” 제 또 다른 역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기도 했었다. 김 대표는 정원오 전 성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이날 성명을 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강, 서울시장 나가볼 만” 성공에 기여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구청장,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통해 “추 지사의 안하무인격 발언과 무 한편 국회 행안위의 15일 서울시 국정 “거물이나 지역구 충남” 회의론도 강 전 실장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름 전현희 의원 등도 자산으로 꼽았지만, 책임한 회피 태도는 1420만 도민과 전 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 앞에 따라붙는 직함이 없는 것이 퍽 오래 당내선 “강훈식급 사이즈는 나가야 해 국 7만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상처와 업인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 분노를 안겼다”며 “망언에 대해 사죄하 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퇴임일인 간만”이라고 퇴임 소회를 적으며 “언젠 볼 만하다”(재선 의원)는 말이 많다. 라”고 밝혔다. 다만 윤건영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감사 1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그의 차기 가 또 인사 올리겠다”고 적었다. 우선 10월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 에서 “능력이 뛰어나지만 충남에서 다시 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서울주택도시개 행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공 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의 정 서울로 온다는 것이 서울 시민들에게 어 발공사(SH) 고위 간부의 리베이트 수 식 유튜브 ‘민주당TV(민티)’에서 “강훈 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결 떤 영향을 미칠까 싶다”고 했다. 강 전 실 수 의혹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나 수 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 과가 강 전 실장의 행보에 영향을 줄 가 장이 3선을 했던 지역구는 충남 아산을 오 시장은 “당시 정황만으로 수사를 의 엇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전천후형 차세 장 큰 변수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 시기 이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거물급으 뢰하기에 충분치 않아 감사원에 공익감 대 리더”라며 “무한한 가능성과 활동 영 에 따라 내년 4월 또는 10월에 서울시장 로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서울시장으로 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돼 현재 자체 감사 역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 재선거가 열리는데 강 전 실장이 유력 서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할지는 또 다른 중”이라고 반박했다. 수사의뢰서 초안 내대표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문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 부동 파기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감사 대책회의에서 “무덤 같았던 (윤석열 전 달 9일엔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 산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가격 급등, 전 15일 공노총 소방노조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사 위원회에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의) 대통령실을 수습하고 대체 불 후보로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정청래 월세난 등으로 얼어붙은 서울 민심도 강 과를 촉구했다. [사진 공노총 소방노조] 김나한 기자 김민욱·한은화·최모란 기자 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살리는 데에는 전 민주당 대표, 강훈식 전 실장을 적은 전 실장에겐 높은 벽이다.

추“내년 인건비만 1.1조 잡아먹어”

퇴임날부터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5회 Meet Your Mentor -주최: JM Education -장소: UBC Nest Great Hall(6133 University Blvd, Vancouver) -내용: 대학 입시·전공·진로 정보 및 현직 자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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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Arts, Commerce, Data/Statistics, Engineering, Kinesiology/Life Science -진행: 영어(학부모 Q&A 한국어·영어) -후원: SP Consulting(성공한 사람들), techog, 신한은행 캐나다, just glow, 밴쿠 버 교육신문 -문의: 604-719-6532 -이메일: info@jmeducation.ca ■BC한인실업인협회 2026년 송년회 -일시: 11월20일(금) 오후 5시 -장소: YAN'S GARDEN -주소: 9938 Lougheed Hwy., Burnaby -참가비: 회원 무료, 동반자 1인 50달러 -신청마감: 10월19일(월)

-신청: info@kbabc.ca -후원: 밴쿠버 총영사관, 재외동포청 ■무궁화여성회 건강강좌 -일시: 11월 7일(토) 오전 10시~정오 -장소: 앤블리 센터(Yan's Garden 아래층) -주소: 9912 Lougheed Hwy., Burnaby -강사: 손영상 가정의 -문의: 604-721-9199 / 604-761-2873 ■2026 BC 다문화 공연 예술제 -일시: 2026년 10월 27일 오후 3~5시 -장소: 쉐볼트 센터 스튜디오 극장 -주소: 6450 Deer Lake Ave., Burnaby -입장료: 무료 -문의: 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년회 604-

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공연팀은 변경될 수 있음 ■[부고] 최수잔씨 별세 -최병하 BC주의원 모친상 -장례일시: 10월6일(화) 오후6:00 -장소: United Church -주소: 3821 Lister St, Burnaby -상주: 최문진·최병원·최병하 ■AI Web Builder & AI Agent K-AI 특강 -일정: 10월19일(월)-29일(목) -1차: 10월19일(월)-21일(수) -2차: 10월22일(목)-24일(토) -3차: 10월26일(월)-29일(목), 직장인 야간반

-장소: 노스로드 앤블리 센터(9912 Lougheed Hwy.) -대상: 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직장인·예 비 창업자 -내용: AI 웹사이트 제작·AI 에이전트 구 축·비즈니스 활용 -신청: livelink.kr/canadaedu/intro ■K-바이오 브릿지 -행사 기간: 2026년 10월 20일~22일 -메인 컨퍼런스: 2026년 10월 21일 오전 10시 -장소: S3PACE Business Event Center, Toronto,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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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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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공소 중대한 흠결” 종합특검 무더기 기소 꼬집었다 법정서‘무리한 수사’잇단 비판

판사 “이 상태론 재판 못해” 지적 “형법 144조 읽어보라” 요구도 법조계 “결론 정해놓고 수사한 것”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 소한 사건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무리한 수사 실태를 비판하는 말이 법정에서 나 오고 있다. 재판장이 “중대한 흠결”을 지 적하거나, 피고인이 공소기각을 주장하 는 경우가 빈번하다. 3대 특검(내란·김건 희·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 범한 종합특검은 지난 8월 약 반년간의 수사를 끝마쳤다. 특검팀이 총 58명을 무 더기로 기소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선 9월 부터 종합특검 사건 재판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 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 서관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각 증거가 어느 공소사실 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도 공소사실별 증거를 분리해달라고 말

했는데 안 했지 않냐”며 “이 상태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이 특검팀을 향해 “공소사실 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일도 벌어졌다. 중앙지 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3일 특 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 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국민 의힘 의원들이 ‘인간 벽’을 만들어 윤석 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 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들은 재판장은 “폭 행과 협박 내용이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144조 제1항 단독으로 특수공 무집행방해가 해당되냐”며 “형법 144조 제1항을 읽어보라”고 요구했다. 특수공 무집행방해죄는 여러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단독정범인지 공동정범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 왔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이 불필요하게 장황하다”고도 했다.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 인 상당수는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

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성 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대령)은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요청 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공소사실 불특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 해 보국훈장을 받은 인물로, 내란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은 불입건 처분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 상작전사령관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 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왜 강 전 사령관 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는지 알 수 없다” 며 “종합특검법을 보면 1차 특검과 사 안을 달리할 경우 협의를 거치게 돼 있 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다고 해도 형식적일 경우 공소기각돼야 한 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특검 수사의 한 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 검 파견 경험이 있는 검사는 “애초에 여 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출범시킨 특 검이다 보니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여당 이 비판한 특별수사의 모습을 많이 보인 조수빈·김성진 기자 것 같다”고 말했다.

앤트로픽, 한강 소설도 불법 다운로드 미 법원 판결 따라 보상 제안 AI 학습용 책 수십만 권 사 가 지난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으 로 한국어 책 수십만 권이 AI 학습용으 로 수출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앤트로픽은 한강·황석영·신경 숙·김영하·황순원·김언수·김애란·배수 아·김숨 등 한국 작가 15명의 전자책 최 소 22종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고,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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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 작가에게도 보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판결이 확정된 ‘바츠 대 앤 트로픽’ 소송에 제출된 앤트로픽의 내 부 회의 자료를 보면, 2024년 11월 27일 자료에 앤트로픽과 한국 도서 유통회사 웅진북센과의 계약 진행 상황이 담겨 있 다. 앤트로픽 내부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해 승인이 됐고, 웅진북센과 할인율

에 대한 합의도 끝났다고 적혀 있다. 책 당 가격, 전체 구입 규모는 비공개됐다. 다만 구입 규모는 ‘0.Xm(million·백만)’ 이라고 적혀 있어 최소 10만 권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웅진북센은 15일 중앙일보에 “지난해 앤트로픽으로 책을 수출한 게 맞다”며 “최근 책 스캔 후 파쇄 이슈 이후 AI 업 체 및 의심 업체와의 거래는 일절 진행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민 기자

AI·드론·로봇·군인 한 묶음 훈련 육군이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훈련장에서 Army TIGER+ 미 래전 통합전투수행 훈련을 실시했다. AI와 로봇·무인체계가 기존 전력과 결합한 미래전투 수행 모습 을 공개했다. 사진은 드론과 다목적 무인차량 등 무인체계가 병력에 앞서 투입된 모습.

[사진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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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무궁화 여성회 The Rose of Sharon Care Society

후원

대한민국 재외 동포청 주 밴쿠버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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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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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 5554.22(-454.59) 코스닥지수

윤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 연구자 8631명 짐쌌다

▼ 760.82(-63.06) 환율(달러당 원)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 던 탄소중립 연구 상당수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 다. 수소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연구 분야가 대표적이었다. 당시 정부가 기후 위기 해법 으로 제시한 연구(친환경 플라스틱 생산기술 등) 까 지 연구비 축소로 인해 좌초됐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주희 더불어민주 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R&D 예산삭감에 따른 연구현장 영향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R&D 예산이 깎이면서 그해 계속 진행할 예정이었 던 연구과제 총 338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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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 정부는 2024년 당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 다”고 주장하며 R&D 예산을 전년보다 4조６000억 원(14.８%) 줄인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가 운영한 ‘2024년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의 후속 조치로 나 온 첫 전수조사 결과물이다. 계획보다 연구비가 줄어든 과제는 전체(3만3156개, 2023년 이전부터 시작돼 2024년 이후 계속 진행할 예 정이던 과제)의 69.8%(2만3155개)로 집계됐다. 부처별 로 보면 과기정통부 과제의 93.7%가 연구비 축소를 겪 었고, 교육부 과제 중엔 93%의 과제에서 연구비가 감 소했다. 연구비가 축소되거나 연구 자체가 중단된 과 제 가운데 78%(8월 기준)는 결국 종료 수순을 밟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 연구과제는 협약 기간이 지나면 연구 자체를 끝내야 한다. 임성빈 기자

▲ 1344.6(+6.3) 금리(국고채 3년물, %)

▼ 3.867(-0.016)

반도체 악재 소식에 식에 국민성장펀드 시들 >> B2면

>> B3면 R&D 예산 삭감으로 계속

손실 봤는데 세금까지  코인 과세 논란에 여야 “미루자” 에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양 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 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지방소 내년 가상자산 소득세 앞두고 논란 득세 포함 22%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가장 큰 문제는 손실 이월공제다. 같 이월공제 없어 손실 봐도 세금 내야 은 해 발생한 거래의 이익과 손실은 합 같은 수익에 주식과 세 부담 차이도 산하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야당 이어 여당도 유예 법안 추진 없다. 앞선 사례에서도 두 번째 해 이 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만 뺀 4750 가상자산 투자로 첫해 1억원을 잃고 다 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2년간 총 음 해 5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 500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도 1000만 마일까. 2년을 합치면 여전히 5000만원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 있는 곳 손실이지만, 두 번째 해 소득에 붙는 세 에 과세”라는 기본 원칙과도 어긋난다 금은 1045만원이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벌어질 수 있 해외에서는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 는 일이다.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 이익에서 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에서 빼주는 ‘손실 이월공제’를 받을 수 국회입법조사처 등 조사 결과를 보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자본 15일 가상자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손실 중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기간 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한 없이 이월할 수 있다. 독일도 과세 대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해외 거래 정보 상인 개인 자산 처분손실을 이후 연도 확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 의 같은 범주 처분이익에서 공제하도록 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 한다. 일본 역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 끝 을 전제로 가상자산 소득에 20% 분리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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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 는 세법 개정을 했다. 주식과의 세 부담 차이도 논란이다.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해 연간 1000만원의 차익을 얻으면 증권거래세 등은 부담하지만 양도소득 세는 내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 현물 투자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같은 금액 을 벌면 165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정부는 2020년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며,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다. 이후 금투세는 폐지됐지만 가상자산 소득 과 세만 남으면서 제도 설계 당시의 과세 전 제가 달라졌다. 가상자산에도 소득세 대 신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정보를 확보하 는 데 시차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 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7년 부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CARF)를 가동한다. 하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는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 다. 국내 거래소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거 래 자료를 활용해 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지만, 일부 해외 거래는 자동교환 자료 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투자자 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를 포착 하고 검증하는 데 한계가 생긴단 의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김상훈 의원)·폐지(송언석 의원)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15일 처음으로 박민규 의 원이 과세 시행일을 내년에서 2029년으 로 늦추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추진했 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 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 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 기류도 이전과는 달라졌 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예정대로 내 년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선 시행 방침에 대한 질 문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김다영 기자 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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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월 16일 금요일 2026년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

사망 67% 급증하자 도쿄 칼뺐다 “도심 한복판 화장장” <최근 24년새>

15일 후지TV에 따르면 도쿄도와 23 개구가 참여한 전날 검토회의에서 도쿄 2040년엔 화장장 수용능력 한계 도 23구내에 소규모 공영 화장장을 신 구청장들 모여 논의, 추진 의사 확인 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사이토 다케 부지 확보·주민 거부감 해소 숙제 시 에도가와 구청장은 “신설 검토에 들 어간다.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늘어가는 일본 했고 여러 구청장들이 찬성 의사를 밝 이 이번엔 도쿄 도심 지역에 화장장 확 혔다. 도쿄 23구는 신주쿠·시부야·미나 충을 추진한다. 20여 년만에 연간 사망 토 등 도쿄의 정치·경제·상업 기능이 집 자가 60% 넘게 증가한 데다, 기존 시설 중된 23개 특별구로, 서부의 다마 지역 을 최대한 가동해도 몇 년 후면 도내 화 과 도서 지역까지 포함하는 도쿄도의 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 중심부에 해당한다. 문이다. 배경에는 고령화와 함께 사망자가 늘

도쿄 중심 23구, 공영화장장 2곳뿐

어나는 ‘다사(多死)사회’가 있다. 도쿄 도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 하는 일본인의 연간 사망자는 2000년 8 만3849명에서 2024년 14만329명으로 67.4% 증가했다. 특히 85세 이상 사망자는 2020년 5 만5910명에서 2024년 7만588명으로 4 년 만에 26.3% 늘었다. 같은 기간 전 체 사망자 증가율(15.8%)을 크게 웃돈 다. 2024년에는 사망자 두 명 중 한 명 (50.3%)이 85세 이상이었다. 고령화의 영향이 의료·돌봄을 넘어 사망 이후를 감당할 시설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에 대응할 공공시설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도쿄도의 고민이다. 현재 도쿄 23 구 내 화장장은 9곳인데, 이중 공영은 2 곳뿐이다. 도쿄도는 기존 시설의 처리 능력 확대 계획 등을 반영해도 2040년 1 월 화장 수요가 수용 능력의 99.7%에 달 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화장장을 최 대한 돌려도 여유가 없다는 의미다. 같 은 조건에서 2050년 1월에는 104.5%까 지 높아져 처리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관건은 화장장 부지 확보와 인근 주

민의 이해다. 도쿄 23구는 땅값이 만만 치 않은 데다, 거주지 근처에 화장 시설 이 들어서는 데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 도 크다. 이에 따라 23구는 대규모 부지 가 필요한 대형 시설보다는 지역에 있 는 사찰이나 묘지, 공유지 등을 활용해 화장로 2~4기를 갖춘 소규모 화장장 여 러 곳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또한, 과거보다 발달된 배기가스 처 리 기술을 고려해 화장장을 신설할 때 원칙적으로 주택에서 250m 이상 떨어 지도록 한 규제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도쿄=유성운 특파원

마두로 덮칠 때, 적의 눈·귀 가렸다  위력 떨친 미 우주군 무기 공격 장비‘메도랜즈’무선 노이즈 쏴 상대 위성 통신 방해, 작전병력 보호 마두로 체포 72시간 뒤 이란전 투입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 간) 미국 우주군의 전자전 시설과 실전 투입 비화를 소개했다. 지난 1월 니콜라 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 포 작전을 지원한 미 우주군은 지상에 서 강한 교란 전파를 쏴 상대의 위성통 신을 방해하고 작전 병력을 보호했다. 수 시간 뒤 우주군에는 중동으로 향하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WSJ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주 피터슨 우주군기지의 전자기전 전담부대 ‘미션 델타3’는 마두로 체포 작전 당시 아군 부대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 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부대는 적 의 정보 공유와 명령 전달을 방해해 체 포조가 움직일 시간을 벌어줬다. 다음 임무는 수 시간 만에 떨어졌다. 이란전쟁에 대비해 중동으로 이동하라

제18715호 40판

미국 콜로라도주 피터슨 우주군기지에 나란히 늘어선 위성통신 교란 장비 ‘메도랜즈’. 트레일러에 접시 안테나를 실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가 미 해군 이오지마함에 탑승 중이라며 트루스소셜에 올린 사진.

는 지시였다. 장비를 항공기에 싣고 출 발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72시간에 불 과했다. 전자전 부대가 겨냥하는 건 위성과 지상 사이를 오가는 신호다. 현대전에 선 위성·항공기·함정 등이 전자기파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런 전파 영

역은 인간의 신경망에 해당한다. 그레 고리 개그넌 미 우주군 전투전력사령 관은 “전파 영역에 대한 지배권은 전쟁 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미 우주군의 핵심 지상 배치형 우 주 무기 체계는 크게 세 가지다. 공격

[로이터=연합뉴스, 트루스소셜 캡처]

용 장비 ‘메도랜즈’는 적 위성과 지상 국이 주고받는 신호에 무선 주파수 노 이즈를 쏴 정보 전달을 막는다. 잡음으 로 신호를 묻히게 하는 방식이다. 위성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기 때 문에 파편 위험 등 변수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시간 동안 적의 눈과 귀를 막아

확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존 위성통 신 교란 체계를 개량한 덕에 바퀴 달린 트레일러에 탑재할 수 있는 점도 장점 이다. 방어 임무에는 ‘바운티 헌터’가 사용 된다. 전파를 감시하다가 미군 위성을 교란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신호를 포 착하고, 그 신호의 발신 위치를 찾아내 는 장비다. 미 우주군은 ‘원격 모듈형 단말기’의 실전 투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파 교란 장비를 경량화해 컨테이너로 전 세계 어디든 은밀히 이동·배치할 수 있 도록 만들었다. 미 우주군은 “원격 운 용이 가능해 병력의 위험 노출을 줄인 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이란전쟁 이후 지상에서 장 비를 운용하는 이들 장병은 이란군의 주요 타깃이 됐다. 미션 델타3 부대장 안젤로 페르난데스 대령은 “이란전쟁 에서 전자기파 전장과 물리적 전장 모 두 우주군 역사상 손꼽힐 만큼 치열한 이근평 기자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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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김지용 청문회

10월 15일 목요일 2026년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김지용 때린 친문, 엄호한 친명  여야 아닌 여여 싸움 됐다 <중수청장 후보자>

고 하듯 후보자의 행위는 정치검사의 공 친문 “불의 눈감아, 정치검사 공범” 범”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검사장이 었던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친명 “오히려 친윤 아닌 반윤검사” 를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전력 등을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 김 후 김 “제가 부적격이라 생각 안 해” 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하는 것과 정치검사 질문엔 “윤석열·한동훈”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편 것이다. “(집단 성명 덕분에) 당시 총장의 징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계도 막았고, 대통령이 됐고, 계엄까지 의 적격성을 놓고 한 달 넘게 이어진 여권 한 것 아니냐”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의 내부의 논쟁이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질문에는 “당시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한 서도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 다”며 “충분히 비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자를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비판하는 있었지만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들과 수사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는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 당시에 의원들로 나뉘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의·정진웅 사건 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 의 기소와 관련해서도 “범죄가 성립하 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거론하 지 않는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냈다” 며 “김 후보자가 명백한 결재 라인에 위 며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설득하는 것 치했음에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 도 이의제기의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은 채 마음속으로만 반대했다고 하는 건 “친윤 검사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비겁한 선택이자 궤변”이라고 몰아세웠 의원의 질의에는 “아니다”고 잘라 답했 다. 또 “중수청장은 엄정하게 권력을 행 다. 박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꼽아 사해야 하는데, 후보자는 불의에 눈감는 달라”는 질문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같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 제일 첫 번째인 당 박주민 의원 역시 “도둑이 들었을 때 것 같다”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문을 열어준 사람을 절도죄의 공범이라 에 대해서도 “(정치검사임을) 부정하

김지용 인사청문회, 갈라진 여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편향성 논란에 대 해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여권 내부의 임명 반대 목소리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서도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제가 부적 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 다. 또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 은 없다”고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반윤” 이라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 채현일 의원 은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 장모 사건 의 재기수사(상급 검찰청의 추가 수사 지 시에 따른 수사)를 명령했다가 정권 교체 후 좌천된 인물”이라며 엄호했고, 이상식 의원도 “변화된 상황에서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일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하 면 안 된다”며 “이 정도면 ‘친윤’이 아니 라 ‘반윤’”이라고 김 후보자를 감쌌다. 중수청의 외풍 차단과 수사 지연·공 백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이 잇따르자 김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특정 정치적 사건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을 제한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 하고 이에 따른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 권유진 기자 획”이라고 했다.

여당 “임광현, 관료 중 최고 적임자”  국힘 “대장동 패밀리 보은인사” 임광현 처남 대장동·대북송금 변호 한 경험을 중시하는데다, 정부 2~3년 차 행시 출신 아내는 주휴스턴 총영사 엔 국정 철학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이유 강훈식 “행정 경험·정무 감각 겸비” >> 1면 임광현에서 계속

당초 여권 안팎에선 이해식·박성준·천준 호·한준호 등 친명 재선 의원들이 비서실 장 후보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이 함께 일

였다. 하지만 보궐선거 부담 때문에 민주 당 지도부가 수도권 현역 의원을 발탁에 난색을 보이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친문 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이철희 전 청 와대 정무수석 등 ‘통합형’ 카드도 거론 됐으나,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호 흡을 맞췄던 임 실장을 택했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 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는 환영 성명 을 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관료 중에 쓴다면 최고 적임자”라며 “지금은 대통 령이 국정의 전면에 나선 상황이라, 좌고 우면하지 않고 추진력 있게 대통령과 호 흡을 맞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며 “어제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 불어근저당’ 실드치던 사람”이라고 비판 했다. 전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 령의 ‘사인 간 근저당’ 형태 아파트 매도 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를 받았다”고 답한 걸 겨냥한 것이다. 임 실장의 배우자는 행시 38회 동기 로 지난 3월 부임한 이경은 주휴스턴 총 영사이고,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

통령의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다. 국민의힘에선 “‘대 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안철 수 의원)이란 비판도 나왔다. 강 실장은 이날 “성공한 정부를 보여드 리고 싶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말씀 드렸던 마음은 그대로다. 그 일념으로 분 투한 499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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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위기의 경제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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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40 대

내수부진에 AI까지 “고용불안”57% “쉬었음”19% 14년 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정지원 (41)씨는 가정 소홀로 이혼 위기에 몰 리면서 지난해 5월 사표를 냈다. 무작 정 상품 판매업에 뛰어 들었지만, 월 50 만원 벌기도 쉽지 않았다. 정씨는 “각 종 창업 지원도 청년에 쏠려 있어서 40 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참 어렵 다는 걸 새삼 깨닫고 있다”며 “이도 저 도 아닌 ‘낀 세대’라 정책적으로 소외 감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 중소기업을 퇴사한 반도 체 엔지니어 최모(48)씨도 재취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최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니 고연봉 연구직부터 내보내 더라”며 “반도체 불량을 분석하는 특 수한 분야라 원래 채용문이 넓지 않은 데, 택시 운전처럼 아예 다른 일을 하기 엔 경력이 아깝고 또 애매하게 젊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는 “기존 연봉 수 준 때문인지 자꾸 서류에서 떨어뜨리

는데, 청년처럼 채용 연계형 교육이나 인턴 기회라도 얻고 싶다”고 토로했다. 40대의 일자리가 위태롭다. 14일 국가 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전체 취 업자가 늘었지만 40대는 1년 전보다 1만 7000명 줄었다. 20대(-16만4000명)와 함 께 유일하게 취업자가 감소한 데다, 올 해 들어 8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주된 요인은 40대 인구 감소다. 여기에 40대 일자리 비중이 큰 제조·건설 등 내수 업 종 부진,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구조조 정, 조기퇴직 등 영향이 맞물렸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 르면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 지 않는(쉬었음) 인구 비중은 2010년 11.5%에서 지난해 19%로 15년 새 7.5% 포인트 상승했다. 부족한 일자리가 구 직 의지를 꺾는 주요 원인이었다. 청년도, 노인도 아닌 40대는 각 ↗

청년·노년층에 가려져 “정부 지원 정책서도 소외됐다” ↘ 종 취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다. 내년이면 마흔이 되는 안시영(39)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고용노동청에 서 열린 ‘중장년일자리박람회’를 찾았 다. 이날도 면접 후 남은 건 허탈함이었 다. 안씨는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유학하고 중국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한국에서 취업 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는 “에콰도르 에서 스페인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말레이시아의 여행 이커머스에서 고객 응대를 하는 등 독특한 경험과 인맥을 쌓아왔는데 제가 원하는 직무에서 인 정받진 못하는 ‘물경력’이 돼버렸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 중 장년 일자리도 지금의 저를 위한 건 아 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맞물려 고용 불안은 더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데이 터처가 조사한 결과 40대의 57.4%가 고

40대‘쉬었음’인구 비중 단위: %

40대

자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보건복지부

40대 사망 넷 중 하나가 자살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2살, 8살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스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소액 공과금을 3개월가량 밀린 상태였 다. 3년 전 전주에선 4살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41세 여성이 스스 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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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 22만명 5년새 32% 급증

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40~64세 중장년층 중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는 핵심 생산인구인 40대의 고용 불안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 한다.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는 “일본 기업은 생애 전환기마다 경력 워크숍을 열어 회사에서 가늘고 길게 갈지, 전직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되돌 아볼 기회를 주고, 프랑스도 법적으로 사업주가 경력 설계를 돕도록 돼 있다” 며 “한국도 ‘전 국민 경력관리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건강검진처럼 주기적으 로 초개인화된 경력 관리 서비스를 받 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정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은 “중년 의 실직이 장기화될 경우 소득 공백과 경력 단절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기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세종=김경희 기자

복지 사각지대 놓인 40대

전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미래연구원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40대 가 늘고 있다. 14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 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복지 사 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22만8997명으 로 5년 새 32% 급증했다. 전체 발굴 대상자에서 40대가 차 지하는 비중도 13%에서 16.7%로 늘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굴된 40대 대상자 97만68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44만여 명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

] 미지

사망 1위는 자살

↘ 받지 못했다.

통상 40대는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 지만, 그만큼 쓰는 돈도 빚도 많다. 지 난해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 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4325만원으로 1년 새 8.9% 증가했다. 전 연령대 중 증가 폭 이 가장 크다. 마 음 건강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사망한 40대 4명 중 1명 (25.4%)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 다. 2년 연속 40대 사망 원인 1 위가 자살이다.

2000년에는 자살 사망 비중이 6.4% 에 불과했는데 15년 새 4배 가까이 불 어났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 과 교수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 때 실직이나 채무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 우울증·자살로 이어지기 쉽 다”며 “이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한 만큼, 사회안전망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 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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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금요일 2026년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매년 벌금 물어낸다  부산 밀면 원조, 107년 사연 | 맛 잇는 식당, 맛있는 현대사 - 부산 내호냉면 ※ 끝내 살아남아 전설이 된 식당 100곳을 소개합니다. 최소 50년 이상의 업력, 대를 이은 가 계, 가문이 지켜온 음식. 이 세 기준에 맞는 노포를 ‘맛 잇는 식당’이라 불러 봅니다. 이들 맛 잇는 식당이 견뎌온 시간을 하나하나 들려드립니다. 중앙일 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에서 더 많 은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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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호냉면’은 대한민국 노포의 표 준과 같은 집이다. 무엇보다 창립연도가 분명하다. 1919년 10월 함경남도 흥남시 내호리에서 시작했다. 처음 간판은 ‘동 춘면옥’이었으나 부산으로 피란 내려와 1953년 다시 식당을 열 때 ‘내호냉면’으 로 바꿔 달았다. 이북의 가게 주소 ‘내호 리’에서 새 이름이 왔다. 내호냉면이 귀한 건 함흥냉면의 원형 을 100년 넘게 지키고 있어서다. 비결은 따로 없다. 배운 대로 만들어온 것밖에. 현재 대표 유재우(50)씨의 외증조할머 니가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준 비법이 그대 로 내려온다. 식당을 맡은 지 10년째 되는 4대 유재 우(50) 대표가 이른바 ‘요즘 입맛’을 겨 냥해 육수의 당도와 염도를 살짝 올렸 다가 바로 복귀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 한테도 혼났지만, 단골이 더 성화였다. “맛이 변했다”는 말을 4대 대표는 제일 무서워한다. “솥 옮기지 마라” 한번도 안 바뀐 주소

내호냉면의 주소는 우암동 189번지

부산 ‘내호냉면’은 부산 밀면의 원조집이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냉면집을 하던 고 이영순 여사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란 내려와 차린 냉면집이 4대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내호냉면의 밀면. 밀가루와 고구마 전분의 비율이 7대3인 국수와 냉면 육수를 쓴다.

다. 이 주소는 특별하다. 53년 부산에서 개업한 이래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주소 여서다. 오래된 식당이어도 주인 바뀐 집이 많고, 주인이 그대로여도 터를 옮 긴 집이 많다. 내호냉면은 사람도, 자리 도 그대로다. 냉면 장사를 처음 시작한 1대 이영순 대표의 추상같은 말씀이 있 었다. “솥을 옮기지 마라.” 7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다 보니 내 호냉면에는 오래된 단골이 많다. 특히 피란민 가족이 많다. 문재인 전 대통령 도 자주 방문했었고, 곽경택 감독도 단 골 골이었다. 곽 감독의 아버지가 내호냉 면 면에서 배달을 했었다. 그 인연으로 곽 감 감독 영화 ‘친구’에 내호냉면 주소가 내호냉면 3대 이춘복 대표와 남편 유상모씨 와 외아들이자 4대 유재우 대표. 내호냉면 안쪽 골목에서 촬영했다. 송봉근 객원기자

나온다. 법정에 선 주인공 유오성이 제 본적을 “우암동 189번지”라고 말한다. 내호냉면은 부산 밀면의 원조로 통한 다. 1959년께 인근 동항성당에서 준 밀 가루로 냉면을 만들었던 게 밀면의 시 초가 됐다. 내호냉면은 물냉면 육수를 쓰고, 면 은 밀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7대3 비율 로 만든다. 여느 부산 밀면은 맵고 단데, 내호냉면의 밀면은 물냉면처럼 밍밍하 다. 그러나 레시피를 바꿀 생각은 없다. 원조이어서다. 피란촌 무허가 건물, 70년 넘게 지켰지만

우암동은 부산의 대표적인 피란촌이 다. 이 동네의 집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 이다. 내호냉면도 허가가 없다.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한다고 영업 허가가 취소 됐다. 내호냉면은 1년에 몇백만원씩 벌 금을 문다. 유 대표가 사정을 털어놨다.

장진영 기자

“원래 허가받은 집은 1, 2층 합쳐 20 평 정도 돼요. 2층에 지금도 부모님이 살 고 계시고요. 워낙 낡은 집이어서 아홉 번을 고쳤대요. 90년대 초 옆집 두 채를 사서 가게를 넓혔어요. 동네가 무허가 촌이어서 허가가 안 났어요. 그렇게 30 년 넘게 장사를 했어요. 2021년께 갑자 기 단속을 나오더라고요. 허가는 안 해 주고 벌금만 내래요. 1대 할머니 유언 때 문에 옮기지도 못해요.” 부산시 남구청에 문의하니 “규정 때 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 다. 위생과는 벌금 떼러 나오고, 관광과 는 남구 명물이라며 촬영을 나온다. 우암동 피란민 수용소는 2022년 피란 수도 부산의 대표 유산으로 지정돼 유 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호냉면의 역사가 피란수도 부산 의 역사다. 살아 있는 역사가 처한 현실 손민호 기자 이 답답하다.

제18715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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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026년 10월 10월 17일 16일 토요일 금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