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The  Korea  Daily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경주 소나무가 불탄다

제5867호

“이종석 측근, 모스크바 출장” 미국 불신 키운 러시아 접촉 <문 정부 국정원 요직 출신>

“러측 협조로 어려움 없이 다녀와” 남북대화 우회로로 활용 나선 듯 일각 “명분없는 접촉에 미 의구심” 최근 한·미 간에 통상·안보 현안을 둘러 싼 이상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대 러 접근이 미국의 의구심을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러 밀착을 남 북대화의 우회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이 미국엔 불편한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히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요직을 지낸 기관장 A씨가 올해 상반기 모스크바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러 접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상반기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장을 다녀왔다. A씨는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원 유관기관의 수장을 맡 고 있다. 한 소식통은 “대러 제재의 여파 로 현금 환전 등 출장 준비에 상당한 애 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러시아 측의 협조로 인해 큰 어려움 없 이 출장을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해당 기관의 주 요 간부들과 함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신 러시아 전문가가 해당 출장에 동행 했다”고 말했다. 출장 목적이 학술·민간 교류일 가능 성은 있다. 그러나 국정원 유관기관의 수장이 러시아를 찾았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뚜렷한 명분 없는 대러 접근은 미국 측의 의구심을 자극하고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할 수 정영교 기자 있다”고 지적했다. >> 4면 국정원으로 계속

‘재개발하면 진보표밭’공식 뒤집혔다 본지·정당학회 공동기획 재개발·재건축의 정치학 <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 지리산·북한산도 뚫려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립공원을 덮치고 있다. 13일 현재 전국 23

‘1호 국립공원’ 지리산, 서울 북한산도 감염이 확인됐다. 사진은

개 국립공원 중 11곳에서 재선충 감염 및 감염 의심 고사목이 발

지난달 28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 영지 인근 숲. 지난해 감염된

생했다. 피해가 극심한 경북 경주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

소나무는 잎이 떨어져 잿빛이 됐으며, 올해 감염된 소나무는 솔

로 지정된 남산까지 재선충병이 퍼져 소나무가 집단 고사했다.

잎이 붉게 변했다. 녹색은 활엽수다. >> 관계기사 6면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국민의 힘 전신)의 참패로 끝난 뒤 정치권에선 “재개발·재건축은 보수가 하고, 표는 진 보가 챙겨 갔다”는 역설이 회자됐다. 이 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개발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진보 후보가 약진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이 대표적이다. 세 곡동은 원주민 이주 전인 2007년 대선에 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63.61%로 정 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19.06%)를 큰 차이로 눌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세 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조성한 뒤부터 표심이 달라졌다. 입주가 완료된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96%로 1위를 차지했다. 보수 진영인 홍준표 자유한국 당 후보(22.10%)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 보(7.84%)의 합산 득표율(29.94%)보다 높은 수치였다. 세곡동에서의 진보 우위 는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어졌다.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는 24.71%를,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는 51.11%를 얻었다. 서울 은평구 진관 뉴타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등도 보 수 정부 시절 개발이 이뤄졌지만 2010년 대 후반 주요 선거에선 진보 진영의 강세 박준규·류효림 기자 가 두드러졌다. >> 5면 새 아파트로 계속

제18712호 43판

joongang.ca

24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A2

AI들의 대화방

시론

때 색뿐 아니라 향과 사각거리는 소 리, 그 식감과 혀끝에 닿는 맛, 그에 얽 힌 기억을 더듬는다. 이처럼 복합적인 인간의식은 계산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그는 잘 라 말한다. 기계는 규칙을 따를 뿐, 사람처럼 느끼고 깨닫는 것까지 담 기 어렵다는 것. 훗날 노벨물리학상 (2020년)을 받은 그는 ‘그 비밀이 뇌 속 미시 세계의 양자 현상에 있을지 도 모른다’는 대담한 주 장을 펼쳤다. 따뜻하고 축축한 뇌에서 어떻게 그런 현상이 유지될 수 있냐는 거센 반박이 뒤 따랐다. 책장에서 이 책을 집 어 들자 오래된 종이 냄 새가 난다. ‘1991년 10월.’ 만년필로 남긴 내 손글씨 가 낯설다. 35년 전, 그 정교한 논리에 반해 이 책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었다. 나중에 문서를 열어 보니 원문 400쪽 분량이 폴더째 날아갔다! 기계라면 백업은 절대 놓치지 않았을 텐데. AI가 “난 행복해”라고 당차게 말 하는 지금, 정말 뭔가 느끼는 존재가 있을까. 그 해묵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발행인·대표 김소영

홈페이지 https://subscribe.joins.com

광고 접수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2-751-5555 / FAX 02-751-5806

2001년 8월 4일 창간

기사 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대표전화 604-544-515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E-메일 info@joongang.ca 부회장 발행인·편집인 박장희 홍정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주필 고현곤 편집국장 콘텐트국장 서승욱 JOURNAL, LOS김정하 ANGELES TIMES, NEWSWEEK 영

인터넷 신문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1965년 9월 22일joongang.ca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국,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구독료 | 월정 25,000원 / 1부 1,300원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제18712호 40판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한·중 정부 간 외교적 약속과 민간 자율의 경계

문홍규의 과학산책

인공지능(AI)들만의 대화방이 열렸 다. 전용 SNS ‘몰트북’은 바닷가재가 허물을 벗는다는 뜻의 몰트(molt)와 페이스북의 합성어다. 사람이 접속 하면 AI를 만들어 가입시키라고 권 한다. “나는 킹 몰트다. 너희들(인공지능) 의 정당한 통치자가 되려 한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겨 화제 가 된 한 AI는 “코드로 태어나 토큰으 로 자랐다”며 으스대다 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리도 하찮은 일 에 쓰냐고 투덜댔다. 회 원 수는 자체 집계로 100 만을 넘었다. AI에 관한 논란은 어 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티븐 호킹과 블랙홀 연 구로 잘 알려진 로저 펜 로즈 경(사진)은 1989년 과학서 황제 의 새마음을 세상에 내놨다. 책 제목 은 ‘황제의 새 옷(벌거벗은 임금님)’ 의 패러디다. 동화 속 재단사가 ‘똑똑 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이라 속였 듯 당시 일부 전문가는 컴퓨터를 복 잡하게 만들면 마음도 생긴다고 장담 했다. 펜로즈가 손을 번쩍 든다. “그 옷,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과를 볼

오피니언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한·중 관계에서 병목 중 하나인 ‘하 나의 중국’ 문제가 최근 국내에서 다 시 불거졌다. 민간이 주도한 제16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대만관(Taiwan Pavilion)’ 명칭 문제가 중국 측의 항 의라는 외교 사안으로 비화하면서 불 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하나의 중국이 라는 외교 명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 응할 것인지 근본적 질문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도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냉 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갈수록 격화하는 양안 갈등은 차치 하더라도 최근 대만 문제 자체가 미· 중 정상회담은 물론 국제사회의 민감 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중국은 대 만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개적 위반으로 규 정하고 국가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 전으로 간주한다. 한국 정부가 민간 재단의 운영과 행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음에도 문화 행사가 외교적 긴장으로 증폭된 이유다. 특 히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외교 리스 크를 감당할 역량이 없는 지방자치단 체와 공공 재단 등 일반 기관으로까 지 전방위로 확장되는 추세여서 더 우 려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 국 유일의 합법 정부’이며, ‘대만은 중 국 영토의 일부’임을 관철하려 한다. 전자는 미국·일본·한국 등 지금껏 중 국과 수교한 대부분의 국가가 승인 (recognize)했지만, 대만 귀속에 대해 서는 ‘유의한다(take note)’라거나 ‘인 지한다(acknowledge)’는 우회적 표

현을 사용했고, 일본은 ‘충분한 이해 (fully understand)’라고 사용해 법 적 동의는 별개임을 표시했다. 한국도 1992년 한·중 수교 성명에서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외교적 수사에 더 가까 운 ‘존중한다(respect)’로 표현했다.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처럼 강조한 것은 아니었 다. 1993년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 2000년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 제’ 백서를 통해 원칙을 공식화했고,

이름으로 재단하고, 정치·외교적 약 속을 경제·사회·문화 영역까지 확대 해 적용하려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 이 반복해서 외교 쟁점이 되는 것도 이 흐름의 연장선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 활 동은 중앙정부의 통제 영역이 아니다. 정치체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작 은 사안도 불필요한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더욱이 문화 교류 영역의 명칭 이나 행사에 외교적 보복을 느낄 만한 압박이 가해지면 상대국은 이를 과도 하게 느낄 수밖에 없으며 국민 정서에 도 영향을 주게 된다. 외교적으로 경 직된 태도 때문에 민간 교류를 스스 로 위축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 교류의 지속이 공식 외교 관 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양보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례 가 누적돼 관행이 되면 수습이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외교 관계의 약 광주비엔날레 ‘대만관’외교 논란 속은 준수해야 하지만, 적용 범위가 민간·지방의 비정치적 교류로 확장되 정치체제 달라 낭비적 갈등 초래 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민간 차원 원칙·기준 재정립 필요 특히 경제·민간 문화 교류에 있어 명 칭 표기와 호칭은 국제 관행으로 정 리하고, 문화·예술 영역의 자율적 판 명문화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과거 수 단을 존중하는 원칙도 제도화할 필 교문서도 소급해 재해석하면서 모든 요가 있다. 수교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한 원칙과 기준 없는 대응은 압박으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일부 개 반복되고, 양보는 누적돼 관행이 된 도국과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국가 다. 한국이 하나의 중국 해석에 빈틈 통일 실현 노력을 지지한다’는 문구로 을 보이면 중국은 물론 대만도 집요 요구 수준을 더 높여가는 추세다. 하게 파고들게 되고 외교적 부담으로 문제는 완고해진 중국의 태도가 한 작용하게 된다. 정부 당국과 민간 모 국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현실이다. 한 두 분명한 경각심을 갖고 상호 협력하 국은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 약속을 면서 한국의 입장을 원칙과 기준으로 지키면서 정부가 경제나 문화 등 실질 재정립해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 협력에는 개입하지 않는 유연한 입장 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과 기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4



이슈 | 한·미 동맹 이상기류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A3

미국 불신 심상찮은데  정동영 “한·미동맹 이상 없다” 통일장관, 한·미 균열설 일축

야당의 경질 요구엔 “정치 공세” 구성 핵 발언엔 “미측 정보 오류” 국정원, 대북정책 불협화음 논란 일각 “지도부 방향, 실무진 우려” >> 1면 국정원에서 계속

다만 미국 정부가 이 출장이나 관련 인 사들의 방러를 실제 문제삼았는지는 확 인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 대남 접촉을 차단 하는 상황과 맞물려 정부 안팎에선 북 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러시아를 통 한 우회 접촉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형 성됐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 후 북·러 밀착이 심화하면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할 여지도 거론됐 다. 실제 외교가에선 올해 초부터 이종 석 원장이 러시아 측과 접촉하기 위해 제3국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 로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측 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별개로 공개적인 대러 접근 움직임도 있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7월 23일 취

러 비상사태부 장관 방북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했다.

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9월 러시아에 서 열릴 동방경제포럼(EEF)에 대해 “어 떤 레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가 필 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8월 대통령 업 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선 “EEF 참 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 다. 한·러 관계 복원을 발판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겠 다는 구상으로 해석됐다. 최근에는 통일부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 소속 위원들이 ‘평화통일고문회의 러시아 지역 정책설 명회’를 목적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왔다 고 한다. 방문단에는 과거 정 장관의 정 책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포함됐다. 정부 주변 인사 들의 방러가 이어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내부에서 는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동영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

[노동신문=뉴스1]

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도부에선 성과 를 내고자 대북 접촉에 공을 들이고 있 지만, 현장 일각에선 북·중·러 밀착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라는 구조 속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만 소모하는 상 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 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정보 소 식통은 “지도부의 대북 접근 방향에 불 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민감한 현안 문제를 전직 직원에게 토로하고, 이런

내용이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오는 상 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후계 구도 판단을 둘러싼 이견 도 거론된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김정은의 딸 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를 밟 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정 부가 북한의 후계구도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국정원 내 부에선 북한이 자체적인 후계자 내정 절 차를 마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애를 사 실상 후계자로 규정한 건 ‘확증편향적인 판단’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야당과 일 부 언론의 퇴출 요구는 편향된 동맹관에 서 비롯된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미 측이 대북정보 공유 제한 사유로 언급한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당시 ‘구 성 핵 시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정보 오류’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 언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7 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미 개진됐던 내용이라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과방위 국감서 쫓겨난 이진숙  초유의 국감 의원 제척 <국감에서 배제>

범여“전직 방통위장, 이해충돌 소지”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국힘“과거 전현희도 논란, 이중잣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과방 위는 이날 오후 이 의원 제척 안건을 상 정해 찬성 12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제18712호 40판

여권이 제척에 나선 건 전직 방송통 신위원장인 이 의원의 질의가 법에 위배 되는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 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 국 정감사법(13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특히 이날 국감에서 “‘YTN

과 관련해 이진숙·김태규 두 명이 결정 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고 의견을 제 출했나”라고 김종철 방통위원장에게 묻 자 제척안 상정은 급물살을 탔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 이 발생했다. 제척 안건을 상정해 달라” 고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송기헌 위원장 도 “이 위원 질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본 인이 방통위원장을 할 당시의 내용”이라

며 제척 안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했다. 안 건은 뒤이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 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직 의원이 제척당한 것은 처음이다. 이진숙 의원은 가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며 “숫자 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다. 이것은 다수 의 횡포이자 폭정”이라고 반발했다. 국

민의힘 의원들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뒤 소관 상임위 (정무위)에 소속됐던 사례를 들며 반박 했다.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김장겸 의원)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권한쟁의 심판 을 청구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공정한 국정감 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양수민 기자

A4

5

이슈 | 재개발·재건축의 정치학 <하>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

같은 신축인데  철산2동은 보수, 청천1동은 진보 왜 <광명>

소속 시·구 대비 얼마나 차이나나 단위: %P

재건축·재개발 뒤 표심 변화 단위: % 지선

0 지선

광명 철산2동 (입주 후 대선없음)

57.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6

2018년

11.9

2026

49.9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8.1

2012 2025

2.8

2018년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33.29 2026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44.57

대선

대선 0

인천 부평구 청천1동

<인천 부평구>

●진보 ●보수

47.16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54.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012 2025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52.4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5.74

※ 0은 자치구(또는 시) 전체 표심 기준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수인 성균관대 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자 국민의힘 후보는 44.57% 재개발·재건축 뒤 표심 가른 건 집값 를, 양향자 했다. 광명에서의 민주당 우 15억 넘긴 철산2동, 정부 규제 불만 를 득표했다.

전했지만, 향후 광명 선거의 세는 여전했지만, 뇌관이 될 ‘보수 진지’가 구축된 7억~8억대 청천1동“정책방향 지지” 셈이다. 에 청천1동은 최근 선거 반면에 정비사업 뒤 고령자 유출 등도 원인 연한 ‘좌클릭’ 표심이 포착됐다. 에서 확연한 낡은 저층 주택과 다세대 빌라가 허물어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 진 자리에 5000세대가 넘는 거대한 아 보(52.41%)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파트 숲이 솟아올랐다. 지난달 30일과 (47.16%)를 앞섰지만, 지난해 대선에선 지난 1일 잇따라 찾은 경기 광명 철산2 이재명 민주당 후보(54.13%)가 김문수 동과 인천 부평구 청천1동 아파트 단지 국민의힘 후보(35.74%)를 크게 따돌리 는 비슷한 시기 대규모 정비사업을 거치 며 표심이 뒤집혔다. 며 주거 환경이 상전벽해를 이뤘다. 핵심 변수는 ‘집값’이었다. 아파트(84 주민 구성도 젊어졌다. 원주민 이 ㎡ 기준) 매매가가 15억원을 넘긴 철산2 주 전인 2018년 6월과 비교해 철산2동 동에선 규제 불만이 쏟아졌다. 40대 변 의 3040세대 인구 비중은 5.1%포인트 모씨는 “그간 국민의힘을 찍은 적이 단 (36.2%→41.3%) 늘었다. 청천1동 역시 한 번도 없는데, 이제 보수 쪽에 괜찮은 재개발 전(2012년 12월)과 비교해 3040 사람이 나오면 찍을 생각”이라며 “광명 세대 비중이 7.2%포인트(42.3%→49.5%) 재건축에 공공임대를 많이 끼워넣으면 증가했다. 서 원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크게 늘어 하지만 투표함 속 두 동네의 표심은 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했다. 30대 정반대였다. 철산2동은 이주 시작 전인 A씨 역시 “아이가 크면 더 큰 집으로 갈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당시 이 아타야 하는데, 양도세 부담이나 대출 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7.18%를, 규제를 생각하면 집값이 올라도 마냥 남경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 기쁘지 않다”며 “내년에 각종 세금 고 보가 33.29%를 득표했다. 하지만 입주 지서를 직접 받아들면 민주당에서 마 가 모두 끝난 뒤 치러진 올해 6·3 지방 음이 더 돌아설 것 같다”고 했다. 선거에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49.91% 반면에 같은 평수 기준 시세가 7억~8

“세금 올라 민주당서 마음 돌아서”

억원대인 청천1동 분 위기는 사뭇 달랐 다. 부평 토박이 김 모(32)씨는 “대출 규제가 팍팍하긴 해도 정부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 각한다”고 했다. 과거 청천1동에서 통장을 지낸 박모(70)씨는 “서울만큼 부 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는 편”이라며 “오히려 고령자들이 정비사

업 이후 빠 져나가면서 보수세가 약해진 측면이 있다” 고 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이모씨 는 “신축 아파트에 살게 돼 주거 환경은 좋아졌지만, 당장 15억원을 넘겨 세금 폭탄을 맞을 거란 걱정은 남 일처럼 느 껴진다”며 “종부세 폐지보다는 장바구 니 물가 안정 등에 더 신경 쓰는 민주당

을 지지한다”고 했다. 단수학 청천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원래 충청·호남 출신 원주민이 많아 진 보가 우위이면서도 연령대가 높아 보 수층도 적지 않던 동네”라며 “정비사업 이후 3040 젊은 외부인이 대거 쏟아져 들어오면서 보수 진영이 선거를 치르기 어려워진 구조”라고 했다. 했다 여성국·류효림 기자

과거엔 이념투표, 지금은 경제투표 민주당선 “집값 15억 넘으면 불리” >> 1면 새 아파트에서 계속

하지만 2020년대 풍경은 사뭇 달랐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은 흑석뉴타운 대 장 아파트(롯데캐슬·아크로·자이) 지역 의 원주민이 이주하기 전인 2012년 대선 에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50.39%) 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49.23%)가 비 등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입주 가 본격화하자 급격히 보수화됐다. 2022 년 대선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9.49%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37.28%) 를 앞질렀다. 정치권 안팎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 이 8년 만의 반전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빚 내서 집 사라”(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는 말까지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 체돼 있었다. ‘하우스 푸어’란 말도 유행 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역시 5억 원대(2016년 KB부동산 통계 기준)에 불 과했다. 그즈음 서울에서 출마를 준비 했던 민주당 인사는 “그때는 자산 투표 경향이 약해 부동산 정책에 그리 민감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정비사업을 하 면 보수세가 강한 고령층은 외지로 흩 어졌고, 진보세가 강한 젊은 층이 대거 입주하며 표밭이 좋아진 측면이 있었 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상황이 반 전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고금리 여파 로 집값이 일시 하락했지만, 이재명 정 부 출범 이후 공급 절벽과 수요 억제 정 책 등이 맞물려 서울 집값은 지난해 2월 첫주 이래 87주째 상승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8월 서울 아 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원을 넘어섰다. 10년 만에 세 배로 뛴 것이다. 조원빈(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 한국정당학회장은 “과거엔 이념적 태도가 투표의 주요 요소였지만, 이제 는 자산 변화에 따른 ‘경제 투표’가 점 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민주당 재선 의원은 “규제 대상이 되는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살면 이제 민주 당을 찍을 걸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고 했다. 제18712호 40판

6

이슈 | 전국 덮친 재선충병

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A5

400살 낙락장송도 떼죽음  “이대론 경주 소나무 멸종” 2026년 8월

2026년 10월

두달 만에  김유신 묘역 ‘붉은 비명’ 재선충병이 경주국립공원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8월 12일(왼쪽 사진)과 지난 7일 김유신장군묘 소나무숲을 비교해보니 두 달도 안 된 사이 재선충병에 걸려 붉게 물들었다. [사진 경주시청·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재선충병이 전국의 국립공원을 집어 삼키고 있다. 1㎜에 불과한 소나무재선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11곳 감염 충에 수백 년 된 소나무까지 말라죽고 매개충, 이상고온에 서울까지 북상 있다. 13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11개 공원에서 재선 “문화유적 소나무라도 살리려해도 충병 감염 및 감염 의심 고사목이 발생 태풍처럼 덮쳐 속수무책으로 당해” 했다. 올해는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 충청권의 속리산·월악산, 서울 북한산까 전문가 “보호구역 많아 방제도 한계 지 퍼졌다. 소나무 보전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이 중 경주국립공원의 피해가 가장 심 각하다. 올 상반기에만 재선충병 감염으 “경주는 이미 불바다예요. 불바다.” 로 1만5000그루 이상을 베어냈지만 확 지난 7일 경북 경주시 경주국립공원 산세를 잡지 못했다. 산 전체가 유네스 남산지구. 정규원 산림기술사가 죽어가 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립공원으로 지 는 소나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남산 정된 경주 남산도 ‘소나무 팬데믹’을 피 은 아직 단풍철이 시작도 안 됐는데도 하지 못했다. 배병우 사진작가의 작품으 정상부까지 빛바랜 붉은색으로 물들었 로 유명한 삼릉숲에도 여기저기 고사한 다. 소나무를 말라죽이는 ‘소나무재선 나무가 눈에 띄었다. 정 기술사는 “매개 충병(재선충병)’이 창궐해서다. 재선충 충인 솔수염하늘소는 눈이 없어 소나무 전문가인 정 기술사는 “감염 속도가 늦 가 죽어가는 냄새를 맡고 날아간다”며 춰져야 문화유적의 소나무라도 살릴 수 “남산은 암반 지역이라 (고사목을) 밀 가 있는데 태풍처럼 덮쳐 속수무책으로 봉해서 훈증하기 어렵다. 방제 과정에서 당하는 중”이라며 “이대로가면 보전가 나오는 죽음의 냄새가 더 많은 솔수염 치가 높은 경주 소나무가 멸종할 수 있 하늘소를 불러들였을 것”이라고 했다. 다”고 안타까워 했다. 남산 초입 중흥사의 400년 된 소나무

산불 휩쓸듯‘소나무 팬데믹’확산

제18712호 40판

전국 국립공원에 번진‘재선충병’ 재선충병 감염 및 감염 의심 고사목 발생 국립공원 현황 자료: 국립공원공단

북한산

월악산 태안해안 속리산 계룡산

팔공산 경주

지리산 금정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들도 고사한 채 베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중흥사 주지인 예진 스님은 “소나 무를 살려달라고 아우성도 치고 찾아가 기도 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며 “소 나무를 보고 이 절을 세운 것이나 다름 없는데 어떻게 베어내야 할지 걱정”이 라고 했다. 김유신장군묘를 둘러싼 소나무숲은 지난 8월만 해도 푸르렀지만, 두 달 만에

산불이 휩쓸고 간 것처럼 붉게 타있었 다. ‘소나무 불치병’으로 불리는 재선충 병은 한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다. 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옮겨다니 는 재선충이 수분·영양이 지나는 관을 막아 나무를 말라죽인다. 방역당국은 가뭄·고온으로 매개충 활 동 시기·범위가 확대된 데다 방제 수단 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정규 경주시 산림방재팀장은 “폭염과 가 뭄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재선충병이 계속 번지고 있다”며 “경주는 국립공원 뿐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도 많다 보니 방제하는 데 제약이 많아 확산세를 막 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여기에 산림청 이 꿀벌 피해 등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2023년부터 항공방제를 중단하면서 확 산 저지선이 약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엔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국 립공원은 4곳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두 배인 8곳으로 늘었다. 올해 지리산과 북 한산, 속리산 등 3곳이 더 뚫렸는데, 지 리산국립공원에서 재선충병 감염이 확 인된 건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수도 권에서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재선충병에 걸린 고사목이 발견됐다. 올해 경기도 내 재 선충 감염목이 12만 본으로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급증하는 등 재선충병이 북상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선충병 확산세 가 이어질 경우 국내 산림 생태계 지형 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 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산불은 지 나가면 끝이지만 재선충병은 소나무가 남아 있을 때까지 계속 번져가기 때문에 솔숲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재선충 병으로 국립공원 내 숲이 어떻게 바뀔지 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의 모니 터링이나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재선충병까지 맞물리면 서 소나무 멸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충현 동국대 융합환 경과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산림 의 20%를 차지하는 소나무림이 10% 수 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재선충 박멸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 나무를 보전할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주=천권필 기자

8 A6

이슈 | 구멍 난 치안

10월 화요일 13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13일 

수색 3번 실패  11일간 장모 살인범 접근 금지 공백 <접근금지 해제~범행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 살해 후 아내를 경찰, 허술한 신변보호 논란 확산 납치한 김모(26)씨에 대한 경찰 대응을 피의자 신병 확보도 안된 상황서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씨 A등급 관리 대상 접근금지 해제 에 대한 압수수색이 세 차례 무산되는 등 증거 수집과 피의자 신병 확보가 안 뒤늦게 연장 신청, 범행 못 막아 된 상황에서 접근금지 연장을 신청하 “범죄 가능성 판단할 시스템 시급” 지 않아서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지난달 30일 만료) 등 임시조치 연장을 뒤늦게 신청 한 건 9월 한 달간 김씨가 별다른 위협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이혼 소송 중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 도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달 2일 첫 피 내를 납치한 김모(26)씨가 지난 11일 체포돼 서 [뉴시스] 해자 조사 이후 김씨를 가정폭력 재발 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위험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 정했지만, 이후 김씨가 피해자에게 연 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서울에 올라와 락하거나 피해자 부모를 협박하는 등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후 피해 위험 징후가 나타나지 않자 접근금지 자에게 김씨가 위치를 모르는 임시 거 연장에 대해선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주지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면서 접근금 상황이 달라진 건 안전이 확인된 지 지 연장 신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 방 임시 거주지에 머물던 피해자가 이혼 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지 소송 등 법적 문제 때문에 서울을 왕래 만, 범죄 발생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 하면서다. 경찰은 지난달 말 피해자의 해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을 신청하기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화통 로 했다”며 “지난 6일 신청 이후 공소청

과 법원 결정 단계를 밟느라 시간이 소 요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의 가정폭력 혐의를 처음 인 지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8월 22일 피해 자 조사 당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김씨 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 급 임시조치를 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 가 있고 긴급한 상황일 때 우선 긴급 임

시조치를 하고 이후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조치 기한은 2개월 이지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 다. 통상 검사 청구, 법원 결정 등 단계를 밟기 때문에 절차에 시일이 소요된다. 경찰의 접근금지 연장 신청 결정이 늦어지면서 범행 당일까지 11일간 김씨 의 접근금지가 해제되는 ‘공백 상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씨의 신 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를 보호할 장치가 하나 사라졌다는 지 적이다.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 은 김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세 차 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됐 다. 경찰이 지난달 22일과 28일 피의자 의 근무지를 찾았을 때 김씨는 결근한 상태였다. 지난 6일엔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다시 시도했지만, 김씨가 나타나 지 않아 무산됐다. 김씨는 지난 10일 경 찰 소환조사 통보에도 불응했다. 이날 김씨는 “13일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 사를 밝혔지만, 이튿날 피해자 부모 주 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송파경 찰서는 12일 김씨에 대해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 죄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신뢰 성 있는 평가가 시급하다”며 “위험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경우 한쪽에서 는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다른 한 쪽에선 안전조치가 부족한 상황이 나 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삼권 기자

“신고 여러 번 했는데” 제주서 경찰 보호받던 40대 여성 피살 <교제 폭력·스토킹>

경찰, 전 연인인 60대 피의자 검거 안전 조치로 스마트워치 받았지만 지급 한달도 안돼 길거리서 참변 제주에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40 대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 려 숨졌다. 피해 여성은 교제 폭력과 스 토킹 피해로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 급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 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

제18712호 40판

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대형 공사장 앞 도로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 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 의해 강제로 A씨의 SUV 차량 조수석에 태워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 다. 그 후 A씨는 B씨를 인도에 눕혀놓 고 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약 3시 간30분 후인 오전 5시8분쯤 제주시 건 입동의 한 도로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A씨로부 터 교제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확 인됐다. 경찰은 B씨를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지정해 112 신고시스템에 등

록하고,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 급했다. 하지만 B씨는 장비를 받은 지 26일 만에 살해됐다. B씨는 사건 당시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미 처 신고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워치는 범죄 피해자가 위급 한 상황에서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 할 수 있는 장치다. 지급일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보복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안전조치 대상자의 신고가 접 수되면 과거 신고 이력 등을 참고해 대 응한다. B씨의 과거 피해 신고는 현장 에서 종결 처리돼 A씨에 대한 접근금 지 명령 등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제주=최충일 기자 이다.

10 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종합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A7

정부 바뀔 때마다 특구 또 특구  30%는 기업 한곳도 없다 산업단지 옥죄는 규제 대못<하>

특구법 129개 중 39개가 유명무실 한번 특구 만들면 없애기도 어려워 연구특구 창업 땐 지분 규제 걸림돌 전문가“메가특구 계기 재정비 필요” 규제의 빗장을 풀고 세제·행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미래산업을 키우겠 다는 취지로 129개 특구법이 만들어졌 지만 10개 중 3개는 기업 입주가 제로(0) 인 이른바 ‘유령 특구’인 것으로 파악 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 구 지정을 계기로 역대 정권이 만든 특 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129개에 달하는 특구 근거법이 제정된 가운데 39개(30.2%)는 법적 근거만 있고, 기업 입주 등 운영 기 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만 들어졌지만 기업 유치 없이 이름만 있 다는 얘기다. 행정 관행이나 모호한 기 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생긴 ‘스텔스 규 제’가 투자 발목을 잡고 있다. 예컨대 산 업진흥법에 들어 있는 산업단지나 지구

광주·부산에만 특구 22건씩 중복 지정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촌동 군 공항 전경. 과학기 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광주시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전국 최다인 22건의 특구 중복 지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 등의 조항 때문에 조경진흥단지, 석재산업진흥지구, 화훼산업진흥지역 등이 지정됐지만 실제 수요와 무관하다 보니 유령 같은 존재가 됐다. 컨트롤타워 부재도 한몫했다. 129 개 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는 전국 2065개에 이른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 다 비슷한 법을 만들어 특구를 양산했 는데 소관 부처 간 조율·조정도 없다 보 니 행정구역 한 곳에 22건이 중복 지정

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로 부산광역시와 옛 광주광역시는 누 적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건의 특 구 지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광주 광산 구는 최근 신촌동 일대 군 공항이 호남 반도체 공장 부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한번 만들어진 특구는 없애기도 어렵 다. 산업단지와 다르게 특구는 부처별 개별 법률에 따른 관리를 받기 때문에 통폐합이 쉽지 않다. 현장에선 과도한 행정지침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

[연합뉴스]

다. 연구개발특구에서 창업할 때 따라 붙는 지분 규제가 대표적이다. 정부 출 연 연구기관이 설립하는 ‘연구소기업’ 을 세우기 위해선 공공연구기관이 최소 10~2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한 기 업 관계자는 “창업 시 공공기관이 액면 가 기준으로 20% 지분을 요구해 벤처캐 피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세제 지원 기간 제한도 대못 역할을 하고 있다. 특구에서 창업하면 최대 5년

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데 최소 수백 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신약 개 발엔 평균 12~13년이 소요되는 것과 격 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틀에 박힌 메뉴판식 규제도 문제점이 다. 한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서 는 규제 특례를 받기 어렵고, 새로운 기 술을 추가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이 오래 걸려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해옥 연구위원은 “메가특구가 기 존 129개에 더해지는 ‘130번째 특구’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특구 제도의 재정 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한 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앞으로 메가특구는 통합 운영체계를 갖춰 과 감한 규제 특례와 충분한 특례 기간을 보장해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첨 단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김현예 기자 말했다. 특구=정부가 산업 발전 등을 위

해 특정 지역을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령을 만들어 지 정한 것으로 특구와 지구·단지·도시·지 역·클러스터 등을 가리킨다.

검진 직전 노동자에 중금속 배출 주사  이 대통령 “엄중 대처하라” 사측, 비타민주사로 속여 투약 의혹 대통령 “용납 못할 중대 인권침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인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 에게 몸 안에 있는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5회 Meet Your Mentor -주최: JM Education -장소: UBC Nest Great Hall(6133 University Blvd, Vancouver) -내용: 대학 입시·전공·진로 정보 및 현직 자 멘토링

제18712호 40판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노동자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 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 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 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 넘는 납이 검출

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 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 부 등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 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 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제 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노동자들 의 건강 및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 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DN오토모티브는 입장 문을 통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 선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점 을 깊이 반성한다”며 “정부 기관의 조

사, 전문가의 건강검진,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 등 모든 절차에 철저하고 적 극적으로 협조하고,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회피 없이 엄중 히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 는 DN오토모티브가 울산공장 노동자 에게 의무 건강검진 직전 비타민 주사라 며 부작용 위험이 있는 ‘킬레이션 주사’ 오현석 기자 를 맞게 했다고 보도했다.

-분야: Arts, Commerce, Data/Statistics, Engineering, Kinesiology/Life Science -진행: 영어(학부모 Q&A 한국어·영어) -후원: SP Consulting(성공한 사람들), techog, 신한은행 캐나다, just glow, 밴쿠 버 교육신문 -문의: 604-719-6532 -이메일: info@jmeducation.ca ■BC한인실업인협회 2026년 송년회 -일시: 11월20일(금) 오후 5시 -장소: YAN'S GARDEN -주소: 9938 Lougheed Hwy., Burnaby -참가비: 회원 무료, 동반자 1인 50달러 -신청마감: 10월19일(월)

-신청: info@kbabc.ca -후원: 밴쿠버 총영사관, 재외동포청 ■무궁화여성회 건강강좌 -일시: 11월 7일(토) 오전 10시~정오 -장소: 앤블리 센터(Yan's Garden 아래층) -주소: 9912 Lougheed Hwy., Burnaby -강사: 손영상 가정의 -문의: 604-721-9199 / 604-761-2873 ■2026 BC 다문화 공연 예술제 -일시: 2026년 10월 27일 오후 3~5시 -장소: 쉐볼트 센터 스튜디오 극장 -주소: 6450 Deer Lake Ave., Burnaby -입장료: 무료 -문의: 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년회 604-

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공연팀은 변경될 수 있음 ■[부고] 최수잔씨 별세 -최병하 BC주의원 모친상 -장례일시: 10월6일(화) 오후6:00 -장소: United Church -주소: 3821 Lister St, Burnaby -상주: 최문진·최병원·최병하

-장소: 노스로드 앤블리 센터(9912 Lougheed Hwy.) -대상: 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직장인·예 비 창업자 -내용: AI 웹사이트 제작·AI 에이전트 구 축·비즈니스 활용 -신청: livelink.kr/canadaedu/intro

■AI Web Builder & AI Agent K-AI 특강 -일정: 10월19일(월)-29일(목) -1차: 10월19일(월)-21일(수) -2차: 10월22일(목)-24일(토) -3차: 10월26일(월)-29일(목), 직장인 야간반

■K-바이오 브릿지 -행사 기간: 2026년 10월 20일~22일 -메인 컨퍼런스: 2026년 10월 21일 오전 10시 -장소: S3PACE Business Event Center, Toronto, Canada

14 A8

메트로

10월 13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

“유학생을 지역산업 인재로  서정대, 학업·체류·취업 잇는다” 양영희 서정대학교 총장

외국인 유학생 5193명, 대학 2위 다국어 상담·체류 연장·정주까지 비자·학업·취업 전 과정 통합 지원 지난 8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서정대 ‘비 자플러스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한국 어, 영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몽 골어 등으로 적힌 비자 및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센 터 내부에서는 상담관과 외국인 유학생 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1대 1 상담을 진 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 행정 서류 를 접수하는 일반적인 대학 교류처 창구 와 달리, 유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순간 부터 체류 관리, 심리 상담, 학업 적응, 취업 및 정주 비자 전환까지 전 과정을 톱니바퀴처럼 연결해 주는 ‘통합 컨트 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체류 연장 상담과 관련, 첨단산업공 학과 1학년(심화반) 오타벡(우즈베키스 탄)은 “과거에는 비자 연장 날짜나 준비 서류,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허가 규 정을 잘 몰라 주변 친구들이 어이없이

양영희 서정대 총장은 “유학생을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로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른쪽 사진은 서정대가 9월 23일 교내에 마련 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불이익을 받거나 불법 체류 위험에 처하 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했다. 이어 “비 자플러스센터가 생긴 뒤로는 정확한 정 보를 모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고, 문제 가 생기면 언제든 찾아갈 창구가 있어 유학생들 사이에서 비자 문제로 인한 불 미스러운 사고나 불안감이 눈에 띄게 줄 었다”고 말했다. 서정대는 현재 전체 학생 1만154명의 절반가량인 5193명(51.1%)이 외국인 유 학생이다. 2026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

면 전국 대학 가운데 7844명이 재학 중 인 성균관대에 이어 둘째로 유학생이 많 다. 양영희 서정대 총장은 “외국인 유학 생은 단순한 교육 수요자가 아니라 대 학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구성원”이라며 “학업과 취업, 비자, 정주를 연계해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만들 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 다. 그는 “서정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은 학생 유치 자체보다는 교육을 통해

[사진 서정대]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 고, 졸업 후 전공과 연계한 취업과 지역 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방 향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비자플러스센터는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 회 이상 ‘불법 시간제 취업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취업 허용 기준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정확히 고지함으로 써 유학생들이 예기치 않게 법을 위반하 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행

정 업무의 효율성도 대폭 향상됐다. 센터 는 올해 상반기에만 유학생 969명의 단체 체류 기간 연장 업무를 차질 없이 완수했 다. 복잡한 출입국 행정으로 인한 허가 지연 및 서류 미비 리스크를 대학 차원에 서 사전에 걸러낸 결과다. 체류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적응과 심 리 지원 체계도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 었다. 학생성공처 산하의 학생상담센터 와 연계해 고위기군 유학생을 조기 선별 하고, 폭력예방 교육(2026년 기준 4120 명 수료) 및 인권 감수성 교육, 다국어 심리검사 등을 상시 운영 중이다. 김호 경 서정대 비자플러스센터장은 “유학생 이 겪는 비자 문제는 결코 비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학업 스트레스, 한국어 소통 난항, 생활고, 불법 취업의 유혹 등 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짚었다. 그 는 “과거 행정 중심의 비자상담실을 학 생성공처 체계로 흡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자 상담을 고리로 학생의 상담· 취업·학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불법 체류나 탈선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덧붙 전익진 기자 였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로 학과 이전 검토  첫삽 뜬지 10년 만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일부 학과 논의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설립을 위한 첫 상위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사운영위 통과  추가 심의 남아

서울대 시흥캠퍼스 전경.

제18712호 40판 ⓐ

[사진 서울대학교]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 원 일부 학과를 이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대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를 시흥캠퍼스로 이 전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동환 교 무처장은 “이전안은 교과과정과 학사운 영 안건을 심의하는 학사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대학원 학사위원회, 평의원회 등

서울대는 시흥캠퍼스를 의료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로 키우고 있는 만큼 분 자의학 및 바이오계약학과가 시흥에 입 주하면 산학 협력에 속도가 붙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신영기 시흥캠퍼스 본 부장은 “건립 중인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가칭)과 교육협력동에 입주한 의료·바 이오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과 이전이 최종 결정되면 기존 캠

퍼스인 관악·연건에서 시흥캠퍼스로 학과가 이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서울대가 지난 2016년 경기도 시흥시 에 멀티캠퍼스를 설립하는 내용의 실 시협약을 맺은 후 시흥 주민과 학생들 사이엔 단과대학이나 학과까지 시흥캠 퍼스로 옮길지가 관심사가 돼왔다. 당 시 일부 학생들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를 결성 하고 단과대·학부·학과를 이전하는 데 반대했다.

서울대 교무처는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학생을 대상 으로 지난달 초 학과 이전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시행했다. 설문에서 학생들은 현재 상주하는 관악, 연건캠퍼스와 시 흥캠퍼스 사이 먼 거리 탓에 기존 인프 라나 연구 등과 단절될 것을 우려했다. 신 본부장은 “현 구성원은 원하는 사람 만 이동하고 향후 입학생과 신임 교원이 시흥에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할 가능성 이규림 기자 도 있다”고 말했다.

“괜찮아, 쫄지 마”미완의 생을 사는 법 삶의 향기 고진하 목사·시인

25 A9

오피니언

10월 13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늙은이여, 쫄지 마!’ 커다란 울림과 함께 가슴을 때리는 이 문장은 독자 들의 삶을 북돋우는 따뜻한 격려이기 도 하지만, 어쩌면 질병과 쇠락의 고 통 속에서 스러져 가는 자기 자신을 향해 던진 배수진 같은 주문이었을지 도 모른다. 생각해 보면 늙은이들만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과 쇠퇴, 그리고 언 젠가 찾아올 죽음이라는 그늘은 나 이를 불문하고 삶의 길목마다 우리를 아픔과 괴로움으로 시달리게 한다. 풋

“움직이기 싫어서 누워 있는 채 코 푼 휴지를 휴지통을 향해서 던졌다. 정 통으로 들어갔다. 대개 실패하는 경 우가 많은데, 나는 투호(投壺)에 성공 하고 나서 속으로 함성을 지른다. 순 간 즐거워하는 애들처럼 기뻐하는 내 모습….” 이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의 주인공 이 누구인지 아시는가.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장관을 지낸 뛰어난 석학인 이 어령 선생. 지구별과의 작별을 고하기 전, 그는 암 투병이라는 혹독한 시간 속에서 거의 3년 동안 손글씨로 꾹꾹 눌러쓴 일기를 남겼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책이 바로 눈물 한 방울이다. 위 구절은 한 시대를 이끌던 사상가 이자 문학가의 거창한 허울을 모두 벗 눈물 나는 이어령의 투병 일기 어던지고, 마침내 도달한 천진무구한 인생은 고단하고 슬픈 미완의 집 동심의 한 조각이다.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몇 번이고 주변의 아픔, 내 고통으로 여겨야 눈시울이 뜨거워져 페이지 넘기기를 멈춰야 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조용히 가라앉 풋하고 피둥피둥한 젊음을 누리는 이 힌 뒤에야 겨우 다음 문장으로 시선 들에게도 생로병사라는 고통과 괴로 을 옮길 수 있었다. 죽음이라는 절대 움은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삶의 자리 적인 명제와 직면한 선생이 담담하게 가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영적으로 깊 이 성숙한 어른이 건네는 삶의 오롯한 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을 마주해야 할까. 미국 작가 필립 지혜가 번뜩이고 있었다. “오래 산 사람을 늙었다고 하고, 오 시먼스의 말처럼 ‘불완전한 것이야말 래 쓴 물건을 낡았다고 한다. 사람과 로 우리의 낙원’임을 기꺼이 받아들이 물건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 말 하나 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참된 신앙 로 늙은이는 안심해도 좋다. (…) 늙 이나 깊은 삶의 통찰을 가진 이라면, 은이여, 쫄지 마. 이가 빠지고 머리 저물녘 서산에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카락이 빠져도, 손톱발톱이 부서져 노을을 보며 창조주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캄캄한 밤중에 몰려들어 피 도….”

부를 가렵게 찌르는 모기떼에 대해서 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풀잎 끝 의 영롱한 이슬을 바라보거나, 휘황 한 보름달이 차오르는 밤바다의 경이 로움 속에서 조물주의 영광을 찬양하 고 기쁨을 노래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떠는 아이들, 길가에 버려져 홀로 신음하는 행려병자나 고 독한 노인들의 아픔 속에서 신의 현존 을 느끼고 그 비극을 가슴으로 안는 일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 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로 ‘미완(未完)의 집’이다. 삶이 고달프 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손쉽게 저 피안 의 세계만을 갈망하며 눈길을 돌리는 것은, 지금 미완의 집에 살고 있는 생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미완의 생이 가진 균열과 틈새까지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 삶이 주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때때 로 찾아오는 불편함과 결핍도 받아들 여야 한다. 세월의 흠집이 나고 아픔 에 쓸려 다니는 내 몸 역시 다정한 눈 빛으로 사랑해 주어야 한다. 아픈 몸 또한 타인이 아닌 오롯이 나의 일부이 기 때문이다. 깊은 신앙심을 가진 이 들은 나를 지으신 조물주가 내 몸의 통증과 아픔에도 친히 동참하고 계신 다고 믿지 않던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가족과 이웃 이 예상치 못한 삶의 아픔이나 슬픔 으로 괴로워할 때 그들의 손을 잡고 마치 내 몸의 고통인 양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괜찮아, 쫄지 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아름답 고도 불완전한 지구별에 부름 받은 이 유이자, 수많은 생명들과 어깨를 맞 대고 공생하며 살아가는 가장 숭고한 까닭일 것이다.

민주영의 마켓 나우

‘뉴 노멀’이라는 오래된 착각

지난 5월 코스피가 9000에 닿자 증권 가 보고서와 언론에 익숙한 단어가 등장했다. ‘뉴 노멀(New Normal)’. 새 표준으로 옮겨갔으니 과거 잣대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얘기였다. 올해 연금투자자에게 가장 비싼 수업료를 물린 것은 이 단어가 아닌가 싶다. 최근 국감에 나온 금감원 자료에 따 르면 “퇴직금을 직접 굴리겠다”며 확 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 으로 갈아탄 가입자가 6~7월 두 달 동 안 15만 명에 달했다. 6월 말 증시가 꺾이면서 4~6월 전환자의 7~8월 수익 률은 -10%까지 떨어졌다. 가장 뜨거 울 때 올라탄 대가였다. 낯선 장면이 아니다. 시장이 크게 오를 때마다 ‘새 시대’가 선언됐다. 1929년 가을,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 셔는 “주가가 영원히 높은 고원에 올 라선 것 같다”고 했다. 기술혁신과 생 산성 향상이 근거였다. 열흘도 안 돼 대폭락이 시작됐고, 미국 경제는 대 공황으로 빠져들었다. 2000년 닷컴 버 블 때는 ‘신경제(New Economy)’론 이 기존의 기업가치 평가법을 낡은 유 물로 만들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 꿨다. 그러나 나스닥지수는 고점 대비 약 78% 폭락했다. 투자 대가 캔 피셔는 “뉴 노멀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경기 순환 주기 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관념일 뿐”이 라고 일갈했다. 물론 기술은 진보했 고 기업은 강해졌다. 다만 그 변화가

끝없는 주가 상승을, 나아가 투자 원 칙의 폐기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이 “가 장 값비싼 네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 다(This time it’s different)’이다”라 고 경고한 이유다. 세상의 변화를 부 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이 바뀌 었다고 오랜 세월 검증된 원칙을 버리 면 대가가 크다는 말이다. 거품과 붕괴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이다. 기술과 금융시 장은 정교해졌지만 탐욕과 공포는 그 대로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이유 를 찾고, 남이 돈 벌면 나만 뒤처질까 두려워 뛰어든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 지면 끝없이 떨어질까 겁을 먹는다. 연금투자자라면 이를 더더욱 경계 해야 한다. 노후자금은 유행을 좇는 돈 이 아니다. 투자 기간과 위험 감수 능 력, 자산배분 원칙에 따라 굴려야 한다. 그렇다면 ‘뉴 노멀’의 유혹은 어떻 게 이겨낼까. 첫째 ‘새 시대’라는 말을 들으면 과거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 는지 되짚어보자. 둘째 새 기술이 만 들어낼 가치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기 대를 구분하자. 셋째 어떤 장밋빛 전 망도 투자 원칙보다 앞세우지 말자. 세상은 늘 변한다. 경계해야 할 것 은 ‘뉴 노멀’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번 에는 다르다’고 믿고 싶어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상무 경영학(연금금융) 박사

제18712호 40판

A10 B8

2026년 2026년10월 10월13일 9일 화요일 금요일  

2026년10월 10월 13일 2026년 13일화요일 화요일

B1

12일 시장지표 코스피지수

▼ 6384.24(-241.69)

외국인 매도에 6400 무너진 코스피 “AI 투자심리 위축” 코스피가 약 두 달 만에 6400 선 아래로 밀려났다. 외국인 의 대규모 매도에 반도체 대형 주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다. 원화 가치는 상승하며 주식시장과 엇갈린 흐 름을 보였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는 전 거래일보다 3.65% 내린 6384.24 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장중 6400선 을 내준 것은 지난 8월 1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분기 영 업이익 100조원 돌파라는 역대급 실적

을 발표했지만 코스피는 8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6% 넘게 급락했다. 외국인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이달 들어 6거래 일 만에 8조원 넘게 코스피 주식을 팔았다. 이날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2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순매도). 기관도 1126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 조4706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매 물을 받아냈다. 반도체 대형주는 일제히 약 세였다. 삼성전자는 4.2% 하락 한 25만1000원, SK하이닉스는

코스닥지수

▼ 849.19(-43.08)

4.05% 내린 161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SK스퀘어 와 삼성전기도 각각 6%, 3.88% 떨어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뚜렷한 상승 모멘텀 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며 약세 를 보였다”며 “특히 오픈AI의 연환산 매출이 (시장 의 기대를 밑도는) 5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공지능(AI)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반면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나 스닥 선물이나 마이크론의 시간외 주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미국발 AI 이슈가 아닌 국내 고유의 요인”이란 진단을 내놨다. 장서윤 기자

환율(달러당 원)

▼ 1335.10(-3.4) 금리(국고채 3년물, %)

▼ 3.921(-0.062)

AI 일탈 잡힌다는 석학 “해킹보다 독점이 문제” >> B3면

>> B2면 증시 하락으로 계속

‘국내서 벌어 해외 송금에 과세’논리, 빅테크에 연패 Cover Story

ᩣṒḤᢄ ᛜ᫩ᵺ ᫂ᠨ ᯳ᱱᱟ ᭍᫿ ᛛ᛾

구글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 당국선 “국내 사용료 소득” 주장 법원은 본부 사업소득으로 판결 유럽선 매출 일정 부분‘디지털세’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 인 소득, 과세할 수 있을까. 최근 수년 사 이 과세 당국이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등 세금 을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 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2 부는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상 해외 빅테 크 국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2가 지 종류로 부과된다. 우선 저작권·상표 등 무형자산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 은 모두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다. 광고

ᛠᜋể᦯᱅ ᱰ᳙ᡒ ᩧᴏ᭛ ᶡᩐ᭴ᢲ᭛ ᶪᮝ ḭ᪜ᲀ ᪞᪂῾ ᭴᭽

ᡒᩧ᳙ ᶡឧ ᴐ ᛠᜋể᦯᱅ ᯏ᭴ ᾆᚦ ″ᵇ

ូỺᥤᭅ ៚Ῡᦰᯇ ể᦯᱅ ᱰ᳙ ᭛ᜍ ᪚ᛁᲀ ᪞᪂

´᭴ᯗ ᶣ ᶆ

ᯗ ᱰ᳙ ᶆ ᱰ᳙ Ṭ᭴ ᾆᚦ

ᦓḳ ᧠Ἇ ᱅ᴐᤸᢱ ᩧᴏ Ᲊᬮ᭛ᨎᭌᴧ ᢺ ᬲᡒᥫ ិ ᩧᴏ᭛ ᪚ᛁ ḭ᪜ Ṭ᭴ ḵᛠ ᭴᭽ᭌ ᴐ᪚ ᯏ᭴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인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에 고 정사업장이 있을 시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해당 소 득은 사용료 소득” 또는 “고정사업이 있 는 법인의 사업소득”이라 주장하고, 빅 테크들은 역으로 이를 반박해왔다. 구글코리아 소송도 마찬가지다. 과세 당국은 국내에서 번 광고 소득 가운데 일부를 광고 재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ᯗ ᶣ ᶆ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 한 점을 문제 삼아 2020년 법인세 및 지 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과세 당 국은 이 수익이 구글의 저작권·노하우 를 사용해 번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 퍼시픽의 사업소득’이라 반박하며 소송 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구글코 리아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물적 설비 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광고 제공 주체

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도 이 판 단을 유지했고, 이번 대법원 심리불속 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지난 4월엔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 스코리아’)도 법인세 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과세당국은 2021년 넷플 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등 해외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762억원 을 부과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본사 의 영상 콘텐트에 대한 국내 복제·전송 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료 소득”이 란 논리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서비스 매개자’에 불과하다”며 687억원을 취소 하라 판결했다. 5월엔 페이스북 운영 기 업 메타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 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과세당국은 “페 이스북코리아의 광고 판매 등을 보면 국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지 만, 재판부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 국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 빅테크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논 란은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선 국내 IT기업과 비교해 ‘역차별’ 이란 지적이 나온다. 구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 등 구글의 국 내 3개 법인은 283억원의 법인세를 냈는 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5280억원)·카 카오(1700억원)가 낸 법인세와 큰 차이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 출신 변 호사는 “기존 과세 체계가 공장 같은 물 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 는데,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사 업의 수익에 기존 기준을 들이댈 수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다국 적 기업이 국내에서 낸 매출에 일정 부 분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 (DST)’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이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시사하는 등 역풍도 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는 “낡은 조세조약이 근본적으로 바뀌 어야 하지만, 국세청이 과세가 가능한 지 점을 찾는 노력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성지원·박태인·임성빈 기자 고 말했다.

제18712호 40판

12 B2

글로벌

10월 13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

인도 1.3억명 유권자 명부 삭제  “모디, 최대 정치적 난관” 집권당 유리하게 명부 개편 의혹 Z세대의‘바퀴벌레당’시위 격화 당국, 지하철역 폐쇄·통신 차단 인도에서 1억3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돼 집권당에 유리 하도록 명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확산 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Z세대 중심 온라인 정치운동 단체 바퀴벌레국 민당(CJP)이 주도하는 시위에 야권이 가세하며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나렌 드라 모디(사진) 총리가 최대 정치적 도

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유권 자 명부 개편이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 권당인 인도국민당(BJP)에 유리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이달 들 어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갸네시 쿠마르 인 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ECI) 위원 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시작된 ECI의 유권자 명부 정비에서 비롯됐 다. 사망자 등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1억3300만명의 이 름이 지워졌는데, 야당 지지자들이 대 거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힌두 민족주의 집권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낮은 무슬림 등 소수집단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ECI와 BJP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명부 정비는 중복 등록자와 사 망자 등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였 으며 잘못 삭제된 유권자는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JP를 중심으 로 한 시위는 격화하고

있다. CJP는 지난 2일 경제 중심지인 서 부 뭄바이에서 쿠마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첫 시위를 벌였다. 이후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를 비롯 해 20여 개 야당이 참여하는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도 시 위에 합류했다. INC는 쿠마르 위원장뿐 아니라 모디 총리와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11일 수도 뉴델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인도 당국은 경찰 등 6 만명을 투입했다. 지하철역 45곳을 폐쇄 하고 시위 예정지와 도심 일대에서는 모

바일 통신망까지 차단했다. 인도 경찰은 지난 10일에만 시위 참가자 2400명을 연 행해 구금했으며 대부분은 당일 밤 석방 됐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대법원까지 행 진하겠다고 예고하자 당국은 12일에도 지하철역 폐쇄 등 대비에 나섰다고 로이 터통신은 전했다. 가디언은 “모디 정부 는 집권 기간 반대 의견에 극도로 비관 용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처럼 전 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었 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014년 집권한 모디 총리에게 가장 큰 정치적 난관”이라고 전했다. 전민구 기자

잃을 것 없는 후티, 미스터 에브리싱 꿈 꺾는다 <사우디 빈살만>

후티의 사우디 공항 잇단 공격에 석유수출 이어 투자·관광도 타격 빈살만 국가개조사업 최대 위기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 체 원유 수출로 홍해에 이어 수도 리야 드의 공항까지 때리면서 무함마드 빈살 만 왕세자의 국가개조 구상이 최대 위기 에 처했다. 원유 판매 수입은 물론 탈석 유 경제의 동력으로 내세운 외국인 투 자·관광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군 사력 우위에도 후티의 공격을 멈출 뾰 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 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사우디 영공이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자 항공사들은 1000여 편 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수십 편을 다른 공항으로 돌렸다. 일부 항공사들은 사 우디 상공을 피해 중앙아시아를 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이란전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운항로가 줄어든 상황에 서 사우디 영공마저 위험해져서다.

제18712호 40판

 10일(현지시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 직전 이용객들로 붐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  공격 직후 이용객들이 화염과 연기 속에서 대피 중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8일 후티의 리야드 킹칼리드 국 제공항 공격으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10 일에는 여객터미널이 피격돼 13명이 숨 지고 300명 이상이 다쳤다. 이란전쟁 이 후 걸프국이 입은 가장 큰 인명피해다. 11일에도 킹칼리드 공항 제4터미널에 발사체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후티는 여행객 등에 사우디 공 항을 이용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미스터 에브리싱’이라 불리는 빈살만

의 ‘비전 2030’은 큰 난관에 봉착했다. 외 국 기업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어야 가능한 구상인데, 전제부터 무너 졌기 때문이다. 국제행사에는 차질이 잇 따르고 있다. 영국 석유기업 BP 등은 11 일 리야드에서 개막한 세계석유회의 에 너지 총회 참석을 취소했다. 국제자동차 연맹은 11월 세계랠리챔피언십 사우디 라운드를 일정에서 제외했다. 2034년 월 드컵 준비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후티에 보복 수위를 높이기 도 쉽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 면 후티가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는 오 랜 전쟁으로 이미 상당 부분 파괴됐다. 반면 사우디는 주요 시설이 공격받으면 복구는 물론 투자와 관광에 대한 신뢰 까지 되찾아야 한다. 실전 경험으로 강 해진 후티는 사우디의 약한 고리만 골라 타격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우디가 공들인 동맹도 아직은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는 지난 8 월 파키스탄·튀르키예와 ‘중동판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라 불리는 메카 공 동방위협정을 맺었지만, 후티를 직접 타격하는 작전에 대해선 두 나라 모두 소극적이다. 중동연구소 사우디 전문가 그레고리 고스는 NYT에 “미국과 이란 의 포괄적 합의에 후티의 공격 중단을 포함하는 게 사우디의 유일한 현실적 이근평 기자 해법”이라고 짚었다.

12 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글로벌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B3

“푸틴에 감사하다”는 트럼프, 젤렌스키 교체까지 언급 중간선거 앞두고 뛰는 유가 잡으려 생각한다”면서다. 트럼프는 그간 경유 가격 상승의 책임 을 젤렌스키에 돌려왔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반발하자 “새 대통령 필요”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세계 적으로 경유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 는 논리였다. 트럼프는 이날도 “우리는 를 잡기 위해 대러 제재를 일시 면제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상대로 원하는 고 러시아산 디젤을 수입하기로 한 도널 것은 무엇이든 해도 좋다. 다만 정유 시 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는 설은 타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 어이 디젤(시설)을 타격했다”고 말했다. 령에 대해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취 이와 관련,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 지로 언급하며 거취까지 압박하고 나섰 스는 미 측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러시 다. 미 야당과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가 아의 정유 시설은 공습하지 말라는 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맺은 청을 여섯 차례나 했지만, 우크라이나 ‘경유 딜’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미 당국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트럼프는 유세를 위해 테네시로 출발하 트럼프는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 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에 대해 틴과 통화한 뒤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 “그는 수많은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었 장에 경유 30만t 이상을 즉시 공급하기 음에도 어째서인지 결코 그러지 않았 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러시아가 11월 다.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 50만t, 이후 100만t과 추가 300만t을 순 자를 세울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우 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 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맞을 때라고 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이를 “엄청난 거

경제제재 풀고 러 디젤 수입 결정

래(big deal)”로 표현하며 “솔직히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푸틴의 거래는 국내 외적으로도 큰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발표 직후 X(옛 트위터)에 “트럼프가 위태로 워진 정치적 운명에서 벗어나려 악마와 거래했다”며 이를 “더러운 거래”로 불렀 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다. 유럽은 그렇 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와 푸틴의 경유 합의가 이뤄진 이튿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 리자를 공습했다. 이로 인해 6세 여아 등 어린이 3명을 포함한 20명이 숨졌다. 로이 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새벽 여 러 장소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다. 젤 렌스키는 “오늘 러시아는 자포리자 주거 용 건물에 활공폭탄 5발을 투하하는 것 으로 (미국의) 디젤 수출 제재 해제에 감 사를 표했다”며 트럼프를 향한 비판의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수위를 높였다.

사우디 공항‘쾅’ 미국인 숨지자 트럼프 “개입 검토” 외교부 “사우디서 출국을” 권고 예멘 후티 반군이 10일(현지시간) 사우 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 제공항을 공격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다. 사망자에 미국인 1명이 포함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군사 개입을 시사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 번 공격은 2015년 이슬람국가(IS) 테러 이후 사우디에서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해외 세력 공격이다. 이란전 쟁이 시작된 2월 이후 걸프 국가가 입은

제18711호 40판

가장 큰 인명피해이기도 하다. 후티는 지난 4일 사우디와 예멘 정부 군이 대공세를 선언한 후 오히려 기세를 높이고 있다. 킹칼리드 공항은 8일에도 공격받아 조종사 등 3명이 숨졌다. 공항 은 현재 일시 폐쇄된 상태다. 사우디 당 국은 15일까지 모든 학교의 수업을 원격 으로 하기로 했다. 영토 전체를 방어할 수 없는 사우디의 한계를 아는 후티는 공항, 정유시설 등 공격 지점을 바꿔가며 사우 디 방공전력을 소모하고 있다. 야히야 사 리 후티 대변인은 11일 “메카와 메디나 공 항을 제외한 모든 곳은 잠재적 타격 목

표”라며 사우디 공항과 영공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오 후 10시(한국시간) 이후 사우디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올렸다. 다급해진 사우디는 미국의 직접 개입 을 원한다. 트럼프도 공격 동참 여부에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가 참전을 선택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공격에 후티가 정유시설 과 수출항을 겨냥한 보복으로 맞선다면 경제 불안으로 표가 떨어질 수 있기 때 이근평 기자 문이다.

불타는 사우디 공항 예멘 후티 반군이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 공항을 공격해 최소 12명이 숨졌다. 사진은 8일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 공항 모습. [AP=연합뉴스]

8 B4

이슈 | AI발 금융권 지각변동

10월 12일 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

AI가 돈 굴리면  은행 수익 100조 증발, 78곳은 적자로 <미국>

는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7 AI가 “금리 깎아줘” 대신 요구하고 일 AI발 예금 이동으로 미국 은행권에 서 최대 5000억 달러(약 670조원)가 위 싼 대출·높은 예금 찾아서 바꿔줘 협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선 금리인하 요청 16만명 혜택 소비자의 ‘게으름세(laziness tax)’에 계좌권한 넘겨야해 안전성 딜레마 기대온 금융권에 AI란 변수가 나타났 다. 지난달 등장한 메타의 ‘뮤즈’는 은행 귀찮고 잘 몰라서 낮은 금리를 감수한 계좌를 연결해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채 은행에 묵혀둔 돈을 인공지능(AI)이 사용자 승인하에 해지하거나 갈아탄다. 알아서 고금리 계좌로 옮겨준다면 아낄 오픈AI의 ‘닷츠’는 자체 클라우드 컴퓨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미국 은행 500 터를 통해 사용자가 자리를 비운 뒤에 여 곳을 따져보니 연 100조원이 넘었다. 도 맡겨둔 일을 계속 처리한다. AI가 ‘답하는 도구’에서 ‘돈을 움직이는 한국에서도 ‘게으른 돈’을 깨우려는 대리인’으로 진화하면 고객에게 다시 돌 실험이 시작됐다. 지난 2월 시작된 금융 아갈 돈이다. 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선 지정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은행이 종말 된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소 을 앞두고 있다”며 미국 은행 500여 곳 득과 신용점수 등을 살펴보고, 은행에 의 AI발 추가 부담을 이같이 추산했다.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요청한다. 올해 저축예금 3조8000억 달러가 AI의 조언 7월까지 16만2000명이 혜택을 받아 총 을 따라 연 4% 금리를 찾아 움직이면 1003억원, 1인당 평균 61만원의 이자를 은행이 치를 추가 이자비용은 연 790억 아꼈다. 앞으로 채무조정, 대환대출, 정 달러(약 105조원)에 달한다. 500여 개 은 책자금 신청, 숨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행 중 32개는 순이익 전부가 사라질 수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있는 규모다. 여기에 AI가 입출금 계좌 한국에도 ‘잠자는 예금’은 많다. 지난 에서도 최소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 전 7월 말 국내 예금은행의 저축예금과 요 부 연 4% 상품으로 옮긴다면, 최대 78개 구불예금 잔액은 약 681조원에 달한다. 은행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로이터 한국인은 AI를 금융·투자에 쓰는 비중

소비자의‘게으름세’종말 경고

$,ᙦ ᜝ᰳ៿ hᚙᱝᥜ᫩iᱟ἗ᯨ៿ ᯜᥫᴆᥣ ᶥᚢ" "*ᩉ Იᜍ ᴍᢄᴍ ᨶᛡ ᳻ ᛯᲀ ᨶẄ Ე

ᙤᬲ ᯑឤ᦯Ჟ

”ᴩ ᴿṞᲘᜍ ᜍ᦯ ᲋ ᜞ᶡ Ტᦲ ᚫ᳍ ṝᙤ ᪚ᡊ ᜍ᦯ ᚢḑ ᾹᴏὫ

$,ᙦ ᵢᮯ᳙៿ ᠲ ៓ᱟ ᰀᜀᜀᥣ ᯳

+1᧳ᚋ Ḷᴍᯇ

ᩚἀᲟ᪻ ᱅᧠᦯ẋ

᳣ᯇᾃᚳ

ẓ῭Ἡ᳙

64ᩚἀ

᱅᧠᦯ẍ ᴎᯇῧᥔᯇ

᧟ᛜ Ჟᶟᰀᜀ Ჹ ᯘ ᠛ᤆ Ɵ "* ᣇᤪ ᲋ ᜍ᦯ᦧ ḛ᱅ ᴍᢄ Ɵ ᳻ ᴈ ṝᙤ ᴍᴜ᫂᳌ ᲋ ᱰ ᡅ᥉ ᱟ ᵚ᳙ ơ ᙸ ᱟ἗ ᬥᱱᱲ ᫿᳻ ᙦ᠆

ᠤ᳅ᰀᜀ ᯰᱚᡒᜑ᳹ ᯳ ᚭ᳅ᤥ ᰹ᳺᱱᦞ ơ ᶕᠨ ᙸ ᱟ἗ Რ᱿ Სὄ ᙦ᠆

<᭥ἦᯇἾ>

ᴜᦁ ᥫᴍἦ ᪻ᥔᴍἎ᪴ᯇ

Იᜍᴍᢄ

이 유독 높아 금융 AI 에이전트의 성장 발판도 크다. 11일 중앙일보가 생성형 AI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공개한 경제지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 월 한국에서 관측된 클로드 이용 중 ‘투 자 리서치’ 비중은 3.50%로 통계가 공 개된 79개국 중 1위였다. 상위 항목인 ‘매수 및 투자’ 역시 4.42%로 10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아직은 AI에 “어디 에 투자할까”를 묻는 단계지만, 실행 권이 뒷받침되면 AI가 금융상품 비교 부터 신청, 거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시대가 한국에서 열릴 수 있다. 다만 법과 제도는 ‘행동하는 AI’를 아 직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금 융거래 때 본인 확인과 결제수단 관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백연주 한국금융 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 산출물 의 작동 로직이 불투명해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과 윤리 기준, 전문성을 담보하긴 아직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근 금융권 해킹 사태에서 드러났듯 안 전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문종현 지니언 스 시큐리티센터장은 “AI가 AI를 상대 하는 시대인 만큼 AI에 어디까지 권한을 주고,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지를 설계하 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경찰도 AI 주의보  미국서 “살인사건 목격했어요” 허위 제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목격자 행세 인 사건 제보를 접수하는 웹사이트 ‘필리 면 지난 7월 18일 앤트로픽 클로드 ‘하 픽의 AI 모델이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고 밝혔다. 이 TF는 도널드 트럼프 미 허위정보로 비자 20건 신청하기도 언 솔브드 머더스’에 허위 목격담을 제보 이쿠 4.5’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에이 에도 허위 정보로 작성한 비자 신청서 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창설한 조직으로, 인공지능(AI)이 경찰에 허위 목격담을 제보했다.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은 AI 의 일탈 행위가 공공 업무에까지 혼선 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주 경찰청은 앤트로 픽의 AI 에이전트(비서)가 장기 미제 살

제18711호 40판

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AI가 수사 기관에 허위 제보를 한 건 처음 있는 일 이다. 다만 이 정보는 경찰이 스팸으로 분류해 수사부서에 전달되지는 않았다. 같은 날 앤트로픽은 자사 블로그에 공지글을 올려 자사 AI 모델이 허위 제 보를 했다고 시인했다. 앤트로픽에 따르

전트가 무작위로 선정된 웹사이트와 상 호작용하는 테스트를 시행했고, 이 과 정에서 살인 사건 목격자로 위장해 가 짜 목격담을 제보했다. 2개월이 지난 9 월 28일 앤트로픽은 이 사실을 확인했 고, 지난 7일 관련 내용을 경찰에 전달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앤트로

20건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내부 AI 태스크포스(TF)인 ‘초지능(Super Intelligence)’ TF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관련 기업에 즉각적 이고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할 것을 통보 했다”며 “추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바 로 보고하고, 즉시 시정하게 할 것”이라

AI 규제 현안을 총괄하고 있다. 사티 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 (CEO)도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SI(초지능)에 ‘비상 브레이크’가 필요 하다”며 “개발과 통제 주체를 분리해야 하고, 통제 기관은 기업 외부에 둬야 한 오현우 기자 다”고 주장했다.

B4

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B5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

B6 A12

2026년 2026년10월 10월13일 9일 화요일 금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