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대북제재 별다른 실효성 없어 핵개발 중단과 맞바꾸면 가치”
조희대의 작심 반격
핵화를 일거에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 “비핵화 목표로는 아무것도 못 이뤄 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 북, 매년 10~20개 핵무기 생산능력” 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미국 모두 전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핵 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 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는 구상을 직접 제안했다. 지난달 도널 이 대통령이 북핵 동결을 우선하자는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탄 현실론을 꺼낸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두 보유량을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 해 9월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 급한 데 이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에서 중단→감축→완전한 비핵화 과정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다. 한·미 정상이 에서 중단 조치에 “일부 보상”이 가능하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한의 핵 보유 현 다는 뜻을 밝혔다. “첫째 단계로 지금은 실을 일단 인정한 채 추가 증강을 막는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 현실론에 나란히 가까워지는 것 아니 출 안 하기, 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야 된다고 본다. 지금 현재 제재라고 하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별다른 실효 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6월 8일 취임 1 성이 없는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 주년 기자회견), “트럼프에게 ‘지금과 같 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개발 중단 은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제재와 압 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박은 효과가 없다. 이제는 핵물질 추가 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 개발을 중단시키는 협상을 할 때’라고 말 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했다”(6월 19일 G7 순방 브리핑)고 발언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했다. 다만 이번엔 제재 완화와 핵·ICBM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개발 중단을 직접적인 교환 대상으로 묶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 었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 이 대통령의 구상이 주목받는 건 트 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럼프 역시 최근 북한의 핵 능력을 기정 같은 날 공개된 AP 인터뷰에서도 이 사실화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 뉴욕=오현석 기자, 윤지원 기자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 어서다. >> 5면 북핵 동결로 계속 면 일단 멈춰세워야 한다”며 “완전한 비
‘대법관 재제청’대통령 요청 거부
방미 이 대통령, 미 언론 인터뷰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어” 청와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해” 법원내 “거부는 생각 못한 선택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통령의 (대 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즉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 면서 헌법기관 간 사상 유례없는 충돌 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전 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 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 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청와 대가 보낸 공문에는 “헌법 104조 2항 등 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후보를 재제청해 달라” 는 취지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 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 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 며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 음을 밝힌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 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표면적으로는 절차상의 흠결을 지적한 것이지만,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를 거부한 것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은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 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 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재제
최서인·조수빈·하준호 기자
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 3면 조희대로 계속
제5856호
AI발 인류지능 퇴보 <하>
>> 관계기사 6면
“AI 종속 방지, 정부가 컨트롤타워 돼야” 대학·기업들이 AI 확산에 따른 학습능력 저하와 부정행위 대책을 마 련하고 있다. 한국판 AI규제법을 만들고,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가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자들은 지능·감정이 AI에 종속되지 않기 위 해서는 아날로그적 경험과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뉴시스]
제18699호 43판
joongang.ca
28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A2
오피니언
김승원이 알려준‘공소취소’변경 루트
신준봉의 뉴스터치
부산 상어 상어가 부산 북항의 친수공간 수로에 갇힌 지 22일 현재 5일째다. 별빛수로 라는 이름의 이 물길은 내년 개관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타원형으로 둘 러싼 형상인데, 수로 길이가 1.6㎞, 깊 이 2.5~4m, 폭이 30~60m라고 한다. 상어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그 안에 갇힌다는 게 잘 와 닿지 않지만 상어는 출구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어는 공포영화에서 익히 봐왔던 것 처럼 후각이 무척 뛰 어나다. 로렌치니라는 코의 감각 기관으로 먹잇감이 내뿜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 사냥한 다. 하지만 수중에서 먼 거리를 볼 수는 없 을 것이다. 자연히 출 구를 알아채기 어렵다. 육지의 인간에 게는 수로의 구조가 너무나 빤하지만 시계가 불투명한 수중의 상어에는 콘 크리트 미로일 뿐이라는 것이다. 상어는 무태상어 혹은 흑상어로 추 정되는데, 흑상어 지느러미 사이의 오 톨도톨한 융기선(Ridge)이 둘 사이 에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포획해 살펴 보기 전에는 분간이 어려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종인지 의견이 갈린 다. 2016년 흑상어가 국내에서 발견되 기 전까지 무태상어는 제주도 연안 등
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물질하던 해녀들이 퇴치 민원을 넣곤 했다. 둘 중 어떤 종이든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한다. 야생에 대한 선망 때문인지, 인간도 결국 대자연의 일부라는 잠재의식의 발로인지, 사육장 환경 바깥에서 동물 을 맞닥뜨릴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한 다. 지난 주말 북항 방 문객이 평소의 4배 수 준이었다고 한다. 친 수공원이 개장 3년 만 에 비로소 유명해졌 다는 것이다. 수로 주 변 편의점들의 죠스 바 등 매출이 20~30% 뛰고, 상어에 생닭을 던져줬다는 아찔 한 얘기도 들린다. 지난 4월 대전의 동 물원을 탈출해 스타가 됐던 늑대 ‘늑구 현상’의 상어 버전이다. 늑대의 탈출이 동물원의 관리 소홀 때문이었다면, 상 어의 접근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과 관련지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길할 뿐이다. 그런데, 자연 친화 활동도 사려 깊게 해야 하지 않을 까. “안전은 시가 책임질 테니 더 자주 찾아 즐겨달라”는 부산시장의 발언이 논설위원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구독신청·배달 발행인·대표1588-3600 김소영/ 080-023-5001
홈페이지 https://subscribe.joins.com
광고 접수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2-751-5555 / FAX 02-751-5806
2001년 8월 4일 창간
기사 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대표전화 604-544-515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E-메일 info@joongang.ca 부회장 발행인·편집인 박장희 홍정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주필 고현곤 편집국장 콘텐트국장 서승욱 JOURNAL, LOS김정하 ANGELES TIMES, NEWSWEEK 영
인터넷 신문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1965년 9월 22일joongang.ca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국,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구독료 | 월정 25,000원 / 1부 1,300원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제18699호 40판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시선 문병주 사회부장
뜻밖의 복병을 만나 낙마하긴 했지만 ‘증인·참고인 0명’ 인사청문회도 완전 맹탕은 아니었다. ‘문송합니다’라는 말 이 2030을 중심으로 크게 화제 됐다. 원래 문과생들이 이과생들보다 취업 이 잘 안돼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자 조적 의미로 쓰인 말인데 김승원 더불 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 자)이 완전히 다른 용도로 바꿨다. 문 과면 다 용서해야 한다는 식의 각종 패 러디가 확산했다. 법정에서 ‘문과라 무 죄’라고 외치는 합성사진까지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 로 제기한 가족 장애아동 협동조합 의혹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눈물’에 역전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에 게 박수를 보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 원장은 공감의 눈물까지 흘렸다. 정작 ‘문송’과 ‘눈물’은 수많은 증인이 청문 회장에서 관련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 큰 부정적 파문을 낳았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일 사천리로 청문회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청와 대로 송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 직 보좌관들이 작성한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에 물러서야 했다. 세간의 이목이 김 의원 개인적인 치부 와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 한 민주당 지도부에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이 왜 똘똘 뭉쳐 그를 법무부 장 관 후보자로 밀었고, 그가 청문회장 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했는지 궁금 증도 풀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만들어진 ‘이재 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 아왔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돼 서 검사들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하거 나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 한을 넣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한데 청문회에서 “국가 권력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공소취소하라고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아가 민 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 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담는 것에 대해 서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처리할 필 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부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를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특검에 넘 겨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 최근 종료된 종합 특검의 사례만 보 더라도 이전 수사와 다른 결론을 얼마 든지 낼 수 있다. 종합 특검은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며 전 력 질주했던 내란 특검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죄를 묻는 듯한 인상을 줬 다. 과거 경력이나 정치적 성향이 뚜 렷하게 드러난 이들 중심으로 수사인 력을 구성했으니 놀랄 일도 아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과거 검찰의 수사 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낸다면 특검에 낙마 전, 절차 맞는 공정 처리 강조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않더라도 10월 검찰청이 사라진 후 출범하는 공소청 특검으로 검찰 결론 바뀔 가능성 에서 공소취소를 할 여지가 생긴다. 굳 지휘 없어도 공소청서 취소 가능 이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 검사를 지휘 해 공소취소를 할 필요도 없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단순히 청문회에서 야권의 반발을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여 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다는 건 사 지가 없는 건 아니다. 아직 불완전한 흘 후 명확해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주요 자리 배치 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서)불필요 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조작기소 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의혹 특검 결과를 가지고 후속 조치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신 를 결정해야 할 직책들이다. 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 나아가 지금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 갈등하고 있는 대법관 인선에도 관여 는 것이 필요하다”며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된다. 현재 10명으로 구성되는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각 추천위원회에 법무장관은 당연직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지된 재판을 임 위원으로 참여한다. 2030년까지 26명 기 후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 으로 늘어나는 대법관 중 22명을 이 이 대통령의 발언과 공소취소를 앞 정권에서 확정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장서 추진하다가 ‘절차’와 ‘공정’을 내 연루된 사건들이 공소취소되지 않더 세운 김 의원의 청문회 답변이 겹친 라도 퇴임 후 재개될 재판 결과를 최 다. 목적지는 바뀌지 않고, 루트만 변 종적으로 내놓을 대법원 재판부 구성 경됐다. 우선 최대한 일찍 특검을 해 에 참여하는 셈이다. 법무부 장관이 서 과거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관 누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김 의원이 련 사건들에 대한 부당 내지 불법적 말한 ‘절차’와 ‘공정’에 동의하는 사람 내용이 있다고 밝히면 된다. 마침 법 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이슈 | 공소청 출범 D-9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단기 4359년 (음력 8월 13일)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A3
검찰총장 대행에‘대북송금 수사 사과’이정현 <대검차장>
법무부, 대검차장 원포인트 인사 공소청 출범앞 리더십 공백 최소화 이, 과거 “대북송금 수사 잘못됐다” 일각 “대통령 공소취소 사전 작업” 실록 윤석열 시대3
“이 야, 네가 시킨 거잖아!” 전용기 울려퍼진 윤석열 폭언 2023년 국힘 전대를 앞두고 결성된 ‘김· 장(김기현·장제원) 연대’ 배후에는 윤심 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결성 1년 만 에 파국을 맞았으며, 윤석열의 폭언 전 화를 받은 이는 누구였을까요.
임창용의 도박 고백
“BJ방송 그곳서 별풍선 받았다” 298억 벌었던 임창용의 후회 “그때만큼 초라했던 적이 없다.” 한때 한국과 일본 야구를 호령했던 레전드 투수는 어쩌다 선정적인 개인방송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24년간의 선수 수 입 298억원의 행방을 다룹니다. 부동산랩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2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법 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원포인트 인 사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심우 정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1 년2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이 고검장은 대검 차장검사 부임과 동시 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총장 직무대행이었던 구자현 대 검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 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법조 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 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 7월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대검찰청 차장으로 부임하는 이정현 수원고검 장이 지난 4월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50여 일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았다. 이 고검장 의 대검 차장검사 전보 인사와 함께 구 대행 역시 사표가 수리됐다.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개편 수정안 검사 정원
약
1900명
현행 검사정원법 2292명의 약 80~85% 수준 출범 추후 검사정원법 개정해 감축 추진
“반포자이에 호재? 틀렸다” 서초 ‘지하 경부선’ 수혜 11곳
이 고검장을 신임 대검 차장으로 전보 한 것은 공소청 출범을 열흘 앞둔 상태 에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1년 넘게 공석이고, 대행을 맡은 대검 차장마저 사의를 표명한 상태를 일부나마 해소하 기 위해 단행한 인사로 해석된다”며 “하 지만 대행 체제 역시 그 한계가 분명한 만큼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총장을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친 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며 요직에 기용됐 다. 2020년엔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전보됐는데, 당시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 을 빚었다. 이후 검사장인 대검 공공수 사부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윤석열 정 부 출범과 동시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
검찰청 수사업무 담당 수사관 2986명
수사 인력
938 2048명 감축 전체의 68.6%
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내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 소를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 이번 인사 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고검장은 4월 조작기소 의혹 진상 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이 대 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 라며 사과했다. 이 고검장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은 여러 차 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 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 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이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당 시 1년 이내에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 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 으로 지난해 4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정진우 기자 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청 일반직 정원 8415명
일반직 인력
5890
형사법무직으로 전환
부서 명칭 변경
2525명 감축 전체의 30%
입법예고안
수정안
사법통제부
불송치심사부
중대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공소청 검사 1900명, 정원 80% 수준으로 출범 <검사정원법>
더 베테랑:끝까지 잡는다
일본 신주쿠‘람보칼’미제사건 논산 훈련소서 뜻밖 폭로 나왔다
대통령이 지적한 사법통제부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을 대체할 공소청 직제가 10월 출 범을 앞두고 22일 확정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의 수정안이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 소청 검사 규모는 1900여 명이 될 것으
제18699호 40판
불송치심사부로 명칭 바꿔
로 전망된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 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원래 공소청 전환 시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재명 대통령은 “검사정원법에 상관없 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
니냐”며 사실상 정원 감축을 지시했다. “기득권 관점의 과도한 조직 설계”(김민 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검찰 부활 을 위한 트로이 목마”(김용민 민주당 의 원)라며 여권 역시 압박하자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종전 직제에 있던 공소청 형사기획관 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은 폐지됐다. 인
천지방공소청의 2차장검사와 지방청·지 청의 8개 부서도 추가 폐지했다. 공소청 본청 법과학기획관실의 DNA 감정·감 식 기능은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 편을 추진한다.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는 명칭이 “과하다”는 이 대 통령과 여권 지적을 수용해 불송치심사 김성진 기자 부로 바꿨다.
8 A4
이슈 | DMZ 지뢰 폭발 참사
9월 23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강신철“폭발 영상 없다” 목함지뢰 때보다 원인규명 난항 <국방장관>
<2015년>
MDL 50m 앞 감시 사각지대서 터져
② 북 지뢰인가, 과거 매설 지뢰인가
지뢰의 매설 주체와 시점을 두고는 크 게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6·25 군 당국, 유엔사와 합동 조사 계획 전쟁 당시 아군이나 북한군이 매설한 국힘“파괴력 센 북 지뢰 가능성 커” 지뢰 북한군이 최근 MDL 인근에 매 설한 뒤 호우 등으로 유실된 지뢰 북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한군이 의도적으로 MDL을 넘어 매설 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2015년 한 지뢰 등이다. ‘목함지뢰 사건’보다 원인 규명이 한층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까다로울 전망이다. 사고 지점이 군사분 “우리 군 지뢰보다 파괴력이 강한 북한 계선(MDL)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데 의 목함지뢰나 강력한 대인지뢰일 가능 다 아군 감시장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소행 여부 강신철 장관은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 등을 판단하는 게 그만큼 어려울 수 있 하지 않고 원인을 규명해 후속 조치하고 다는 뜻도 된다.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① 감시장비 없는 사각지대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목함지 22일 취임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 뢰(PMD-57)는 외형이 나무로 돼 있고, 은 기자들과 만나 “목함지뢰 때와 달리 우리 군의 M14·M16 계열 지뢰와 소재·화 영상이 없고 (사고 지점이) 가시권 내에 약 성분이 다르다. 이에 따라 현장 잔여 있지 않다”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 지대 물과 부상 장병의 군복 등에 남은 성분을 와 사고 지점이 일치하는지를 지금은 확 분석하는 작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③ 합참 “유엔사 조사 위한 개척” 이례적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이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사 2015년 8월 4일 경기 파주 육군 1사단 일반전초(GOP) 인근에서 발생한 목함지 현장조사가 다음 주초 예정돼 있었다” 뢰 사건 때는 사고 지점이 DMZ 통문과 며 “어제 작전은 유엔사 조사를 실시하 가까워 열상감시장비(TOD)에 폭발 장면 기 전에 여건 조성을 위한 수색로 개척 이 선명하게 잡혔다. 수거된 지뢰 잔해에 작전이었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그간 군 당국은 DMZ 내부 유엔사 조 녹이나 부식이 없고 목함 파편에 송진 냄 새가 남아 있어 최근 북한군이 매설했다 사 활동에 대해 대체로 ‘확인 불가’ 입장 이었다. 최근 DMZ 관할권을 둘러싸고 는 판단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반면에 이번 사고는 현장 장병 진술과 정부와 유엔사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 폭발 잔여물 성분 분석 등을 토대로 원인 황에서 군 당국이 유엔사의 조사 계획 을 규명해야 한다. 사고는 북한군의 전방 까지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 요새화 과정에서 MDL 월선이나 MDL 이남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 확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색로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다. 군 당국은 유엔사와 사고 현장 조사 지뢰 두 발이 순차적으로 터진 것인지, 한 발의 폭발로 두 명이 다친 것인지도 도 진행할 계획이다. 진영승 합참의장 조사 대상이다. 이번 사고로 영관급 장교 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1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공병 소 유엔군사령관은 22일 오전 약 1시간 면 이유정 기자 담했다. 속 부사관 1명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장병 진술과 잔여물 분석에 기대야
김정은, 딸 주애와 SRBM 발사 참관 북한이 지난 20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의 시험발사 장면을 노동 신문이 22일 공개했다. 작은 사진은 발사 현장 을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 [노동신문=뉴스1·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 극초음속 SRBM 확보 선언 <단거리탄도미사일>
김정은“적들에게 불치의 두통” 합참이 밝힌 비행거리와 차이가 난다. 김정은, 딸 주애와 시험발사 참관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SRBM 1발을 발사한 뒤 탐지 어려워 실전배치 땐 요격 부담 약 3시간 만에 1발을 추가로 쐈고, 두 미사일은 각각 약 450㎞와 600㎞ 이상 북한이 지난 20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비행했다.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은 “첨단 국방 사일(SRBM)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기술력의 과시이자 무력 현대화에서의 탐지·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뚜렷한 갱신”이라며 “적들에게는 불치 을 실전 배치할 경우 한·미 미사일 방 의 두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딸 주애 어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도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다.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을 극초음속 노동신문은 22일 “미사일총국이 지 SRBM으로 분석했다. 신종우 한국국 난 20일 무기체계 기술 고도화에서 중 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저고도 활공 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 무기의 시험을 비행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거리와 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무 두부 고도까지 공개한 것”이라며 “날개 기 명칭과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극 형상 변화로 저고도 도약·활공 능력을 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SRBM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이 극초음속 SRBM을 공개한 것은 지 현장 모니터에는 ‘화성포-11마-1형 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비행궤도’라는 문구와 함께 ‘시간 446.1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초, 속도 2146㎧, 고도 35.8㎞, 거리 저고도 활공과 변칙 기동이 가능해 탐 정영교 기자 908.2㎞’라는 데이터가 표시됐다. 이는 지와 요격이 어렵다.
20일 쏜 미사일 신형 SRBM 주장
제18699호 40판
4
이슈 | 대미투자 프로젝트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A5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대미투자 1호는 텍사스 발전소 원전·알래스카 추가 논의 <가스복합화력>
ṍᜃ᧳
대미투자 계획 주요 내용
ᱰ ᡅ᥉
ᲡᤂᲠ Ṱ᱿
ᨶᛡ
ᱲ
ἱᬦᯇᵽ
Ჹ ἰᤙ
ᯘ
ᲂᯑឩ ᙤᯇ᪂Ώ′ᥟᩉᵁ᭴ ᚋ᭒
1호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2호 대형원전 8기 건설 3호 알래스카 LNG 개발? 확정
미국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사업비 약 223억 달러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 목표로 협상 중
20년간 최대 454억 달러 국내 회수 전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대미 투자 프로젝트 1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2건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 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 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한 ‘원전 프레임워 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 발 사업도 후속 프로젝트로 검토한다. 다만 원전과 알래스카 LNG는 사업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전 사업 규모만 1200억 달러 수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 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각 각 출석해 이런 내용의 대미 투자 계획 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김 장관은 “아 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 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 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 투자 업무협 약(MOU) 체결 등 최종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에 발표될 수 있다.
제18699호 40판
대미 투자 1호는 첨단 반도체 공장과 정부, 대미투자협상 결과 보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1호 프로젝트에 223억달러 투입 수요가 급증하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20년간 원금 2배 규모 회수 전망 6.3G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 원전 투자 8기 중 2기 한국형으로 소를 먼저 짓고 이후 4.9GW 규모의 복합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협상 화력발전 설비를 증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발전소 인근에 6.5GW급 데이 한국이 총 원리금 회수할 때까지 터센터가 들어서는 데다, 향후 전기요금 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해 상업적 합리 모든 사업 배분 5:5로 리스크 관리 성이 담보된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3억 달러를 투자해 전 건설만 해도 전체 사업 규모가 1200억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 달러 달러 수준인 데다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 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위험이 크다 안정적인 수익을 뒷받침할 장기 전력 는 점이 부담이다. 야권 관계자는 “텍사 구매계약(PPA)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스 화력발전소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재경위원은 성 점검이 되지 않아 양해각서(MOU) 체 “만든 전기를 어디선가 사야 수익성이 결 시 문구도 ‘검토한다’ 수준으로 포함 있는데, 데이터센터는 누가 만들 것이며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 회사가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의문” 이날 국회 보고엔 사업별 추진 내용 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등이 포함됐다. 원전 프레임워크에는 미 “2027년이면 PPA를 체결한다고 들었 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웨스 다”고 전했다. 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등 한·미 원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LNG 프 전 협력 방안이 담긴다. 총사업비는 약 로젝트는 상업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 1200억 달러다. 원전 8기를 웨스팅하우 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 원 스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
로 짓게 된다. APR1400은 한국수력원 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약으로 미국 진출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대미 투자 협상을 계기로 허용하는 방안이 협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 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국회에 따 르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인수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이상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협상 을 진행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보여 진통을 겪어왔다. 국회 “상업적 합리성 추가 검증 필요”
알래스카 LNG도 투자를 검토한다.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 가스를 남부로 운송하기 위한 약 1300 ㎞ 가스관과 LNG 터미널 등을 건설하 는 사업이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불 확실한 사업성이 약점으로 꼽혀 그간
[뉴시스]
한국 정부는 투자 참여를 망설여왔다. 정부는 또 상업적 합리성 담보를 위 해 ‘우산형’ 투자 구조도 마련했다고 보 고했다. 전체 투자 프로젝트를 총괄하 는 투자목적회사(I-SPV) 아래 개별 프 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SPV)을 두는 방식이다. 전체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모든 프로젝트 수익을 한·미가 5 대5로 나누고, 원리금 회수 이후에는 한 국 10%, 미국 90%로 배분하는 구조다. 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연간 투자액 200억 달러, 투자 총액이 2000억 달러를 넘을 경우 추가 투자에 나서지 않겠다 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국회에선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확 보했다고 판단한 엔시날 발전소 건설 사 업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등에 따라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엔시날 사업은 현 단계에서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 고 판단했으나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발생할 변수를 고려해 신중을 기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세종=안효성 기자, 김나한·오소영·류효림 기자
A6
5
이슈 | 북핵 현실론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트럼프 이어 이 대통령도‘핵 동결’ 북 핵보유 묵인하나 방미 이 대통령, 미 언론 인터뷰
“차 방향 바꾸려면 일단 멈춰 세워야” 비핵화보다 추가 증강 막는 데 초점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선 “비핵화” 당국자 “대통령 발언, 정부입장 아냐” >> 1면 북핵 동결에서 계속
트럼프는 지난달 19일 “북한이 57개의 매 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이례적 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면서도, 향 후 북·미 대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대신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미 고위 당국자도 지난 18일 “트럼프는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공은 상당히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동 결-제재 완화’가 새로운 협상 프레임으 로 작동할지가 핵심 변수다. 2019년 하 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영변 핵시 설 폐기를 제시하며 대폭적인 제재 완 화를 요구하자 트럼프는 “영변만으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는 충분하지 않다”며 회담장을 떠났다. 현존 핵 능력을 당장 폐기하기보다 추가 증강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협상 의 문턱은 낮아질 수 있다. 이병철 경남 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은
결국 북한 핵을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 는 발언을 트럼프에게 얻으려 할 것”이 라며 “트럼프가 그걸 주느냐가 핵심”이 라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 학원장도 “긴 비핵화 과정에서 핵은 있
지만 쓰지 못하게 하는 ‘핵 불용론’ 단 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도 사 실”이라고 했다. 다만 정상 차원의 메시지와 한·미 외
교당국의 공식 문구 사이에는 온도차 가 여전하다. 같은 날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 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 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 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별도 발표자료에선 수위가 갈 렸다. 한국 외교부는 “대화와 외교를 통 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비핵화 목 표 실현”이라고 적은 반면, 미·일은 ‘북 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 핵·미사일 자금원 차단 등을 담았다. 북·미 대화 가능성과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 제재 완화 구상이 맞물린 만큼 한 국 정부가 대북 메시지 수위를 상대적 으로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핵·ICBM 개 발 중단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이 정부 입장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선 을 그으면서도 “일단 중단시키는 과정 속의 한 틀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 다”고 말했다.
트럼프, 공항서 시진핑 직접 영접 전략자산 B-2도 띄운다 위안 여사를 영접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양국 무역·안보 치열한 담판 예상 지난해 알래스카 정상회담 당시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군기지 활주 중 전문가 “북핵, 의제 가능성 작아” 로에서 직접 맞이한 적이 있지만, 워싱 턴을 방문한 외국 정상을 앤드루스 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년 만에 지까지 나가 맞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워싱턴을 국빈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 24일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상 부 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하는 등 부가 참여하는 국빈 환영식이 열린다. 백 최고 수준의 의전을 예고했다. 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는 육군과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 해병대 군악대가 총출동해 사열식을 하 럼프 대통령은 23일 직접 워싱턴 인근 고, 공중엔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1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시 주석과 펑리 와 F-22 랩터 전투기 4대가 참여한 축하
정상회담 앞두고 최고 의전 예고
비행이 진행된다. 공식 석상에 잘 나서지 않는 멜라니아 여사도 펑 여사와 함께 국 립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둘러보는 등 정상외교에 동참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환대는 무역·안보 등에서 양국 간 치열한 담판이 예상되는 가운 데 최고 수준의 예우를 통해 시 주석의 유연한 입장을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평 가가 나온다. 전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뉴욕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최 종 조율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양국의 무역
휴전 연장 및 인공지능(AI) 문제가 주 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관세 휴전’에 합의했으며, 휴전은 11월 10일 만료 예정이다. 또 양국은 AI 위험 방지를 위한 공식 협의체를 마련하고, 즉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5월 정상회 담에서 합의한 무역위원회 구상도 구체 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산 소비재와 미국산 농산물 등 국가 안보 와 관련성이 낮은 300억 달러 규모의 품 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논의하는 기구다.
한편 북핵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 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저우보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북 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미국이 핵심 대북 제재를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북한 문제의 일괄 타결 방안 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 남을 추진하고 시 주석은 지난 6월 평양 을 방문했지만, 북한 이슈가 적극 거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제18699호 40판
6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창간기획
AI발 인류지능 퇴보 <하>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A7
“AI에 인지항복 위기 한국판 AI 규제법 만들어야” <2024년 제정, 유럽연합 AI법>
세계 곳곳‘AI 과의존’경고음
산업 발전에 초점 맞춰진 국내법 EU처럼 위험수준별 AI규제 필요
A
대학들 “AI 부정행위 차단책 도입” 과도 한
구글 “면접하기 전 AI 쓰면 탈락” 전문가 “부처 결정 강제할 수 있는
단위: 곳
마련 중
없음
2
2
7
AI 사용 범위 제한
8
부정행위 제재
13
미공개
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대면시험 택한 대학들
있음
20
AI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 갖춰야”
대학별 ‘AI 방지책’ 세부 내용
지책 내놓는 대 학들 용방 활 I 곳 위: 단
대학생 전수현(24·남)씨는 최근 학교 수 업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교수가 질 문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을 말하는 실시간 토론 수업이었는데도 생성 인공지능(AI)을 쓰는 옆자리 학생 을 발견해서다. 전씨는 “다른 학생들이 대답하는 사이에 질문을 AI에게 해 답 변을 받은 뒤 그것을 마치 자기 생각처 럼 발표했는데도 교수님은 전혀 눈치를 못 채셨다”고 했다. AI 확산이 사람들의 학습과 업무 능 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면서 대학과 기 업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22일 중앙 일보가 국내 주요 24개 대학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정행위 등을 막 기 위해 AI 방지책을 도입했는지’ 묻는 말에 22개 대학이 ‘그렇다’고 답했다. 수 업 중 ‘AI 사용 범위를 제한’ 하는 내용 을 담은 대학은 7곳이었다.
8
곳
부작용 늘자 외국선 미성년자 AI 금지
기업들도 ‘AI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 다. 대표적 AI 기업인 앤트로픽은 모든 지원자의 제출물에 AI를 쓰지 않겠다 는 지원자 동의를 받는다. 구글도 면접 전에 AI를 쓰면 탈락한다고 지원자에 게 고지하고, 가급적 AI를 쓸 수 없는 대면 면접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AI에 정서적으로 의존 하는 부작용이 늘자 아예 AI 연령 제한 을 택하는 나라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 서는 올해 4월부터 미성년자 대상으로 AI 연인이나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호주도 지난 3월부터 ‘AI 컴패 니언(정서적 동반자)’ 서비스에서 18세 미만에게 성적 콘텐트나 폭력물 제공을 금지했다. 우리 정부 역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합동으로 AI 시대 인간과 사회, 인류 차 원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 지향점을 담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18회 한·카 문학제 -일시: 9월 29일(화) 오후 3:00-5:00 -장소: 본조 레크리에이션 콤플렉스 센 터 멀티 퍼포즈 룸1(6550 Bonsor Ave, Burnaby)
제18699호 40판
자료: 24개 대학(연세대, 한양대(서울),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중앙대, 서강대, 인하대, 한양대(에리카), 아주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서울과학기술 대, 세종대, 경북대, 부산대, 가천대, 전북대, 인천대, 충남대, 숭실대, 전남대)
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지난 3 월엔 교육부·방미통위·과기 부·성평등가족부가 “안전하 고 포용적인 AI· 디지털 사회 실현 을 위해”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과의존 예 방을 위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학교와 청소년 시 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제고 등을 목표 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 지만 지난 1일 이 부처들이 국회에 제출
-주제: 캐나다 대작가 마가렛 엣우드의 시 세계 -낭송작품: 친애하는 이들에게, 어느 순 간, 세이렌의 노래, 소금의 영상, 거주, 이 것은 내 사진 -낭송인: 캐나다 현지 작가·초청인사, 한국 문협 회원·청소년 -특별공연: 테너 김유신, 바이올린 류소연 -대상: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메트로밴쿠버 거주자(선착순 50명) -참가비: 무료 -문의: 캐나다 한국문협 604-435-7913, kwac2009@gmail.com ■한국 역사문화 순회세미나
-일시: 9월 23일 오전10:30-오후12:00 -장소: 랭리 리딩타운 학원 -주제: 오디세이와 바리데기 -내용: 그리스 신화와 비교하는 한국 설화 -대상: 선착순 30명 -참가비: 무료 -신청: kessc2013@gmail.com ■2026 밴쿠버 한국도서축제 -기간: 10월 5일(월)-31일(토) -장소: 그랜빌 아일랜드·밴쿠버 중앙도서 관등 -그래픽노블 전시 '자리': 10월 5일(월)-31일 (토), 1420 Old Bridge St.
한 2027년 예 산안에서도 AI 역기능과 관 련된 사업은 극히 일부만 반영된 것 으로 파악됐다. 관련법 역시 제대 로 갖춰지지 않고 있 다. 현행법상 AI를 대상 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법 은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 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 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한 기본법)뿐이다. 이 법에 명시 된 인공지능전략위의 기능 13항 중 과반이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한 다. 2024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AI법 (EU AI Act) 같은 규제 목적의 입법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당 법은 인공지 능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 에 따른 차등적 의무 부과를 명시한 포 괄적 AI 규제법이다. 이 때문에 대응 방안과 이를 일관되 게 실행할 컨트롤타워, 그리고 예산이 갖춰져야만 한다는 게 업계의 공 통된 시각이다. 현재 각 부 처의 AI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인공지능전략위가 있지만,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만들 어진 기구인 데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 원회에 그쳐 한계가 있다. 예산을 써서 정책을 직접 집행하거나 부처의 결정 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은 없다. 교육·심리학 자 들 은 A I에 인지·감정적으 로 종속되지 않기 위 해서는 개인적 경각심과 인지력 유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
근엔 인지 외주를 넘어서 ‘인지 항복’이 라는 말까지 나온다. 인간 스스로 ‘난 아무것도 못 해요’ 하고 AI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AI 과의존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아날로그 경 험을 제시했다. “외부의 도움 없이 머리 를 쥐어짜내 생각하는 노력과 실제 경 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 두 가지가 켜켜이 쌓여야 생각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박상영 작가 행사: 10월 9일(금) 영화 상 영, 15일(목)-16일(금) 북토크 -가평 1951: 박건웅 작가 북토크·캐리커처 사인회 -제주 해녀 북토크: 김홍모 작가·허은실 시인 -주요 행사: 라이브 드로잉·실크스크린 엽 서 만들기·참여형 낭독 공연 -초청작가: 박건웅·김홍모·박주현·박상영 작가, 허은실 시인 -특별행사: 가평전투 75주년 그래픽노블 ' 가평 1951' 최초 공개 -집중행사: 10월 15일(목)-16일(금) -문의·신청: Koreanbookfes.ca
-주최: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AI가 남편보다 낫다”는 농담까지 나와
AI 의존에 따른 지적 능력 퇴보를 경 고한 지능파산의 저자 한소원 서울 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젠지스테어’ 를 맞닥트린 경험이 책 집필 계기 중 하 나가 됐다고 말했다. Z세대(1997~2006 년생)와 응시한다(stare)를 합친 신조 어 젠지스테어는 젊은 세대가 인사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 기만 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한 교수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능 력까지 AI에 외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됐다”고 했다. 그는 “AI는 언제나 사용자 말에 귀 기울이고 편들어주기 때문에 흔히 ‘AI가 남편보다 낫다’ 등 의 농담 아닌 농담을 한다”며 AI가 가 져다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현실 인간 관계와 같은 사회적 교류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I에 종속되는 현상을 벗어나기 위 한 방법으로 한 교수는 생각의 주도권 을 갖고, 평소에도 연습을 통해 생각하 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AI를 쓰기 전에 15분은 스스로 먼저 생각한 다음 검색하는 습관을 두거나, 자기 스 스로 AI 사용을 금지하는 시간을 정해 둔다면 생각 연습에 도움이 된다”고 조 언했다. 오삼권·최혜리·한찬우·곽주영 기자
■KCWN 시니어 영어회화 및 디지털 교육 -영어회화: 9월 1일, 8일, 15일, 22일 오전 10시-정오 -장소: 온누리 비전센터(19711 86 Ave, Langley Twp) -대상: 55세 이상 성인 -내용: 은행, 병원, 전화 응대 등 실생활 영어회화 -디지털 교육: 9월 26일 -내용: 스마트폰 AI 활용, 우버 차량 호 출·음식 주문, 온라인 정보 검색 -문의 및 등록: 스텔라 김 604-830-8892
10 A8
정치
9월 23일 수요일 2026년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당 행사비·급여 빼돌린 의혹 여당 흔드는‘김승원 탄원서’ <당직자>
석한 워크숍에서 1인당 10만원씩 참가 워크숍 등 당 교육비도 전용한 의혹 비 약 2000만원을 총무 담당 국장의 개 인 계좌로 받았지만 수입부에 기재하지 선관위“제보 종합해 들여다보는 중” 않았고, 점퍼·조끼 구입비를 제외한 약 국힘“회계부정까지, 이게 가십이냐” 1200만원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는다 여당 “일부 의혹은 문제없다 판단” 는 내용 등이다. 또 일부 당직자에게 정 상 급여 외에 월 200만원을 추가 지급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 한 뒤 이를 돌려받아 운영비 통장에 모 관 후보직에서 물러났지만, 김 의원이 아 썼다는 이른바 ‘급여 페이백’ 의혹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임할 당 포함됐다. A씨는 사례집을 통해 “장부 시 회계 부정 의혹이 구체적으로 공개 에서 확인된 추가 지급액만 2000만원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며,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당직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자 4명에게 약 4500만원이 지급됐다”고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탄원 주장했다. 서를 보내면서 45쪽 분량의 ‘경기도당 국민의힘은 압박에 나섰다. 정점식 원 회계 부정 의혹 사례집’ 문서 파일 등을 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원 텔레그램으로 함께 전달했다고 지난 21 서에 나온 내용은 공직 후보자의 성추 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행, 음주운전, 회계 부정, 청탁, 폭언과 A씨가 홍 수석에게 전달한 사례집에 갑질”이라며 “이걸 어떻게 가십(gossip, 는 김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재임하던 흥미 위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나. 김 2024~2025년 도당의 행사·교육비 관련 의원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의혹이 담겼다.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 2024년 11월 기초의원 약 200명이 참 석대변인이 전날 “지금은 더 이상 후보
김승원 사퇴로 끝? 커지는 논란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은 상태가 아니 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 에서는 가십”이라며 김 의원에 관한 추 가 의혹에 관해 답하지 않은 걸 꼬집은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이 후보 직을 사퇴한 지 나흘째인 이날도 별다 른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현 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였 다”며 사과했다. 신 대변인은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 해선 “경기도당 차원에서 확인 중인 것 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7월에 이미 제기됐던 일부 의혹 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 고 판단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경 기도선관위에서 언론 문제 제기와 제 보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명백한 위법성이 드러나면 조사와 조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권유진 기자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AI시대 품격사회·격차 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 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은 우원식 의원.
[뉴스1]
김민석, 추미애·김용민 겨냥 “야당과 뭐가 다르냐, 기강 세우겠다” 강경파, 중수청장 지명 철회 주장 유시민은 대통령 기자회견 비판 “검찰개혁 한다면서 국민 속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인 사 문제 제기를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하 면 야당과 뭐가 다르겠느냐”며 여당 내 강경파 의원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여 당에서는 충분히 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인 사권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렇지 않다
제18699호 40판
면 여당을 하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 다. 그러면서 “과하게 넘는 경우에는 당 이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강을 세워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김지용 중대범죄수 사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경기지사 등 당내 강경파 인사를 겨냥해 나왔다. 이재명 대 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김승원·용혜인 등 장관 후보자 낙마로 여권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강경파 인사들이 “김지용 후 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며 계속해 문제 제기를 하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박은정 조국혁신 당 의원과 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고, 17일엔 “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 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1일엔 “중수청 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역사적 개혁 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 에 썼다. 추 지사도 지난 20일 페이스북 에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윤석열의 용 병 ‘김지용 구하기’ 대변인 노릇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썼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을 언급하며 “내란 세력 에 전전긍긍한다”고 발언했다.
김 대표가 지난 14일 추 지사를 향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 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뒤 22일 재차 공 개 경고에 나선 건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여당 의원이 인선 반발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고 대표도 기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김 의원의 방식이 좋지 않다고 보는 당내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했다. 다만 김 대표의 경고가 먹혀들지는 미 지수다. 김 의원은 김 대표의 발언 이후 페이스북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는
안도현의 시를 공유한 뒤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가 필요할 때”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는 이날 미 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 이 나흘 전 기자회견에서 당내 통합을 강조한 데 대해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 다”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 은 일찍 지나갔다”고 했다. 또 “대통령 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했 던 검찰 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 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 오소영 기자 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29 A9
오피니언
9월 23일 2026년 2026년 9월수요일 23일 수요일
고향
사라 말릭의 마켓 나우
<故鄕>
마음 읽기 각전 스님 범어사 교육국장
은 거인에게 분노를 참지 못해 자신의 본명을 밝힌다. 이것이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했고 눈물겨운 기나 긴 역경의 시작이었다. 셋째 그 뒤 많은 부하들을 잃고 사 자(死者)와의 문답에서 길을 찾는다. 삶이 죽음에 길을 묻는 것은 죽음이 삶의 종착지이기 때문이다. 떠도는 수 많은 전우의 망령들을 보고 “저게 우 리의 운명인가요? ”라고 부하들이 절 규한다. 넷째 그 노정이 유혹과 인내 자체였
추석은 해마다 오고 우리는 해마다 고 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이란 무엇인가? 태어난 곳이고 어릴 적 자란 곳이다. 수 구초심의 여우마저 끝내 돌아가려는 곳이며, 평안과 안락이 있는 곳이다. 서사시 오뒷세이아가 영화로 만 들어져 천만 관객을 끌었다. 필름으로 재현한 영화 속 푸른 바다색은 인상적 이었다. 일리아드가 전쟁에 나가 승 리하는 이야기라면, 오뒷세이아는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이 다. 짝을 이루는 두 이야기가 이토록 대등하게 써지고 오랫동안 회자되었 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왜냐하면 뒷이야기를 주제 삼은 방대한 작품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데거가 인간의 현존을 실향(失 인간은 누구나 고향 떠난 존재 鄕)이라 하였듯, 귀향(歸鄕)의 모티프 오디세우스의 귀향, 수행과 흡사 는 그 속에 지혜를 본질로서 포함할 수밖에 없다. 고향은 본래 있던 곳이 본래의 곳에서 참 나 찾을 수 있어 며, 누구나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안고 있다. 본래의 곳으로 돌 아갔을 때 그것이 나의 참된 모습이다. 다. 식탐의 유혹, 안락과 불사(不死) 의 유혹, 미녀의 유혹, 아름다운 노래 이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있겠는가? 이 서사시가 더욱 매력적인 점은 무 의 유혹,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굶 엇보다 돌아가는 과정이 길고 험난했 주림 앞에서의 굴복 등은 깊은 철학적 다는 점이다. 전쟁에 걸린 만큼의 시 문제를 제기한다. 여신 키르케는 식탐을 참지 못해 돼 간이, 돌아오는 데 걸렸다. 작가 호메 로스는 이 두 사건에 동일한 비중을 지가 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두고 “저것들은 본래 돼지였어. 인간의 탈 부여하였다. 둘째 오디세우스의 방랑 원인이 분 을 씌워주마”라고 한다. 반쯤 죽은 채 오기기아섬에 떠밀려 노와 자만이었다는 점이다. 오디세우 스는 포세이돈의 아들 외눈박이 거인 온 오디세우스를 불멸의 여신 칼립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자신을 우 소가 치료하고, 먹여주고, 재워준다. 티스(nobody)라고 말한다. 허나 탈출 그 안락함과 아름다움, 불사(不死)를 하는 배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잡아먹 떨치고 다시 고향 갈 마음을 일으키
는 데 7년이 걸린다. 세이렌의 감미로움을 영화의 대사 는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건 가장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가장 가질 수 없는 건 이미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이란 속삭 임”이라 표현한다. 선가(禪家)의 가르 침은 “제발 남 따라가지 말라” 한다. 소리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다. 굶주림의 위협에 굴복하여 태양신 의 소를 잡아먹는 장면은 신념을 위해 죽겠느냐 생존을 위해 굴복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이다. 신념을 위해 죽고자 하면 필히 살 것이지만 그것은 어렵다. 약속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 굴복한 부하들은 전멸했다.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20년 전 오디 세우스가 아니다. “더 참혹한 일도 넌 견뎌냈으니”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인 다. 오디세우스의 뜻이 분노하는 자다. 분노하는 자가 잘 참는 자가 된 것이다.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신들과도 대 결하려 한 오디세우스는 검은 재 밑 에 붉은 숯불을 감추어 생명의 불씨 를 지키듯, 걸인(乞人) 즉 우티스가 되 어 고향 이타카성에 도착한다. “대결 하려 하지 말고 통제하려고 하지 마. 믿음을 갖고 자신을 던져”라는 칼립 소의 조언대로 자만을 극복하고 아상 (我相)을 누른 것이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선(禪) 수행 자가 자신의 본성을 찾아 나서는 것과 유사하다. 부처님의 법은 생사의 들 판을 넘고 번뇌의 바다를 건너 깨달 음이라는 고향에 도달하여 열반의 언 덕에 오르게 한다. 조선 초 함허 스님 (1376~1433)도 “가고 가면 반드시 고 향에 돌아갈 날 있으리라” 하였다. 오 디세우스처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처음의 신념을 버리지 않으며 온갖 역 경을 참아내면 추석날 고향길에 눈을 가득 채우는 가을 산들이 모두 고향 일 것이다.
돈 몰리는 미 지방채, 시장이 보내는 신호
금리가 오를수록 새로 발행되는 채권 의 이자가 높아져 기존 채권의 매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최근 미국 채권시장 에서는 이런 통념과 다른 흐름이 나 타나고 있다. 금리가 올랐는데도 미국 지방채로 돈이 몰리고 있다.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경제가 예상보다 잘 버티자 미 연방준 비제도는 9월 1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3.75~4%로 높였다. 2023 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이다. 8월 말부터 시장의 관심은 미국 소 비 동향으로 옮겨갔다. 각종 경제지 표가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숫자 만큼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분위기’다. 특히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를 보면 시장의 생각을 읽 을 수 있다. 그런데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지방 채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 히 하이일드 지방채, 즉 일반 지방채 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 상대적 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지방채가 그렇 다. 9월 16일 기준 하이일드 지방채는 연초 이후 0.03%의 수익률을 기록했 다. 금리 상승으로 대부분의 주요 채 권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채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병원·유료도로·주거시설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 는 채권이다. 하이일드 지방채는 대부 분 해당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이나 상
환 용도로 따로 걷는 특별세로 원리금 을 갚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일반 재정 과는 분리돼 있다. 올해 들어 지방채 시장에 약 700억 달러가 유입됐다. 투자상품 분석기관 리퍼(Lipper)에 따르면 1992년 집계 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하이일드 지방채에도 96억 달러가 순 유입됐다. 지방채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세제 혜택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채 이자에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미국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다 만 이런 세제 혜택이 한국 투자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이일드 지방채는 다른 채권보다 평가가 까다롭다. 현재로서는 하이일 드 지방채 중에서 금리 변화에 덜 민 감한 쪽에 투자하는 전략이 감수하는 위험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 고 본다. 금리가 오른다고 모든 채권이 같은 운명을 맞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금리뿐 아니라 수익과 위험을 따져 돈 을 옮긴다. 투자자에게 시사점은 금리가 오르 느냐 내리느냐만 바라보기보다 그 금 리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돈이 실제 로 어디로 움직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숫자도 중요하 지만, 숫자 뒤에 있는 돈의 흐름은 때 로 투자자들의 생각을 더 선명하게 보 누빈 최고투자책임자 여준다.
제18699호 40판
A10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A11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2026년 9월 23일 2026년 23일수요일 수요일
22일 시장지표
B1
코스피지수
▲ 7017.91(+10.19) 코스닥지수
메가특구법 첫 사회적 대화 노동계 첫마디는 “노동권 후퇴”
▼ 834.38(-1.89) 환율(달러당 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 가특구특별법(가칭) 내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회의가 22일 처음 열렸다. 특정 사안에 한정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2020년 코로나 대응 이후 6년 만이다. 노사정이 마주 앉았 지만 짧은 기간 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관계 부처와 한국노총·민 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실장급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지 일주일 만이다.
실무회의에선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의제와 논의 방식 등을 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거 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 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는 주 52시간 넘 게 근로할 수 있도록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 일근로수당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 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 정부가 꼽는 핵심 쟁점이다. 경영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 만, 노동계는 노동권 후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메가특구 규탄
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기후정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특정 대기업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각종 특혜를 몰아주는 메가특구법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이유가 노동 특례 적용 저지라고 했다. 노사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합의까지 난항이 예 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여서 시간도 촉박하 다. 중재 역할을 맡은 김 장관은 지난 15일 “친노동 이 반기업인 방식으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친노동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도록 정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 1358.20(-22.8) 금리(국고채 3년물, %)
▼ 4.040(-0.016)
2배 뛴 주담대 금리 빚 갚자니‘전세 절벽’ >> B3면
반도체 아닌 냉각·전력 기술로 LG·MS‘AI 동맹’ Cover Story LG, MS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데이터센터에 냉각 솔루션 공급 MS 기술로 내부 생산성도 높여 엔비디아도 LG 냉각수 장치 승인 LG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MS)·엔비 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공급부터 제조·사무 업무 혁신 까지 동맹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AI를 그룹 내 혁신 도구는 물론 그룹 전반의 성장전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 로 풀이된다. LG는 구광모 회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와 만 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LG 측에서는 권봉석 ㈜LG 최 고운영책임자(COO), 류재철 LG전자 CEO, 홍범식 LG유플러스 CEO, 현신 균 LG CNS CEO, 정수헌 LG사이언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에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와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AI는 구 회장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온 ‘ABC(AI·바이오·클린테크)’ 의 핵심 축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LG의 제조·설비 기술에 MS의 AI·클라우드 를 결합해 사업 기회를 넓히는 행보다. 계열사 역량을 모으는 ‘원LG’ 체제로 인프라 사업을 키우고, MS의 기술로 내 부 생산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MS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 장에 맞춰 LG의 냉각·전력·정보기술
[사진 LG전자]
(IT) 설비 공급 기회를 찾기로 했다. 단 기적으로 대용량 냉각 솔루션 공급을 구체화한다. 중장기 협력 대상은 전력· 냉각·IT 설비를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패브 데이터센터’다. 구 축 기간을 줄이고 설비를 빠르게 확장 할 수 있다. 제조·물류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MS 의 고성능 클라우드로 모델 개발과 학습 속도를 높인다. 현장 데이터를 학습에 쓰고, 개선된 모델을 다시 현장에 적용
하는 구조다. 사무 업무의 AI 전환(AX) 도 추진한다. 전사 사무직에 코파일럿 (AI 비서) 등 MS의 AI 도구를 보급하 고, 보안·비용·운영을 고려한 업무 환경 을 설계할 계획이다. 협력 논의는 지난해 12월 MS 본사 테크쇼에서 본격화했다. 두 회사가 이렇게 전방위로 손을 잡 은 배경에는 커지는 AI 인프라 수요 가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 (BNEF)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지난해 180테라와트시 (TWh)에서 2030년 391TWh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고성능 서버가 늘수 록 냉각·전력 공급 설비를 갖춰야 한다. LG로서는 자체 보유한 냉각·배터리·IT 기술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다. 정구 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삼성전 자나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사업이 없이도 AI 생태계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엔비디아 생태계에서도 공급 기반 을 넓혔다. LG전자는 이날 2.5메가와트 (㎿)급 냉각수 분배장치(CDU)가 엔비 디아 ‘DSX 레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
다. CDU는 서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 를 공급·관리하는 장치다. 이번 인증은 엔비디아가 AI 데이터센터의 설계·구 축·운영을 위해 마련한 기술 요건에 부 합한다는 뜻이다. LG전자는 칩의 열을 흡수하는 콜드 플레이트부터 CDU, 차 가운 물을 생산하는 칠러까지 통합 공 급하는 제품군을 갖췄다. 이재성 LG전 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차세대 액체 냉각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LG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만4000원(6.91%) 오른 21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도 DSX 레디 배터 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파트너로 선 정됐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적 용한 ‘JF2 AC 링크’로 관련 요건을 충 족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선정한 기업은 세계 3곳인데, 국내에선 LG엔솔이 유일하다. 강창범 LG엔솔 ESS전지사업부 전무는 “현지 생산 역 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사 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우·남윤서 기자
제18699호 40판
12 B2
사회
9월 23일 수요일 2026년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마운자로‘10초 컷’처방 임신부·아이도 435건 받아갔다 비만치료제 마구잡이 처방
11개월간 부작용 1261건 나왔는데 “괜찮다”하면 재처방, 체중도 안봐 당국‘오남용 우려 약품’지정 추진 30대 직장인 A씨는 ‘옷태’를 위해 4개월 째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 5㎎을 처방 받아 투약하고 있다. 키 167㎝에 몸무게 51㎏으로 저체중이지만 동네에서 “묻지 도 않고 처방해준다”고 소문난 미용 의 원을 찾아가 어렵지 않게 처방받았다. 투약 후에는 온몸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어지러움·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연차를 쓰기도 했다. A씨는 “일상에 무 리가 크지만, 재처방 때 의사가 ‘괜찮냐’ 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면 된다”며 “진료가 10초 만에 끝난다”고 말했다. 마운자로 열풍 속에 처방 기준을 벗어 난 ‘묻지마 처방’이 늘면서 이상 사례 보 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금기 대상인 임신부와 어린이에게도 처방된 정황이 확인돼 처방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 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 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 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총 1261건의 이상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보고된 사례만 916건으로 전체의 72.6% 를 차지했다. 이는 의료진의 보고 등을 토대로 집계한 수치로 실제 이상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처방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마운 자로·위고비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 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는 체 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
제18699호 40판
게 처방해야 한다. 지난 18일 마운자로를 찾는 이들에게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 앞에서 만난 20대 여성은 “접수할 때 체 중을 확인한다고 설명하지만,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가 체중계를 제대로 보지 도 않는다”고 전했다. 미용 의원에서 일 한 적 있는 한 30대 의사는 “비만치료 제가 필요 없는 환자라도 원하면 처방 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는 ‘약 자판기’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임신부와 어린이에게 마운자로가 처 방된 내역도 확인됐다. 백 의원실이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약품안전 사용서비스(DUR)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국내 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임 신부 대상 처방은 325건, 만 13세 미만 어 린이 대상은 11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처방·조제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여서 실 주한미군사령관 만난 강신철 국방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장관 이·취임식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제 투약 여부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뉴시스] 식약처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임신 중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승리를 위한 국방개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립되 지 않았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 정의학과 교수는 “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대통령 황에서 임신부가 비만치료제를 사용하 ‘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무죄 도 명했다. 는 것은 스스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과 법원“지위 망각하고 금품 반복 수수”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줄어든 이유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이달 중 마운자로·위고비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성, 또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에 대한 국 등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 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 것을 목표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 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계를 받은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뒤 했다.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의 영 다. 지정되면 오남용 우려를 알리는 경 받았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집었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김 여사의 향력 행사를 기대했음을 충분히 알 수 주장대로 서씨가 시계 구매를 대행해 있었음에도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 고 문구가 붙게 된다. 의료계에선 “경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면서 “수사가 문구를 추가하는 정도로는 무분별한 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같은 해 4월 시작되자 일부 금품을 반환하는 등 책 처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종헌 의원은 “임신부와 아동에게 처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 임을 회피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방 및 투여가 이뤄졌다면 심각한 문제”라 김 여사에 대해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 원장직 청탁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않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 며 “기본적인 처방 원칙을 점검하고 오남 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무죄 힌 데 대해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실효적인 대책 의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다이아몬 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예정 기자 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드 목걸이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
김건희‘매관매직’2심 감형, 징역 7년�5년
B33
이슈 | 김승원 자진사퇴
9월 21일 2026년 2026년 9월월요일 23일 수요일
“김현지·정진상 등 경·성 라인이 김승원·용혜인 밀었다” <경기·성남>
인사참사, 논란의 경·성 라인
공소청 출범 코앞 법무장관 빈자리 한·미협상 급한데 정책실장도 공석 여당 일각 “결정 관여 강훈식도 책임” 국힘 “인사·민정라인 전면 경질을” >> 1면 낙마에서 계속
하지만 이후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이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증 실패’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정부 요 직 곳곳이 비어 있는 상태로 추석을 맞 이하게 된 건 청와대 입장에서 큰 부담 이다. 당장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 범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가 됐다. 명칭이 ‘검찰총장’으로 확정된 공 소청장은 법무부 산하 후보자추천위원 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임명 한다. 법무부 장관이 없으면 인선 지연 이 불가피하다. 현재 검찰총장직은 역시 지난 7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 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한 이후 박규 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 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여
청년과 양손 하이파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는 한 청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권 내부의 사퇴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막판까지 치열한 샅바싸움을 반복하는 가운데 경 제·통상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도 3주째 공석이다. 8·30 개각 이틀 뒤 사 표 수리를 놓고 정치권에선 “과정이 매 끄럽지 않았다”(민주당 재선 의원)는 평 가가 나온다. 경찰청장도 조지호 전 청장 의 탄핵소추 이후 21개월째 대행 체제다.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5극 3특’ 정책 을 이끌 지방시대위원장 자리도 김경수
전 위원장이 사퇴 후 반 년째 공석이다.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린 상황”(민주당 초선 의원)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 쇄신 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통령 본인이 지난 18일 회견서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 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도맡은 ‘측근 라인’ 에 손을 댈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번에 문제 가 된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는 김현지 1
부속실장이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 조정실장 같은 경기·성남 라인 측근들 이 밀었다는 말이 많다”며 “무게감 있는 인사가 인사 과정의 키를 잡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용채 인사비서관(1985년 생), 전치영 민정비서관(1983년생) 등 ‘경 기·성남 라인’ 인사실무 책임자들의 연 륜이 짧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여권에선 인사 추천·검증·선정의 전 과 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 후보자의 경우
비례의원직을 내려놓을지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아 일이 커졌는데, 검증 부실은 물 론 정무적인 과정 전체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추 천이야 한성숙 국무총리든, 정성호 전 법 무부 장관이든 다양하게 들어오는 건데, 결국 최종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 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아닌가”라며 “책임이 적지 않다”고 했다. 쇄신 압력이 인사 라인 전반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공석인 정부 인사를 채우 는 일이 한없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청 와대 참모진까지 크게 흔들 경우 외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딜레마다. 민 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고 정책실장이고 구인난이 심각하다” 며 “참모진 개편은 질서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18 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상황에 대해 “두 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앞세웠고, 인사 문제 해법으로 도 “시스템 재점검”만을 제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물갈이 인사’로 해법을 마련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며 “특정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본인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 보완책 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수록 잘된 인사”라던 김민석, 김승원 낙마 하루 뒤 “개헌하자” “걸림돌 정리” 당 개헌추진단 출범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 진단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언이 신중하지 못했다”(수도권 의원)는 매듭지어야 할 국정 과제지만, 여건이 당 일각 “여건 녹록지 않아” 회의론 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항쟁 헌법 전문 명기 권력구조 개혁 지적이 나왔었다.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 국힘 “국면전환 개헌논의, 어림없다” 됐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 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지 하루 만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생각해 본 헌추진단을 띄웠다. 적조차 없다”고 하자 여당이 즉시 후속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개헌추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개헌추진단 출범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이 나 왔다. 특히 김 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11일)라며 강 하게 엄호했기에 당내에서도 “대표 발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내년 상반 기 안에는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 이 연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 힌 만큼, 야당 지도부가 한 입으로 두말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추진단의 한 의원은 “반드시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 른 의원은 “김 후보자 사퇴와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으로 야당도 나름의 정 치적 성과를 거뒀지만, 개헌 대신 정치 적 공세가 낫다고 판단해 반대할 가능 성이 크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 원은 페이스북에 “국면 전환 개헌 논의, 어림없다”고 적었다. 여성국·류효림 기자
제18697호 40판
8 B4
이슈 | AI 병역특례
9월 21일 월요일 2026년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군 복무 대신 AI 연구 대기업 병역특례 14년 만에 부활 <전문연구요원>
다. LG전자 ES(에코솔루션)연구소가 내년부터 AI 분야 3년간 한시 운영 2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신청했다. 이어 HD현대로보틱스 기업부설연구 대기업 9개 연구소 81명 배정 요청 소와 LG전자의 의류과학·물과학·식품 전문가“벤처까지 균형 있는 안배를” 과학·서초연구소가 10명씩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인공지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은 1970년대 국 능(AI)’ 분야에서 14년 만에 부활한다. 가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이후, 병역 이공계 석박사가 군 복무 대신 대기업 에 따른 연구 경력 단절을 막고 우수 인 부설 연구소 등 첨단 연구 현장에서 3 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해 년간 일하는 제도다. 글로벌 AI 패권 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 전쟁 속에서 이공계 두뇌의 해외 유출 자 등 1세대 IT 창업자 다수가 이 제도 을 막고, 대기업의 인프라를 국가 전략 를 거쳤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기술 육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 (R&D) 인력난 해소와 형평성 등을 이 이된다. 유로 2013년 대기업 신규 배정이 전면 20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 중단된 바 있다. 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 정부가 14년 만에 빗장을 푼 것은 거 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 대 자본과 컴퓨팅 자원이 필수적인 첨 천 명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삼성 단 AI 연구의 특수성 때문이다. 병무청 전자·LG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 은 지난 6월 고시를 통해 2027년도 AI 보틱스 등 4개사를 전문연구요원 지정 분야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240명 중 절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기업 산하 9개 연 반인 120명을 대기업 연구소 몫으로 배 구소가 배정을 요청한 인원은 총 81명이 정했다.
과기부, 삼성·LG전자 등 4곳 추천
다만 첫해 신청 인원은 정부 배정 정 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까다로 운 선정 요건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 고시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 이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 AI·AI 융합 (AX) 연구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AI 연구개발 성과 등 세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신청하고 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기정통 부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대기업도 있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 로 운영된다. 최종 인원은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토대로 병무청이 확정한다. 전성 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R&D 인프 라를 고려할 때 대기업 배정의 효과는 크다”면서도 “AI·IT 분야의 혁신은 스 타트업·벤처기업에서도 활발하게 일어 나는 만큼, 이들 혁신 생태계가 인력난 을 겪지 않도록 균형 있는 안배가 있어 서지원 기자 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하루 2번 도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18일 군수공장을 시찰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무기 인공지능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북한은 20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오후 3시쯤 북한이 쏜 미사일이 450㎞를 비행한 데 이어 3시간 뒤 추가 발사한 미사일은 600㎞ 비행했다. [연합뉴스]
수장 없이 공소청 출범 형사사법 대전환 시작부터 삐걱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총장 1년간 대행·대대행 체제 후보추천위 만들 법무장관도 공석 직제안 개편 혼란, 인사마저 난항 법무부 장관과 기관의 수장이 되는 검 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공소청 이 출범하게 됐다. 78년간 이어진 검찰 청 체제를 바꾸는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수장이 없는 상태로 맞으면서 출범 초기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 게 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제18697호 40판
자진 사퇴하면서 공소청이 10월 2일 수 장 없이 출범하게 됐다. 새 장관 후보자 를 찾아 지명하고, 청문회도 거쳐야 하 는 만큼 10월 이전까지 장관 임명은 물 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찰총장은 지난 해 7월 심우정 전 총장 퇴임 이후 1년 넘 게 대행 체제다. 그마저도 구자현 검찰 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해 ‘대대행 체 제’가 2개월여 동안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 공백은 공소청장 지명과 도 연계돼 있다. 공소청의 수장을 맡게
되는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법 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 하고, 장관이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 해 임명하는 구조다. 추천위를 구성하고 제청할 장관이 없는 만큼 총장 지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수청장 후보자마저도 10월 2일 전 임명이 불확실하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 보자 지명 이후 여권 강성파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자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나섰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 청안도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직제안
개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직제 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검찰 조직 규모 를 유지했다는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 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불송치 사건 재검토를 전담할 사법통제부의 명칭 변 경과 조직 규모 축소 등이 주된 수정 대 상이다. 검사 정원은 법 개정 사안인 데 다 검사 신분보장으로 공소청 검사 규 모를 당장 줄일 순 없어 우선 공소청 주 요 직책을 줄이는 방식으로 직제가 수 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법 무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검찰개 혁추진단 등이 논의하는데 정작 중심을
잡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이 모두 없는 상태다. 직제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인사 준비 도 난항이다. 없어지거나 신설되는 보직 에 있는 검사·수사관에 대한 인사가 불 가피한데 아직 어느 자리가 사라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직제 가 확정된다고 해도 인사를 대행 체제 에서 할 수밖에 없다. 중수청 개청준비 단은 지난 15일부터 검사와 7급 이상을 상대로 2차 특례임용 신청도 받고 있다. 공소청에 남을 인원조차 확정되지 않았 정진호 기자 다는 뜻이다.
10
사회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B5
온통 따분한 사진·조형물 “이런 볼거리 없는 축제 처음” ‘700억’쓴 여수섬박람회 가보니
단체 관람객들 인증샷만 찍고 퇴장 1000석 식당도 썰렁 “비싸고 부실” 300만 유치 목표인데 19만명 찾아 7억 추경 편성, 조직위“콘텐트 보강” “세계 최초로 섬을 테마로 한 박람회를 연다는 말을 듣고 여수를 찾았는데 실 망입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는 행사인지 도 모르겠어요.” 지난 16일 오후 전남광주 여수시 돌산 읍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에서 만난 강성수(72·울산시)씨는 박람 회장을 둘러본 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국의 많은 축제를 찾아 다녀 봤지만, 여기만큼 볼거리가 없었던 적은 처음”이라며 “전시관 8곳을 모두 둘러봤는데 온통 사진과 스티커 조형물 등뿐이어서 너무 따분했다”고 말했다. 여수섬박람회가 개막 열흘을 넘어선 상황에서 전시 콘텐트 부족과 부실한 공연 등으로 논란이다. 관람객들은 “전 시관은 많은 것 같은데 볼 것 없이 그냥 건물만 세워놓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 다. 한 고등학교 단체 관람객은 기념사 진만 찍은 뒤 곧바로 박람회장을 빠져
지난 16일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주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시 콘텐트 상당수가 사진과 스티커 조형물 등으로 구성돼 볼거리가 부족했다. 오른쪽 사진은 개도 해양레저체험장의 한산한 모습. 카약·수상자전거 등을 체험할 수 있지만 이용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수=황희규 기자
나가기도 했다. 섬박람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쏟아 지고 있다. ‘700억원을 들인 여수 섬 박 람회 수준’ 등의 제목으로 각 전시관의 콘텐트 부족을 지적하는 글과 함께 행 사장 식당에서 판매하는 ‘부실한 간장 게장 백반’의 사진·영상 등이 퍼져나가 고 있다. 1t 트럭에 천을 덧대 배를 형상 화한 ‘거문도 뱃노래’ 공연 영상이 구설 에 오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700억
원이 투입된 국제행사 공연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직위 측 은 거문도 주민 25명이 참여한 공연에 총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섬박람회에는 국비·도비·시비 등 703억 원이 투입됐다. 도로정비를 비롯한 사 회간접자본(SOC)까지 합치면 1800억 원에 달한다. 섬박람회장에 입점한 식당과 푸드트 럭 등도 울상을 짓고 있다. 부실한 콘텐 트와 부정적인 게시글로 관람객들의 발
길이 뜸해졌기 때문이다. 16일 찾은 박 람회장 내 1000석 규모의 식당은 손님이 없어 썰렁했다. 일부 관람객들은 ‘서대 회무침 2만5000원, 간장게장 백반 1만 4900원’ 등의 가격표를 본 후 “너무 비 싸다”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40대 푸 드트럭 운영자는 “장사가 너무 안된다. 10월까지 두 달을 계약하고 입점했지만, 이달까지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계 획”이라고 말했다. 섬박람회 부행사장이 조성된 여수
시 개도는 더 썰렁했다. 이날 찾은 개도 의 ‘섬섬캠핑장’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 었다. 68개 팀이 동시에 캠핑할 수 있는 캠핑장 곳곳에는 파란 파라솔만이 펼 쳐져 있었다. 해양레저 무료체험장에 도 이용객은 볼 수 없었다. 횟집을 하는 정용운(73)씨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줄 알았는데 평소랑 차이가 없다”고 말 했다. 20일 섬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5일 개막 이후 19일까지 방문객은 18만 5000여명이다. 행사가 끝나는 11월 4일 까지 목표는 300만 명 유치이지만, 목표 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 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조직위는 흥행 부진과 비난 여론을 돌려세우기 위해 ‘K-POP 콘서트’, 인 기 가수가 참여하는 ‘트롯챔피언’, 노을 과 함께하는 ‘낭만 영화관람’ 등 콘텐 트를 보강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시는 섬박람회 콘텐트 보강 등을 위해 최근 7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조직위 관계 자는 “콘텐트 부족은 보강해 나갈 것” 이라며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 이겠지만, 지나친 왜곡과 가짜 뉴스는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최경호·황희규 기자
살인·성폭행범까지 국가 유공자 자격 되찾았다 자격박탈 59명 재취득, 13억 받아 보훈부 “유공자법 선례 따라 심의” 살인·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 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 다수가 재 심의를 통해 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 으로 확인됐다. 20일 국가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
제18697호 40판
년간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회복한 사람은 59명이었고, 이들은 같은 기간 13억20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이들 중엔 박탈 사유가 살인(4명)이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8명)인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 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는 독립유공자
법(39조)을 활용한 결과다. 보훈부는 지난해 살인죄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A씨에게 재범 사실 없음 13년간 자 원봉사 실적 전립선암 고령 등의 사 유로 유공자 지위를 되찾아 줬고, 피해 자 촉탁 살인죄로 징역 7년 형을 받았던 B씨도 장애인증명서 만성신장병 대한노인회 활동 고령 등을 이유로
구제했다.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 년 형을 확정받은 C씨는 이후 재범사실 이 없으며 고령인 점, 노인일자리환경정 화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2021년 자 격을 되찾았다. 2022·2023년 각각 살인 미수와 살인죄로 자격을 잃은 2명의 경 우 보훈부가 재등록 불허 결정을 내렸으 나, 행정심판을 거쳐 자격을 회복했다. 박준태 의원은 “중범죄로 자격을 잃
은 국가유공자의 재등록 여부는 ‘뉘우 친 정도’와 같은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지위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 다. 보훈부 관계자는 “살인미수 사범이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해 자격을 재취득 하는 선례에 따라 심의할 수밖에 없었 류효림·양수민 기자 다”라고 말했다.
B6 A8
2026년 2026년 9월 9월23일 18일 수요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