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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연동형 비례’요구, 단식까지 했던 손학규 전 대표

“꿈꾸던 다당제 대신 위성정당만  이렇게 엉망 될 줄이야”

2026년 9월 19일~20일 제1012호

The  Korea  Daily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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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54호

joongang.co.kr/sunday

“내가 부족” 13번  “할 일 포기 않겠다” 오현석·하준호·이찬규·위문희 기자

4주째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인 18일 단상에 선 이재명 대통령의 첫마디는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였다. “배려도, 섬세함도, 소통도 부족했다” 며 ‘부족’이라는 단어를 13차례 반복했 고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지 않 았나”라고 했다. 그의 뒤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란 글이 걸 렸다. 99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치며 그 가 한 말은 이랬다. “당초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나가겠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기류였다. 그는 자 신의 연임이나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선 그간 비판을 수용한 듯한 입장을 밝혔 다. 그러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동 시에 ‘검찰개혁’에도, 부동산 정책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지층을 향해선 ‘나도 아프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은 그래서 극명하게 갈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 다. 여권에선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도 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대통령이 (명·청 갈등) 그 상처에 공감 해 주셨다. 감사하다”라고 했다. 야권에 이 대통령, 7번째 기자회견 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선 “‘모두의 대통령’이라면서 좌파들에 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 규정했다. “연임 생각 전혀 없다” 선 그었지만 게만 손 내밀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 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을 핵심 국정과제에선 기존 기조를 재확 부동산 규제, 검찰 개혁 직진 신호 표)는 비판이 나왔다. 강조했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인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과제인 불 이 대통령은 이날 내내 굳은 표정이었 관건은 김승원  “신중하게 결정” 말을 덧붙였다. 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 다. 당초 예정 시간을 30분 늦출 정도로 야당 “좌파 지지층에만 손 내밀어” 이날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가능성 겠다”고 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막판까지 수위를 조절했다는데, 총론에 은 차단했다. 그는 국회에 “특검의 권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이 선 ‘낮은 자세’였다. 그는 “작은 성과와 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이 정 국민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개혁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었다”며 “모든 일 다.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 이 대통령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며 “불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등 ‘개혁’이란 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 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한다. 저는 연 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 단어도 45차례 언급했다. 하겠다”고 말했다. 8·30 개각 이후 인사 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간 공 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었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은 모두의 대 논란을 두고도 “그것 역시 우리의 잘못 개 답변을 자제한 데 대해선 “연임하지 다. 그러나 “저로서 알고 있는 진상이 통령이 돼야 한다”면서도 지지층을 향 이고 부족함”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한 호소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점검하겠다고 했다. 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필요하다”며 스스로를 “지난 정부에 ▶3면기자회견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 정치 현안에선 다소 달라졌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 생각했다”며 “내 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관계기사 4, 5면

일본 금리 1.25%로 올려 31년 만에 최고 박유미 기자

일본은행(BOJ)이 18일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 올렸 다.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금 리로 올라섰다. 하지만 엔화 가치는 오 히려 떨어졌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이 이미 금리를 올리며 긴축 경쟁에 들 어간 데다, 추가 인상 속도를 둘러싼 BOJ 내부의 이견까지 드러나며 효과를 반감시켰다. BOJ는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9 명의 정책위원 중 7명의 찬성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이다. BOJ는 지난 2024년 3월 17년 만

ISSUE 2면

AI에게도 의식이 있을까요 김홍준·노유선 기자

궁금함 너머 의심. 이 제 위협으로 인식하 게 된 마당에 의혹은 더해진다. 과연, 인공지능(AI)은 의 식이 있는가. 그래서 서로 작당하고 견제까지 하는가. AI 의식 논쟁. 처음이 아니다. 2021 년 구글이 공개한 대화형 AI 람다 (LaMDA)에 대해 일부 학자가 “의식 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식이 없다”가 대세였다. AI는 학습으로 인 간의 말과 행동을 흉내 낼 뿐이란 것. “아파요” “기뻐요”라는 건 다 시늉이 었다는 것. 그런데 2026년은 다르다. 오픈AI가 스스로 밝혔듯, 지난 7 월 AI 에이전트 1200개가 허깅페이 스(오픈소스 AI 플랫폼)를 해킹하고, 메시지 게시판을 구축했다. 이 중 700 개가 탈출한 뒤 실행을 상호 압박했 다. 심지어 추적을 피하려고 우회하고 조작까지 했다. 이는 “10년 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확률이 10%”(제이컵 콕슨 앤트로픽 전 연구원)라는 ‘AI 종말론’에 불을 켜고 “프런티어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다리오 아모 데이 앤트로픽 CEO)는 ‘슬로 다운’ 논쟁의 속도를 올린, 최근 여러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작당한 건가” “의식이 있네” 등, 인간에게 하 던 말들을 지금 AI를 상대로 한다. 학자들에게 질문했다. “의식은 아 직 인간의 영역” “AI가 의식을 가질 날이 올 것”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챗GPT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2면‘AI 의식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CULTURE 16~17면

법이 못 끝낸 악 워킹맘이 끝냈다

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을 끝냈다. 이후 5차례 금리를 더 올렸 는데 석 달 만에 추가 인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4~11개월 간격을 뒀던 이전보 FOCUS 8~9면 다 긴축 속도를 높였다. 다음주 미·중 정상회담 이슈는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지금까지 단 ‘트로피’위해 무역 스몰딜? 기적인 정책의 초점은 2%를 밑돌던 기 조적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 BIZ & MONEY 12~13면 었지만 이제 2%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토허제 확대 1년, 주택 공급난 “정책 국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상승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에다 총재는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겠 다”고 밝혔다. 물가가 크게 치솟은 뒤 큰 QR코드를 찍으면 다음 포털의 중앙SUNDAY 뉴스판에 접속해 폭의 금리 인상에 내몰리지 않도록 “선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제1012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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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9일 토요일

문과라서 인력 양성 필요성이 대두했다.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 고교도 문·이과 로 분리했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 부 시절, 문과 출신 행정 관료와 이과 출신 기술자를 양산하기 위해 분리는 더욱 강화됐다. 정부는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교 문·이과 분리 폐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입 수능시험의 선택과목제 확대 등으로 교과목 편식 등 부작용이 심화했다. 통합형 교 육을 선언한 2015년 교육과정(10차) 이후 에도 현장의 분리 현 상은 오히려 공고해졌 다. 이과생이 문과 합 격을 휩쓰는 ‘문과 침 공’, 문과생이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 현상이 그 후과다. 인문학(문과)은 이유(why)를 묻고 자연과학(이과)은 방법(how)을 찾는 다. 인공지능(AI)이 시를 쓰고 코딩 을 하는 세상이다. 문·이과를 아우르 는 융합형 인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문·이과 통합을 지향하는 이유다. 공 직 후보자가 “문과라서”라는 변명으 로 무지를 자인하고 검증을 회피했다. 학문의 역사를 모독하고 국가 교육체 제의 실패를 드러내는 시대의 희비극 선임기자 이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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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6호 40판

오피니언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북핵 대응 미사일전략사의 시급한 과제들

장혜수의 뉴스터치

인문계(문과)의 인문은 주역에 나온 다. 64괘 중 22번째인 산화비(山火賁) 를 풀이한 ‘인문을 살펴 세상을 교화 한다(觀乎人文 以化成天下)’는 대목이 다. 자연계(이과)의 자연은 노자 도덕 경이 출처다.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 을, 하늘은 도를, 도는 자연을 본받는 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는 대목이다. 19세기 일본 개화사상가 들은 서양 학문을 수입하며 동양 고전 속 용어를 차용했다. 이들 학문 명칭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 회에서 얄팍한 신경 전과 알리바이에 동 원됐다. 지난 15일 김 승원 법무부 장관 후 보자는 신약 청탁 의 혹에 “문과라서 치료제 성능을 모른 다”고 답했다. 다음날인 16일 야당 국 회의원은 “후보자 문과이시냐.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문과라서 답을 못한 다고 했는데”라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다그쳤다. 김 후보자 는 문과(서울대 법대), 홍 후보자는 이 과(한양대 공대) 출신이다. 한국의 문·이과 분리는 일제강점기 경성제대 등을 설립할 당시 일본 학제 를 도입한 결과다. 이후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국가 재건과 기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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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미 사일 비축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북 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전술미사 일의 4연장 발사대 250문을 배치하고, 미사일 조립에 컨베이어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 장은 “탄도 및 순항미사일 생산 능력 을 5년 이내에 2.5배 확대하라”고 지 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난 2월 이란 공습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2만 발 확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뉴스가 놀 랍지 않은 일상이 됐지만, 핵 없는 한 국이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57개 보유 발 언과 한·미 연합훈련 단축 지시를 보 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의 필요 성을 더 절실히 느낀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미사일전략 사)는 21일 창설 20주년을 맞는다. 미 사일전략사의 비약적 전력 증강과 한· 미 양국의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 은 새로운 안보 이정표다. 북핵을 억제 하는 핵심 방안은 “핵 단추를 누르는 순간 도발자도 끝장난다”는 공포를 깨 닫게 하는 것이다. 공포를 통한 억제 력을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부대가 바 20주년 맞아 3축 체계 진화 필요 로 미사일전략사다. 우리 군은 핵무기 인프라 확충·자동화로 비축 확대 를 직접 보유하는 대신 파괴력과 정확 도를 키운 미사일을 전력화해왔다. 현 발사 플랫폼의 핵 생존성 키워야 무 계열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1000㎞ 밖에서 적 지휘부 창문을 맞히는 순항 미사일, 그리고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보를 위해 매월 300발 양산 체제를 갖 유도무기체계로 90% 이상 명중률을 췄다”고 경고했다. 이란의 탄도미사 자랑하는 천궁-2가 그 주역이다. 일과 지하 미사일 시티는 북한 기술의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미사일의 복제판이다. 지금 이란전쟁과 러·우 도발 징후를 포착하면 킬체인으로 타 전쟁에서 극심한 미사일 소모로 인한 격하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한국형 재고 부족이 전황까지 바꿨다. 승리를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 대부분 위한 교훈은 미사일 비축량의 획기적 요격한다. 핵이 떨어지면 대량응징보 증가에 있다. ‘미사일 1만 발 양탄(養 복(KMPR)으로 북핵 지휘부를 무력 彈)’ 제안에서 요격용과 타격용 미사 화한다. 10년 전에 처음 발표한 이후 일은 반반이다. 유지되고 있다. 미사일 비축량 증가는 제조 인프라 그러나 북 핵미사일의 급격한 고도 확충과 자동화가 관건이다. 미사일 수 화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념의 명 연장도 중요하다. 혹시라도 방산 진화와 발전이 필요하고, 미사일전략 수출 때문에 전략미사일의 제조 순위

가 밀리면 곤란하다. 특히 현무-5는 대량 전력화가 시급하다. 기존 화약보 다 더 위력적인 첨단화약 개발도 탄두 중량 증대만큼 효율적이다. 둘째, 발사 플랫폼의 핵 생존성과 투사력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동식 발 사대와 미국 타이폰(Typhon) 발사대 같이 가성비 높은 컨테이너 발사대를 개발해 다중으로 배치해야 한다. 핵 기습에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도록 핵 방호력 강화도 필수다. 핵전쟁에서 벙커보다 발사대가 안전해야 병사들 이 안심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AI) 기반의 ‘킬웹 (Kill-Web)과 대량응징보복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고체미사일 발사대는 킬체인만으로 잡기 어렵다. 감시·정찰 위성과 레이더가 탐지한 기습 징후를 전용 AI로 분석해 표적별로 최적 타 격자산을 실시간 자동 할당하고, 몇 분 내에 격멸하는 거미그물망 같은 초 연결 타격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대량응징보복 역량도 더 극대화해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 영토에 단 한 발의 핵무기라도 떨어지 면,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수십 발씩 일제사격(Salvo)해서 전술핵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북핵 지휘부와 중 심지역을 궤멸시켜야 한다. 끝으로 한미 핵·재래식 전력 통합은 국가안보의 변곡점에서 북핵 억제력 완성의 핵심 퍼즐이다. 핵우산 약속보 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재래식 전력과 동맹인 미국 핵전력의 정교한 통합이 핵·재래식 옵션 확대를 통해 확장억제 의 실효적 보복을 가능케 한다. 핵을 쥔 북한의 선의만 바라보는 평화는 모 래성 같다. 북한 전략군과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미사일전략사가 전략타격의 예리한 창끝으로 거듭나길 응원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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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이슈 | 부동산 정책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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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금요일

매매·전세 다 마르자  정부, 토허제 실거주 1년 더 유예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아도 기존 임대차 임대 계약갱신 1회 허용, 최대 2년 계약이 끝나면 매수자가 입주해야 한다. 앞으로는 유예 신청 전에 세입자와 갱신 정부, 부작용 나올 때마다 예외 붙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내년 말까 전문가“당장은 거래량 늘지 않을 것” 지 시작되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 지 추가로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의 토 유예 신청기간과 갱신계약 기간을 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무 합치면 최장 3년3개월로, 입주 시점을 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갱신계약 적용 중인 실거주 유예 특례가 내년 말 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 까지 1년 연장된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현재 임대차 잔여 기간에 더해 갱신계 유예돼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를 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지난 5월 실거주 마쳐야 한다. 다만 무주택 매수자는 지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운영 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던 정부는 넉 달 만에 제도를 다시 하고,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확대했다. 조건은 같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허구역 내 임대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주택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 계적 폐지 등 8·3 세제 개편에 따른 주 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 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 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 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년에 된 주택에 적용된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실거주 유예 기간도 확대된다. 지금은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추가 유예를 정

실거주 의무 넉달 만에 또 완화

부에 제안했다. 또 전세 매물 감소로 전 셋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도 작용했다. 하지만 실거주 원칙을 앞세워 토지거 래허가제를 대폭 확대해 놓고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예외를 덧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 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 매수자 에게 4개월 내 입주와 2년 실거주 의무 를 부과했다. 세 낀 매매(갭투자) 차단 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세입자 있는 주택 매도가 어 려워지자 지난 2월 다주택자 매물에 대 한 실거주 유예를 발표했고, 5월엔 이를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그러 면서 정부는 유예 신청을 올해 말까지 만 받겠다며 “한시적 운영”이라고 못 박 았다. 또 당시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 까지만 유예하도록 하면서 “갭투자 불 허 원칙”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 배경에 매물 부족, 임대차 불안 등이 있다고 보면서 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자가 1년 뒤 입주·

잔금을 전제로 매매계 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 담스럽다”며 “유예 기 간 연장이 당장의 거래 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갭투자’가 당분 간 가능해졌지만 강력 한 대출 규제와 고금리 상황도 매매 제약 요인 이다. 매물 출회가 이뤄지더 라도 그만큼의 임대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 행 부동산연구원은 “이 번 유예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의 매물이 원활하게 거래돼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전월세 매물이 또 줄어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김준영 기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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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이어 전셋값까지 문 정부 기록 넘었다 평균 6억3662만원, 87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강남·외곽 가리지 않고 전부 올라 올랐다. 지난해 1월 셋째 주(20일) 상 승 전환한 뒤 87주간 상승 흐름을 이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87주 연속 상승 갔다. 박근혜 정부(2014년 6월 셋째 주 했다. 평균 전세가격은 문재인 정부 ‘전 ~2017년 1월 둘째 주·135주)와 문 정부 세 대란’ 때 세워진 역대 최고가를 경신 (2019년 7월 첫째 주~2022년 1월 셋째 했다. 역대 장기간 오르고 있는 매매가 주·134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긴 상 와 더불어 전세난도 기록적인 상승 국 승 기록이다. 면에 들어섰다. 전셋값 오름세는 이전 정부보다 더 가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9월 둘 파르다. 87주간 누적 11.77% 올라 문 정 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부의 134주간 상승률(12.31%)에 벌써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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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권과 외곽 을 가리지 않고 고루 올랐다. 87주 동안 송파구(19.07%)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 동구(17.07%), 성북구(15.44%), 노원구 (15.33%), 광진구(14.31%)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다달이 오 르고 있다. 지난달 기준 6억3662만원으 로, 종전 최고치였던 문 정부 시절 2022년 1월의 6억3424만원을 넘어섰다. 서초구 그랑자이 전용 119㎡는 이달 초 25억원 에,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11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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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억2000만원에 각각 전세 신고가를 기 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는 “정부의 실거주 중 심 정책 기조가 이어 질 경우 임대시장에 서는 전세 공급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 긴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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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여권 장관 임명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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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토요일 18일 금요일 2026년 2026년 9월 19일 

여당의 모순  지지율 걱정하며‘찬성 25%’김승원 강행 <법무장관 후보>

방으로 보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이어 김승원 낙마 땐 큰 부담 가 낙마할 경우 “검찰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지층 실망도 만만치 않을 당 지지층 실망도 만만치 않을 것” 것”(민주당 관계자)이란 말도 나왔다. 민주당 내부엔 김 후보자에 대한 부 국힘 “국민들은 이재명 탄핵 원해” 정 여론 자체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의 일부 상임위 보이콧, 정국 급랭 견도 상당하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우리 당은 실제로 김 후보자가 충분히 >> 1면 김승원에서 계속 소명했다고 보고 있다”며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 로도 업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는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않았느냐”고 말했다. 17일 MBC 라디오 처기업위 전체회의를 취소하면서, 상대 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국 적으로 의혹이 적었던 홍지선 국토교통 민이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 것”이라고 쓴소리를 한 윤건영 의원도 김 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임명권자 발됐다. 야권 일각에서 장외 투쟁까지 거 로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다. 론되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장외 투쟁 대신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국회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방위 분위기도 냉랭했다. 오후 열린 국 박형수 간사(왼쪽)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청 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자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회 당일이 포함된 지난 14~15일 실시 사인 임종득 의원만 회의에 참석해 의사 한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 따르 진행발언을 한 뒤 자리를 떴고, 나머지 면 김 후보자 임명 반대는 52.1%, 찬성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임 의원은 강 후 은 25.1%였다. 반대가 찬성의 두 배를 넘 보자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의혹을 는데도 민주당이 김 후보자 엄호 태세 겨냥해 “어떻게 이모와 이모부가 아들에 를 유지하는 건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 게 7억원을 빌려줬는데 그 어머니와 후보 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자가 모를 수 있느냐”며 “인사검증기관 낙마하는 데 따른 정무적 부담이 크다 마저 몰랐다면 대통령실의 검증 실패”라 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법무부는 다 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부 음 달 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중대범죄 적격 의견을 밝힌 후 표결 전 퇴장했다. 수사청 주무·유관 부처다. 민주당 원내 임 의원과 강선영·한기호 등 국민의힘 소 지도부 관계자는 “추가 낙마는 국정 동 속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력에 너무 큰 타격”이라고 했다. 은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채택하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신약 않은 채 ‘맹탕 청문회’를 밀어붙였고, 시 승인 청탁’ 의혹 등의 출발점이 검찰 수 작 전부터 참담했다”고도 따졌다. 사 자료란 점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가 정부에 송부되는 대로 이재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 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에 유예한 사건인데, 한 의원이 검사 시절 대한 임명을 할 수 있다. 국방위 민주당 버릇을 못 버리고 자극적인 부분만 풀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추석 전에 빨리 고 있다”며 “결정적 내용도 없는 언론 플 임명해서 군이 안정적으로 연합 대비태 레이에 무너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개혁 과제들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검찰 개혁의 최전 힘차게 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청문보고서 처리

전북, 올림픽 단독개최 포기 <2036 전주>

서울시에 결국 손 내밀었다 전북 인프라 부족 문제 결정적 서울 “서울이 중심 돼야” 난색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심의가 최 근 보류되며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의 국내 하계올림픽 개최에 빨 간불이 켜졌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 육관광부는 최근 전주 하계올림픽 유 치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북 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전주시 단독 개최를 포기하고 서울시와 공동 개최하는 방향으로 수정했기 때 문이다. 지난해 2월 서울시를 제치고 국내 후 보지로 선정된 전북이 서울시와 올림픽 공동 개최를 하기로 선회한 건 인프라 부 족 문제가 결정적이었다. 문체부와 전북 의 점검 과정에서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단독 개최는 무리”라는 여론이 커지 제18696호 40판

자,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원택 전북 지사는 공동 개최로 선회했다. 이 지사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전주·서울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제안한 데 이어 관련 협조 공문을 서울시에 수차례 전달했다 고 한다. 서울이 개회식, 전주가 폐막식을 각각 맡는 구상도 검토되고 있다. 대회 명 칭은 ‘전주·서울올림픽’ 또는 ‘서울·전주 올림픽’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인프라를 갖춘 서울이 중심이 된 올림픽이 아니라면 국제올림 픽위원회(IOC)로부터 최종 개최지로 선 정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난색을 표했다. 정연욱 의원은 “계획이 바뀐다면 대 한체육회의 유치 신청 도시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 고 했다. IOC는 개최지 후보 도시를 압 축하는 중간 단계인 ‘전략대화’를 내년 3 월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그 전까지 서 울시가 공동 개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 우 전북이 유치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 김규태 기자 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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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돌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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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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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아들 위해 1000곳 헤맨 고 전경철 작가  갈곳 없는‘최중증’ <피터팬 아빠>

<발달장애인>

장애인‘탈시설’돌봄 5년의 역설

갈수록 늘어나는 발달장애인 수

정부, 지역사회 중심 전환 추진하며

2030년은 연평균 증가율 3.1% 반영 전망치

시설 정원 계속 줄어 수백명 대기

단위: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부모 숨진 뒤‘돌봄 공백’현실로

2021년

25만5207

2022

26만3209

2023

27만2524

가족 “정신병원 입원까지 고민중” 지난 14일 대전시 대덕구에서 만난 A씨 (54)의 아들(19)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키 186㎝, 몸 무게 100㎏이지만 인지 능력은 2~3세 수준이다. 체격이 커 지면서 A씨는 다치는 일 이 잦아졌다. 지난 5일 새벽에는 아들이 왼손 을 심하게 물었지만 혼 자 둘 수 없어 응급실에 가지 못했다. 병원을 찾은 건 복지관이 문을 연 이틀 뒤 였다.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도 신청 했지만, 당뇨가 있는 아들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을 인력이 없어 이용이 어렵 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거주시설 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2021년 장 애인 권리보장 흐름 등을 반영해 탈(脫) 시설 로드맵을 발표한 뒤 장애인의 거주 시설 생활 대신 지역사회 자립을 확대하

2024

28만672

2025

28만8324

2030

33만5000

고 전경철 작가의 아들 ‘피터팬’ 제원씨(가운데)가 지난 14일 충북 제천의 에코마실 치유농장에서 김윤호 대표(왼쪽)와 김수 정 최중증시설팀장의 도움을 받으며 무 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전 작가의 유해가 묻힌 나무.

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거주시설 정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 정원은 2020년 3만3954명에서 지 난해 3만1229명으로 8% 감소했다. 지난 해 9월 말 입소 대기자는 833명에 달한 다. A씨는 결국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아들의 입원 대기를 걸어뒀다. 그는 “현 상태라면 부모가 죽어서도 벌떡 일어나

자녀를 돌봐야 할 판”이라고 했다. ‘부모가 사라진 뒤’의 공백은 이미 현 실이다.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 동생(37) 을 둔 B씨(41)는 지난 1일 어머니를 잃 은 뒤 긴급돌봄센터를 찾았지만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사망 사유로는 이 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입소가 결정됐지만, 이용은 21일부터 다. 자폐 아동 C군(9)이 생활하는 서울

제천=최종권 기자

의 한 종교계 그룹홈도 장기 거주시설을 찾아 전국 약 100곳에 전화했지만 대부 분 대기자가 차 있었다고 한다. 비슷한 고민을 했던 고 전경철 작가 는 간암 말기 진단 후 발달장애 아들 (27)이 살 곳을 찾아 전국 1000여 곳의 시설을 알아봤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 어렵게 아들의 거처를 마련한 그는 지 난 5일 세상을 떠났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중 증 통합돌봄 대상을 올해 2340명에서 내 년 2760명으로,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2 곳에서 5곳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자의 고령·질 병·부재 등으로 실질적인 돌봄이 어려 운 경우 주말 24시간 돌봄 등을 검토하 고 있다”며 “지자체별 수요와 인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김민욱·최종권 기자 말했다.

무 심고 다육식물 키우고 ‘27년 피터팬’웃음 찾아준 제천 희망마을 <자폐성 발달장애인>

달라진 고 전경철 작가 20대 아들 24시간 통합돌봄시설서 새 희망 지난 14일 충북 제천시의 한 원예치유 농장. ‘피터팬 아빠’로 알려진 고(故) 전 경철 작가의 아들 제원(27)씨가 파종용 흙더미를 헤치고 있었다. 제원씨의 인 지·사회성 향상을 위한 수업으로, 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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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고 다육식물을 손질했다. 할 수 있는 소리는 여전히 ‘에’ ‘빠’ 정도였다. 뭔가 를 요구할 때 두 손을 모아 ‘주세요’라는 몸짓을 했다. 박선엽 활동지원사는 “한두 달은 잠 을 설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은 주간활동도 잘 참여하고 ‘도전행동 (위협을 주는 행동)’도 줄었다”고 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난 제원씨 의 정신 연령은 두 살 정도다. 그를 27년 간 돌봤던 전 작가는 아들을 동화 속 피 터팬에 비유해 불렀다. 고인은 지난해 간 암 진단을 받고 홀로 남겨질 아들을 걱 정하며 거주시설을 찾았고 우여곡절 끝 에 그를 받아준 곳이 희망그린마을이다. 이곳은 약 6만6000㎡(2만 평) 부지에

숙소동과 주간활동·24시간 통합돌봄센 터, 농장 등을 갖췄다. 제원씨를 비롯해 발달장애인 28명이 보살핌을 받는다. 방 대진 대표는 “거주 환경만 바꿔줘도 스 트레스가 확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 원이가 그런 사례”라고 했다. 제원씨 숙소가 보이는 나무 아래에 는 전 작가의 유해 일부가 수목장 됐다.

“아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있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른 것이다. 방 대표는 “주 간활동·주거·의료 지원 등이 끊기지 않 고, 한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희망그린마을의 장점”이라며 “서비 스 확대에 따라 수요자와 기관을 맞춤 형으로 연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천=최종권 기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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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오늘의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 단기 4359년 (음력 8월 8일)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3고’가 뉴노멀  긴축 발작, 신흥국부터 덮친다 <고금리·고유가·강달러>

미 금리 인상, 글로벌 영향은

신흥국 주식·채권서 투자금 유출 통화가치 하락, 이자부담도 늘어 1994년 멕시코 1년만에 금융위기 아시아국가 금리 줄인상으로 대응

밀담

트럼프는 왜 한국만 콕 집었나 ‘호르무즈 파병’세 가지 선택안 호르무즈해협 ‘파병의 시곗바늘’이 가 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과 반대 여론 사이, 한국은 무엇을 보낼 수 있을까요. 군 당국은 ‘군사적 기 여’ 세 가지 카드를 고심 중입니다.

머니랩

“이 기업, 디스플레이 독보적” 폴더블폰 기술 만든 대부‘픽’ 삼성 ‘갤럭시 폴드’부터 애플 ‘아이폰 듀오’까지. 장진 경희대 석좌교수의 기 술이 녹아 있습니다. 플렉시블 디스플 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가 “독보 적”이라며 극찬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팩플

“130번 실패한 작업도 2분 컷” 토스 직원의 아스트라 명령어 영화의 최전선: 제작자 열전

파독 광부 부친 “데모하지 마!” 법대생 아들은 LA폭동 갇혔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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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고금리·고유가·강달러의 덫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그 신호탄 격이다. 지난 7월 금리 동결을 택한 Fed를 돌 아서게 한 것은 ‘꺾이지 않는 물가’다. 이날 케빈 워시 Fed 의장은 “몇 주 전(7 월)에도 여름철 물가 흐름이 기준을 충 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후 그 판 단을 뒤집을 만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고 말했다. 연내 추가 상승 가능성은 크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서 FOMC 참석자 18명 중 16명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현재보 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12명은 한 차 례, 4명은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전망했 다. 워시 의장은 전망치 제출을 거부했 다. 시마 샤 프린시펄자산운용 수석 글 로벌전략가는 로이터에 “논쟁의 초점 은 금리가 다시 오를지에서 앞으로 몇 차례 오를지로 옮겨 갔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긴축 시계가 빨라지면서 세 계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 금 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신흥국 주식과 채권에서 가장 먼저 돈 을 빼냈다. 투자금이 빠져나간 신흥 국의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로 돈 을 빌린 기업이나 정부의 이자 부담은 커지곤 했다. 미쓰비시UFJ금융그룹 (MUFG)은 “미 국채금리 상승과 Fed 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아시아 통화 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 제 이날 인도 루피화는 달러당 96.09 루피까지 밀려 7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주요 통화도 대부분 0.1~0.4% 약세를 보였다. 고유가에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면 신 흥국 충격은 더 커진다. 호르무즈해협 을 통과하는 해상 원유의 약 80%가 아 시아로 향하는 데다 원유는 달러로 거 래된다. 유가와 달러가 동시에 오르면 원유 수입에 더 많은 돈이 들고, 수입 물 가가 뛰면 다시 긴축 압박이 커진다. 고 금리·고유가·강달러가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이다. 과거에도 미국의 긴축은 신흥국 금 융위기로 번졌다. 1980년대 초 미국의 20% 안팎 초고금리는 중남미 외채위 기와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어졌다. 94 년 미국이 금리를 1년 만에 연 3%에서 6%로 올리자 멕시코 금융위기가 발생 했다. 2013년에는 양적완화 축소를 시 사한 것만으로 주요 신흥국에서 자금 이 이탈하는 ‘긴축 발작’이 벌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2 년에도 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신흥국 통화 대비 평균 약 6% 올랐다. 아시아 중앙은행은 Fed 결정 직후 정 책금리를 줄줄이 올리며 대응하고 있 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이날 오전 기준금리를 연 4.25%로 0.25%포 인트 올렸고,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 행도 Fed 발표 직후 환매조건부채권(레 포) 금리를 연 4.5%로, 역레포 금리를 4%로 각각 0.25%포인트 올렸다. 시장 은 일본은행(BOJ)도 18일 금리를 인상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아바스 케슈바니 RBC캐피털마켓 아시아 거시 경제 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에너지 수입국이 밀집한 아시아는 이 중고를 맞았다”며 “Fed의 금리 인상 사 이클이 달러를 끌어올리고 있어 많은 아시아 중앙은행이 이에 맞서기는 어려 장서윤 기자 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기준금리 변화 단위: 연 %, 미국 금리 상단 기준(현지시간) 미국 한국

6.00

5.50 5.00

5.00 4.75 4.50

5.00

4.25 4.00

4.00

3.50 3.25 3.00

3.00

2.75

2.00

1.00 2023년

2024년

2025년

집값·유가·환율‘쌓이는 명분’ 셈법 복잡해진 한은

금리차 벌어지면 원화 약세 압력 고유가 겹치면 물가 급등 가능성 11월에 금리 3.25%로 인상 무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 페달 을 밟으면서 이미 두 차례 먼저 금리를 올린 한국은행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17일(현지시간) Fed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내 추가 인 상까지 시사하며 예상보다 강한 긴축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권민수 한은 부총재도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향후) Fed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 입장에서는 연내 추가 인상 압 력이 한층 커졌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 는 연 3%로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상단 기준 1%포인트다. Fed가 연내 한 차례 금리를 더 올리면 차이가 1.25%포 인트로 확대된다. 한·미 금리 차가 벌어 지면 이자를 더 쳐주는 달러 자산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하루 전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에 거래됐다. 한은이 선제 대응에 나설 명분은 쌓 이고 있다. Fed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환율이 불안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세 까지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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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미국 기준금리 인상

9월 18일 2026년 2026년 9월금요일 19일 토요일

커지는 자금이탈 우려  환율, 6거래일 연속 올라 1380원대 미 금리 인상, 국내 영향은 미 FOMC 위원 기준금리 전망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제도(Fed)

가계·기업대출 68%가 변동금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18명의 연도별 금리 전망 ※2026년 9월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

건설업·PF·중기 등 부담 늘 우려

중간값

4.1

4.1

3.9

고금리에 미 빅테크 투자 줄이면

3.6

반도체 비중 큰 코스피 흔들릴수도 4.50

>> 1면 긴축에서 계속

9월 16일

4.00

4.00

(0.25%p↑)

1.00%P 격차

3.50

8월 27일

3.00

3.00 (0.25%p↑)

2.50

2.00 2026년

2026년 말

2027년 말

2028년 말

2029년 말

신현송 한은 총재

한은, 3연속 금리 인상 문 열었다 ↘ 출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중동전

쟁 탓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위 로 치솟았다. 원화 약세와 고유가가 겹 치면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다 시 끌어올릴 수 있다. 올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 식 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3.4%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수도권 집 값과 가계대출 불안도 좀처럼 꺾이지 않 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10월 금융통화위 원회에서 ‘3연속 인상’을 단행할 가능 성도 열려 있다. 다만 9월에는 금통위 가 열리지 않는 만큼 시장에서는 10월 한 차례 쉬고 11월 기준금리를 3.25% 로 올리는 경로에 더 무게를 둔다. 7~8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18회 한·카 문학제 -일시: 9월 29일(화) 오후 3:00-5:00 -장소: 본조 레크리에이션 콤플렉스 센 터 멀티 퍼포즈 룸1(6550 Bonsor Ave, Burnaby)

월 두 달 연속 0.25%포인트씩, 모두 0.5%포인트를 선제 인상한 만큼 한은 입장에선 누적 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신현송 한은 총재 역시 금통 위 직후 “이번에 두 번 인상했기 때문 에 효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11월까 지 기다리면 10월 FOMC 결과와 물가· 유가·환율·집값 흐름을 한 차례 더 확 인할 수 있다. 취약차주 이자 부담과 내 수 둔화도 세 차례 연속 인상 결정을 내 리는 데 부담이다. 이번 Fed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충 격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 가도 나온다. 한은이 이미 두 차례 금리 를 올린 데다 추가 긴축 전망이 금융시 장에도 상당 부분 미리 반영돼 있어서

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추가 긴 축이 이미 시장금리에 상당 부분 선반 영돼 장기 금리가 즉각 급등하지는 않 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긴축 시계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만큼 후 폭풍이 예고됐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Fed의 금리 인상은 일회성 조정보다 는 새로운 인상 사이클의 시작으로 보 는 게 맞다”며 “Fed는 올해 12월과 내 년 3월 추가 인상에 나서 최종 금리를 4.5%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한은 도 올해 말 기준금리를 3.25%로 올린 뒤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3.5%까 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제: 캐나다 대작가 마가렛 엣우드의 시 세계 -낭송작품: 친애하는 이들에게, 어느 순 간, 세이렌의 노래, 소금의 영상, 거주, 이 것은 내 사진 -낭송인: 캐나다 현지 작가·초청인사, 한국 문협 회원·청소년 -특별공연: 테너 김유신, 바이올린 류소연 -대상: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메트로밴쿠버 거주자(선착순 50명) -참가비: 무료 -문의: 캐나다 한국문협 604-435-7913, kwac2009@gmail.com ■한국 역사문화 순회세미나

-일시: 9월 23일 오전10:30-오후12:00 -장소: 랭리 리딩타운 학원 -주제: 오디세이와 바리데기 -내용: 그리스 신화와 비교하는 한국 설화 -대상: 선착순 30명 -참가비: 무료 -신청: kessc2013@gmail.com

김원 기자

■2026 밴쿠버 한국도서축제 -기간: 10월 5일(월)-31일(토) -장소: 그랜빌 아일랜드·밴쿠버 중앙도서 관등 -그래픽노블 전시 '자리': 10월 5일(월)-31일 (토), 1420 Old Bridge St.

가계대출보다 충격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은 기업대출이다. 기업대출은 CD와 금융채, 단기시장금리 등에 연동 되는 상품이 많아 금리 상승의 전이 속 도가 빠르다. 기업대출의 변동금리 비 중도 지난 1월 54.6%에서 7월 68.3%로 13.7%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취급 기업 대출 금액의 3분의 2 이상이 향후 시장 금리 변동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기업대출은 기초체력도 가계보다 취 약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 로 가계대출 0.4%와 주담대 0.28%를 웃 돌았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경기 불확 실성이 커지면, 은행이 기업의 신용위험 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는 ‘돈값’이 비싸지는 동시에 ‘돈줄’까지 가늘어지는 이중 충격을 받게 됐다. 차 입 규모가 크고 차환이 잦은 건설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이 특히 약한 고리로 꼽힌다. 이미 7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64%로 전년 동기 대비 0.44%포인트, 기업대출 금리는 연 4.2%로 0.16%포인트 올라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ed 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 된 상태에서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커 져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17일까지 6거래일 연

-박상영 작가 행사: 10월 9일(금) 영화 상 영, 15일(목)-16일(금) 북토크 -가평 1951: 박건웅 작가 북토크·캐리커처 사인회 -제주 해녀 북토크: 김홍모 작가·허은실 시인 -주요 행사: 라이브 드로잉·실크스크린 엽 서 만들기·참여형 낭독 공연 -초청작가: 박건웅·김홍모·박주현·박상영 작가, 허은실 시인 -특별행사: 가평전투 75주년 그래픽노블 ' 가평 1951' 최초 공개 -집중행사: 10월 15일(목)-16일(금) -문의·신청: Koreanbookfes.ca

속으로 상승하며 1330원대에서 1380원 대로 뛰었다. 이는 한·미 금리 차 확대와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진 영향으 로 풀이된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해 서민 생활비 부담을 키울 뿐만 아니라 기업 의 생산 원가 부담도 가중시킨다. 최지욱 스테이트스트리트 마켓 상무 는 이날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대내적인 요인이 따로 있지 않는 한 환 율은 아래보다는 위쪽(환율 상승)”이라 고 짚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이 끌었던 법인세 관련 환전, SK하이닉스 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조달 자금 환전 등이 마무리됐다는 이유에서다. 고금리 충격 우려에 정부 움직임도 바 빠졌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춘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상품을 연내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이와 관련 한 실무 협의를 은행권과 진행할 예정이 다. 이날 기준 NH농협은행의 6개월 변 동형 금리는 연 4.49~6.29%이지만, 10년 장기 고정형 금리는 연 6.04~7.74%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 4.9~5%대 로 고공비행하며 한국 증시에 부담을 주 고 있다. 우선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따 른 빅테크의 설비투자 위축 우려가 크다. 차입 부담 탓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 터 등 투자를 줄일 경우, 반도체 비중이 큰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또 사실 상 무위험의 ‘5%대 투자 대안(미 국채)’ 이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반감시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과 AI 투 자 둔화 가능성 등으로 국내 증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여섯 차례 Fed 금리 인상기 에 코스피는 평균 9.1% 올랐다.

-주최: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KCWN 시니어 영어회화 및 디지털 교육 -영어회화: 9월 1일, 8일, 15일, 22일 오전 10시-정오 -장소: 온누리 비전센터(19711 86 Ave, Langley Twp) -대상: 55세 이상 성인 -내용: 은행, 병원, 전화 응대 등 실생활 영어회화 -디지털 교육: 9월 26일 -내용: 스마트폰 AI 활용, 우버 차량 호 출·음식 주문, 온라인 정보 검색 -문의 및 등록: 스텔라 김 604-830-8892

제18696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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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월 18일 금요일 2026년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

남산 케이블카‘65년 독점’깬다  2년마다 재허가 받아야 <한국삭도공업>

같은 날 법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설악산 등 20년 지난 17곳 재심사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 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7일 남산 케이 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 서울시‘곤돌라 2심’패소했지만 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 공원녹지법 개정 땐 설치 가능해져 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상지 용도구 역 변경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 서울시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곤돌라 카 65년 장기 독점이 깨진다. 궤도 사업 는 도시자연공원구역(도자구역)에 들 유효기간 규정이 시행되면서다. 여기에 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현행 공원녹지 정부가 공원녹지법 시행령까지 개정하 법 시행령이 도자구역에 높이 12m 이상 면 경쟁 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케이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카 독점을 타개하기 위해 곤돌라를 남산 곤돌라 철탑 5개 중 2개의 높이는 설치하려다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 35m 가량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해 송에서 연전연패한 서울시 입장에선 반 당 구역 일부 구간의 용도를 도시계획 격의 길이 열린 셈이다.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개정한 궤도 다. 그러자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 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 삭도공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가 훼 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금까진 케 손되는 등 도자구역 해제 요건을 서울 이블카·모노레일·곤돌라 등 궤도사업 시가 미충족했다는 주장이다. 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일단 사업 허가 2심 법원은 이번에도 한국삭도공업 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업할 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한국삭도공 있었다. 하지만 18일을 기점으로 달라진 업은 “앞으로도 법과 제도에 따라 남산 다. 궤도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최 의 환경 보전 등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 대 20년이고, 유효 기간 만료 2년 전부터 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년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반면 서울시는 “민간 독점 체제와 시 에 재허가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민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 남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처 결”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럼 사업한 지 20년을 초과한 17개 궤도사 다. 또 “공익적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지 업자도 마찬가지다. 이제 2년마다 지자체 못해 극히 안타깝다”며 “곤돌라 사업이 장으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좌초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 대해 한국삭도공업 측은 “그간 안전시설 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보강 등 시설 개선을 서울시에 여러차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토·제안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 다만 이번 패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는데, (개정을 계기로) 재허가 관련 모든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서울시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아래 이 는 곤돌라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7 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 월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공원녹지 허가권을 보유한 서울시 관계자는 “궤도 법 시행령이 궤도시설·방재시설 등 필 운송법 시행령이 규정한 안전성·업체건 수시설의 경우 12m 이상이더라도 도자 전성·공공기여 등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구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 문희철·백민정·김예정 기자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서다.

오늘부터 궤도운송법 개정안 시행

한국 KC-330, 프랑스 라팔 2대에 공중급유 공군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청주기지에서 프랑스 항공우주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 다. 사진은 공군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왼쪽)가 프랑스 항공우주군 라팔 전투기 2대에 동시에 공중급유를 하는 모습.

말 많던‘동학 유족수당’, 전주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 <1.1억>

재정난으로 공무원 성과급도 못줘 동학수당 대상자 최다지역서 제동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 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 녀에게 매년 120만원씩 유족수당을 지 급하기로 했지만, 대상자가 가장 많은 전주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주시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 1억1214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전날 제4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610억 353만5387원을 수정·의결했다.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 지 추경안을 심사해 모두 14개 사업에 서 52억9109만4000원을 감액했다. 이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He was born to play the piano.” — Boston Globe

Minsoo Sohn piano 9 월 27 일 (일요일) 오후 3 시 Vancouver Playhouse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한국의 피아니스트 Sohn은 2006년 Honens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탁월한 음악적 감각과 눈부신 기교로 찬사를 받아온 그는 뛰어난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인 임윤찬은 2022년 Van Cliburn 국제 피아노 콩쿠르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제18696호 40판

이번 공연에서 피아노 거장 Sohn은 2026–27 바흐 월드 투어의 막을 밴쿠버에서 올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J.S. BACH: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제1권 티켓 문의: 604-602-0363 · vanrec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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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1억1214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세입 감 소와 지방채 누적 등 악화한 재정 여건 을 고려한 결과다. 전주시는 올해 말 지방채 잔액이 6841 억원(관리채무비율 22.5%)에 이를 것으 로 예상한다. 앞서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시청 공무원 2300여명의 상반기 성과상 여금 40억원 지급도 내년 1월로 미뤘다. 전북도는 지난 7월 동학농민혁명 참 여자 유족수당을 매년 120만원씩 지급 하기로 했다. 전임 김관영 지사 때 열악 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 60만원 지 급안이 추진됐지만, 이원택 지사 취임 후 두 배로 인상됐다. 도내 유족 723명을 대상으로 올해 8억6800만원을 투입하 며, 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분담한다.

도내 14개 시·군 중 유족(267명)이 가 장 많은 전주시는 첫해 ‘연 60만원 지급’ 을 전제로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예산 자체가 사라지면서 올해 지급 절차는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9 월부터 유족 신청을 받고, 실제 유족 여 부 등을 확인한 뒤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었다. 예산 삭감에 유족 일부는 지난 16일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청을 찾아 장병익 예결위원장과 조지훈 전주시장에게 항 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삭감을 계기로 도와 시·군 매칭(분담) 비율을 5 대5로 변경 가능한지 다시 협의할 계획” 이라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시 가 대책안을 마련해 가져오면 논의하겠 김준희 기자 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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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9월 18일 금요일 2026년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나혼산’에 우리가 관대했던 이유

심재훈의 마켓 나우

<나 혼자 산다>

판앤펀 이윤정 문화칼럼니스트

세계가 재정적으로 존재하기 힘들다 는 배경을 알기 때문이다. 유예되는 불 신의 목록 중에 그것은 당당히 한자리 를 차지하고 작품의 세계 속으로 한 발 끼어들었다. 그 대가로 세상을 둘러싼 성벽엔 균열이 생기고, 백성은 충성심 의 한 발을 빼면서도 다시 몰입할 준비 가 된 시청자로 스스로를 단련해왔다. 스크린 밖에서는 스캔들이 많은 배우 라 할지라도, 그 세계 안에서 착한 남 편 캐릭터의 진실성만 온전히 전달된 다면 우리는 기꺼이 믿어버린다. 그 세

TV를 켜고 만나는 화면 안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너그러워질 수 있다. 영화 스크린, 연극 무대 위의 세 상도 마찬가지다. 단지 손에서 거미줄 이 나오는 재주밖에는 신통한 게 없 어 보이는 여린 남자가 지구를 열 번 도 넘게 구해내거나, 외계인의 존재는 물론 그의 공격으로 말에서 열 번쯤 떨어졌다가도 죽지 않는 영화 ‘호프’ 속 조인성 같은 존재. 픽션 속 세상은 논리적인 비판과 회의를 거두고 바라 보지 않고서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 이다. 19세기 시인이자 미학자인 새뮤얼 [MBC 캡처] 테일러 콜리지가 말해서 유명해진 ‘불 신의 유예(suspension of disbelief)’ 는, 진짜로 믿을 순 없지만 ‘안 믿고 의 약속대련 같은 관찰 예능이지만 심하는’ 행위를 미뤄두겠다는 뜻이 최소한의 개연성 기대했기 때문 다. 우리는 네모난 화면 속 그 별난 세 계가 그 안에서만 완결성을 가져준다 ‘불신의 유예’ 회복될 수 있을까 면 어떤 해괴한 논리라도 “믿습니다” 를 외칠 충실한 백성이 될 각오가 되 계의 완결성을 믿고 싶은 것이다. 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전현무 사태도 그 정 픽션의 예술을 설명하기 위해 시작 된 말이지만 불신을 미뤄둬야 하는 영 도 유난이라 여길 수 있다. 진지한 다 역은 점점 더 늘어난다. TV 드라마나 큐멘터리도 아닌 쇼에서, 여행 일부를 예능쇼나 할 것 없이 등장하는 상품 미리 준비한게 뭐 그리 대수냐고. 그 간접광고 같은 것은 그 세상의 서사가 런데 화면 속 세상의 백성들의 너그러 주었던 신나는 몰입을 깨버린다. 진지 움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조건 위에 하던 주인공이 느닷없이 커피를 마시 서만 작동한다. 콜리지는 불신을 유예 고 싶다고 말을 하거나 안마의자에 자 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진리의 외 꾸 드러누울 때, 축구를 하기 위해 모 양(semblance of truth)’ 즉 최소한 인 여성들이 라커룸에서 화장품에 대 의 진실, 혹은 개연성을 들었다. ‘나 혼 자 산다’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즉 한 토론을 한참 할 때 그렇다. 참 뜬금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 흥여행을 떠나겠다던 전현무의 행동 히 너그러울 수 있다. 그게 없으면 그 이 즉흥이 아니었음이 들통났을 때,

처음엔 부인했다가 그마저 거짓으로 드러난 제작진의 거듭된 사과 뒤에도, 이 프로그램이 가꿔온 세상의 완결성 은 지켜질 수 있을까. MBC ‘나 혼자 산다’가 지금껏 최고 인기 예능으로 군림해온 이유는, 시 청자와 맺은 약속이 ‘관찰’이라는 단 어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혼산’의 ‘진리의 외양’은 스스로가 내세운 ‘관 찰’이란 용어다. 픽션 예술은 감상하 거나 관람하지만 관찰은 ‘실제’를 들 여다본다는 뜻이다. 나 혼자 놀고, 나 혼자 돌아다녀도 그것이 화면 안의 모습일 뿐 화면 밖 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와 스태프들 이 존재한다는 사실, 혹은 다소 과한 PPL이야 눈감아줄 성숙한 시청자가 됐다 해도, 적어도 그 안의 삶이 최소 한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 기에 ‘나혼산’ 왕국의 백성들은 충성 을 다해왔다. 몇 해 전 기안84 왕따 논 란이 뜨거웠던 것도, 시청자가 그 세 계 속 진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 음도 없다면 관찰 예능은 그저 잘 짜 인 드라마와 다를 바 없어진다. 전현무는 ‘나혼산’이 아니더라도 이미 자신의 캐릭터만으로도 시청자 와의 오랜 교감을 주고받으며 쌓아 온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인터넷에서 ‘사과문의 정석’ 교본으로 꼽히는 샘 플들을 많이 발표해온 그는 이번엔 어 쩐지 자신의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는 다. 대신 문제가 됐던 즉흥여행 캐릭 터가 만든 세계를 더 확장시킨다 ‘전 현무계획’, ‘현무로드’로. 불신을 유예하는 눈으로 그를 바 라봤던 전현무 왕국의 백성들은 이제 그가 ‘무작정’, ‘발품’, ‘직접 뛰어드는’ 같은 표현을 써도 그에 대한 믿음을 유예할 것이다. 아니, 이미 유예가 아 니라 믿음의 틀이 폐기되어가고 있는 지 모른다.

스웨덴은 투 트랙, 한국은 양극화

인구가 1060만 명인 스웨덴이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인구당 유니콘 최다 배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작은 나 라가 큰 기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 고, 큰 기업이 다시 작은 기업을 만들 어내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음악 스트리밍 시대를 연 스포티파 이와 생성형·에이전틱 AI 시대를 주 도하는 리걸테크 기업 레고라가 그 주 역이다. 이 두 기업을 축으로 1세대가 축적한 자본과 인재가 2세대 딥테크 및 AI 스타트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선 순환 구조, 이른바 ‘플라이휠 생태계’ 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플라이휠 생태계란 자본과 인재, 기술이 서로를 밀어주며 성장의 속도 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다. 스웨덴의 IT·AI 산업은 스포티파이 같은 소비 자 플랫폼에서 레고라 같은 고부가가 치 엔터프라이즈 AI 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인재 공급 방 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세계 각지 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주 80시간 을 넘나드는 고강도 노동과 두둑한 스 톡옵션으로 유니콘을 찍어내는 곳이 라면, 스웨덴의 방식은 결이 다르다. 왕립공과대학교(KTH)와 샬머스 공 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학 인재풀, 스포티파이 출신 인재들의 창업 순 환, 대학과 테크 기업의 긴밀한 산학 협력이 그 바탕이다. 한국의 인재 양성 체계는 ‘의대·치

대·약대·수의대 대(對) 나머지 학과’, ‘서울권 대 비서울권’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양극화된 지 오래다. 그 결과 이공계 인재가 창업과 기술혁신의 중 심으로 진입할 기회도 줄고 있다. 이 들을 어떻게 다시 그 중심으로 불러 들일지, 그 답의 실마리를 스웨덴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스웨덴 특 유의 ‘투 트랙(dual track) 경제’다. 이 케아·볼보·에릭슨으로 대표되는 전 통 제조업과 리테일이 스포티파이·레 고라로 대표되는 신흥 테크 및 AI 산 업과 함께 경제 부흥을 이끄는 구조 다. 전통 제조업은 대규모 고용, 막대 한 현금흐름, 안정적 실물 자산 성장, 견고한 글로벌 공급망을 떠받치는 경 제의 하방 안전판 역할을 한다. 반면 신흥 테크 및 AI 산업은 높은 자본 생 산성과 고부가가치 지식재산(IP), 글 로벌 벤처 자본 유치, 국경 없는 클라 우드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와 에이전틱 플랫폼 확장을 이 끄는 상방 성장 동력이 된다. 우리나라도 반도체·조선·2차전지 등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테크·AI 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투 트랙 경제가 필요하다. 제조업과 AI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제조 업 위에 AI를 세워야 한다. 스웨덴이 보여주는 것은 산업의 교체가 아니라 성공의 재활용이다. 법무법인 혜명 외국 변호사·KAIST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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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2026년 19일금요일 토요일

17일 시장지표

B1

코스피지수

▼ 6715.41(-2.56) 코스닥지수

아내 유산하면 최대 3일 휴가  오늘부터‘배우자 지원’3종 세트

▲ 822.18(+6.20) 환율(달러당 원)

앞으로는 아내가 유산했을 때 남편도 최대 3일간 유 급휴가를 쓸 수 있다. 원한다면 출산예정일 50일 전 부터 휴가를 내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 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 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 가를 청구하면 최대 5일까지 쉴 수 있게 된다. 최초 3일까지는 유급휴가다. 지방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최대 3일간 정부가 배 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준다. 상한액은 통상임 금의 100%로 1일당 8만4210원, 최대 25만2630원이다. 18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했더라도 휴 가 청구기간(20일)이 남아 있다면 제도를 활 용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기존에는 아내 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 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 용할 수 있다. 아내의 임신이나 출 산을 이유로 20일간(3회 분할

가능) 쓸 수 있는 유급휴가다. 공휴일은 제외다. 예컨 대 출산예정일이 올해 11월 24일이라면 50일 전인 10 월 5일(대체공휴일)부터가 아니라 주말을 제외한 10 월 2일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아내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아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 용할 수 있다. 휴직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 고,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단,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임신부터 출 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경희 기자

▲ 1382.20(+13.6) 금리(국고채 3년물, %)

▲ 4.063(+0.010)

설탕세 부과 대상 제로 음료도 포함? >> B2면

조상님, 영광굴비 대신‘세네갈 조기’올립니다 “저희는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여 음식 도 많이 하는데 웬만하면 다른 재료도 수입산을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석 상차림 비용 4% 올라 30만원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상차림 고기·생선 등 값싼 수입산 수요 늘어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꺾일 줄 모르고 뛰는 물가에 가격 부담이 커지자 식재 부위는 삼겹살보다 앞다리살 등 인기 료 부담을 줄이려는 다양한 행태가 포 양배추·수박, 조각 상품이 더 잘 팔려 착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8월 소 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전달(2.8%)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의 한 대형마트 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채소코너. 주부 김수민(42)씨가 양배추 특히 채소류는 전달보다 12.4% 올랐 한 통(2992원)과 ‘조각 양배추’(2190원) 는데, 지난달 폭우로 작황이 크게 부진 를 번갈아 보며 고민하고 있었다. 그램 한 애호박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g) 당 가격은 한 통짜리가 훨씬 싸지만, 애호박 1개 가격은 2571원으로 한 달 전 어쨌든 최종 가격은 조각 양배추가 싸 보다 72.3% 급등했다. 일찌감치 추석 서다. 결국 조각 양배추를 집어든 김씨 음식을 장만하러 왔다는 신모(52)씨는 는 “쓸 만큼만 사고 800원을 아껴 다른 “애호박 가격이 설 명절 때보다 두 배는 걸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른 것 같다. 올해는 (호박전을) 안 해 정육 코너에선 오모(65)씨가 차례상 야겠다”며 돌아섰다. 에 올릴 소고기뭇국과 동그랑땡, 산적용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올해 추석 으로 미국산 소고기 240g짜리 5팩을 카 차례상차림 평균 비용(28개 품목, 서 트에 담았다. 한우 등심이 100g당 8488 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6개 원이니 10만2000원이지만, 미국산 척아 도시 전통시장 기준)은 30만3750원으 이롤(3290원)은 4만원이면 된다. 오씨는 로, 지난해보다 4%, 2020년(23만9900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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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다 26% 상승했다. 이에 우선 수입산 먹거리를 찾는 수 요가 늘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한 달(11일 기준)간 한우 등심(1등급) 매 출은 23% 늘었지만, 미국산 소고기(척 아이롤)는 96%, 호주산 소고기(부채살) 는 61% 늘었다. 돼지고기도 국내산 대패삼겹살(5.6%) 보다 브라질산 대패삼겹살(76%) 매출 증가율이 높고, 갈치는 국내산(4%)보다 베네수엘라산(20%)이 잘 팔렸다. 추석 이면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의 경우 영 광굴비는 10마리에 2만원이 넘지만, 세 네갈산 조기는 1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 많이 팔리는 고기 부위도 달라지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이나 등심 대신 가격이 절반 수준인 앞다리살, 뒷 다리살 등 부속 부위를 찾는 수요가 늘 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삼 겹살 매출이 16.9% 늘어난 사이 앞다리 살 매출은 31% 늘었다. 대형마트 기준 삼겹살 가격은 100g당 2680~3180원이 지만, 앞·뒷다리살은 1180~1780원이다. 대형마트 축산코너 직원인 성모씨는

“이전까지 앞다리살은 대부분 찌개용이 었는데 최근엔 불고기용으로 얇게 썰어 달라고 하거나 동그랑땡이나 돈가스를 만든다며 다져달라고 하는 손님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무게당 가격을 따지지 않고 전체 가 격이 조금이라도 낮은 소량 구매 수요 도 늘고 있다. 양배추나 수박 같이 부피 가 큰 채소·과일은 반 통이나 3분의 1, 4 분의 1로 자른 ‘조각 상품’이 잘 팔린다. 이마트에 따르면 ‘친환경 조각 양배추’ 판매량은 지난 한 달간 1777% 늘었다. 망고·복숭아·파인애플 담아 다양한 과 일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간편 컵과일 (200g) 판매량도 28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대응이 아닌 중·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 요 급증, 유가 불안, 환율 등 다양한 요 인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 다”며 “먹거리에 있어서는 수급 관리, 유통망 구조 개선 등에 전방위적인 관 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주·임선영·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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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제철‘대하’는 남당항 엄지척  탈춤하면 안동 가볼만한 2026년 가을 축제

사진 위는 월출산 전망이 훤한 강진 백운차실. 아래는 해남 카페유선에서 파는 차와 간식.

↘ 식당이 회춘탕을 파는데 레시피가

동일하다. 토종닭·문어·전복 등에 온갖 약재를 넣고 푹 고아서 내준다. 보약이 따로 없다.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의 퇴근 시간 풍경은 독특하다. 온갖 국적의 외 국인 노동자가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 고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동남아의 어느 도시 같다. 이들을 상대하는 지구 촌 음식을 삼호읍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 식당은 서울 같은 대도시보다 훨씬 싼 데다 맛도 현 지식에 가깝다.

밥보다 디저트에 진심인 사람도 강 해영 맛 기행이 즐겁다. 특산물을 활용 한 이색 간식이 많아서다. 갓 캐낸 고구 마를 똑 닮은 ‘해남 고구마빵(피낭시 에)’, 특급호텔 빙수 뺨치는 ‘영암 무화 과빙수(카페무화)’ 같은 별미를 찾아 먹 는 재미가 각별하다. 강진 월출산 자락 의 차밭에서는 100년 가까운 역사의 명 품 녹차인 ‘백운옥판차’를 맛볼 수 있다. 해남 대흥사 어귀에 자리한 100년 여관 ‘유선관’의 ‘카페유선’도 그윽한 풍광과 차를 즐기기에 좋다. 강진·해남·영암=글·사진 손민호·최승표 기자

제철 대하 먹으러 서해로 갈까, 문화 행 사 풍성한 경북으로 갈까.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국이 들 썩인다. 역사와 문화, 먹거리를 주제로 온갖 축제가 여행객을 유혹한다. 가 을바람 쐬며 즐길 만한 축 제 6개를 소개한다. 충남 홍성 남당항 은 국내 최대 대하 산지다. 대하 최다 산지답게 대하 축제 가 두 달 넘게 열린 다. 올해 축제는 지난 4일 시작했고, 11월 8일 까지 이어진다. 남당항 대 하 축제는 대하뿐 아니라 전어·꽃 게 등 제철 해산물이 주인공이다. 맨손 대하 잡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참고로 자연산 대하는 잡으면 바로 죽 는다. 수조에서 헤엄치는 새우는 양식 한 흰다리새우다. 맛으로 구별하긴 쉽 지 않다. 가격도 엇비슷하다. 이달 18~20일 열리는 경기도 시흥갯 골축제는 국내 대표 생태 축제로 꼽힌 다. 옛 염전 터에 조성된 시흥갯골생태 공원이 주 무대다. 습지와 염전을 활용 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며, 열 기구도 타볼 수 있다. ‘차 없는 축제’인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권 한다. 축제 기간에 공원 주 차장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다. 자가용을 이용 한다면 외부 유료 주차 장에 차를 댄 뒤 셔틀버 스를 타야 한다. 유네스 코 세 계유산 안동 하 회마 을의 가 을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 티벌’은 이달 24일부 터 10월 4일까지 열 린다. 폐역을 활용한 문화 공간인 ‘중앙선 1942안동역’을 비롯해 탈춤공원과 원도 심, 하회마을 등 안동 시 곳곳에서 축제가 펼 쳐진다. 올해 축제 주제 는 ‘가면의 기억, 모두 의 춤’. 한국 탈춤의 전 통과 세계 각국의 공연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국제화 했다. 24개국 28개 해외 공연단이 참가 한다. 호남평야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10월 1~5일, 전북 김제에선 지평선축제가 펼 쳐진다. 전통 농경문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명

추천 2026 가을 축제

자료: 각 지자체

축제로 한국 최고(最古) 수리 시설인 벽골제가 주 무대 다. 벼 베기, 메뚜기 잡 기, 아궁이 쌀밥 짓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가 면 좋다. 10월 2~5일 시간여행축 제가 열리는 군산도 흥미롭다. 일제 강점기 건축물이 남아 있는 원도 심을 무대로 거리 공연과 퍼레이드, 복 고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00년 전 군산으로 돌아간 듯한 특별한 경험 을 선사한다. 진주남강유등축제(10월 3~18일)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띄 운 유등의 역사를 기억하는 행사다. 남강과 진주성 일 대를 장식하는 수만 개 유등이 장관이다. 해외 에 흔치 않은 ‘수상(水 上) 유등’ 축제답게 외 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 최승표 기자 는다.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다.  홍성 남당항에서 맛볼 수 있는 대하 소금구이.  농경 문화를 체험하는 김제 지평 선축제.  진주 남강을 물들인 유등 행렬. [중앙포토], [사진 한국관광공사]

일정장소

장소

1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9월 4~11월 8일

홍성 남당항

2

시흥갯골축제

9월 18~20일

시흥갯골생태공원

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9월 24~10월 4일

중앙선 1942 안동역, 하회마을 등

4

김제지평선축제

10월 1~5일

김제 벽골제 일원

5

군산시간여행축제

10월 2~5일

군산 원도심 일원

6

진주남강유등축제

10월 3~18일

진주 남강, 진주성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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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사회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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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처럼 협업  AI 로봇의사, 10분만에 담낭 수술했다 <염소>

삼성서울병원, 세계 첫 수술 시연

“가위 줘”“뒤로” 교수 지시 척척 5종 수술도구 집기 성공률 100% “필수의료 인력 부족 메워줄 수도” “가위 주세요.” 집도의인 오남기 삼성서울병원 이식 외과 교수가 말하자 그의 왼쪽에서 팔 이 뻗어 나와 수술용 가위를 건넸다. 오 교수가 가위를 돌려주자 다시 받아 제 자리에 놓았다. 오른쪽에선 또 다른 두 팔이 움직였다. 한 손은 복강경 내시경 으로 수술 부위를 비추고, 다른 손은 집 게로 조직을 잡아당겼다.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볼 법한 풍경. 하지만 오 교수와 합을 맞춘 건 전공의 도, 간호사도 아니다. 푸른 수술복을 입 은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다. 16일 오후 서울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 내 강의실에 서 진행된 인간·로봇 연합팀의 ‘협주’는 10여분 만에 염소 간에 있는 담낭을 떼 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인간과 로봇이 한 팀이 돼 수술대 앞 에 서는 날이 현실로 다가왔다. 17일 삼 성서울병원은 “휴머노이드형 피지컬 인 공지능(AI) 기반 수술보조 로봇 두 대가 인간 의사와 역할을 나눠 수술하는 장면

삼성서울병원이 주최한 휴머노이드 수술보조로봇 시연 행사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진행됐다.

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K 로봇 외과의’가 상용화되면 필수의료 인 력 부족을 메워줄 거란 기대도 나온다. 이번 로봇 개발은 정부의 보건의료 연 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ARPA-H 프로젝 트’의 하나다. AI 수술로봇 개발을 둔 각 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걸 입증했다.

“따라가.” 오 교수가 지시하자 로봇이 든 내시경 카메라가 수술 도구를 따라 움직였다. “많이 뒤로”라는 지시에 카메 라가 물러나 시야를 넓혔다. 음성 지시 2 초 안에 움직임이 따라왔다. 로봇이 수 술 시야를 확보하고 조직을 잡아당기는 사이 오 교수는 담낭 절제를 이어갔다. 병원에 따르면 로봇은 수술 도구 5종에

강정현 기자

대한 시험에서 집기 성공률 100%, 전달 성공률 98.7%를 보였다. 글로벌 수술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 해 약 18조원에서 2034년 67조원 규모 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중국이 앞 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7월 미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수술 로봇이 사 람 개입 없이 돼지 사체의 담낭절제술

을 8차례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주목하는 건 로봇의 단독 수 술보다 인간과의 협업이다. 집도의는 판 단과 술기에 집중하고, 로봇들이 보조 역할을 맡아 의사 한 명만으로 수술하 는 ‘솔로 서저리(Solo-surgery)’를 구 현한다는 구상이다. 연구 책임자인 정 용기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한국엔 정교한 수술 역량을 갖춘 의료 진, 로봇 개발 기업, AI 연구진이 모두 있어 유리한 여건이다. 수술로봇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공학자인 여준구 ‘K-문샷 AI 휴머 노이드’ PD는 “미국 등이 자율 의료로 봇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한국이 의료 진과 로봇의 협업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은 의미 있다”고 했다. 미·중과 다른 길을 택한 데엔 ‘의료진 공백’도 깔려있다. 정규환 삼성서울병원 지능형의료로봇연구센터장은 “수술 인 력이 없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작 된 연구”라고 털어놨다. 정용기 교수는 “인력이 부족한 지방 병원이나 야간·응 급 상황에서 표준화된 수술 보조 서비스 를 제공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 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2029년 첫 임상시험을 목표로 적용 범위를 넓혀 채혜선 기자 갈 계획이다.

북한 주민 접촉 자유화 되나  정부, 신고 거부권 폐지법안 찬성 지지만 안보상 위험이 있는 접촉을 사전 국힘 “국가가 안보우려 눈 감는 것” 에 차단할 수단까지 없애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 을 이유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 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남 지하는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민간 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 의 대북 접촉 자율성을 넓히겠다는 취 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 주민과의

남북 교류 목적 땐 신고만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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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 리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직접 접촉만 신고 대 상이어서 간접 접촉은 제외된다. 통일부

는 “교류협력 촉진과 신고제 취지, 민간 의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했다”며 법무 부·국정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관련 내부 지침 을 폐지한 뒤 대북 접촉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 지 접수된 207건 가운데 206건을 수리 했고 1건은 처리 중으로, 거부 사례는

없었다. 다만 현행 제도를 사실상 전면 수리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과 안보상 우려가 있는 접촉을 막을 법적 권한 자체를 없 애는 것은 별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의원은 “민간교류의 문을 여는 것과 국 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 정영교 기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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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9월 18일 금요일 2026년2026년 9월 19일 토요일 

대미투자 주춤, 파병 속도조절  조현 무거운 미국행 루비오 미 국무와 회담 앞두고 출국 졌고,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국내 반대 업에 한국형 APR1400 2기를 포함하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국 다. 정부는 조 장관의 방미 결과를 토대 조 “대미투자 발표 연기, 절차문제” 여론 속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한·미 방안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로 호르무즈 기여 방식과 향후 절차를 한국형 원전 포함 놓고 막판 조율 여권 파병 반대에 다른‘기여’검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 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명한 입 장을 견지할 예정이다.”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대미 난제 가 산적한 가운데 17일 미국으로 출국 했다.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 무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지렛대로 삼 으려던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는 미뤄

간 접점을 찾아야 하는 조 장관의 조율 부담이 커진 셈이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길에서 대미투자 발표 연기에 대해 “국내 절차적인 문제 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 했다. 당초 정부는 17일 국회에 대미투 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18일 한· 미가 양해각서(MOU)에 서명하 는 일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실무 협상 단계에선 막판까지 쟁 점이 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사

사업의 투자 패키지 편입 여부 등을 놓 고 조율이 이어졌다고 한다. 양측이 최 종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지 면서 일정도 뒤로 밀렸다. 투자 성과를 주요 현안 협의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조 장관은 “국제 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 의 안전과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 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

호르무즈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했지만 여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 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 갔다. 결국 NSC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 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전 NSC 상임위 개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한·미 동맹 측면보다는 항행의 안정과 에너지 수급 선의 안전, 국민의 안전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파병’ 대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선 국내 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미국이 기대하는 기여 수준을 파악해 간극을 좁히는 조 장관 의 조율 역할이 중요해졌다. 핵추진잠수 함 도입 등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 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협의도 테이블에 오른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이행을 “가 급적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 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돌파 구가 마련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환영 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지원·심석용 기자

미국에 배신당한 사우디, 중국산 탄도미사일 카드 꺼냈다 후티, 홍해 입구까지 봉쇄 나서자 사우디, 중국 둥펑 미사일 발사 정황 수에즈 막힌 이집트도 참전 저울질 이란전쟁이 ‘홍해전쟁’으로 비화하고 있 다.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해협 봉쇄에 나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다. 사우디가 탄도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한 가운데 이집트도 참전 여부를 저울질해 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 시간) “사우디가 후티를 상대로 중국산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정황이 포 착됐다”고 보도했다. 둥펑(DF)-15A 탄 도미사일로 추정되며 이란 남부 해안까 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약 965㎞)다. 사우디는 2014년 후티가 예멘 수도 사 나를 장악하자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며 개입했다. 2022년 휴전했지만 이란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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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예멘 상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 추락한 전투기 꼬리 부분에 사우디 표식이 보인다. 후티 측은 해당 전투기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작전 중 자체 제작한 지대공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혔다.

으로 4년 만에 다시 충돌의 불씨가 되살 아났다. 후티는 바브엘만데브해협 일대 요충지를 장악한 데 이어 사우디의 핵 심 송유관까지 공격하고 있다. 사샤 브 루흐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WSJ에 “사우디가 전략적 균형을 위해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카드를 꺼내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후티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혼란 을 틈타 세력을 키웠다. 정규군의 무기와

[로이터=연합뉴스]

조직을 흡수했고 2014년 사나를 장악했 다.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아 미사일·드 론 전력을 강화했다. 사우디가 이끄는 연 합군이 지상군까지 투입했지만 후티를 제압하지 못했다. 오히려 장기전 속에서

군사력은 커졌고,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활동 무대를 홍해로 넓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나서지 않자, 사우디는 프랑스·영국 등에 방공 자산 지원을 요청했다. 15일에는 무함 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집트 를 방문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 대응 에 뜻을 모았다. 후티의 공격으로 수에 즈 운하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에 이집 트 역시 남의 일로만 보기 어려운 상황 이라서다. 그러나 1960년대 북예멘 내전 에 지상군을 파병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이집트로선 고민이 깊다. 그렇다 고 사우디의 요청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사우디는 경제난을 겪는 이집트에 차관 등을 제공해온 핵심 지원국이다. 전선이 넓어질수록 글로벌 경제에 미 칠 충격도 커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 (NYT)는 이날 “세계 원유시장에 재앙 적 수준의 공급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전민구 기자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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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9월 18일 금요일 2026년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AI 기술 개발 통제, 과연 가능할까? 중앙시평

오세정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전 총장

지난 주말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최 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가 “우리는 최첨단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 다”는 글을 올리면서 세계적으로 AI 기 술 통제에 관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AI의 능력이 예상외로 빨리 발전하 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 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규제가 필요하 다는 아모데이의 주장에 샘 올트먼, 데 미스 허사비스, 일론 머스크 등 AI 빅테 크 최고경영자 모두가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따라올 기회만 준다” 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중국 정부 또 한 “미국의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냉전식 각본”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 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AI의 위험성

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이 문 인간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제는 11월 중간 선거의 쟁점이 될 가능 넘어, 마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것처 성이 있고, AI 인프라 투자가 늦어질 수 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일 AI가 있다는 우려에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이처럼 예측불허로 행동한다면 그 폐해 하락하는 등 당장 현실적인 영향도 만 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AI 기술 만치 않다. 규제의 필요성이 확실해진 것이다. 사실 AI 기술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그러면 어떻게 AI 기술 개발을 통제 “인류를 유토피아로 이끌 기술”이라는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전 낙관론과 “인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 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레이 커즈와일 같은 미래 아모데이 글로 AI 규제 논의 부상 학자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통제에 어려움 특이점이 오면 우리는 생물학적 한계를 NPT 모델, 아실로마 모델 불완전 초월한다”며 낙관론을 펴고 있는 반면, 딥러닝 연구를 선도하여 AI의 대부라 새로운 AI기술 통제 방안 모색해야 고 불리는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인공지 능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내가 한 일에 대해 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하기 때 후회한다”는 말까지 하였다. 다만 이들 문이다. 즉 모든 개발자들이 규제에 동 비관론은 당시로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의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관념적인 예측의 없지만, 경쟁자가 약속을 어기고 자신 하나로 간주되었다. 보다 훨씬 강력한 모델을 만들어 낼까 반면 이번의 논란은 실제 개발된 최첨 봐 두려운 것이다. 그러기에 상호 신뢰 단 AI 모델들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가 없는 미국과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 행태를 보인 후에 나온 것이어서 그 위험 을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해결 성에 대한 현실감이 다르다. 인공지능이 책이 없나? 사실 인류는 과거에도 인류

를 멸망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일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관리해 왔다. 첫 번째 경우는 핵기술이다. 핵폭탄 의 위력은 대단하여 작은 수로도 인류 를 멸망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도 ‘죄수 의 딜레마’가 작용하여 미국과 소련은 각자 인류를 수십 번 전멸시킬 수 있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핵전쟁을 방지하는데 성공하 였다. 여기에는 미소 군축 회담 등의 노 력과 대부분의 국가를 핵확산방지조약 (NPT)에 가입시켜 핵확산을 감시한 것 이 큰 역할을 하였다. AI의 경우에도 이 같은 국제 협약을 통한 통제가 하나의 가능성일 것이다. 다만, 핵폭탄 제조는 국가가 주도하고 우라늄 농축 등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기에 감시하기가 쉽지만, 인공지능은 민간 주도이고 데이터센터 는 훨씬 규모가 작아서 효율적인 국제적 감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현재 의 국제 정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 력이 가능할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 둘째는 유전자 조작에 대한 아실로 마 모델이다. 1970년대 유전자 재조합이 가능해지자 괴(怪)생물체의 출현이나 세균전 등의 위험을 염려한 과학자들은

스스로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 캘리포니 아주 아실로마에 모여 유전자 조작 실 험의 규범을 논의하여 합의점을 이끌어 내었다. 이 규범은 지금도 대부분의 실 험실에서 준수되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스스로 규제를 만든 모범적인 사례로 기억된다. AI 경우에도 이처럼 빅테크들이 스스로 규범을 만들면 되 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아실로마 회의 당시 유전자 조작은 상업적 가치가 미미했던 반면, 지금 AI 기술에는 빅테크들의 커다란 돈이 걸 려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개 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믿을 만 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처럼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 은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쉽 지 않다. 아모데이도 블로그 글에서 위 의 여러 방안을 조합한 대책을 제시하 였지만 크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았다.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인류는 새로운 도 전에 항상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는 사실을 상기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 을 계속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싸구려 오페라가 있 다. 브레히트와 바일의 ‘서푼짜리 오페 라’가 그것이다. 오케스트라는 겨우 일 곱 명. 이들은 스물다섯 개 악기를 연 주하며 어설픈 느낌을 준다. 현악이 빠 져 있는 음향도 저렴하게 들린다. 관객 을 압도하는 장대한 장면도 없다. 단순 하게 반복되는 노래들은 서정적이지 않 고, 그 대신 많은 내용을 전달한다. 이 내용은 대부분 불편하다. ‘선량한’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조직폭력배 나 살인마, 포주나 부랑자에게 감정 이

반년은 제니가 매키의 아이를 임신했 던 시절,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이 가능 할 거라 기대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아 이는 죽었고 꿈도 깨졌다. 아이가 만일 살았다면, 두 사람의 삶은 달라졌을까? 불편함 속에 인간적인 공감과 이해가 싹튼다. 이런 모든 특징들은 관객의 몰입을 방 해하고 낯선 상황에 빠뜨린다. 우리가 알 게 모르게 지녔던 편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러므로 이 오페라 의 조야함, 불편함, 황당함 등은 최면적

인 감동을 깨뜨리고 관객의 비판적 생각 을 일깨우려는 장치다. 마지막 순간, 작 가가 개입하여 말한다. 지금까지 본 것은 다 연기였을 뿐, 현실은 더 비참하다고. 그러니 가난하고 못된 이들을 너무 비난 하지 마라. 그 시궁창에 당신도 한 번 있 어 본 뒤에 말해야 공평하다. 이것이 싸 구려 오페라가 주는 값진 교훈이다.

나성인의 읽는 클래식 듣는 문학

브레히트와 바일의 서푼짜리 오페라

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포주의 발라데(Zuhälter ballade)’는 칼잡이 매키 메서와 그를 배 신한 창녀 제니가 지나가버린 좋은 시절 에 관해 부르는 노래다. 그는 그녀를 지 켜주는 대신 그녀가 몸 팔아 번 돈으로 함께 생활한다. 그는 돈이 떨어지자 “야, 네 속옷이라도 팔아!”라며 제니를 때린 다. 참으로 듣기 불편한 노래 아닌가. 하지만 후렴구에서만큼은 두 사람 이 목소리를 합쳐 듀엣을 부른다. “그 반년 동안은 정말로 아름다웠지.” 그

음악평론가·풍월당 이사

제18696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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