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9월 9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제5848호
전세대란이 만든 끝 없는 줄
결국‘대통령의 숙제’됐다 청와대는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위원장(강 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 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에 동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 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회 제도 자체가 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적 검증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 단 2기 개각을 둘러싼 논란에 “인사청 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 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 러면서도 청와대 인사 실무를 비서실장 이 총괄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김현 지 제1부속실장 등을 겨냥한 이른바 ‘비 선 인사’ 의혹도 함께 반박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김 후보자와 관련된 ‘코로나19 신약 승인’ 불법 개입 의혹 공 세는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했다. 여 권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의혹 제기 당사자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십자포 화를 퍼부었다. 김민석 대표는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려고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것”이라며 “철없는 관종, 그런 것 같다” 고 했다. 함께 출연한 송영길 민주당 의 청와대“김승원·용혜인 청문 거쳐야” 원도 “흥신소 직원처럼 후진 정치를 하 김현지 등 비선 인사 의혹 정면 반박 지 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 사인 김의겸 의원은 “한 의원이 수사 기 여권 “대통령이 전향적 메시지 내야” 록을 입맛에 맞는 것만 오려내서 페이 홍익표 “대통령, 연임 없다 밝힐수도” 스북에 올리고 있다”며 “그런 발췌·왜 곡·편집으로 이 사건을 ‘선데이서울’로 시절 검찰이 1년 넘게 수사했지만 청탁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기소조차 못 용 후보자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 도 청와대는 일단 거리를 뒀다. 청와대 당 의원을 털었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그 는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때 왜 기소를 안 했겠냐”고 말했다. 또 다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부 른 여권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못 한 사 인하며 “청와대는 당 지도부로부터 지 건이 기소유예라는 이름으로 캐비닛에 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오현석 기자 들어가 있다가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며 했다. >> 5면 대통령의 숙제로 계속, 관계기사 3, 4면 “이 또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1년 연장’이태원 특조위에 135억 추가 투입 15개월간 성과는 희생자 인정 1건뿐 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일부 개정 법 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 유가족“참사 원인 한건도 못 밝혀내” 률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특조위 활 켰다. 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 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 년 더 활동하게 되면서 135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출범 후 1 년3개월 동안 참사 원인은 제대로 규명 하지 못하고 내홍만 겪었다는 지적이 나 오는 가운데 특조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정책처)가 조국혁신 당 정춘생 의원의 의뢰로 지난 4월 작성
동 기간이 연장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재 정 소요는 1년간(2026년 6월~2027년 6 월) 총 135억2400만원이다. 인건비로만 올해 23억5200만원, 내년에 24억2400만 원이 쓰일 예정이다. 단서조항에 근거한 활동 기간 3개월 연장분, 기준이 정해지 지 않은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 등은 포 함되지 않았다. 이런 비용이 더해지면 필 요 예산도 수십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태원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늘리는 이
돼 15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6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 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더 활동 할 수 있게 됐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지난해 6월 17일 조사를 시작했고, 현행법상 활동 기간 은 1년이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활동 곽주영 기자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 10면 이태원으로 계속
선착순 전세계약, 이틀전부터 몰렸다 8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 앞에 서 시민들이 전세계약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선착순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한 분양사무 소 앞에는 지난 6일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 시민들이 이틀 동안 밤샘 대기를 했다. 대구 아파 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 3947건에서 지난 7일 기준 2165건으로 45.2% 급감했다. [연합뉴스]
정점식 “이번 정부와 절대 개헌 논의 않겠다” 정점식(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잼데믹(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부 동산·주식 손대는 것마다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느닷없는 ‘20% 캡’ 네이버·두나무 20조 빅딜 발목 잡다 >> 16면
“이번 정부에서 절대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 관계기사 8면
제18689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