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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6년 9월 2일 수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정부가 주식 외쳐도 국민은 집 바라본다 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 난 4월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가가 20 억원이 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5 월 계약을 마쳤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주식·채권 매각대금 약 10억원을 적어 냈다는 김씨는 “주식이 이렇게 대박 날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집까지 마련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돌리겠다며 나섰지만 시장 흐름은 정반대다.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사는 데 쓴 돈이 올해 들어 7월까 지 8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규 모를 이미 뛰어넘었다. 서울과 고가 주 택 매입에 특히 집중됐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김종양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1~7월 주 택 구입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대 금은 8조334억원이다. 2022년 1조원 대에서 2024년 3조원대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5조8205억원을 기록했

주식·채권 팔아 집 사는데 8조 사용 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이미 지 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 전체 주택 매입자금에서 주식·채권 매각대 경기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1%에 2조2135억 (27.5) 서 올해 6.2%로 높아졌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 서울 5조1728억 서 제출 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 주택 (64.4) 만 따로 봐도 지난해 연간 5조7022억 원에서 올해 1~7월 7조6202억원으로 늘었다. 강남3구 ‘주식으로 돈을 벌면 집을 산다’는 2조2513억 전국의 28.0% 말은 통계로도 증명됐다. 주택 구입에 서울의 43.5% 쓰인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올해 1~3 단위: 원, ( ) 안은 비중 % ※2026년 1~7월 자금조달계획 월 월 7000억~8000억원대였지만 4월 서상 주식·채권 매각대금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1조4946억원, 5월 1조9563억원으로 급증했다. 5월에는 전체 주택 매입자 1~7월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 지난해 5조8000억 이미 넘어서 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까지 높 아졌다. 4~5월 증시까지 가파르게 올 8조 중 92% 서울·경기로 들어가 랐던 때다. 6~7월에는 증가세가 다소 증시 급등할 때 매각대금도 급증 꺾였지만 여전히 월 1조원대 초반을 박현주 기자 이어갔다. 기타

조

>> 3면 부동산으로 계속

제5844호

“203구 묻었는데  60구 더” 시신 찾으려 병원 뺑뺑이도 변민철 기자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시신 둘곳 없어 천막 아래 수습 종교이유 시신 매장 안하지만 전염병 확산 우려에 집단매장 “아들 시신이라도 찾으러 왔어요….” 31일 오전(현지시간) 네팔 바랏푸르 치트완 임시 안치소에서 만난 사기아르 (33)는 눈시울을 붉혔다. 수도 카트만두 에서 차로 5시간 정도 달려야 닿을 수 있 는 이곳은 대홍수가 시작된 북부 바그 마티주 라수와에서 약 180㎞ 떨어진 곳 이다. 라수와의 트리슐리강이 이 지역 나라야니강으로 이어져 있어 참사를 당 한 이들의 시신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하지만 시신들을 보관하거나 처리할 공 간이 없어 네팔 당국은 바랏푸르 엑스 포센터에 임시 안치 공간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혹시 모를 전염병 감염 등 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지급했고, 센터 앞에는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모 인 사람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사기아르의 아들(13)은 집안 살림을 돕겠다며 삼촌을 따라 라수와로 갔다 가 실종됐다고 한다. 사기아르는 5일 동 안 치트완에서 아들을 찾아다니다 전날 아들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 을 받고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기

비극 속 기적, 60시간 만에 구조된 6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에서 6세 여아 마니샤 마가르가 구조되고 있다. 마가르는 건물 잔해와 진흙더미 아래에서 약 60시간을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무장경찰 X 캡처]

다리고 있다. 그는 “이번 홍수로 아들을 포함해 가족 5명을 잃었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실종자 가족 아닐(30)은 “트레 킹을 갔다가 실종된 둘째 형님과 조카 를 찾으러 왔다. 카트만두에 있는 병원 은 전부 다 확인하고 왔다”고 했다. 시신들은 이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바 랏푸르 병원에서 소독 등 처리 작업을 거친다. 병원 주변 천막 아래 임시 공간 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쌓여 있 는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다. 형체를 알 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도 있 었다. 치트완·카트만두(네팔)=변민철 기자 윤지원·노유림 기자 >> 8면 네팔 대홍수로 계속

의원직 못 놓는 용혜인  국힘“가족소득당이냐” 용혜인(사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커지 며 야당뿐 아니라 여권 일각과 진보 정당에서조차 ‘임명 반대’ 목소리 가 나왔다. 특히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시사 하고,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란 사실이 알려지며 “가족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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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는 비판까지 불거졌다. >> 관계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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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용혜인 부부의 절세·재테크 신공

박소영의 뉴스터치

북송선과 공작선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이어진 재일 동포 북송사업으로 9만3000여 명이 북송선에 올랐다. 북한은 ‘지상낙원’ 이라 선전했고, 일본 정부 역시 재일 동포 문제를 북한으로 떠넘겨 해결 하려는 이해관계가 맞물렸다. 니가타 에서 청진으로 향한 배에 오른 재일 교포와 그 가족들이 꿈꾼 것은 평등 한 세상이었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 은 가난과 감시, 가혹한 차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 본에 남은 가족들에 게 “생필품을 보내달 라” “약과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눈물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1970~80년대 일본인 납치 범죄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북한 체제의 반인륜 적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디고 사선을 넘 은 탈북 피해자 4명이 다시 북한 정권 을 법정에 세웠다. 지난 1월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북한이 이들의 인생 대부 분을 빼앗았다며 총 8800만 엔(약 7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 렸다. 물론 북한이 순순히 돈을 내줄 리 만무하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일본 땅에 남아 있는 북한 관련 자산으로 눈을 돌렸다. 요코하마 해상보안자료

관에 전시된 북한 무장 공작선의 반환 청구권을 압류해 경매에 부쳐달라고 최근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이 배는 2001년 가고시마현 앞바다 에서 일본 순시선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다 침몰한 44t짜리 선박이다. 대 남·대일 침투와 도발의 상징이었던 북 한 공작선이 이제는 피해자들의 배상 금 청구서가 된 셈이니 역사의 지독 한 아이러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소 유권을 주장하고 있 어 실제 경매와 현금 화까지는 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돈만이 아 니다. 북에 남겨진 가 족들을 만나겠다는 절박함이자, 자신들의 삶을 빼앗은 정 권에 끝내 책임을 묻겠다는 결기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정전 이후 납북돼 아직 돌아 오지 못한 우리 국민만 500명이 넘는 다. 세월이 흘렀다고 국가 폭력의 죄과 가 희석될 순 없다. 공작선의 경매가 성사될지는 알 수 없지만 6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책임을 묻는 싸움은 계 속되고 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빼앗긴 삶과 가족, 그리고 진실은 기 어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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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4호 40판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시선 안혜리 논설위원

갑질이라는 ‘그들만의 덕목’을 두루 갖 춘 맞춤형 인재 그 자체라 놀랍다. 노동당원 시절인 2017년 박기홍 현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과의 결 혼을 앞두고 벌인 유럽 신혼여행 경비 마련 모금운동(2017)은 물의만 빚다 미수에 그쳤으니 제쳐둔다 치자. 의원 이 된 후 가족여행에 공무용 공항 귀 빈실 의전을 받는다든지 코로나 시국 에 굳이 생후 59일 아들을 국회에 데 려와 보좌진 익명 게시판을 “이젠 아 기 수발까지 들어야 하느냐”는 불만 으로 채운 갑질 능력은 정말 명불허전 이다. 당시 출연한 방송(KBS)에서 이 를 꼬집자 사과 대신 “(내 아들은) 너

“맞춤형 인재.”(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실력파 청년 정치인.”(서 미화 최고위원)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 구호 아 래 호흡을 맞춰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비례 재선)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가 관례를 무시하고 입각 후 의원직 사퇴 거부를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야당은 물론 범여권에서조차 “원내 유일 의석과 이에 수반하는 정당 국고 보조금을 5년간 납세 1278만원이 전부 챙기려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느냐”라 그새 1억 재산은 5.5억으로 불어 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김민석 민주 당 대표를 위시한 핵심 인사들이 이렇 세금 거의 안 내고 혈세 받겠다니 게 엄호에 나섰다.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됐다. 민주당이 꼽는 청년 인재상은 꼼수(위성정당) 무 귀여운데, 동료로서 1시간 정도 봐 와 반칙(셀프 공천으로 비례 재선, 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해 친여 성향 후 셀프 제명으로 자기 당 복귀해 국 방송인 최욱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 고 보조금 챙기기)으로 특혜를 누리 들었을 정도다. 며 무임승차한 후 의원 특권을 이용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정치적 해 온갖 갑질을 일삼다가 더 큰 욕심 모순”이라는 점잖은 말로 비판한 용 (장관직)을 부리며 정작 페널티(의원 후보자의 내로남불 사례는 비단 형 직 사퇴와 이에 따른 분기당 3억원에 소법 개정 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고 육박하는 정당 국고 보조금 중단)는 통까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거부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 반응하는 이중잣대에서만 드러난 게 려는 후안무치라는 사실 말이다. 민주 아니다. 지난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 당에서 실력 있는 인재 소리 들으려면 인 임명으로 이뤄진 위성정당 비례 승 요즘 청년들이 1순위 가치로 꼽는 공 계 때 최혁진 후보가 기본소득당 복 정과는 거리가 멀수록 좋고, 청년들 당 꼼수 대신 민주당 잔류를 선언하자 이 극혐하는 내로남불은 필수다. “의석 도둑질, 정치적 사기꾼”이라고 용 후보자 과거 행적을 캐면 캘수록 비난을 퍼부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용 “(전 법무장관) 조국 곱하기 강선우(전 후보자 행위야말로 비례대표 취지 훼 여가부장관 후보자)”라는 이준석 개 손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혁신당 의원의 표현대로 내로남불과 파괴한”(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의석

도둑질이고 정치적 사기인데, 왜 국민 이 이를 이해하고 혈세를 “기본소득 당의 기본소득”(김재섭 국민의힘 의 원)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정말 “지독하고 알뜰한”(안철수 의 원) 이런 세금 따먹기보다 용 후보자 가 더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게 있 으니, 바로 세금 안 내기 신공이다. 지 난 2020년 신고한 과거 5년간 납세 총 액은 282만원이다. 부모의 억대 부동 산에 부과됐을 재산세(5년 합산 162 만원)를 제외하면 120만원이 전부다. 월도 아니고 고작 연평균 24만원을 낸 초선 비례 의원이 당시 내놓은 게 인당 월 60만원 기본소득이었다. “국 민 70%는 낸 것보다 더 받는다, 상위 30%만 증세 부담을 더 지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2024년 납세실적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2018), 경 기도 주최 기본소득박람회조직위 대 변인(2019) 활동으로는 큰돈을 벌 수 없었을테니 2020년엔 세금이 적을 수 있다 치자. 21대 의원 4년이 고스란 히 담긴 2019~2023년 5년 동안 용 후 보자 본인과 국고 혜택을 받는 그의 당 당직자인 남편 등 가족이 낸 세금 은 다 합해 1278만원. 의원 연봉 수준 이 대략 1억5000만원으로, 비슷한 연 봉의 월급쟁이라면 5년은커녕 한해에 만 세금 2500만원은 너끈히 내야 한 다. 정말 대단한 신공이 아닐 수 없다. 그 사이 1억68만원(2020)이던 용 후보 자 재산은 농협에서 세 차례 걸쳐 총 5 억4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며 집을 한 번 사고팔고 전세 두 번 옮겨 부동산 관련 재산을 6억원(전세 보증금)으로 키운 걸 포함해 총 5억4383만원(2026) 으로 크게 늘었다. 절세와 재테크 실력은 인정, 하지만 의원 자질도 부족해 보이는 그가 왜 장관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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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국무회의

2026년 9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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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부안 완벽할 수 없어, 지적하면 감사해 하라” “기존 시각으로 보면 문제점 못 봐 야당·언론 지적 신속하게 처리해야” 이형일 재경장관 후보엔 물가 강조 “못 잡으면 지명 취소” 뼈있는 농담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국회 의 지적과 대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 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두 핵심 주체인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 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 다. 이 대통령은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국민과 국회의 지적,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 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스스로 레드팀 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 속에 잘못된 부 분을 찾아내기 위해 소관 업무를 점검 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악용 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가 수년간 방치된 뒤에야 지적이 된 점 을 언급하면서 “이게 내부 시스템에서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시각으 로 보면 발견이 안 된다”며 “야당의 지적 이나 언론의 지적도 지적해 주면 ‘감사 합니다’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 단체와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살펴 기 존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가려 달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경제성장률 3% 상회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도 “주요 지표와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 히 어렵고, 특히 밥상 물가 부담이 상당 하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 량 공급 확대 등 추석 장바구니 물가 대 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보고하며 “(물 가를) 확실하게 잡겠다”고 말하자 “(그

러지 못하면) 재경부 장관 지명을 취소 할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농담도 던졌다. 이어 “경제 상황은 개선됐다고 수치상으 로는 많이 나오는데 국민들은 ‘도대체 나 는 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이라며 “오늘(1일) 써서 낸 것 말고 좀 더 필요하 면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속도전 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 게 인허가 착공을 거쳐서 공급하는 것 은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수도

권 주택 공급은 건설경기 부양과 직접 관계가 있는 만큼 경기 회복 정책이라 고 생각하고 더 주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며 “인허가 문제에 어 려움이 있으면 기초정부·광역정부·중 앙정부 사이에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하면 곧바로 쭉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그 러면서 “자금 문제 때문에 건축이 지연 되지 않게 정부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부 경장 사건’ 이후 국민적 요구 가 커지고 있는 경찰 개혁 문제와 관련 해 이 대통령은 “대다수 선량한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물물을 흐리 는 아주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의 경찰 명예가 손상되고 자긍심이 훼 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최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 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 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만일 대부 분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면 그 조직이 살아남았을 리 없다”고 강조 하준호 기자 했다.

실업급여 내년부터 월 198만�176만원  지급기간은 1.5개월 늘린다 <하한액>

1일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총액 동일, 상·하한 역전도 개선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 통상 토요일인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기 이 월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 로 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인 데다 근 내려간다. 상한액도 204만원에서 181만 로일이 아닌 주휴, 무급휴일까지 계산해 원으로 줄어든다. 최저임금보다는 덜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올해 받도록 지급 방식을 바꾼다. ‘시럽급여’ 기준 세후 월 193만원)보다 실업급여 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령액(월 198만원)이 많아지는 역전 현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편

제18684호 40판

상이 생겨났는데, 이를 손질했다. 무급휴일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월 지 급액은 22만~23만원가량 줄어든다. 대 신 지급 기간이 당초 5개월인 경우 약 6 개월로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받는 총 액은 하한액 기준 990만원 그대로다. 지 급기간은 현행 4~9개월에서 4.7~10.5개 월로 최대 한 달 반 늘어난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마다 발생해온 실

<최대>

업급여 상·하한 역전 문제도 손본다. 현 재 상·하한액 격차가 3%인 점을 고려해 내년에는 103%로 연동하고, 매년 조정 해 나갈 계획이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임 금 기준은 현재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이 수당이 없 었더라도 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 이 지급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모성

보호급여는 앞으로 실업급여 계정이 아 니라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가칭) 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지출이 빠 르게 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고 갈 우려가 커 분리하기로 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개편이 구직 유도나 재정난 완화라는 목표 달 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세종=김경희 기자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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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세제개편안 수정

2026년 9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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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심에 되돌렸다 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12억 <종부세>

절반 수준으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 4억�6억 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공시가 격 34억9100만원)는 당초안에서 비거주 세부담 상한도 200%�150%로 원복 자의 내년 보유세가 3318만원으로 실거 장특공 보유공제 폐지는 계속 추진 주자(2764만원)보다 554만원 많았다. 하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지만 최종안에서는 양쪽 모두 150% 세 부담 상한에 걸리면서 세액이 같아진다. 반면에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 전용 84㎡(공시가격 17억5200만원)는 획을 접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 최종안 기준 실거주자의 내년 보유세가 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 521만원, 비거주자는 605만원으로 84 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50%로 되돌 만원 차이가 난다. 당초 정부안의 격차 렸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 만의 256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세제개편 수정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안을 이처럼 크게 수정하는 것은 이례적 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이다. 악화한 부동산 민심과 여당의 수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층을 중심으 요구 등을 반영해 방향을 튼 것으로 풀 로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이된다. 개정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좌(ISA) 개편안도 사실상 원점으로 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주·비거주 공 제 차등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돌렸다.<중앙일보 8월 26일자 1면>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다. 정부는 당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공 초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거주 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 자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 는 방안과 고가주택의 종부세율을 높 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 이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한다. 권대 로 했다. 최종안에서는 실거주자 공제 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 석좌교수는 14억원은 그대로 두되 비거주자는 현행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올렸지만 과 과 같은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실거주 세표준 6억원이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우대 원칙은 남기면서 비거주자의 세 부 오르기 때문에 향후 세 부담은 전반적 담 강화는 거둬들인 절충안이다. 비거 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도 각 ISA 개편안은 상당 부분 원점으로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실거주 돌아갔다. 일반 ISA는 최대 계약기간을 공동명의자는 각각 9억원을 그대로 공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연간 납입한 제받는다. 도의 이월을 막으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상한도 현행 생산적 금융 ISA도 최대 계약기간 제한 150%인 상한을 200%로 높이려 했지만 을 없애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허 최종안에서는 150%를 유지했다. 세 부 용한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 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 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다. 유세가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급증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세제개편안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수 수정안으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된 건 정부가 그만큼 개편 필요성을 실제 세 부담 격차도 크게 줄어든다. 우 국민에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안효성 기자 원이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정부, 11개 세법 개정안 의결

부동산업계 반응은 ‘꼴랑’ 정부가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 로 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꼴랑’이라는 문구가 적힌 세제개편 안내문을 가리키고 있다.

여권 “최근 김용범 경질 건의에도 대통령, 신뢰 두터워 교체 안했다” >> 1면 김용범에서 계속

김 실장 역시 지난주만 해도 9월 초 각 종 회의 및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아놓 았다. 하지만 야당의 ‘단일종목 레버 리지 ETF’ 책임론 공세에 여당이 가 세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조 친 명’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7일 “레버리지 ETF가 준비되지 않 은 형태에서 도입돼 주식시장에 엄청 난 충격을 줬다. 일정 부분 책임이 필요 하다”며 경질론을 공개적으로 띄웠다.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선 이미 그 전부 터 각기 다른 이유로 김 실장 경질 요구 가 나왔다. 국회 출신 인사들 사이에선 “누군가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책임져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의 일부 측근 그룹에선 “논란이 된 정책에 대한 김 실장의 설명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도 거취 결정

을 앞당긴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지난달 24~28일) 무선전화 자동응답 (ARS) 조사에선 38.9%를 기록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을 찾아가 자신 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길게 밝혔고, 처음엔 만류하던 이 대통령도 결국 받 아들였다고 한다. 김 실장 사퇴 소식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 령”이라며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각 실 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반면 에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다양한 의 견 수렴 절차를 거치되, 기본적으로 부 동산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에선 김 실장의 후임으로 김정관 산업 통상부 장관 등 공공과 민간의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가 우선 검토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온다. 제18684호 40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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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용혜인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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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내서도 “용혜인 당연히 의원직 사퇴해야” <성평등 장관 후보자>

여론 악화하자 하루새 기류 바뀌어 이라며 “본인 전문성을 살릴 장관 후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대변인“겸직, 과도한 특혜로 비칠것” 보가 됐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여론도 그런 것 같다” 고 했다. 기본소득당“당 없어지면 국힘 수혜”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옮길 때 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용혜인 성평등 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 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비례대표 의 록 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온 관례를 원직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친명계인 박선원 최고위원은 1일 신현영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 YTN 라디오에서 “용 후보자가 당연 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용 후보 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다” 자가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 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특정 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 직종이나 분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할 수 없다. 과도한 특혜와

국힘은‘용혜인 방지법’ 발의 예고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 수성이 부족하지 않은 분”(서미화 최고 위원)이라던 전날 오전 지도부의 엄호 기류와는 달라진 분위기다. 여권 관계 자는 “기본소득당이 매 분기 2억7000만 원의 정당 경상보조금을 받는 점과 남 편의 기본소득당 재직 등이 거론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내부 비토가 확산 중”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21·22대 총선에 서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비례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에 복 용혜인 당했고,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0.99%를 득표했다. 전날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안철수 의원)이라 며 포문을 연 국민의힘은 이날도 같은 지점에 공세를 집중했다. 나경원 의원은 “독자 득표 없이 비 례위성정당을 통해 진입한 뒤 ‘위장 제 명’으로 복귀하는 정당이 국고보조금 을 편취하는 구조를 막겠다”며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위성정당 소속으로 비례 당선된 뒤 당을 옮기면, 경상보조 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도 정액 배분 대 상에서 현재 소속 정당을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기본소득당은 사퇴론에 적극 반박하 며 여론전에 나섰다. 오준호 전 기본소 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기본소득당 이 없으면 국고를 아끼는 게 아니라 국 민의힘이 수혜자가 된다. 거대 정당의 관례를 소수 정당에 기계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며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위해 무엇이 진짜 공정한가 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 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청문 과 정을 통해 세간의 질문과 의구심에 대 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찬규 기자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TV 5만명 몰리자, 김어준 방송 수퍼챗 폭발  담론 주도권 전쟁 <동시접속>

<온라인 후원>

민주당TV 첫방, 여당 지지층 양분 김어준 구독자들 “김 지키자” 결집 당측 “김어준과 경쟁할 생각 없어”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이하 민티)’가 첫 방송을 시작한 1 일, 여권 지지층은 둘로 쪼개졌다. 민티 와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으 로 지지층이 나뉘어 결집하며 진영 내 담론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 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7시 첫 방송을 시작한 ‘민 티07’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첫 게 스트로 출연했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사안에 대한 여러 해석이 엇갈려 당 원과 지지자들이 헷갈릴 때가 있다”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하고, 새로운 소식은 당이 직접 주 도해 알리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에서 방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시 작 직후 3만 명 수준이었던 동시 접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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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민주당TV에 출연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왼쪽). 같은 시간대 방송을 한 김어준씨는 이날 ‘수퍼챗’으로 5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수는 한때 5만5000명을 넘어섰다. 반면, 민티에 지지층의 이목이 쏠리자 동시간대 김어준씨 방송의 구독자들도 강력한 결집력을 보였다. 이날 김씨 방 송의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평소의 2배 가 넘는 20만 명까지 치솟았다. 댓글창에

“우리가 김어준을 지키자” “김어준 화이 팅” 등 응원과 후원금을 보내는 ‘수퍼챗’ 이 쏟아졌다. 김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인 딴지게시판에는 “오후에는 매불쇼로 화력 지원을 가자” “민주당TV 구독 취 소하자”는 글이 줄을 이었다. 유튜브 통

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이날 김씨 채널은 하루 동안 5000번 이 상 수퍼챗을 받아 5500만원 이상의 수익 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달간 수퍼챗으로 벌어들인 수익(2297만원)의 2.4배를 하루에 벌어들인 것이다.

지지층 간 신경전이 고조되자 당내 인 사들은 진화에 나섰다. 이날 김씨 방송 에 출연한 노종면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민티07 첫 방송 시간대와 출연 시 간이 겹쳤다면 뉴스공장뿐 아니라 어떤 매체라도 출연을 안 했을 것”이라면서 도 “민주당TV 출범에 맞춰 의원들의 뉴 스공장 출연을 금지시키거나 위축시킨 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영 전체 로는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노 의원 글에 “출연금지? 당 연히 없다. 민티 37분 더도 덜도 없이 꼭 필요한 새벽 기조 전달을 위한 시간이 다. 더 많은 다양한 협력이 있을 거다. 노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웅현 민주당TV 준비TF 단장은 “김어준씨 방송과 경쟁할 생각은 없다. 우리 목표는 매일 당의 기조를 정확하 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당원들의 갈등 을 의식하기보다는 유익하고 완성도 높 은 방송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 여성국·오소영 기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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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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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남·충남대 3500억씩  서울대 10개 만들기 스타트 <5년간>

추가 지원된다. 학부교육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등을 합치면 지난해보다 부산대, LG 등과 계약학과 신설 교당 약 1000억원의 지원이 늘어난다. 전남·충남대, 반도체·AI 특화 추진 나머지 6개 거점 국립대(강원·경북·경 탈락대학 “지역 안배한 것” 반발 상국립·전북·제주·충북대)도 전년보다 약 4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 교육부 관계자는 “선정된 국립대 3곳 개 만들기’를 이끌 국립대에 부산대·전 은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연구소의 경 남대·충남대 3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5 쟁력을 높여 세계 수준 연구 대학으로 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 (AI) 분야를 묶어 이들 대학을 집중 육 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는 심사에 성하는데, 학교당 5년간 3500억원이 지 동남권 조선해양·기계시스템·항공우주 원된다. 지역 사립대 교수들은 지역 국 산업을 기반으로 한 ‘혁신제조융합대 립대 전액 장학금 등 국립대 위주의 정 학’을 신설하고, LG전자와 한화 계열사 책이 사립대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며 가 참여하는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계 반발했다. 획을 제출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전남 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성장 대는 반도체·미래에너지에 특화한 ‘첨 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 단융합대학’을 신설하고, 삼성전자·SK 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 하이닉스·한국전력·포스코퓨처엠 등이 국 9개 거점국립대를 모두 지원하되, 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체계를 확대한다는 가운데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3개 대 계획이다. 충남대는 KAIST과 공동 협 학을 별도로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선 력체계를 구축해 ‘넥서스(NEXUS) 과 정된 3개 대엔 올해 약 700억원 안팎이 학기술대학’을 신설하고, 네이버클라우

교육부, 거점국립대 3곳 선정

드와 AI 공동연구소를 설립한다. 이들 대학들은 지역 내 다른 국·사립대와 자 원·성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탈락 대학들은 허탈한 분위기다. 탈 락한 거점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프리 젠테이션 기회도 없었고 심사 후 배점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해 미리 선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리핑에서 최교진 장관 은 “국토 공간 대전환 같은 범정부 정책 에 맞춘 기준으로 선정했다. 지역 안배 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역 국립대 정책이 본격화하자 사립 대 등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대 구대·동아대·영남대·원광대·전주대·조 선대 등 영호남 사립대 6곳의 교수 단체 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립대 차별을 중단하라”며 최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 다. 이들은 지역 국립대 학생에게 등록 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국립대 쏠림을 불러와 지방 사립대의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상 기자

SRT 없어요, KTX 통합운행 첫날 KTX와 SRT가 통합 운행을 시작한 1일 서울역에 KTX 산천 중련열차가 정차해 있다. 통합을 마친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향후 3년간 현재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며, 운행 횟수도 기존 대비 주중 23회·주말 26회 늘어난다.

[뉴시스]

이적단체 연루 의혹 뒤 문닫은 교육전문 여행사  피해자만 9000명 는 돌연 “영업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여행사 “검경 탄압  경영활동 못해”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다. 안데르센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의해 압수 피해 선납금 규모만 300억원 육박 수색 당했다. 검·경의 무자비한 탄압으 로 경영활동이 불능상태가 됐다”고 주 A씨(40대·여)는 지난달 2일 교육여행 장했다. 아이들에게 휴대전화도 없는데 전문업체인 여행사 ‘안데르센’을 통해 귀국 티켓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에 A 중학생 자녀를 8박 10일 유럽 여행 프로 씨는 곧장 현지 영사관에 연락하고 아 그램에 보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을 방 이의 위치를 파악했다. 결국 추가 금액 문하는 일정으로, 휴대전화를 주지 않 을 아이 편에 송금한 끝에 무사히 귀국 고 여행에 집중할 수 있게 지도한다는 시킬 수 있었다. 여행사의 안내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그런데 자녀가 출국한 지 3일 후 여행사 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4일 안데

경찰 압수수색 시작되자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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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센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민중민 주당의 전·현직 간부와 이 업체와의 연 관성을 의심해 수사 중이다. 이 압수수 색을 기점으로 여행사는 회사 운영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공지에 피해자 가 속출했다. 안데르센은 10년 넘게 여 행 사업을 운영했고, 업체를 여러 번 이 용한 단골 고객도 다수다. 특히 이 업체 는 1년 뒤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현금 으로 선납하면 50% 가까이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이 때문에

여행 시점을 한참 앞두고 경비를 업체에 입금한 고객이 많았다. 회사가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선납금 전액을 돌 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 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안 데르센에 돈을 보낸 고객은 9000여명에 달하고, 피해액 규모는 295억원이 넘는 다고 한다. 피해자들 오픈 채팅방에는 1 일 기준 1560명이 모였다. 업체는 지난달 15일부터 피해자들에 게 순차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2년 후 에 영업을 정상화할 것이니 선납금을 다른 여행 상품으로 이관해주겠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행사에 신 뢰를 잃은 피해자들은 환불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집단 고소를 준비 중이다. 전국 각지 경찰서에 업체를 상대로 한 사기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고, 관련 사건은 모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로 이관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일 부를 송치를 한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 해 수사 중”이라며 “압수수색 이후 필요 한 조치들을 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심 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주영·최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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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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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수습 가방 4000개 “트럭 갈 수 있으면 어떻게든 도울 것” <적십자사 트럭 기사>

호물품을 보내주고 있지만, 특히 한국은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지난 2015년 네팔 지진에 이어 이번 홍 수 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실종자 네팔적십자 대응센터 24시간 가동 중 한국인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구호품 확보·가족 심리치료 등 지원 슬프다”고 했다. 네팔적십자사는 긴급대 응센터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 사망자 1000명·실종자 4400명 넘어 하면서 구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 한국, 긴급구호대 44명 현지 파견 다.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 고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돕거나 1일 오전(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 네팔 실종자 신원 확인 작업도 병행한다. 각 적십자사(NRCS) 본부에 차려진 긴급 지역과 연결되는 핫라인 담당인 비풀은 대응센터(EOC). 대규모 홍수로 전기와 “실종자 수가 너무 많아 절차가 오래 걸 통신이 끊긴 지역에 지원할 발전기와 부 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이 빼곡히 이날 긴급대응센터 회의에서는 피해 실린 트럭이 시동 걸렸다. 네팔적십자사 지역 구호 상황 브리핑과 더불어 실종· 소속 트럭 기사 디파크(49)는 “홍수로 사망자 가족의 심리 치료, 3개월치 이상 길이 끊겼지만 상황이 긴박하니 트럭이 의 구호물품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갈 수 있는 곳까지 어떻게든 지원하기 루드라 아디카리 긴급대응센터 운영책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자는 “네팔 정부와 협의해 지원이 필 창고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구호물품 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모 들이 가득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삼 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성이 보내온 방수포도 눈에 띄었다. 네 것을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이나 시간 팔적십자사는 나날이 늘어나는 희생자 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현재까지 가방(보 한국에서도 구호 지원이 잇따르고 있 디백) 1900여개를 각지에 보냈고, 추가 다. 이미 일부 구호물품을 보낸 대한적십 로 2000여개를 확보했다. 아마르 포우델 자사는 오는 11월까지 성금 모금 활동을 네팔적십자사 부국장은 “전 세계에서 구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변민철 기자

네팔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의 수색이 진행 중인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1일(현지시간) 산사태로 밀려든 토사에 뒤덮여 있다.

[뉴스1]

는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담당자가 네팔로 출국했다”며 “네 팔 당국의 수요를 파악해 지원 규모가 결 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팔 한인회 는 카트만두 인근 거점 3곳을 지정한 뒤 구호물품을 받아 각 재난 현장에 전하고 있다. 네팔 한인회 관계자는 “홍수 피해 지역에 다녀온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아 이들 기저귀나 옷, 여성 속옷을 위주로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네팔 홍수 피해 지 역에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방 청 등 44명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 는 앞으로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재난구 호, 인명구조, 의료구호 활동을 할 계획 이다.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사 고 지점 인근에 투입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네팔군과 합동 수색을 본격화 했다. 이날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 난달 26일 네팔·중국 국경에서 발생한 홍수로 네팔 지역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1003명이다. 실종자는 네 팔 측에서 3916명, 중국에서 546명 등 총 4462명이다. 카트만두(네팔)=변민철 기자, 이규림 기자

부 경장 “일 많아질까 허위종결” 25건 추가로 드러나 <실종수사>

경찰, 부 경장 검찰에 구속 송치 장씨 목맴사 여부 추가 검증 나서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 하던 부모(34) 경장이 허위 종결 이유 를 밝혔다. “업무가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25건의 새 허위 종결 사실도 드러 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KCWN 시니어 영어회화 및 디지 털 교육 -영어회화: 9월 1일, 8일, 15일, 22일 오전 10시-정오 -장소: 온누리 비전센터(19711 86

제18684호 40판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 이 중 25건의 추가 허 위 종결 사실을 새로 발견했다. 경찰이 숨진 채 발견한 장모(37)씨와 60대 남성 의 실종 건과는 별개다. 새로 불거진 25 건 중 10건은 장씨와 60대 종결 사건처 럼 “대상자와 통화했다”고 거짓 보고 하는 등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프로파

일링 시스템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 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의 생사 등 안 전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목록에서 ‘사망’ 코드를 넣어 사건을 삭제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 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 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 으로 허위종결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 찰 프로파일러 분석도 진술과 비슷했다.

프로파일러는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 기가 주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찰은 실종 104일 만인 지난달 24 일 숨진채 발견된 장씨와 관련해 목맴사 가 가능한지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살 의혹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재검증하 는 것이다. 당초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은 소견과 현장 상황 등을 근거 로 목맴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를 이어왔다. 국과수는 “사인은 부패로 불명이나, 의사(목맴) 가능성 고려해 볼 수 있음”이란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제 주경찰청은 1일 오후 부 경장을 구속 송 치했다. 제주지검은 부 경장의 허위 종 결 사례, 장씨 사인 등을 추가 조사할 방 제주=최충일 기자 침이다.

Ave, Langley Twp) -대상: 55세 이상 성인 -내용: 은행, 병원, 전화 응대 등 실생 활 영어회화 -디지털 교육: 9월 26일 -내용: 스마트폰 AI 활용, 우버 차량 호출·음식 주문, 온라인 정보 검색 -문의 및 등록: 스텔라 김 604-8308892 ■제46회 늘푸른 장년회 교양강좌 -일시: 9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정오 -장소: 리딩타운 랭리학원(#200-20212 Fraser Hwy, Langley)

-주제: '오딧세이와 바리데기, 모험의 여정' 그리스와 한국 설화 비교 -강사: 이원배 늘푸른 장년회 회장 -인원: 선착순 30명 -참가비: 무료 -등록문의: 604-435-7913/kessc2013@gmail.com ■2026년 하반기 늘푸른 장년대학 개 강 -기간: 9월 9일(수)-11월 26일(목) -과목: 스마트폰, 병원영어, 탁구, 건강 체조, 라인댄스, 컴퓨터, 한국민요, 캘 리그라피, 노래교실, 영어 리딩클럽 -수업: 과목별 주 2시간, 8-10회

-대상: 늘푸른 장년회 연회비 30달러 납부자 -인원: 과목별 선착순 10-30명 -수강료: 탁구교실 별도 30달러 -등록문의: 604-435-7913/kessc2013@gmail.com ■2026 성균관대 밴쿠버 동문 야유회 -일시: 9월 5일(토) 오전 11시 -장소: Hume Park (660 E Columbia St, New Westminster) -내용: 동문 화합 레크리에이션, 다양 한 이벤트 및 점심 식사 -대상: 성균관대학교 밴쿠버 동문 -문의 및 신청: 회장 778-899-4647 /

총무 778-788-1976 ■울림 한인 콘서트 콰이어 미니 오픈 하우스 콘서트 -일시: 8월 31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 카나다 광림교회(15678 106A Ave, Surrey) -내용: 미니 콘서트 및 다과 -단원 모집: 음악을 사랑하고 함께 노 래하고 싶은 한인 -문의: 604-785-2248(문자 문의) ■송성란 라인댄스 가을학기 -개강: 9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초급: 오후 2시-3시 10분 -초중급: 오후 3시 20분-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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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2026년 9월 2일 수요일 8월 31일 월요일

‘결혼=출산’공식 깨져  혼인 외 출생아 1.4만명 역대 최대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ᥭ 작년 전체 출생아의 5.5%

“결혼 않고도 자녀 가질 수 있다”

단위: 명

10년새 14.7%�37.2% 대폭 늘어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적 시선 과거보다 좋아지고 동거로 가정 꾸리기 늘어난 영향 직장인 장모(33)씨는 결혼과 출산을 별 개의 선택으로 생각한다. 장씨는 “결혼 은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는 낳고 싶 어 난자 냉동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 다. 임신 초기인 김모(34)씨는 남편과 함 께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 았다. 김씨는 “아이도 생겼지만 곧바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며 “주택 청약 등을 생각하면 굳이 서 두를 이유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적 혼인과 출산을 한 묶음으로 생 각하지 않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23명으로 1981년 관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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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2020년 6876 명에서 5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 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2.52%에서 2024년 5.80%까지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에는 전체 출생아가 늘면서 5.51%로 소폭 낮아졌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경제 적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회 적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24년 통 계청 사회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 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7.2% 로 2014년(22.5%)보다 14.7%포인트 높아 졌다. 20대에서는 42.8%에 달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진 데다 자발적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과거보다 유연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법적 혼인 대신 동거 등으로 가정을 꾸리는 청년 층이 늘어난 것도 배경이다. 혼수나 예 식 등 결혼 준비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경직된 가족 질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파트너십과 생활공동체에 무게를 두는 이들이 많아진 영향이다. 변수정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당연한 순서로 여기 던 공식이 깨지고, 결혼과 출산의 연결 자체가 약해지는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혼인신고를 미루게 하는 현실적 유인 도 있다. 청약·대출 등에서 결혼 후 오히 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미혼은 연소득 7000 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8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오는 10월부터 ‘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한 명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지만 사각지대는 남는다. 가령 합산소득이 같은 1억5000만원이라 도 9000만원, 6000만원씩 버는 부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각각 7500만원 씩 버는 부부는 제외된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과 달리 제도 변

화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인·혈 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의 생활공 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권 리·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은 2023년 처음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9월 재발의된 뒤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프랑 스는 시민연대협약(PACS), 네덜란드는 등록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스웨덴은 비 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한다. 혼 인 외 출생에는 동거 커플, 혼인신고를 미룬 커플, 미혼모의 출산 등 다양한 유 형이 포함돼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는 높아졌지만 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변화 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돌 봄·복지 등에서도 변화한 현실을 제도 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자발적 비혼모 택한 의사 “아이 덕에 행복, 셋째 준비합니다”

정자은행으로 두 아이 가진 이샘나

국내선 배아 이식 어려워 해외로 “부모·친구와 계획단계부터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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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사 이샘나(39)씨에게 결혼과 출 산은 처음부터 같은 선택이 아니었다. 덴마크 정자은행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첫째 로빈(3)과 둘째 제로미(1)를 낳은 이씨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고, 가임기를 생각해 더 늦추지 않 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비혼 여성이 기증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을 받기 어려워 덴마 크로 향했다. 현지 병원과 시술 절차를

덴마크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두 아들을 비혼 출산한 이샘나씨(가운데) 가족.

직접 알아봤고, 난자 채취와 세 차례 배 아 이식 등에 2000만~3000만원 정도가 들었다. 이씨는 “부모님도 처음엔 놀라 셨지만 출산을 반겨주셨다. 계획 단계

[사진 이샘나씨]

부터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약속대로 축 하 파티를 열어줬다”고 말했다. 주변의 시선도 예상보다 따뜻했다. 이 씨는 “생각보다 인식이 아주 좋았다. 보

수적인 이웃들도 비난하거나 갑자기 멀 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했다. 요 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침이다. “첫째 가 일어나서 와락 안기고, 둘째가 옆에서 옹알이하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했다. 이씨는 이제 셋째를 준비한다. 지난 5 월 덴마크에서 난자를 채취해 7월 배아 이식을 시도했고 오는 10월 다시 도전 할 예정이다. 그는 “아이를 낳는 건 개 인의 행복과 관련된 정말 개인적인 일” 이라며 “낳는다고 대단하다고 칭찬받 을 일도, 낳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아이를 낳지 않을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트리슐리강 마음 읽기 김도연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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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9월 2일9월 수요일 2026년 2026년 2일 수요일

렸다. 덕분에 나는 엉덩이가 아픈 걸 참으면서 강변으로 펼쳐지는 네팔의 시골 풍경을 원 없이 구경할 수 있었 다. 그때의 트리슐리강은 풍요의 여신 락슈미처럼 평화로웠다. 카트만두에서 히말라야 안나푸르 나 지역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지 않 는 한 트리슐리강을 따라 자동차로 달려야 한다. 비행기는 빠른데 자동 차는 당연히 더디다. 불편하지만 나는 그 풍경이 좋았다. 길옆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모닥불에 옥수수를 껍질째

늦잠에서 깨어나 눈곱도 떼지 않은 채 반쯤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네 팔의 대홍수(기습 홍수) 소식을 접했 다. 속속 올라오는 동영상 속, 좁고 가 파른 협곡에서 내달리는 수마의 형상 은 끔찍했다. 마치 시바(Shiva)의 강 력한 삼지창처럼 어마어마한 높이와 무서운 속도로 트리슐리강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쇠로 만든 다 리는 물론 철근 콘크리트 다리마저 가 볍게 부숴버렸고 심지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게 할 정도였다. 그러니 건물을 주저앉히거나 넘어지게 하는 건 일도 아닌 듯했다. 차량은 아예 장난감이 나 다름없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인 간은 그저 소리치며 달아나는 것밖에 할 게 없었다. 모든 게 진흙탕 홍수에 풍요의 여신처럼 평화로웠던 강 파묻히거나 떠내려가고 있었다. 몇 해 전에는 인근 지진으로 홍역 네팔과 티베트의 국경 라수와가디 ‘친구의 다리’에서 만난 양 갈래의 물 대홍수 피해 지역 주민의 안녕을 은 트리슐리강이란 이름표를 달고 새 로운 여행을 시작한다. 긴 히말라야 협곡을 빠져나와 카트만두와 포카라 구워서 파는 시골 사람들의 가무잡잡 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는 마을에 한 미소가 왠지 편안했다. 서부터 그 흐름이 완만해지고 비로소 길이 막히면 차에서 내려 기지개 강다운 모습을 갖춘다. 거기서부터 네 를 켜고 시골집 풍경을 울타리 너머로 팔 중부 지역을 가로지른 뒤 인도로 기웃거렸는데 한 번은 갓 태어난 아 접어드는데 다시 여러 번 이름을 바꿔 기 염소를 혀로 핥아주는 어미 염소 흐르다가 마침내 갠지스강이 된다. 를 만나기도 했다. 가축에게 먹일 꼴 어느 해 겨울 나는 카트만두 타멜 을 등에 지거나 대나무로 엮은 도코 에서 뜨거운 짜이 한 잔을 마신 뒤 새 (Doko)에 담아 이마에 두르는 끈으 벽 버스를 타고 포카라로 향했다. 어 로 무게를 지탱하며 걸어가는 여자들 린 시절의 비포장도로였던 대관령보 을 보면 괜히 남자인 내가 부끄러웠 다 험한 고개를 넘은 뒤 만난 게 트리 다. 강에 놓인 긴 출렁다리 건너 사람 슐리강이었다. 버스는 흙먼지를 날리 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가파른 산비탈 며 강을 따라 지겨울 정도로 오래 달 에 계단 같은 다랑논을 일구고 농사를

폴 도너번의 마켓 나우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다. 온 산자락이 다 다랑 논이었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집의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세상 무엇 보다 아늑했다. 어느 해에는 카트만두의 지진 소식 을 듣고 깜짝 놀랐다. 카트만두 일대 의 세계문화유산이 지진으로 무너진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바라만 보았다. 3년 전 다시 찾아가니 나무 기둥과 대 나무 비계에 둘러싸인 왕궁과 사원, 탑들은 그때까지 복원 공사를 하는 중이었다. 게다가 네팔 국내선 여객기 마저 포카라 공항 근처에서 추락하는 사고까지 터진 뒤였다. 우리는 작은 버스를 빌려 타고 포 카라로 향했다. 여전히 공사 중인 고 갯길을 넘어 트리슐리강이 흐르는 길 을 따라 달렸다. 음식점에서 배를 채 우고 보트가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길옆 이곳저곳에 서 시골 사람들이 아직도 옥수수를 굽고 있었다. 염소와 소들은 변함없이 새끼를 낳고 꼴을 우적우적 씹고 있어 서 손뼉을 치고 싶었다. 작은 분식집 의 주방 화덕으로 튀김을 튀기는 아주 머니 옆에 앉아 있는 코흘리개 꼬맹이 에게 인사를 건넸더니 두 손을 합장한 뒤 ‘나마스떼!’라고 말해주어서 무척 고마웠다. 세 번밖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팔은 내가 가장 많이 가본 나라다. 히말라야 설산이 보이는 네팔의 산길 을 걸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걷다 지 칠 땐 주막에 들러 고르카 맥주로 땀 을 식혔다. 끝없이 이어진 것만 같은 돌계단을 올라 숨이 차오르면 맵고 달콤한 진저티를 마셨다. 붉은 랄리구 라스가 겨울인데도 피어 있었다. 하 루를 걷고 이틀, 사흘, 나흘을 걸었다. 그게 좋았다. 트리슐리강 주변의 사람 들이 부디 안녕하기를 기원한다.

미국은 왜 돈을 더 비싸게 빌리게 됐나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 고 있다. 우선 정부가 빌려야 할 돈이 너무 많다.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 원 다수당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제 기되는 만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 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낭비를 줄이거나 성장률을 높이면 해결된다 고 주장하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회 의적이다.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낭비 는 정치인들의 주장만큼 많지 않고, 지출을 줄인다고 재정 상황이 획기적 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드물다. 이민 정책도 문제를 키운다. 이민자 유입이 줄면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 면 경제성장도 둔화한다. 이민자들의 생산성이 대체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 면 그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고숙련 인 력의 이탈 징후도 뚜렷하다. 대학 연 구비 삭감으로 미국을 떠나는 물리학 박사들이 늘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 면 장기 성장과 세수를 어디서 만들어 낼 것인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 달러는 약 80년간 세계의 기축통 화로 기능해왔다. 국제무역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그 달러를 보관할 자산으로 미 국채만한 것도 없었다. 덕분에 외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국 채를 꾸준히 사들이는 안정적인 수요 층이 형성됐다. 그러나 이 수요 기반을 흔드는 변화 가 두 가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정치

다. 2022년 러시아 보유 국채가 동결 된 사례를 계기로, 미 국채가 과연 안 전한지 의문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었 다. 둘째, 무역이다. 세계 경제에서 무 역 비중은 수년째 정체돼 있다. 무역 이 늘지 않으면 결제용 달러 수요도, 그만큼 국채 보유 필요성도 줄어든다. 마지막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이 다. 시장은 걸프 지역 전쟁 해결 가능 성을 비교적 낙관해왔지만, 최근 이런 기대는 약해졌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 길어질수록 원유 소비국들의 물가 부담은 커진다. 물가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전망도 엇갈 리고 있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 의 자금 조달 비용이 왜 높아졌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차입 비용이 계 속 오르기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미 국은 여전히 막대한 부를 보유한 나 라이고, 필요하다면 민간에 쌓인 부 에 세금을 매기거나 그 돈이 미 국채 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각 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도 최근에는 하락세가 멈췄고, 미 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인플레이션 위험도 낮아질 수 있다. 미 국채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 질 가능성은 작다. 미국의 진짜 위험은 국채를 못 파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팔기 위해 점점 더 높은 금리를 감수 해야 한다는 것이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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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수요일 

2026년 9월 2일 2026년 2일수요일 수요일

1일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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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 6835.80(+15.78) 코스닥지수

광장시장 사태 없게끔 ‘바가지 요금’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 821.25(-13.04) 환율(달러당 원)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하자 상인 마음대로 고기 를 추가한 뒤 1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서울 광 장시장 바가지요금’ 같은 음식점이 앞으로는 곧바로 영업정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 객업소의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 가격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 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해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스

트라이크’ 제재 도입이다. 기존에는 가격표를 붙이 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음식값을 받다 적 발돼도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 때 문에 축제 시즌이나 관광지 등에서 한철 장사로 폭 리를 취하고 보자는 식의 ‘얌체 영업’을 막는 데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1차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의 영업 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반복 적 발에 따른 제재 수위도 무거워졌 다. 2차 적발 시 종전 7일에서 10일 로, 3차 적발 시 종전 15일에서 20일 로 각각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수기나 지역 행사 때마다 바 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지만, 행정 제재가 시정명령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졌 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식약처는 성실한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덜 어주는 규제 완화책도 함께 시행한다. 즉석판매 제 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에는 어 육 제품, 식초, 전분이 추가됐다. 또 영업장 내 영업 신고증 보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물리던 과태 료 규정도 폐지했다. 영업허가·등록·신고사항을 변 경할 때 관공서에 내야 했던 관련 서류 원본 제출 의 채혜선 기자 무를 없앴다.

▲ 1370.40(+1.80) 금리(국고채 3년물, %)

▲ 3.878(+0.040)

트럼프 “금리 인하”에도 시장은‘Fed 인상’무게 >> B2면

원유 수송로 바뀌자 ‘수에즈 맞춤형 배’덕보는 K조선 <수에즈막스>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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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배럴 대형 운반선은 제한 국내 조선소에 중형급 문의 쇄도 중형 조선사까지 수주랠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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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의 무력충돌로 중동 정세 불 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해상 물 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 송로가 바뀌면서 유조선 수요에도 변화 가 나타나, 국내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쟁 이전 하루 1800만 배럴이던 전 세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석유제품 물량이 지난 달 하루 200만 배럴까지 감소했다고 밝 혔다. 89%가량 급감한 것이다. 호르무 즈해협은 중동 산유국에서 아시아와 유 럽으로 가는 원유의 핵심 수송로다. 하 지만 이란과 미국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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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불확실한 호르무 즈해협 대신 동서횡단 송유관을 활용하 고 있다. 동부에서 생산한 원유를 서부 얀부까지 보낸 뒤 홍해를 통해 수출하 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후티 반군의 위협이 바브 엘만데브해협까지 확대되며 홍해 남쪽 항로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사우디는 얀부에서 홍해를 북 상해 이집트 아인수크나로 원유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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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아인수크나 에서 원유를 내린 뒤 이집트의 ‘수메드 (Sumed) 송유관’을 통해 지중해 연안 으로 보내고, 이후 유럽·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원유 운송로가 바뀌며 업계에서 원하 는 선박도 달라졌다. 그간 얀부~아인수 크나 구간에는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실 을 수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이 주로 투입됐다. 그러나 원유 수송경 로가 바뀌면서 12만~20만 재화중량톤

수(DWT)급 중형 원유운반선인 ‘수에 즈막스 탱커(Suezmax Tanker)’ 활용 이 늘고 있는 것이다. VLCC는 화물과 연료 등을 최대치로 실으면 흘수(배에서 물에 잠겨있는 부 분의 깊이)가 깊어 수에즈운하(흘수 약 20m까지만 허용)를 지나기 어렵다. 일례 로 VLCC는 원유 200만 배럴을 가득 실 으면 수에즈운하 통항이 어렵지만, 이보 다 작은 수에즈막스는 100만 배럴 수준 인 최대치 무게로 통과할 수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소에도 수에즈막스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었 다. 대형 조선 3사뿐 아니라 중형선을 주력으로 하는 중형 조선사들까지도 수 주가 이어지고 있다. 수에즈막스를 주력 으로 건조하는 대한조선은 올해만 17척 을 수주했다. 2029년 인도 물량도 사실 상 마감됐고, 현재는 2030년 인도 물량 판매에 나서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지난 7월 말 튀르키예 선주로부터 수에즈막 스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1척당 가격이 9300만 달러(약 1277억원)로, 직 전 신조선가(8653만 달러)보다 약 7.5%

높은 가격에 수주를 따냈다. 중고선박 수요도 늘고 있다. 새 배를 주문하면 인도까지 통상 3년 이상 걸리 는 만큼, 선주들이 비싼 값에 중고선을 사더라도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시 장에 곧바로 투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 선사 나프토마르는 2년 된 중 고 수에즈막스 선박을 1억2300만 달러 에 사들였다. 이는 VLCC 신조선가인 1 억3100만 달러의 94% 수준이다. 일각에 선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 가격을 웃도 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인기 차종의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높아지는 것처럼, 선주들이 선박 확보를 서두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업계는 호르무즈해협과 바브엘만데 브해협을 둘러싼 위험이 계속되면 원유 수송로 다변화가 불가피하고, 당분간 수에즈막스 수요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선박이 얼마나 비싸냐보다 선박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 라며 “수에즈막스 쓰임새가 더 많아질 고석현 기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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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AI 저작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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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59년 (음력 7월2026년 19일)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9월 2일 수요일 

“스위프트 노래 훔쳤다” 또 소송당한 앤트로픽

‘이명박 회고록’오늘 연재 재개

권 침해를 당한 주요 사례로는 머라이 소니·워너, 곡당 최대 2억원 손배소 어 케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클로드 학습에 수만 곡 불법 사용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지재권 침해” 스(Paper Rings)’ 등 전 세계적으로 유 가수·음반사 등도 추가 소송 가능성 명한 인기곡들을 대거 언급했다. 두 음 반사는 앤트로픽이 불법적으로 학습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노골적으로 이 한 데이터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요 뤄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구했다.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번 소송은 음악업계를 주도하는 대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 기업들의 대규모 소송인 만큼 앞으 북부연방지법과 IT전문매체 테크크런 로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 악시 치 등 외신을 종합하면 소니뮤직과 워 오스는 “음악 저작권은 가수·음반사· 너채플뮤직은 전날 앤트로픽을 상대로 출판사 등 여러 저작자가 얽혀 있기 때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같이 문에 AI 기업들이 하나의 곡으로 여러 밝혔다. 앤트로픽이 글로벌 음악시장 건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내다봤 ‘큰손’들과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다. 앤트로픽은 이날 테크크런치에 “우 인공지능(AI) 모델의 합법적인 학습 콘 리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텐트는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업계 전반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라 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불과 한 달여 전 소니와 워너는 앤트로픽이 자사 AI 에도 베스트셀러 소설가 안드레아 바츠 모델 클로드를 학습시키기 위해 음반 등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사들의 저작물 수만 곡을 불법적으로 과 관련,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가 제 모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한 손해배상 규모는 곡당 최대 15만 AI 개발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 달러(약 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특히 에 휘말린 사례는 앤트로픽 외에도 적 앤트로픽의 데이터 수집 과정을 문제 지 않다. 오픈AI는 독일음악저작권협회 삼았다. 앤트로픽이 불법 사이트에서 (GEMA)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지 내려받은 ‘해적판’(불법 복제) 도서와 난해 11월 패소했고, 구글도 지난달 미 실물 책을 통해 악보 및 가사를 입수했 국 아셰트, 센게이지 러닝, 엘스비어 출 다는 것이다. 출력 결과에 대한 법적 책 판사 등 세 곳으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임도 물었다. 앤트로픽이 저작권 관리 소송을 당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확 정보(CMI)를 조직적으로 조작· 보 경쟁에 매몰된 AI 기업들이 저작권 삭제해 이 회사의 AI 모델 클로 소송 비용과 막대한 합의금을 AI 드가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 없 개발비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지 서지원 기자 이 가사를 그대로 복제하고, 이 적도 나온다. 용자에게 답변으로 출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했다는 지적이다. 저작

출판 이어 음악계, AI 저작권 피소

MB “당신 있어야 노무현 지킨다” <당시 검찰총장 임채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직 노무현 수사, 17년 만에 입 연 MB 전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유임 노 임명 임채진 총장 사의 만류 의사를 전하면서 ‘당신이 있어야 노 대검 중수부 수사 본격화 이후 무현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 다”고 밝혔다. 또한 “노 전 대통령 관 법무장관 불러서 “예우 갖춰라” 련 세무조사와 수사는 결코 내 뜻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나는 검찰이 과 있지 않겠느냐’며 그를 유임시켰다” 잉 수사를 못 하도록 끊임없이 직간 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일 접적 제어를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련의 검찰개혁 정책으로 수모를 당했 2009년의 노 전 대통령 수사 및 서거 다고 생각한 검찰이 노 대통령을 벼 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 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 힌 건 처음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30일 더중앙플러스 이 전 대통령에 따르면 그는 이듬 ‘이명박 회고록’ 취재팀과의 인터뷰 해 대검 중수부의 노 전 대통령 수사 에서 “당선 후 한 달 남짓 지난 2008 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임 총장의 대 년 초,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임 총장 학 선배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김 이 ‘저는 현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경한 당시 법무부 장관을 불러 “검찰 임명된 총장’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수사가 좀 지나치다”고 지적한 뒤 “검 며 “하지만 나는 ‘10년 만의 정권 교 찰에 ‘노 전 대통령을 봉하마을 인근 체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에서 방문조사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이전 정권을 겨냥할 텐데 당신이 그 갖췄으면 좋겠다’고 전해 달라”고 주 자리에 있어야 노 대통령을 지킬 수 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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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정 치적으로 박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 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당시 변호인 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노 전 대통 령 주변 인사들은 내가 얼마나 그를 보호하고 예우하려 했는지 잘 알고 있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동안 책임을 자신에게 지워온 좌파 진 영에 대해 “당시 노 전 대통령을 고립 시킨 건 그에게 날 선 비판과 야유를 쏟아낸 좌파”라고 맞받아쳤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1일과 9월 3일, 2회에 걸쳐 이 사안을 다루는 ‘이명박 회고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일 연 재를 재개한 ‘이명박 회고록’은 앞으 로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 특별취재팀 로 전개할 예정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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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네팔 대홍수 후폭풍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통곡의 눈물

안도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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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대 교육병원(TUTH)에서 희생자 가족이 울고 있다. 트리슐리 군사기지 벽면에 붙은 실종자 명단을 살피는 사람들. 구조돼 헬기로 이송된 생존자들(왼쪽 사진부터). 네팔=변민철 기자, [EPA·로이터=연합뉴스]

강끝까지 할퀴고 간 홍수  시신 240㎞ 떠내려갔다 고 슬퍼했다. 병원의 다른 벽면에는 홍 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시신 사진과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이름이 적힌 전단지가 여러 장 걸려 있 주민 “30년 터전 마을 통째 사라져” 었다. 희생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했다. 시신 사진을 살피던 라디카는 폭염 속 진흙서 생필품 건져 생활 “홍수로 어머니·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엔 구조헬기 쉼 없이 날아다녀 며 “동생은 아예 찾지 못해 어제부터 병 가족 못 찾은 이들 서로 안고 눈물 원에 와 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30일 오전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 중 >> 1면 네팔 르포에서 계속 하나인 바그마티주 다딩에서 만난 홈 다친 가족이 이송됐는지 확인하거나, 시 바하두르(66)는 진흙에 파묻힌 집을 바 신이라도 찾기 위해 병원에 모인 것이다. 라보며 큰 한숨을 내쉬었다. 40년 넘게 트리부반대 교육병원 앞에는 사진·이름 아내와 살던 곳이었다고 했다. 이곳은 과 함께 ‘MISSING’이 적힌 전단지도 수 전쟁이라도 일어난 듯 난장판 그 자체였 십 장 붙어 있었다. 가족을 찾지 못한 이 다. 다딩은 네팔·중국 국경에서 발생한 들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 홍수의 하류 지역으로, 수도 카트만두 홉 살 아들과 병원 앞을 서성이던 션 주 와는 비교적 가까운 도시다. 이 지역도 는 “여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왔다” 홍수로 고립된 라수와나 누와코트 지역 변민철 기자

못지않게 큰 피해를 보았다. 강변에 지어진 건물은 대부분 물에 휩 쓸려서 온전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 태였다. 침수된 차량도 곳곳에서 보였다. 홈 바하두르 부부의 집도 홍수에 침수됐 다. 회색 진흙이 온 집 안을 덮었고, 부부 는 현금과 옷가지 등 살림살이를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대피했다. 그는 그런데도 나흘째 집 근처를 떠나지 않고 있다. 홈 바하두르는 “부인을 이곳에서 만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나는 갈 곳이 없다”며 “이곳에 다시 와야 하기 때문에 사위들이 복구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대피했던 주민들은 늦게라도 가재도 구나 옷가지를 찾으러 마을로 속속 돌아 오고 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샨카르 (47)는 “팔아야 할 물건이 모두 물에 잠 겼는데 제조사에 보내면 환불이라도 해

줄까 싶어 닦고 있다”며 “30년간 우리 가 족을 지켜준 가게인데, 막막하다”고 했 다. 전날 현지에 내린 비의 영향 등으로 강 수위가 다시 높아지면서 또다시 수해 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주민들 사 이에서 다시 커졌다. 바산타(47)는 “어제 보다 강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며 “아직 복구를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또 홍수가 오면 정말 큰일”이라고 걱정했다. 이번 대규모 홍수로 네팔뿐 아니라 240㎞(최초 홍수 발생지 기준) 떨어진 인 접국 인도에서도 시신이 발견되고 있다. 라수와에서 시작한 홍수가 트리슐리강 을 거쳐 인도 간다크강까지 이어지면서 차를 타고서도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먼 지역까지 희생자가 떠밀려간 것이다. 이번 네팔 참사는 급변하는 히말라야 의 산악 환경이 불러온 기후재난의 사

례로 주목받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고산지역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처럼 잠재적인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고 경고했다. 기후학자들이 주목하는 건 고산 지대의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 던 고고도 영구동토층(Permafrost)의 붕괴다. 고산지대에는 토양과 암석, 얼음 등이 뒤섞인 영구동토층이 형성돼 있다. 그런데 기온이 오르면서 암반 틈새를 단 단히 붙잡아두던 영구동토층의 빙결 마 찰력이 급격히 감소해 산사태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원상 극지연구소 빙 하지권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온난화 가 사면을 지탱하던 얼음의 양을 감소 시키고, 얼고 녹는 주기를 변화시키면서 고산 사면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낮추 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망 750명·실종 3000명 넘었다  자연댐 2차 붕괴 가능성은 낮아져 <빙하·토사 쌓여 생긴 댐>

연락두절 한국인 9명 발견 안돼 한국, 헬기·드론 투입해 수색 확대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네팔 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750명이 사 망했고 실종자는 304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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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두절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등 한국 인 9명은 헬기와 네팔군의 지상 수색에 도 발견되지 않았다. 28일 한국남동발전 의 임차 헬기 1대가 투입됐고, 29일에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임차한 헬기 1대가 두 차례 현장을 오갔다. 네팔 당국은 2차 홍수 우려로 민간 헬기 운항을 원칙적으

로 통제하고 있지만 한국 측에는 예외적 으로 운항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은 급경사에 수목이 빽빽해 헬기가 착륙 하지 못하고 상공에서 육안·영상 수색만 진행됐다. 29일 네팔군도 우리 측이 제 공한 대피 추정 지역 좌표를 토대로 군 용 헬기를 착륙시킨 뒤 지상 수색에 나섰 지만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 정부는 헬기

투입을 늘리는 한편 드론 활용 등을 검토 해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홍수 발원지인 중국 티베트자치구 지룽현 통상구 상류에 붕괴된 빙하와 토 사가 쌓여 생긴 자연댐(언색호)의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네 팔 당국은 28일 이곳 자연댐이 범람하자 홍수 경보를 내렸다. 29일 수위가 정상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30일 보테코시강 수위가 다시 상승해 하류 지역에 추가 경보를 발령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자 연댐의 붕괴 가능성은 낮으며, 현재는 안 정적”이라고 밝혔다. 향후 복구 부담도 상당할 전망이다. 네팔 재무부는 재건에 약 50억 달러(약 7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하수영·윤지원 기자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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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대법관 재제청 요청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조희대 딜레마  청와대 뜻 따라도, 원점 재검토해도 문제 <기존 대법관 추천인 중 추천>

김민기 택하면 대법 제청권 무력화 제3의 인물 추천은 전례 없는 모험 법조계 “추천위 재구성 가능성 커” 재제청 요청, 이승만 이후 68년만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에 대한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반려하면서 재제청 방식을 둘러 싼 문제가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기존 대법관후보추 천위가 추천한 3인(김민기·박순영·윤성 식 후보) 중에서 1명을 새로 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 난 28일 브리핑에서 ‘추천위를 다시 꾸려 야 한다고 보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추 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

히 재제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서도 청와대에서 1순 위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고법 판사를 제청하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했 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 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 했다. 여성 법관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제청하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조 대법원장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다. 첫째는 원점에서부터 후보 천거와 추 천위 구성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이다.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하 자 2주 만에 추천위를 새로 꾸리고 천거 절차부터 다시 시작한 선례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청와대 요구대로 3명 의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은 현행 법원조직법과 충돌한다 는 지적이 있다. 법원조직법 41조의2 2 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 할 때마다” 추천위를 꾸리도록 했다. 앞 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 개 정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에 결정 보류 를 요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 는 24일 “정부는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 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 방안을 택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 래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제청 요 구를 반복해 후보자를 소거하는 방식 으로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 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천위와 무관하게 제3의 인물을 임 명 제청하는 방안도 있다. 법원조직법 은 추천위 추천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 하지 않고 “대법원장은 제청 시 추천위 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 도입 이 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에게 는 모험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조직법 의 규정과 앞선 사례를 고려할 때 대법 원이 추천위 재구성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저서 가인(街 人) 김병로에 담긴 일화에 따르면 1958 년 1월 김동현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대 법관·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

에서 11표 중 9표를 얻어 대법원장 후보 로 제청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우익 자유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대법원 장으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내부에선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이란 비판이 커졌고, 당시 대법원 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두일 전 대 법관은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이우익 위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부적격인 사 유를 대면 설명했다. 이후 사법부는 조 용순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재 제청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2차 제 청까지 거부했고, 자유당은 법관회의 제 청 절차 없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곧장 임명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시 도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일제 히 반발한 이후에야 자유당은 법 개정 최서인·정진우 기자 시도를 철회했다.

한성숙, 장위 재개발 현장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서울 성북구 장 위14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 황을 보고받고 있다. 한 총리는 “18년 동안 지체 된 것은 너무 길었다”며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 바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23 만4000호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시스]

여당도 조희대 압박 “남은 후보 중 대법관 재제청하라” 여당 “황제냐” 법사위 불출석 비판 희대 대법원장은 남은 후보 중 대법관 에서 반려됐으니 나머지 3명의 후보 중 재제청 절차 규정할 법 개정도 거론 후보를 재제청하라”고 압박했다. 대법 한 명을 골라 다시 제청하라는 의미다. 국힘 “당청이 헌법 깡그리 무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장 서영교 의원과 간사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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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고 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총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들 중 손 부 장판사 서면 제청안이 지난 28일 청와대

여당 법사위원들은 재제청 절차를 새롭게 규정할 법원조직법 개정도 거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 사하게 되는데, 임명 못 할 대법관을 제 청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하 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31일 예정된 국 회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도 동시에 압 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삼권 분립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 출 석을 거부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은 황제가 아니다. 대법원장도 국회 출 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 라 안 나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청도 안 된 단계에서 누구누구 제청하면 나 안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제청권 자체 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 는 헌법 파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손성배·이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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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규제 확 걷어내자는데 경찰·국회는 “자율주행 규제” 왜 <행안위> [C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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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코드: 정책 속 정치 자율주행차 운행법 논란 ‘폴리 코드: 정책 속 정치’는 쟁점 법안을 둘러 싼 논쟁의 숨은 의도와 결과적 파장을 밀도 있게 해독해 드립니다. 법안과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주요 정치 세력과 이익 집단이 실제로 주 고받는 계산서의 실체를 투명하게 분석합니다.

“기업들 다 죽으란 얘기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 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에서 연 토론회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 책임과 국민 안전 체계는 준비됐나’ 를 지켜본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 A씨의 토로다. 이날 현장에는 지난달 21일 ‘자 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주행차 운행법)을 발 의한 임 의원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 원장 등 여당 인사들과 경찰, 소방, 손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모여들었다.

국토부 차량승인 절차 이미 있는데 행안위 “경찰에 운행정지권한 부여” 경찰청 협의한 여당 의원 법안 발의 업계, 인허가·단속기관 추가에 반발 “기관 밥그릇 싸움, 명백한 중복규제” 산업혁신 외치는 여당 지도부 변수

주최 측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기 술은 ‘운전자 없는 무인차(레벨4)’ 시대 로 달려가는데, 현행 도로교통법과 사 고 대응 체계는 여전히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안전 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A씨는 “국토교통 부 임시운행 허가도 벅찬데 경찰청 허 가까지 받으라는 건 명백한 이중규제” 라며 “자율주행 주도권을 둘러싼 경찰 청 등 정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처럼 보 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1차 핵 심 규제 합리화전략회의’에서 “자율주 행차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 좀 보면 어 떠냐. 문제는 악용 가능성”이라며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고 지시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 2 월 데이터 활용의 족쇄를 푼 ‘자율 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을 통 과시켰다. 정부는 “2027 년 레벨4 상용화”를 외 치는 중이었다. 이제 막 가도를 달릴 듯했던 자 율주행차 앞엔 왜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을까. 제18684호 40판

완전 자 율주행이 가 시권에 드는 국 면에서 공공도로 통제권을 쥔 경찰청 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규제 신설에 나섰다. 국회에서 그 총대는 경찰청 교통국장 출신인 임 의원이 멨다. 경찰청과 긴밀 히 협의해 만든 ‘자율주행차 운행법’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게 되 는 상황에 대비한 법안이다. 비상 대처 를 맡을 ‘안전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했 고, 현장 경찰관에게 차량 운행 정지 및 직접 조작 명령권을 부여했다. 국토교 통부의 기술 검증(성능인증·적합성승 인)을 거친 차량이라도 경찰청장의 별 도 ‘운행허가’를 다시 받아야 자율주행 차를 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 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 입장은=업계는 경찰청을 새로 운 인허가 및 단속 기관으로 추가하는 건 “명백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 중이 다. 국토부가 4월 광주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 실증을 위해 선발한 자율주행 국가 대표 3사 중 하나인 오토노머스에이투 지(나머지 현대차, 라이드플럭스) 유민 상 CSO(최고전략책임자)는 “국토부 성 능인증·적합성 승인에 경찰청 허가까지 추가되면 사실상 3중 규제를 받게 된다. 기업 투자와 상용화 속도를 심각하게 위 축시킬 것”이라며 “인허가 창구 일원화 가 절실하다”고 했다. 경찰관이 운행 정 지 및 직접 운전 조작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선 “국토부의 운행 정지 및

임호선 의원안

사고조사 체계가 존재해 행정조치가 중복된다. 주관 적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수시 로 제한하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유 CSO는 “데이터 에는 차량의 핵심 판단 로직 등 민감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 며 “국토부·사고조사위·경찰청에 삼중으로 불려다닐 게 아니라 이미 전 문성을 갖춘 공인 사고조사위원회가 분 석한 결과를 적법절차에 따라 경찰과 공 유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손해보험협회의 주병권 부장은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에 서 “과실 산정을 위해 경찰과 소방이 수 집한 데이터를 보험사나 조정기구와 공 유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산업 진흥의 ‘액셀’을 밟아 온 국 토위가 지난 2월 데이터 규제를 대폭 푸 는 법안으로 업계에 힘을 실었다면, 행 안위는 이번 법안을 통해 안전을 명분 으로 통제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국 토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기술 개발 을 위해 사람 표정까지 봐야 하는 학습 데이터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겪은 갈등을 대통령이 나서 정리해 간신 히 넘겼는데, 이제는 경찰이 규제 목소 리를 내고 있다”며 “업계의 우려가 국토 부와 국토위원들에게 전달되면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상용화 목 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광주의 실증사 업을 다른 도시로 확산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임 시 운행 허가(특례)를 넘어 조만간 기 업 간 거래(B2B)로 운수업계 등에 차량 을 판매하는 적합성 승인 제도가 본격

쟁점

경기 안양에서 운영되 고 있는 자율주행 버 스 ‘주야로’의 내부 모 습. 전광판에선 주야 로 버스와 주변 차량 의 위치, 속력, 자율주 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자율주행 업계 우려

국토부 승인 외 도로 운행 시 경찰청장 허가 추가

운행 허가

사실상 3단계 인허가 체계로 중복 규제

경찰 요구시 운행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 제출 의무

데이터 제출

국토부에 제출 및 조사 절차 마련. 영업비밀 유출 위험 커져.

경찰의 운행 제한 및 직접 조작 명령

운행 개입

행정 조치 중복. 주관적 판단으로 서비스 제한 시 사업안정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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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될 예정인데, 상용화 단계에서 경찰청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는=기관 간 협의나 상임위 간 논의를 통해 ‘2027 년 상용화’라는 로드맵 실현 을 위한 교통정리를 매듭짓기 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첫째 변수는 161석을 가진 민주당 지도 부의 성향이다. 국무총리 출신 김민석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권 칠승 정책위의장 모두 기본적으로 규제 보다는 산업 진흥과 혁신에 무게를 두 는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김 대표는 총 리 시절인 지난해 11월 ‘1차 미래차 산업 전략 대화’를 주재하며 “미·중이 선도하 는 자율주행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 해 기술 개발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 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산업 촉진 을 중시하는 새 지도부가 행안위발 ‘통 제 위주’의 법안에 무조건 힘을 실어주 기는 어려울 것”(민주당 관계자)이란 관 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위의 물리적 인 시간과 관심도 변수다. 현재 국회 국 토교통위원회의 모든 역량은 주택 공급 대책과 집값 등 부동산 현안에 블랙홀 처럼 빨려들어가고 있다. 하반기 국정감 사와 예산안 심사까지 겹치면서 자율주 행 규제 법안은 상임위 논의 테이블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소속의 한 의원은 “행안위 법안의 규제 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국토부나 국토 위 차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 최대 이슈는 단연 부동산이라, 연내 관련 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17년 네이버 사 장 취임 때부터 “앞으로의 화두는 인공 지능(AI)과 음성인식,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율주행차 전도 사였다. 국토부와 경찰청의 부처 간 주도 권 다툼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결국 국 무총리실(국무조정실)이 나설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부처 자율 협의를 존중하지만, 사안을 들여다 보고 직접 조율에 나설 수 있다”며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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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9월 28일 2일 수요일 2026년 금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