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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제5839호

180일 수사한 특검, 미완사건만 46건 다.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 양평·노상원 수첩 등 핵심의혹 이첩 선 변경 노상원 수첩 윤석열 대통령 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김건 구속영장 청구 20건 중 13건 기각 희 여사 디올백 수사 무마 경찰의 통일 국힘선 “혈세 쏟아부은 정치공작” 교 수사 무마 의혹 등 46건을 제대로 수 사하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종 58명 다. 수사 대상으론 150명에 달한다. 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끝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파헤 역대 어느 특검보다 많은 사건 관련자 쳐 마무리 지은 건 종합특검의 대표적 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앞서 같은 사안 성과로 꼽힌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 을 수사했던 내란특검 등 3대 특검 판 실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재 단을 번번이 뒤집으면서 곳곳에서 파열 판에 넘겼다. 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음을 냈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관 구속영장이 대거 기각되면서 수사 완결 심을 끌었던 의혹의 실체는 공개하지도 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로 결 않았다. 론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권창영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 총 2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13건 에서 “수많은 난관에도 7명을 구속기소 이 기각됐다. 기각률 65%로 앞서 내란 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성과를 특검팀(46%), 김건희특검팀(31%)이나 거뒀다”며 “다만 여러 사정으로 수사를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기각률(21%)보 김성진·정진호·류효림 기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도 여러 건 있고, 다 높다. >> 3면 종합특검으로 계속 수사 과정에 잘못된 점도 있다”고 말했

특별감찰관 최길수 지명

용두사미로 끝난 2차 종합특검

이 대통령, 10년만에 제도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24 일 특별감찰관 후보 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 법연수원 23기·사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 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 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 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 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 은 이어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 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공 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자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최 후보자는 1997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 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야당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자를 배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별감찰관은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 지가 있다”고 답했다. 하준호·류효림 기자

비극으로 끝난‘장미란 실종’ 경찰 은폐 101일만  부검 예정 24일 오후 3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 종묘 장 앞 농로. 빽빽한 카나리아 야자수숲 주변을 경찰관 10여 명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로 추정되는 시신이 이날 오전 10시45분 쯤 발견된 곳이다. 주민 한모(69·여)씨 는 “야자수숲 앞길은 올레길이어서 관 광객 등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의 시신을 발 견했다”며 “타살로 보이는 흔적은 특별

히 없었다”고 밝혔다. 장씨가 발견된 야 자수숲은 그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외출한 펜션에서 불과 400m가 량 떨어져 있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에, 실종신고를 받은 부모(35)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지 101일 만에 발 견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수색 골 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 지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숲은 장씨의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 인근에 폐쇄회로(CC)TV도 있었으나 경찰은 그동안 장씨를 찾지 못했다. 제주=최경호·최충일·한찬우 기자 >> 4면 실종은폐로 계속

>> 6면 특별감찰관으로 계속

24일 경찰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장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충전식 소형 전자제품 등

INSIDE

숙소 5분 거리서 추정 시신 발견

“육·해·공사 통폐합 북한에 이익” 장세정의 직격토론 >> 22면

소지품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의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타살로 보이는 흔적은 특별히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제18678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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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양성희의 문장으로 읽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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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예외 명확해야

오뒷세이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함대도 부하도 이름도 모두 사라진 자 리에서, 그는 마침내 발가벗은 자신과 마주했다. 갑옷은 그가 아니었다. 다 른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도 그가 아니 었다. 이 모두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 그것이 진짜 오뒷세우스였다. -김태진의 오뒷세이아, 어떻게 읽 을 것인가 크리스토퍼 놀런이 3000년 전 영 웅 이야기 ‘오디세 이’(사진)로 전세계 를 깜짝 놀라게 하 고 있다. 국내에서 도 710만 관객이 봤 다. 최적의 관람장 소로 꼽히는 ‘용아 맥(용산CGV 아이 맥스 상영관)’ 티켓은 예매전쟁 끝에 10만원이 넘는 암표까지 등장했다. 출판계도 열풍이 한창이다. 그중 유 튜브 ‘아트인문학’ 채널로 유명한 저 자가 오뒷세이아의 핵심적 장면들 을 뽑고 미술·문학·철학 등과 연관성 을 살펴본 책이다. 오뒷세이아를 풍 부하게 읽는 가이드북인 셈이다. 당연 히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도 인용한다. 위 인용문은 전 세계 수 천개의 영웅서 사를 연구한 캠벨이 가장 사랑하는 영 웅으로 오디세우스를 뽑으며 한 말이

다. 가장 처절하게 몰락한 영웅, “떠나 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모든 여정을 통과한 끝에 비로소 만나게 되는 진정 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다. 캠벨은 이렇게도 말했다. “신화에 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내가 누구인지 깊이 깨닫는 것이다.” “두려워 들어가지 못하는 동굴이 있 는가? 그렇다면 그 안에 반드시 당신 이 그토록 찾던 보물이 들어있다.” “절 대 두려워하지 말 고 너의 블리스를 따라가라. 그러면 문이 없다고 생각 한 곳에서 문이 열 릴 것이다.” 블리스 (bliss)란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 해 해야 하는 일에 몰두하는 순간의 희열, 살아있는 느낌을 말한다. 저자는 ‘인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철학 자 폴 리쾨르의 ‘서사적 정체성’에도 주목했다. 자기 이야기를 만들 수 있 는 자만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다.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그러나 의미는 그것을 엮어낸 자에게만 생긴 다.” 오뒷세이아는 2018년 BBC 설문 조사에서 ‘세계에 영향을 준 100대 이 문화칼럼니스트 야기’ 1위에 올랐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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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8호 40판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리셋코리아 정부혁신분과장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은 서울 잔 류를 최소화하고, 나눠 주기 대신 집 적하며,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혁신 도시로 옮긴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 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 에서 밝힌 골자이다. 방향은 타당하 다. 관건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정 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소속기 관 등 350여 곳을 이전 대상으로 검 토하는 만큼, 문제는 ‘어느 기관의 어 떤 기능을 어느 혁신도시로 보내느 냐’, ‘특별한 예외를 무엇으로 인정하 느냐’다. 예외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기관 과 지자체의 압력에 따라 이전 여부와 지역이 결정될 수 있다. 집적을 내걸 고도 결과는 지역별 나눠 주기가 될 수 있다. 어떤 예외를 누가 판단할지 부터 밝혀야 한다. ‘서울 잔류 0’도 목표일 수 없다. 1 차 이전으로 2019년까지 153개 기관 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했고, 대상 인 원은 5만2000여 명이었다. 가족동 반·1인가구 이주율은 지난해 12월 71%로 정부 목표(75%)에 못 미쳤고, 충북은 50.5%, 경북은 51.3%에 머물 렀다. 이는 가족동반과 1인 이주를 합 친 수치여서, 실제 가족 정착률은 이 보다 낮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계획면 적의 81.8%가 분양됐지만, 분양면적 기준 입주율은 56.6%에 그쳤다. 자 료를 제출한 104개 기관 중 60곳이 2010~2025년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 영했고, 누적 예산은 1989억원에 달했 다. 청사는 내려갔지만, 사람과 핵심

기능은 온전히 따라가지 않은 셈이다. 청사가 아닌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 전하려면 기관을 통째로 옮기기보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일본이 문화청의 주요 조직을 교토로 옮기면서 국회 대응과 부처 협의 등에 필요한 일부 조직과 기능을 도쿄에 남 긴 것은 후퇴가 아닌 기능별 배치였 다. 영국 달링턴 경제캠퍼스도 이전 부처의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해, 지역 인재가 중앙정부 정책을 만드는 데 참 여하도록 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남기는 기준을 미

여도다. 넷째, 이전 효과를 인접 도시 와 관련 산업으로 확산할 구체적 계획 이 있는지다. 다섯째, 교육·의료·교통 등 정주 여건이다. 이들이 충돌할 때 무엇을 앞세울지까지 밝혀야 비로소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된다. 절차의 투명성은 공개 시점, 심사 의 독립성, 이의제기에서 갈린다. 평 가 항목과 배점은 대상 확정 전에, 지 역별 평가 결과와 근거는 확정 직후에 공개해야 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 에 근거를 끼워 맞췄다는 불필요한 의 심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 입하기 쉬운 정성평가 비중에는 상한 을 둬야 한다. 이의제기의 기한·담당 기관·재검토 효력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공청회와 노조 협의를 남겨두 고 있다. 기준이 먼저 나와야 설득이 되고, 없으면 힘겨루기가 된다. 성과평가는 ‘몇 개를 옮겼나’가 아 니라 ‘지역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물 수도권 350여 기관 검토 대상에 어야 한다. 이전 직전 수치를 기준선 으로 3년, 5년 뒤를 비교하되 지표는 혁신도시 주력산업 맞춰 집적을 넷이면 족하다. 기혼자 기준 가족동반 성패 가늠자는 일자리·기업·인재 이주율, 지역 인재 채용률, 민간의 연 구개발 투자, 협력기업의 신규 고용이 다. 71%처럼 가족 정착과 단독 이주를 리 정하느냐다. 수도권 연계가 불가피 뭉뚱그린 통계부터 분리해 공개해야 한 기능은 범위와 인원을 명시해 남 한다. 기고, 나머지는 예외 없이 내려보내야 기관별 목표와 실적은 매년 공개하 한다. 기준 없이 일부 잔류를 허용하 고, 미달하면 이전 기능과 지원책을 면 1차 때처럼 핵심 기능이 슬그머니 손봐야 한다. 이전 계획 발표 전부터 서울에 남는다. 유치 경쟁은 뜨거웠다. 논란을 최소화 배치 기준은 순서까지 공개돼야 한 하려면 선정 기준과 예외의 범위부터 다. 첫째, 기관의 핵심 기능과 해당 혁 명확하게 해야 한다. 2차 이전의 성패 신도시 주력산업의 적합성이다. 이것 는 서울에 몇 개의 기관을 남겼는지가 이 1순위다. 에너지 기관은 에너지 기 아니라 혁신도시에 일자리와 기업, 인 반 위에, 해양 기관은 해양산업 기반 재가 얼마나 단단히 뿌리내렸는지에 위에 놓일 때 효과가 난다. 둘째, 대학· 달려 있다. 연구소·전문인력의 존재다. 셋째, AI·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우주항공 등 국가전략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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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장미란 추정 시신 발견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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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백골로 돌아온 날, 실종은폐 경찰은 풀려났다 를 접수받은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 법원 “긴급체포 요건 미충족” 석방 결하면서 장기화됐다. 경찰은 이날 부 경 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경찰 “발견된 시신 타살 흔적 없어”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이 대통령, 조사과정 진상 규명 지시 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장씨 제주서 또 실종자 사체, 사흘새 4명 사건과 지난 7월 허위로 종결한 또 다른 실종자 A씨(60대) 사건 등이 포함됐다. >> 1면 실종은폐에서 계속 부 경장 측은 법원에 이날 체포적부심 한림읍 일대 CCTV 영상은 장씨 실종신 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석방 고일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나 자동삭제 됐다. 제주지법은 “긴급 체포의 요건은 됐고, 경찰의 공식 열람 요청은 실종일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로부터 100일 가까이 돼서야 이뤄졌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발견된 시신은 장씨가 실종 당시 입고 를 뜻하는데 이번 경우는 계속해서 소재 있던 것과 동일한 의류를 착용하고 있 파악이 되고 있어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 었다. 장씨의 휴대전화와 금팔찌 등 소 고 볼 수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부 지품도 발견됐다. 경찰은 신분증과 유 경장은 오는 25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석 서 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발견 장소와 방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장씨일 가능성이 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 등을 이날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부 경장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시점, 사망 원 을 기다리던 A씨 유족들은 “살아 있대 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매, 살아있다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 경찰은 장씨가 실종 당시부터 사망에 였다. 부 경장은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 이르기까지의 경위도 조사 중이다. 장씨 고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아 안전을 확 의 실종은 지난 5월 15일 최초 실종신고 인했으며, 장씨가 가족에게 자신의 연락

비극으로 끝난‘장미란 실종’

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가 족 등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부 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내역은 확인 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지난 7월에도 “가 족과 연락을 원치 않는다”며 A씨 사건을 종결했지만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허위 종결 사실이 불거지 자 지난 20일부터 경찰과 해경 등을 투 입해 한림항 등을 수색해 왔다. 이 과정 에서 제주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장씨와 A씨를 포함해 4명이나 발견됐다. 경찰 안팎에선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신고가 298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피 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장씨와 관련 “제주청장으로부터 ‘목맴사’ 추정 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장씨 사건과 관 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 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 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 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 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긴급 체포는 위법하다며 부 경장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뉴스1]

풀려난 경찰, 장미란 케이스 더 있다  셀프종결 3명 아직도 연락두절 작년 전국에서 7만건 실종신고 99.7%가 경찰 수색 없이 마무리 ‘장미란(37)씨 실종사건’ 등을 허위 종 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도 경찰관이 장씨 와 같은 사유로 ‘셀프 종결’했다고 의심 받는 실종 신고가 1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건이 아직 실종자 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3건 은 장씨 및 지난 22일 사망한 채로 발견 된 60대 남성 사건과 별개의 신고다. 경찰은 최근 ‘장씨 실종사건’을 허

제18678호 40판

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제주서부 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담당했던 실 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 였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은 이 중 부 경장이 장씨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신고를 ‘셀프 종결’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를 약 10건으로 추렸다. 이 가운데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4건이었고, 이 중 1건은 지난 22일 사 망한 채로 발견된 60대 남성이었던 것 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실종 자·신고자·실종자 가족 등과 연락을 시 도 중이지만 아직 닿지 않은 것으로 전 해졌다. 경찰은 이 3건이 장씨의 사례처 럼 ‘허위 종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 다. 만약 단순 연락 두절이 아니고, 부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점이 드 러난다면 장씨와 같은 사례가 최대 3건 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다. 부 경장이 서부서 형사과 실종수색팀 소속으로 실종사건을 전담한 지는 1년

5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 도 제기된다. 성인 실종자는 단순 가출 이나 자진 귀가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잖아서 경찰이 미리 종결된 것처럼 사건을 정리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 종신고가 접수된 성인 7만814명 중 7만 591명(99.7%)은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일선 경 찰들이 부 경장처럼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정리한 뒤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자 같은 방식을 되풀 이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예규상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실종 상태를 풀려면 해제 사유를 적고 상 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 장에선 실무자가 시스템상 ‘변사(사망)’ 등의 실종 해제 사유를 입력하면 상급자 결재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실무자가 실종사건 해제 요청을 하면 팀 장·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이중 김정재 기자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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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북한 비핵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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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월요일 2026년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

트럼프, 북과 직거래 우려  입으로‘비핵화’6번 허물었다 <백악관 회견·SNS 메시지>

이에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북한은 이 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큰 핵국가”등 핵보유 기정사실화 김정은은 올해 2월 9차 당대회에서 북· 북, 대화 조건‘적대정책 철회’거론 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비핵화 의제 포 제재 완화·주한미군 감축 요구 유력 기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제시했다.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 목소리 커져 비핵화를 협상 의제로 삼지 말라는 요구 는 트럼프의 잇단 발언으로 힘을 받은 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과 손가 양새다. 향후 북한은 제재 완화와 한·미 락이 작게는 한반도, 크게는 동북아의 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하고, 나아가 주한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SNS 메시 미군 감축 문제까지 압박할 수 있다. 평 지 한 줄로 한·미 연합연습을 확 줄여버 소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부정적이었던 린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 트럼프가 감축 카드를 꺼낼 경우 한국으 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메시지를 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잇따라 보냈다. 혈맹이라던 한·미 동맹 더 큰 문제는 이런 결정을 한국과 협 은 북한과의 직거래에 동원되는 ‘쿠폰 의 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동맹’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전문가들 16일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연합 사이에선 ‘북한 핵 보유 기정사실화→ 연습 축소를 지시했다며 “취소하기에는 한국 내 핵무장론 자극과 북한의 오판 늦었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북·미 간 한국 안보 사안 거래→한·미 주한미군 등 한국의 핵심 안보 이슈가 “트럼프 대이란 경제제재는 빈총질” 22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한 가판대에 일간지가 놓여 있다. 해당 매체는 총구를 겨눈 도널드 트럼 동맹 균열’의 도미노가 현실화할 수 있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미국의 확장억제 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싣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예고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제재의 빈총’이라고 표현했다. [EPA=연합뉴스] 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약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 23일 중앙일보가 지난해 1월 트럼프 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연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백악관 합연습 영구 중단이나 주한미군 감축 기자회견과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전수 문제가 논의된다면 동맹 체제 자체를 형 분석한 결과 트럼프는 24차례, 월평균 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4회꼴로 북한 관련 메시지를 냈다. 이 이는 한국 내 자강론과 자체 핵무장 가운데 6차례(25%)는 ‘핵전력(nuclear 론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보 power)’ 3회, ‘큰 핵 국가(big nuclear 수 진영에서도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nation)’ 1회, ‘핵무력(nuclear force)’ 1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와 회, ‘핵무기(nuclear weapons)’ 1회 등 동아시아연구원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10명 중 7명(69.1%)이 자체 핵무기 보유 표현이었다. 취임 첫날 김정은을 “핵 보 에 찬성했다. 유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했고, 다만 트럼프의 발언은 김정은을 협상 올해 4월에는 한국을 겨냥해 “핵무력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일 뿐 미국 바로 옆 험지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 이 비핵화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아예 분석도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연구위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원은 “트럼프는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갖고 있다”고 했다. 반면에 두 차례 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조차 ‘배 미 정상회담과 세 차례 미·일 정상회담, 드 딜’이라며 거부했다”며 “주한미군도 한 차례 미·중 정상회담 결과물에는 대 대중 견제 역할이 커진 만큼 완전 철수 체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겼다. 는 미국이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이유정·윤지원·심석용 기자 트럼프의 발언과 미 정부 공식 입장 사 했다.

트럼프 발언, 한반도 나비효과 우려

패트리엇 요격탄 재고 부족한 미국 동맹보호, 이젠 의지 아닌 능력 문제 한 일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WSJ는 미국이 패트리엇 자유세계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라” 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동맹들이 이전 체계 등 요격탄의 전쟁 전 비축량 가운 에는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데 이미 절반을 소진했다는 전략국제문 제기했다면, 이제는 ‘지킬 역량이 있느 제연구소(CSIS) 추산을 인용하며 “이 냐’로 질문이 바뀌고 있다. 이란전 이후 런 요격탄 부족은 미국의 동맹 및 우방 급격하게 소진된 미국의 요격탄 재고가 과 연관된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 분쟁 일종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서 자유세계 전체와 그 파트너들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 시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지 다. CSIS는 이란전 이전 2300여 발이던 킬 능력이 있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 미군의 패트리엇 요격탄 재고가 7월 말 서 “이란전으로 미국의 미사일 요격탄 800발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 재고가 급격하게 줄면서 미국이 여러 고 있다. 지역에서 한꺼번에 전쟁을 치를 능력 WSJ는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이 있는지에 대한 동맹의 의문이 커지 병력을 유럽에 배치하고 있는 시점에 트 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 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기로 결 부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한 매슈 크로 정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위협적이지 않 닉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예 다고 표현한 건 미국이 장기적으로 힘을 전엔 ‘미국이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라 유지하며 안보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는 신뢰성(credibility)의 문제였지만, 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가장 최근의 행 능력(capability) 역시 억지에서 중요 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WSJ“동맹들, 미 전쟁능력에 의문

제18677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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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가업상속공제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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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했더니 상속세 100억” 85세 기업인 절규 <자동차 해체업중고차 수출업>

록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자녀에 게 증여할 대형 부지에 베이커리 카페 ※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 자료: 재정경제부 를 차린 뒤, 제과점업이라며 상속세 부 구분 현행 개편안 담 없이 승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상속인 문제는 제도 문턱이 높아지면서 알짜 10년 이상 30년 이상 경영기간 기업 역시 대를 이어 살아남기 힘들어졌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가업 상속개시일 전 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산업 분류상 대분 2년 이상 종사 기간 5년 이상 류 내에서 허용되던 업종 변경이 원칙적 한국표준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세분류 분류상 대분류 기준 업종 으로 금지된다. 특히 여러 업종을 겸영하 요건 16 개 등을 기준 727개를 는 기업 입장에선 하나의 주업종으로만 대통령령에서 규정 법률에서 규정 30년을 채워야 해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사후관리 5년 10년 기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업종 변경이 가 능하도록 했지만, 상속공제를 신청할 때 에야 위원회 판단을 받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아버지의 문구 도소매업을 물려받 아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서비스업으 로 키운 여상훈(41)씨는 “산업 환경 변화 에 맞춰 달리고 싶어도 업종 유지 조건이 경영 결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토로했다. 공제 후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사후 의 청호 나 33년 이 무 요건도 부담이다. 주업종 유지뿐 아니 흑자 스 기업 창업 주 1세대 히스 라 고용 인원도 감소해선 안 된다. 정보 상속 별세 토종 부담 세 300 후 보험 상속 중개 에 회 0억 기업 기술(IT)·혁신기업에는 지분 유지 조건 세 사매 매각 130억 각 AI 관 빅드림 땐 외 추산 련교 국 육 시장 도 직격탄이다. 박재영 대륙아주 서비 계 문구 스업 장악 가 교육 도소매 꼼 서  비 수 변호사는 “혁신기업은 상속 스업 자 베 세

일꾼이 됐다는 이유로 공제 자격이 박탈 공제 위해선 업종 유지 30년 채워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 문턱을 높 상속받고 10년 유지 의무도 부담 이면서 사각지대도 생겨나고 있다. ‘꼼 “신사업 했다가 회사 팔아야할 판” 수 상속’을 막는 데 집중하면서 일부 알 전문가 “특정업종 제한 재검토를” 짜 기업은 매각 위기에 놓이고 있다. 24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 40년 넘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공장을 상속공제 제도는 대상 요건 등을 대폭 해 온 박모(85)씨는 아직도 경영 일선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피상속인 서 물러나지 못하고 있다. 회사를 함께 경영 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30년 키운 아들이 있지만 100억원이 넘는 상 으로 상향했다. 공제 후 사후관리 기간 속세를 부담하려면 회사를 팔아야 하기 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대상 업종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 도 보다 촘촘하게 가린다. 기존에는 한 이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박씨 사업장 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제조업·건설 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공제를 받으려 업 등) 가운데 대상 업종을 가려 대통령 면 한 업종을 오랫동안 영위해야 하는데, 령에서 정해 뒀다면, 이제는 세세분 박씨 사업장은 최근 중고차 수출 실적을 류 기준으로 727종만을 법률에 크게 올리면서 사업 범위를 확대했기 때 서 규정한다. 제도 문이다. 박씨는 “산업 환경 를 악용해 탈세 알짜 변화에 대응해 수출 하지 못하도 기업

꼼수 잡다 알짜 잡는 가업상속공제

위기

문턱 높아진 가업상속공제 제도

공제 전환 미지 수

기름값 논란 주유업계, 대뜸 “가업승계 혜택 더 달라” 세제 지원 확대까지 요구해 공분 “대 이을 만한지 재고를” 비판 일어 주유소업계가 기존에 받던 가업상속공 제에 더해 세제 지원 혜택 확대를 요구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유통협 회는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주유소 운영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계속 포함해 달라고 요구

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 속상각 특례’를 주유소에도 적용해 달 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유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누유감지·경보 장치, 유증기 회수설비 등이 ‘중소기업 안전설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하지만 주유소 운영이 과연 ‘대를 이 어 계승할 만한 독자적인 제조·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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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신주 발행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위가 변동되는 경 우가 잦아 사후관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제 대상 업종에서 빠져 제도 근처에 도 가지 못하는 기업도 다수다. 금융업이 대표적이다. 한국 1세대 보험중개 기업 으로 꼽히는 히스의 한만영 대표는 “외 국계 회사가 매년 회사를 사겠다고 해도 어떻게든 지켜왔지만 13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김봉수 한국가업승계협회 이사장은 “기술과 노하우, 지역 경제 기여 가능 성, 후계자의 계속 경영 의지 등을 종합 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유 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교수도 “독일·영국·일본 등의 제도는 특정 업 종을 제한하기보다는 폭넓게 인정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한 국 제도는 유연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 요하다”고 했다. 오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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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빵굽 지않 창고 ·주차 가업 는데도 ‘제과 용 장 가업 상속 점업’으 자산 용 세없 로 이승 주장 이라고 계 해 없이 상속세 승계

술이 필요한’ 분야인지 재고해야 한 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주차 장·주유소 사업, 베이커리 카페 등이 ‘꼼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가 적발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취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높다. 반면에 석유유통협회 측은 “주유소 는 안전관리와 석유제품 수급·시설관리 등 축적된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가 필요

한 사업”이라 며 가업상속 대상 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의 주장은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 가가 많다. 30대 시민 김모씨는 “유가 상승기엔 재빠르게 석유 가격을 올리 고, 하락기엔 이런저런 핑계로 석유가 격 인하 속도를 늦춰서 반감이 큰데, 혈 세로 세제 혜택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

치다”고 말했다. 김우 철 서울시 립대 세 무학과 교 수는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 면 이 같은 논란은 계속 나올 수 있다” 며 “정부가 재량 판단을 키우고 ‘공공 선에 기여’같이 모호한 기준으로 혜택 대상을 선별하는 건 세법의 예측 가능 성과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고석현 기자

제18678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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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당정 지지율 동반하락

8월 25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

대통령 지지율 40%도 위태  가파른 하락에 여권 비상 <리얼미터 40.2%>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내림세

세제개편·롤러코스피 등 민심 자극 문·박보다 빠른 데드크로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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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제 등 국민의견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른 하 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민심을 자극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증 시 변동성, 8·17 전당대회를 거치며 솟구 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잇따른 악재로 작용한 결과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18~21일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 식으로 조사해 24일 공개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 한 40.2%로 집계됐다. 지난주 같은 조사 (43.0%)보다 2.8%포인트 낮아진 취임 후 최저치다. 반면에 부정 평가는 56.9% 로 직전 조사 대비 2.8%포인트 상승해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41.9%로 6%포인트 떨 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37.6%로 4.5%포 인트 오르며 오차범위(±3.1%포인트) 내 격차로 좁혀졌다. 전당대회 직후 새 지도부가 진용을 갖추며 지지율이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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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컨벤션 효과’가 실종된 것이다. 40% 선이 위태로운 지지율 동반 하락 에 대해 당정은 무거운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 다”(강유정 수석대변인)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의 뒤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이 (회의 에서) 여론조사가 좀 심각한 수준이 됐 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 한 기조 발제를 많이 했다”며 “상황 인 식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각한 건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무선전화 면

접 방식인 한국갤럽 정례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난 11~13일 조 사에서 첫 ‘데드 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에 우세)를 기록했다. 취임 1 년2개월 만이었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데드 크로스가 각각 취 임 1년4개월(긍정 43%, 부정 48%), 1년7 개월(긍정 45%, 부정 46%) 만이었던 것 과 비교해 속도가 빨랐다. 대형 사건·사고가 없는 상황에서 지지 율이 정책적인 문제로 빠졌다는 것도 우 려되는 대목이다. 비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을 늘리는 8·3 세제개편안이 수도권 1주택자 민심을 자극한 상황에서 ‘폐버

스’와 ‘욕조 고시원’ 같은 미숙한 대응책 이 화제가 되며 민심 이반에 불을 지폈 다는 분석이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세금을 건 드리면서 4050세대 코어 지지층까지 등 을 돌릴 수 있는 부정적 민심의 물꼬가 비교적 빨리 열렸다”고 했다. 당정 입장에선 부동산 정책의 개선을 통해 역으로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다 는 긍정 요인도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24 일 “세제개편안 수정안은 정책의 완성도 와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 민 의견과 당정 협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 보고 있다”고 했다. 전날 고위 당정협의

회에서 당정은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 자의 거주 인정 확대에 대해 당정의 공감 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음 달 3일 국회 에 제출될 세제개편안 수정안엔 장기보 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한 내용 일부가 수정될 가능 성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을 회피하고 (지지율을 올 릴)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가 급등으로 조 정 국면이 빨리 온 상황에서 전대가 겹 친 것도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며 “이 런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 반등이 가능 하다”고 했다. 김나한·하준호·오소영 기자

특별감찰관,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  국힘은 민주당 추천 인사 지명에 반발 이 대통령, 정성호 사직서 수리 >> 1면 특별감찰관에서 계속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2019 년 바른미래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 특 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 적인 인물로 판단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새누리당)이 추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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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수행 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립적 인사’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실소가 나온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감시할 자격 이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 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 관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공석으로 방 치됐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약 10년 만 에 채워지게 된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 관(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 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 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

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휘하에 1명의 특 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 을 둘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대선 기간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공약했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한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 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

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법무 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강 대변 인은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 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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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대법관 서면제청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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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법의 지배 가치 소중” <대법원장>

여권의 사퇴 압박 속 변협행사 발언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겠다”고 했다.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18일 대법관 후보자들을 청와대 홍익표 “조, 이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에 ‘서면 제청’한 이후 청와대·여당과 긴 기존 제청 관행과 상당히 동떨어져” 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으로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 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 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사법 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부는 이를 깊이 새기며 본연의 업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 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조희대 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법원, 법치주의 구현할 책무 있어”

그러면서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 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법제 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사에는 ‘서면 제청’ 진실 공방의 당 사자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 석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 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 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 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

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은 시대가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 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 탄핵론을 띄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하며 조 대법 원장을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판사는 확실하게 진실을 좇아주셔야 한다. 치 우쳐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내란을 경 험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었 더니 이 대통령이 위로부터의 쿠데타 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 박성 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 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대법 원장이 계시는데 저하고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긴 하시다”며 “더 진실하게 그 자 리의 무게를 가져주셔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에 출석해 ‘서면 제청’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불편한 감정 최서인·손성배 기자 을 드러냈다.

대통령, 오세훈에“구청장이 권한 더 가져야 일 수월” 이에 이 대통령이 “구청이 권한을 가 18일 국무회의서 총리에 논의 지시 지면 일을 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묻자, 오 시장은 “그건 아니다. 서 서울시 “되레 사업속도 더 늦어져” 울시가 컨트롤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고 답했다고 한다. 당정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 이후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련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 양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 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 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오 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 세훈 서울시장에게 “구청이 권한을 가 을 국무총리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지면 일이 더 수월하지 않겠나”라고 말 이에 한성숙 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장들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 초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회의 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 참석자들은 이날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도시정비사업 개발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그 과정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고 한다. 현행법 에서 오 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부지 은 구청장에게 10% 미만 범위에서만 정 활용을) 용산구청이 반대하면 서울시 비구역 면적·용적률·건폐율 등을 바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를 ‘20% 미만’ 로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까지 상향해 달라는 요구였다. 여권 관 직 장관들은 “서울시 권한이 왜 없나. 계자는 “이 경우 10% 이상 시 거쳐야 하 오히려 구청이 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 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패 어) 못 하는 일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싱할 수 있다”고 했다. 고 한다. 한 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모인 지난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선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고, 관 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을 겨냥한 여권의 여론 전도 시작됐다. 김 대표는 24일 최고위 원회의에서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자치 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획 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 는 “상대적으로 경험 없는 구청에 인허 가권을 이양하면 사업 속도가 더 늦춰 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서울의 한 구청장은 “권한을 이관하면 재개발·재건축 기간이 최소 1~2년은 줄어들 것”이라며 “인허가 절차 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 는 과정에서 길어진다”고 재반박했다.

-신청: 236-998-9877(벤 박) -이메일: ben@pospischilrealty.com ■제7회 늘푸른 장년회 친교 오찬 모임 -일시: 9월 1일(화) 오전 11:00-오후 2:00 -장소: 버나비 장모집(5075 Kingsway) -내용: 친교 오찬 및 하반기 늘푸른 장년 대학 개강 과목 안내 -인원: 30명 -참가비: 20달러(중식 포함), 정회원 10달러 -신청: (604) 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2026 열린문학회 -일시: 9월19일(토) 오전10:30 -주제: 문학, 삶을 품고 세대를 잇다

-참가비: 무료, 선착순 예약 -신청: 신청 방법: https://forms.gle/ RSABABrro2BWFG6e8 ■K어린이합창단 2기 단원 모집 -대상: 초등학교 1학년-7학년 재학생 -접수 마감: 8월 28일(금) -오디션: 8월 30일(일) 오후 5시 -장소: 버나비 로히드 앤블리센터, 9912 Lougheed Hwy. -준비곡: 자유곡 1곡 -교육 내용: 발성법, K-동요, 댄스, 전통 예절, 한국 역사와 전통문화, 무대 발표 -문의: 604-619-3524, kchildrenschoir@ gmail.com

재개발 권한이양 추진 막전막후

“수시로 만나자” 2년만에 여야 대표 단독회동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취 임 인사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했다. 여야 대표의 단독 회동은 2024년 9월 이후 약 2년 만 이다.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장 대표는) 한국 정치에서 필수적인 리 더”라고 했고, 장 대표는 “서로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장진영 기자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026 노스로드 K-푸드 페스티벌 -일시: 2026년 9월 5일(토)·–6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The City of Lougheed Parking Lot, 9855 Austin Avenue, Burnaby

제18678호 40판

-입장료: 무료 -개막식: 9월 5일(토) 오후 2시 -K-Food 및 푸드트럭, 다양한 마켓 부스, 문화공연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포스피실 리얼티 주택 다운사이징 세미나 -일시: 8월 27일(목) 오후 6:00 -소요시간: 약 90분 -장소: 포스피실 리얼티 그룹 사무실 -주소: 1638 W 1st Ave, Vancouver -내용: 주택 매도·매입 순서, 리모델링, 이 사 시점, 주거 형태 선택 -진행: 찰리 리, 전 과정 한국어 -인원: 선착순 25명 -참가비: 무료

-장소: 버나비 성 스테판 교회 -주소: 9887 Cameron St, Burnaby -내용: 원로 문인 삶과 문학 이야기, 회원 작가 작품 낭독 -대상: 문학에 관심 있는 한인 누구나 -주최: (사)한국문인협회 밴쿠버지부 ■스티브 한 '부동산 실전 세미나' -일시: 8월 29일(토) 오전 10:00-낮 12:00 -장소: 써리 길포드 서튼 프리미어 리얼티 ((15483 104 Ave, Surrey) -내용: 첫 주택 구매, 오퍼·협상, 매도 전 략, 매수 시점 -강사: 스티브 한, 애슐리 조, 웨인 리, 폴 최 -진행: 한국어

하준호·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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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2026년2026년 8월 25일 화요일 8월 25일 화요일

야외도서관·체력장  세계 도시들 ‘서울’을 배운다 인니 공원에 서울 야외도서관 재현 는데도 도서 분실률이 1%대에 불과하다 키르기스스탄엔 ‘체력장’ 모델 전수 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한다.

해외 도시가 서울의 ‘일상’을 배워가 고 있다. 과거 교통·상하수도 등 대규 해외 도시와 우호·정책교류 줄이어 모 기반시설에 집중됐던 서울시의 해 외 정책 전수가 이제 야외도서관과 체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시의 대 력장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확장 표 역사문화 공간인 부스타누살라틴 되고 있다. 중앙공원과 엘살바도르 센트로시 명소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키르기스 인 쿠스카틀란 공원에 이색 도서관이 스탄 비슈케크시에 누구나 체력을 측정 문을 연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등에 빈백과 돗자리를 깔고 시민들이 ‘서울체력장’ 모델을 전수한다. 세계보건 자유롭게 오가며 책을 읽고 쉴 수 있도 기구(WHO)가 2020년 발간한 보고서를 록 한 ‘서울 야외도서관’이 그대로 옮겨 보면, 키르기스스탄 성인의 비만(BMI 간다. 25 이상) 비율은 남성 49.4%, 여성 63.5% 4년 전 문을 연 야외도서관은 누적 방 에 달했다. 또 태국 방콕시에는 차량 흐 문객이 지난해 말 기준 800만 명을 넘어 름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우 선 서울시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 선한 횡단보도 설계 경험을 전한다. 이다. 도심을 ‘서재’로 바꿨다는 평가를 벤치마킹 움직임은 ODA 대상 도시 받는다. 두 도시 공무원들은 서울시의 국 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미국 제개발협력사업(ODA)에 선정돼 지난 6 노스이스턴 대학교 교수진과 학생 23명 월 야외도서관 운영 현장을 직접 살펴봤 이 서울시의 외로움·고립·은둔 대응 정 다. 이들은 별도의 대출 확인 절차가 없 책을 살펴보기 위해 고립예방센터를 찾

교통센터는 벤치마킹 단골 코스로

서울 야외도서관 정책이 수출된다. 사진은 야외도서관에서 독서 등을 즐기는 시민 모습. [연합뉴스]

았다. 방문단은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휴식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서울잇다플레이스’ 등을 직접 둘 러봤다. 특히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는 해외 방문단의 ‘단골’ 벤치마킹 코스 다. 올해 해외 정책 시찰 22건 가운데 TOPIS 견학이 7건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TOPIS는 버스·지하철 이용 정보와 택시 위치정보(GPS) 등 각종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 해 도심 교통을 관리한다. 올해도 우즈 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미국 펜실베이 니아 주립대를 비롯한 여러 도시와 대 학·기관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견학 때 상황실의 불투명한 유리창이 투명하게 바뀌며 대형 교통관제 화면

이 한눈에 펼쳐지자 방문객들 사이에 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최근에는 정책을 넘어 서울 자체를 경 험하려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방한한 대 니얼 루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정 책 교류뿐 아니라 명동 야장거리를 둘 러보고 한국식 바비큐를 맛봤다. 서울 시와 해외 도시 간 우호·정책교류는 지 난해와 올해 83건 이뤄졌다. 서울의 달라진 위상은 국제 평가에서 도 나타난다.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 (QS)이 발표한 ‘2027 글로벌 대학생 최고 의 도시’에서 서울은 150개 도시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도쿄와 런던이 각각 2·3위였다. 문화·생활 인프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명주 서울시 글 로벌도시정책관은 “2000년대 초만 해도 CNN 같은 해외 매체에 서울 날씨를 한 줄 소개하는 것조차 예산을 들여 홍보해 야 했었다”며 “이제는 해외 도시들이 먼 저 서울의 정책을 배우고 서울을 경험하 기 위해 찾아와 달라진 위상을 체감하고 김민욱 기자 있다”고 말했다.

시청역 40년 비밀공간, 빅뱅 디지털 콘서트장으로 변신 9.5ｍ·높이 4.5ｍ에 총 길이 335ｍ의 공 서울시 “새로운 관광 명소 만들 것” 간으로, 총면적만 3261㎡(약 1000평) 에 달한다. 2023년 9월 이 공간의 존재 24일 서울 중구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를 시민들에게 처음 알린 서울시는 서 을 잇는 지하 2층 통로. 평범한 지하보 울교통공사와 함께 활용 방안을 고민 도 한쪽에서 사이버펑크를 연상시키는 했다. 약 3년 만에 ‘K-문화 스테이션’ 붉은 조명이 번쩍였다. 터널 안으로 들 이라는 이름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 어서자 붉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을 열었다. 과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어우러져 공상 첫 전시는 빅뱅 데뷔 20주년 기념 미 과학(SF) 영화 속에 들어온 듯했다. 디어 전시다. 빅뱅의 음악과 20년 활동 이 터널은 1980년대 초 높이가 다른 사를 빛·영상·음악으로 재해석한 체험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는 과 형 전시로, 총 11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폭 빅뱅의 데뷔 이후 활약상을 영화처럼

‘K-문화 스테이션’으로 공간 조성

제18678호 40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첫 개장한 K-문화 스 테이션을 둘러보고 있다.

문희철 기자

기록한 공간이나, 빅뱅을 상징하는 대 형 왕관 조형물을 형상화한 조형물 사 이에서 빅뱅의 음악을 듣는 공간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가 상현실(VR) 기기로 빅뱅의 콘서트를 감상하는 공간이 눈길을 끌었다. 빅뱅 멤버 3명이 관람객 한 사람만을 위해 공 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지드래곤이 눈앞까지 다가와 랩을 하고 태양이 춤 추는 모습을 보다 보면 부딪칠 듯해 몸 을 움츠리게 된다. 빅뱅 멤버들을 홀로 그램으로 구현한 공간도 인상적이었다. VR·홀로그램 기술은 빛에 민감한데, 어 두운 지하 터널의 특성을 전시 무대로 활용해 영상의 몰입감을 높였다. 다만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있지만, 밀폐된 공

간인 탓에 일부 구간에서는 눅눅한 곰 팡내가 났다. 서울시는 이번 공연 이후에도 글로벌 K팝 가수와 협업해 전시하거나 패션쇼· 쇼케이스·팝업 등 K-문화 스테이션 공 간의 특성을 살린 콘텐트를 주기적으 로 선보일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일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시청역 아 래에 40여년간 닫혀 있던 공간에 민간의 기술과 창의적인 콘텐트를 더해 문화 목 적지로 바꿨다”며 “세계 K-컬처 팬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문희철 기자 만들겠다”고 말했다.

풍류로써 세상을 건지리라 삶의 향기 한진경 원불교 청라교당 더시그넘하우스청라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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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8월 25일 2026년 2026년 8월화요일 25일 화요일

려 얼떨결에 수업에 참여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 제법 운 동이 되었다. 발동작을 따라 할 때만 해도 박자 감각 없는 나도 할 만하다 싶었다. 그런데 손동작과 리듬이 더해 지자 금세 동작이 꼬였다. 내 몸인데 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뻣뻣 한 몸짓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마 치 고장 난 로봇 같았다. 어설프게 동작을 따라 하다 문득 유치원 시절 춤과 관련된 일이 떠올라 혼자 피식 웃음이 났다. 매년 가을 운 동회 날이면 유치원생들도 장기자랑 에 참여하곤 했다. 그해 우리는 꼬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이다. 백범 선생께서는 나의 소원에 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 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며 이렇게 말 씀하셨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 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 비(慈悲)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문화의 힘으로 진 정한 세계 평화가 이뤄지길 소망하셨 던 백범 선생의 염원과 “풍류로써 세 상을 건지리라” 말씀하셨던 정산종사 의 기원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 고 있는 듯하다. K팝 아이돌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 메이션이 세계를 사로잡고, 월드컵 개 막식과 결승전 하프타임쇼를 한국 아 백범이 소망했던 문화의 나라 티스트가 장식했다. 아이돌 그룹의 월 도와 덕 실천해야 제대로 꽃 피어 드 투어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 를 분석할 때 ‘BTS 노믹스’라는 신조 각자 마음 살피고 힘 합쳐야 어까지 등장했다. 음악뿐 아니라 미 술·스포츠·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정상의 실력을 보이는 인재들의 신랑과 각시의 결혼식을 표현한 꼭두 소식을 들을 때마다 딱히 보탠 것 없 각시춤을 추었다. 한 달 가까이 연습 지만 왠지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을 했지만, 어린 내가 보기에도 짝꿍 흔히 한민족의 정서를 ‘한(恨)’과 은 춤을 못 춰도 너무 못 췄다. ‘흥(興)’이라고 부른다. 기쁠 때나 슬 드디어 운동회 날, 온 동네 사람들 플 때나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삶의 이 모인 가운데 우리 차례가 되었다. 희로애락을 나누던 DNA가, 오늘날 짝꿍은 연습 때와 다름없이 연신 동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의 원동력이라 작을 틀렸고, 나는 짝꿍을 보완하기 고 말하기도 한다. 이 ‘흥의 DNA’는 위해 더 열심히 추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실버타운에서도 유감없이 발현 의 모습은 앨범 속 사진에 그대로 담 된다. 여러 여가 프로그램들 중 단연 겼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들춰본 앨범 인기가 높은 것은 노래교실과 라인댄 에는 내 기억과 다른 모습이 담겨 있 스다. 어느 날 라인댄스 수업을 구경 었다. ‘나라도 잘하자’라며 열심히 그 하러 갔다가, 한 입주민의 손에 이끌 리고 잘 추었다고 생각했는데, 각시춤

을 춰야 할 내가 꼬마 신랑의 동작을 하고 있었다. 짝꿍이 자꾸 틀리자 답 답한 마음에 내 동작이 아닌 짝꿍의 신랑춤을 췄던 것이다. 내 동작을 살 피지 않고 남의 동작만 지적하다 정작 제 할 일을 놓쳐버린 꼴이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 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 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 가 시비(是非)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 는 사람”이라 하셨다. 어리석은 줄 알 면서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실수 를 범하곤 한다. 우리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한 사 람의 삶에서도 수험생·직장인·부모 등 다양한 이름과 역할로 살아간다. 어떤 이름, 어떤 역할에서건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 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 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 국 자기의 이익이 된다”는 소태산 대종 사의 법문을 마음에 새겨 어리석은 중 생이 아닌, ‘불보살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이 많아지길 희망해본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풍류로 세 상을 구하는 길’이나 백범 선생께서 소망하신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는 뛰어난 재능이나 기술의 발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는 “도(道)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떳떳 이 행하는 것이요, 덕(德)이라 하는 것 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恩惠)가 나타나는 것이니, 사람 으로서 인도(人道)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 라 천만 가지 덕이 화(化)한다”고 하셨 다. 각자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은혜 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자.

이철민의 마켓 나우

가업승계 세제개편, 아쉬운 사모펀드 배제

중소기업 CEO들의 고령화는 이제 통 계로도 뚜렷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CEO 가 이끄는 중소기업은 약 236만 개인 데, 이 중 후계자가 없다고 답한 곳이 약 30%다. 제조업만 보면, 60세 이상 CEO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4 년 44.8%로 증가했다. 이런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의미 있는 변화를 담았다. 제3자에게 회사 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해주는 제도다. 60세 이상, 20년 이상 경영한 창업자가 회사를 매 각할 때 적용되며, 202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혜택은 매수자 에게도 돌아간다. 인수 이후 5년간 해 당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 득세 또는 법인세를 연간 5억원 한도 로 10% 감면해준다. 기존 가업상속공제가 자녀 승계에 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편은 ‘가 족 승계’에서 ‘기업 영속성을 위한 매 각’으로 승계의 선택지를 넓혔다. 다 만, 혜택을 받으려면 매수자도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동일 업종에서 10년 이상 사업해온 개인·기업, 또는 대상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 원이어야 한다. 아쉬운 대목은 적격 매수인에서 사 모펀드(PEF)가 아예 빠졌다는 점이 다. PwC코리아가 2021년부터 2023 년까지 250억원 이상 M&A 거래

약 1000건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M&A에서 사모펀드가 매수자인 비 중은 건수 기준 64%에 달했다. 매도 인이 가장 선호하는 거래 상대 역시 약 48%가 사모펀드였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높은 거래 확실성 등이 그 이 유인데, 정책은 그런 사모펀드를 혜택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물론 매수자인 사모펀드에 굳이 세 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문제는 사모펀드에 매각하 면 매도인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동종업계 경쟁사는 매수자로 나 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비슷한 승계 문제를 안 고 있어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임 직원은 반발 없이 인수에 동의한다 해 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래서 인수 여력과 실행력 을 갖춘 사모펀드를 선호하는 것인데, 정책은 그 현실을 외면한 셈이다. 물론 한시적인 세제 혜택 때문에, 중소기업의 M&A 시장 전체의 흐름 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이 유도하는 방향과 시장이 실제 로 작동하는 방향이 어긋나는 것이 라, 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소 기업 CEO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승계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모펀 드라는 현실적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은 분명 재고해볼 필 VIG파트너스 대표 요가 있다.

제18678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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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026년 8월 8월25일 21일 화요일 금요일  

2026년 8월 25일 2026년 25일화요일 화요일

24일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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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 6696.96(-215.99) 코스닥지수

LTV 60% 넘는‘고위험 주담대’162조  정부 자본규제 사정권

▲ 813.33(+11.39) 환율(달러당 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 출이 5대 은행 기준 162조원을 기록했다. 이런 고위험 주담대를 보유한 은행권을 겨냥해 금융당국이 추가 자본건전성 규제에 나서기로 했는데, 지방 대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중앙일보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 나·우리·NH농협은행)의 LTV 구간별 주담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올해 6월 말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총 544조8472억3800만원(정책성 상품 제외)이었다. 이 가운데 LTV 60% 초과 대출은 162조4291억8800 만원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집값의 60%를 웃도는 대출 비중이 전체 주담대의 3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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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다. 이같은 고LTV 대출은 60~80% 구간에 집 중됐다. LTV 60% 초과~70% 이하 대출은 108조697 억3800만원, 70% 초과~80% 이하 대출은 41조6461억

2700만원이었다. 두 구간을 합하면 149조7158억6500 만원으로, LTV 60% 초과 대출의 92.2%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높고 액수가 큰 주담대, 고가 주택과 고LTV 주담대를 고위험 유형에 추가하고 평균 위험가중치 (RW)의 2~4배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현재는 만기 일시상환·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나 주담대 3건 이상 보유 차주의 대출, LTV 60% 초과 대출 등에 평균 RW의 약 2배를 적용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 B2면 주담대로 계속

▼ 1,382.40(-4.1) 금리(국고채 3년물, %)

▼ 3.836(-0.018)

1380만명 쓰는 앱 대신 ‘정부 발급’신분증 추진 >> B4면

퀵커머스, 이젠 1400만원 주얼리도 나른다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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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주문 버 튼을 누르면 1000만원대에 달하는 주얼 리나 최신 스마트폰·프리미엄 카메라가 1~2시간 만에 문앞에 도착하는 시대가 열렸다. 주로 음식과 생필품 배달에 국 한되던 ‘퀵커머스’가 고가 명품과 프리 미엄 가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면서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 백화 점·로드숍 수준의 프리미엄 브랜드 입 점이 잇따르며 고가 상품 거래액이 가파 르게 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퀵커머 스 서비스인 ‘장보기·쇼핑’에 입점한 주 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는 수십만~

수백만원대 주얼리는 물론 1400만원에 달하는 크리스털 장식 피규어까지 판 매 중이다. 스와로브스키의 올 2분기 배 달의민족 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고가 전자기기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 다. 배달의민족 내 ‘삼성스토어’의 올 상 반기 스마트폰 거래액은 전년 대비 20% 늘었고, 수백만원대 미러리스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하는 소니 역시 거래액이 40% 증가했다. 국내 전기밥솥 시장 1위 인 쿠쿠전자도 지난 5월 입점했다. 쿠팡 이츠는 삼성·LG유플러스 등 통신 매장

과 연계해 스마트폰을 즉시 배송하고 있 으며, 마켓컬리는 ‘컬리나우’를 통해 아 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글로벌 브랜드 ‘맥(MAC)’ 등 백화점급 뷰티 제품을 1 시간 이내에 전달하고 있다. 젊은 층과 1·2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필요할 때 바로 구매하고 쓰는 소비행태 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 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구매 결 정 요인으로 ‘속도’가 갈수록 중요해지 고 있다”며 “기념일을 앞두고 고가 선물 을 서둘러 준비하거나, 업무 현장에서 카메라·스마트폰 등이 고장 나 빠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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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상품을 받아 야 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 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그간 고가 브랜드들은 도난·분 실 리스크와 브랜드 이미지 관리, 물류 비 부담 등을 이유로 배달앱 입점에 보 수적이었다. 그러나 성장이 정체된 오 프라인 매장을 도심형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플랫폼들의 안전 배송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판로 다 변화의 핵심 채널로 배달앱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가품 배송은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비대면·대면 수령을 지원하되, 분실 및 파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안 장치를 강화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고가 상 품 전용 식별 표기를 부착하고, 배송기 사에게 추가 보상(안전 할증료)을 지급 해 주의 의무를 높인다. 주문 고객에게 는 실시간 라이더 위치 정보와 함께 배 송 완료 증빙 사진을 즉각 전송해 사후 분실 소지를 막는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국내 퀵 커머스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4조4000 억원에서 2030년 6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가 제품 중심 의 속도전이 심화될수록 늘어나는 플랫 폼 물류비용과 배송 인력의 안전 책임 문 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예컨 대 비대면 배송을 선택해 상품이 정상적 으로 지정 장소에 전달된 경우 이후 발생 한 분실의 책임은 대부분 소비자에 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 수는 “속도 경쟁에 매몰되기보다 배송 과정의 품질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 임선영 기자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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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8월 25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

“트럼프의 북·미회담 카드, 속내는 노벨상·희토류 2억t” <북한 매장량 최대 추정치>

전문가들이 본 3가지 셈범

①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국면 전환 ② 북핵 해결로 노벨상 입지 굳히기 ③ 중국 견제 위해 북과 희토류 빅딜 멈춰 있던 북·미 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 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공개 적으로 희망하고, 참모들에게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 면서다. 트럼프가 다시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이란전쟁 장기화 에 따른 정치·경제적 부담을 돌파하려 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에게 김정은과의 만남은 중동 의 수렁에서 시선을 돌려 단숨에 전 세 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카드다. 전문가 들은 중간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적 계산 전임 행정부가 풀지 못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레거시 확보 북한 지하자원 확보라는 실리까지 노린 다목 적 포석으로 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를 가 장 압박하는 건 이란전쟁 장기화와 이 에 따른 유가·물가 상승이다. 물가 불안 이 표심을 흔드는 중에 ‘김정은과의 추 억’을 국면 전환 카드로 다시 꺼내든 셈

건국 250주년 ‘프리덤 250’에 등장한 미 전략자산 미국 전략자산 B-52 폭격기, B-2 스텔스기, B-1B 랜서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공 을 날고 있다. 건국 250주년 자동차 경주대회 ‘프리덤 250’을 기념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전용차를 타고 서킷을 돌았다. [AFP=연합뉴스]

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세계의 이 목을 끈 경험도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 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과의 만남 이 지닌 ‘뉴스밸류’를 적극 활용하는 모 습”이라며 “대외 악재를 덮을 유용한 정 치적 수단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최근 2018년 싱가포르 정상 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트 루스소셜에 잇달아 올린 것도 이런 흐 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선

김정은과의 ‘브로맨스’에 쏠리는 관심 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화 재개를 예 고한 정치적 복선으로 본다. 북핵 문제를 직접 해결했다는 서사를 완성하려는 욕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을 ‘실패한 외교’로 규정해온 트럼프에 게 북핵 해법은 이를 입증할 외교 성과 이자 레거시가 될 수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온 점도 이 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그는 지난해 10

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공식 적으로 전쟁 상태”라며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이 를 두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까지 염 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가 북한의 희 토류 등 지하자원에 주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공 식 추정치만 2000만~4800만t, 일부 민 간 조사에선 최대 2억t 이상으로 추산 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공급망 다

변화를 꾀할 매력적인 카드다. 조엘 위 트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광물-안 보’ 협정이 미국에는 첨단 자원, 북한에 는 경제 현대화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다만 안킷 판다 카네기국 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선 성 급한 추측”이라며 “실제 제안이 오간 것 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미 대화가 현실화할 경우 협상은 트럼프가 주도하되 경제적 대가의 상 당 부분은 한국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 도 나온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인 2018 년 싱가포르 회담 전후로 북한 경제지 원에 대해 “한국이 할 것”, “한국과 일본 이 북한을 크게 도울 것”이라며 미국이 직접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 냈다. 2기 들어 동맹국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거래주의가 강해진 만큼 한국 이 협상 참여의 ‘입장료’ 성격으로 대북 지원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때도 한국은 46억 달 러 규모 경수로 사업비의 70%를 부담하 기로 한 전례가 있다. 전직 고위 당국자 는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다고 트럼프가 그냥 협상판에 끼워주지는 않 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뒤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영교·이유정·윤지원·심석용 기자

친트럼프 폭스도 “핵 포커게임, 패 쥔 건 북한” 김여정 “UFS 축소 불충분” 성명에 임을 벌이다’라는 기사에서 “트럼프가 1 미 국방부 “제공할 추가 내용 없다” 기 행정부 때보다 합의를 타결할 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대 해 친(親)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도 비 관적 전망을 내놨다. 폭스뉴스는 23일 (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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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줄어든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며 “포커게임의 패를 누가 쥐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란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기 위해 성급하게 대화를 진행했다가 자 칫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숙원 만 이뤄주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폭스뉴스는 기사에서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그 위협에 대한 군사적 제거 가능성을 거 의 남겨두지 않은 채, 8년 전보다 합의로 가는 길을 더 좁게 만들었다”고 전망했 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핵 개발을 차 단하겠다는 명분으로 선제 공격을 가했

던 것과 달리, 실제 핵공격을 가할 가능 성이 있는 북한에 대해선 군사적 옵션 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북한은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을 훈련 중에 중 단시켰음에도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일 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에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

은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 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조롱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날 김여정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추가로 제공할 내용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훈련 목 표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덧붙였다.

10 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사회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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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안 온다  울산 종합병원, 일반병원 개원할 판 재병원으로, 병상 300개의 종합병원이 다. 10월 초 개원이 목표인 이 병원은 지 의사 35명 뽑는데 지원자 15명뿐 난달 31일~13일 의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응급·산부인과·병실당직 등은 0명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외 추가모집 미달 땐 응급실 없이 운영 과 등 16개 진료과목 의사 35명을 뽑으 려 했다. 울산광역시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하지만 지원자가 15명에 그쳤다. 병원 의사를 못 구해 정식 개원에 차질이 생 측은 24일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 길 처지다. 국립소방병원에 이어 잇따른 는데, 중복 지원자를 빼고 면접 탈락자 의사 구인난이 지역 의료의 발목을 잡 가 없다면 14명(정원의 40%)을 뽑을 수 고 있다. 있다. 응급의학과·산부인과·신경과·영 어려움에 직면한 곳은 근로복지공단 상의학과·가정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울산병원이다. 전국 12번째 생기는 산 병동당직에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첫 울산 공공병원, 구인난에 발목

산재병원의 핵심 과목인 재활의학과는 4명 정원에 1명 지원했다. 병원 측은 24 일 추가 모집 공고를 낸다. 울산엔 공립병원이 없다. 울산시가 근 로복지공단에 460억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공단이 1800억원을 들여 병원을 지었다. 시는 일반환자를 진료 하는 종합병원 역할도 맡겼다. 2차 모집에서 의사가 미달되면 진료 를 축소해 내달 하순 일반 병원급으로 외래 진료를 시작한다. 응급실 의사 4명 을 뽑지 못하면 응급실 없이 출발할 방 침이다. 이후 의사를 더 뽑아 연말께 종

합병원으로 재승인받으려 한다. 문영수 원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의사 를 다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의 민간병원 의사 대우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 의사 임금을 책정했다. 진 료 과목에 따라 월 1600만~2200만원(세 후 기준)이다. 충북 음성군의 국립소방병원도 개원 한 지 두 달 넘게 지났으나 의사를 못 구 해 부분 진료하고 있다. 전체 병상 302 개 중 108개만 운영 중이다. 서명옥 국 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의사 정원 49명에 30명(61.2%)만 채용했

다. 곽영호 원장이 알음알음으로 의사 를 구하고 있다. 곽 원장은 “9월 중 호흡 기내과 의사 1명, 응급실 의사 4명이 오 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소방청이 서울대병원에 운 영을 위탁했다. 주 5일은 소방병원에서, 2일은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식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곽 원장은 “의 정 사태로 전문의가 2년간 거의 배출되 지 않았는데, 그 영향이 매우 크다. 의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당국이 인건 비를 현실화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처서인데 폭염주의보  양산 37도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상 ‘처서’인 23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이틀 이상 최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가 내려졌다. 이날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 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경남 양산시는 37.1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의대 신설·500억 당근도 소용없었다  국립대 통합 잇단 무산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목포대·순천대 “공론화 소홀  정부 톱다운식 문제” 의 통합 협상이 신설 국립의대의 소재 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 국 최종 결렬됐다. 동부권(순천)과 서부권 립대 육성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목포) 양측 국회의원, 지자체장, 주민 있지만, 정작 구조개혁의 시금석으로 의 입장 차에 타협 여지가 좁아진 데다, 꼽혔던 국립대 통합 작업에서 파열음이 학교 통합에 대한 학생·교수들의 미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와 대학본부 근한 반응도 발목 잡았다. 가 주도하는 ‘톱다운(상의하달)’ 방식의 충북대·한국교통대도 다르지 않다. 사업이 대학 구성원, 지역사회의 공감 2023년 두 대학은 ‘2027학년도 통합’을 대를 얻지 못한 채 갈등 증폭과 사업 차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 질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정됐다. 하지만 통합 논의는 답보 상

목포대·순천대, 충북대·교통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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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난달 사업 지 정이 취소됐다. 두 대학은 지난 5월까지 총 500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통합이 취 소되면 반환해야 한다. 최중국 충북대 교수회장은 “교명 변경과 유사학과 통 폐합 등을 두고 반발이 컸지만 제대로 논의하는 과정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충남대·공주대는 진통 끝에 최근 대학 본부를 대전과 공주에 모두 두는 등의 절충안에 합의했지만, 구성원 투표 등 고비가 남았다.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사업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 을 받기 위해 촉박한 시한 내에 총장·본 부가 공론화를 소홀한 채 ‘속도전’에 몰 두한다는 얘기다. 글로컬 사업에 참여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 공고부터 기획서 제출까지 4개월 남짓한 시간으론 학과 통폐합, 교수 일자리 같은 사안을 합의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난맥상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에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거점국립대 3곳에 1000억원씩 집중적으로 투자해 ‘브랜드 단과대’를

만든다는 구상인데, 사업공고부터 사업 계획서 접수까지 주어진 시한은 약 2개 월에 불과했다. 3개 거점국립대와 다른 국립대들이 성과·자원을 공유한다는 구상도 대학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실현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지적이다. 박 철우 한국공대 교수(전 교육부 정책자 문위 대학개혁분과위원장)는 “국립대 경쟁력 강화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충분한 협의와 공 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보람 기자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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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첫 고위당정협의회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

“비거주 1주택, 불가피 사유 인정 확대” 당정 공감대 김민석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

김 “종부세 세제개편 숙의 필요” 한성숙 “세제개편 정교한 접근을”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 이양하는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비거주 1 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 에서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 했다.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개 최된 고위당정협의회는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서울 삼청동 국무총 리 공관에서 열렸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비거 주 1주택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 정해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 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 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 담을 늘리는 게 골자다. 부모 봉양, 취 학·전근·질병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최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부터)가 23일 총리공관에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에 참석한 김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만, 육아 등 사유도 인정해 달라는 의견 이 나타나는 등 사각지대가 논란이 됐 다. 당정은 이 같은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여당에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 동산세 중과에 대한 완화 주장도 나왔

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 제액 감소(12억원→9억원)로 세 부담 이 늘어나도록 설계한 정부안과 관련, 김 대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 는 세제 개편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공 개 요구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은

김경록 기자

1주택자의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 이 전했다.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0%, 거주 40%) 역시 장기거주소득공제(거 주 80%)로 개편을 발표한 양도세 제도 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짚어봐 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논의를 지속 하며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교하게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세제개편안 은 결정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 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장특공 등 세제개편안 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 측에서 상당 히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 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 고, 3일 국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그 전에 당정을 통해 수정안이 나 와 국회로 넘어오는 게 맞다”고 덧붙였 다. 이번 주 중 세제 추가개편이 윤곽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아울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 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체장 에서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 을 추진한다. 박 대변인은 “관련 법안 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오소영 기자

국방예산 9% 올려 72조  핵잠 도입·전작권전환 예산 포함 아동수당 월 10만원�20만원으로 >> 1면 예산안에서 계속

정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주 중 내 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AI 대전환과 7대 신성장동력(SEED) 프로젝트 대규 모 투자다. 앞서 정부는 향후 10~20년 뒤 경제를 이끌 산업으로 소형모듈원 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

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 망을 선정했다. 지방 취업 청년에게 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2배 이상으로 대폭 늘린 다. 현재 전북 고창군, 경남 고성군 등 인 구감소 특별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월 30만원 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 다.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고성군 등 인

구감소 우대지역,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각각 25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역 시 2배 이상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넓힌다.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1000원 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 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나

뉜 출산·양육급여를 통합하고 지원액 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수당 은 현재 월 10만~13만원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급 연령 도 올해 9세 미만에서 내년 10세 미만 등을 거쳐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국회에서 요구가 많았던 ‘우 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확정됐다. 출 생 때 펀드에 가입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성인이 될 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국방 예산은 약 71조8000억원으로, 올해(65조8000억원)보다 9% 증액했 다. 2005년(9.9%) 이후 9%대까지 올 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와 미 행정부의 동맹 기여 증대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된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전시작전통 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예산이 포함 됐다고 한다.

제18677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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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부·빚 대물림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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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 6.6억 vs 844만원  출발선부터 78배 차이 <상위 20%>

위 20%(1분위)는 844만원에 그쳤다. 두 집단 간 순자산 격차는 2017년 54.1배에 양극화 가른 핵심 요인은 부동산 서 지난해 78.1배로 확대됐다. 8년 새 상 “상속·증여 등 부모 지원 차이 커” 위층 순자산이 21.8% 늘어나는 동안 하 하위층은 청년계좌 이탈률도 높아 위층은 15.5% 줄어든 결과다. “투자? 당장 내달 휴대폰 요금 걱정” 양극화를 가른 핵심 요인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다. 상위층 실물자산은 6 아르바이트와 대출, 근로장려금 등으 억194만원으로 27.5% 증가했으나 하위 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해온 대학원생 층은 942만원으로 29.5% 감소해 실물 김모(33)씨는 현재 쌓인 채무만 약 800 자산 격차만 63.9배에 달했다. 김윤태 만원이다. 그는 “자산 자체가 ‘마이너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집값 상 스’ 상태라 투자에는 손댈 생각도 안 해 승으로 인해 소득 저축만으로 봤다”며 “나중에 갚을 빚보다 당장 다 부 동 산 을 사 는 음 달 휴대전화 요금이나 책값이 더 걱 일이 불가 정”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직장인 박모 능에 가 (32)씨는 20대 때 부모에게 받은 3000만 까 워졌 원의 종잣돈을 주식과 금융상품에 투자 다”며 “상 해 자산을 불려 왔다. 박씨는 “부모님으 속·증여를 통 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몇 년 뒤 팔 한 부모의 지 고,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로 갈아탈 계 원 여부가 초 획”이라고 말했다. 기 출발선에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출발선’부터 커다란 차 극단으로 벌어지고 있다. 23일 중앙일 이를 만들 33세 대학원생 김모씨 보가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고 있다”고 채무 800만원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진단했다. “마이너스라 투자 엄두도 못내” 20~39세 청년 가구 상위 20%(5분위)의 대출 목 평균 순자산은 6억5927만원인 반면, 하 적과 주거

2030 청년가구 자산 비교해보니

<하위 20%>

형태도 엇갈렸다. 지난해 하위층 담보 대출의 약 80%(1368만원)는 전월세보 ᡃ᳨ ᳙ 증금 마련에 쓰인 반면, 상위층 대출의 ៟ ៟ 85%(1억118만원)는 주택·부동산 구입 ᪜᳨ ᱰ ᦺ ᱰ ᦺ ᬲ᳨ 에 쓰였다. 2017년과 비교하면 하위층의 ᪜᳨ ᱰ ᦺ ᱰ ᦺ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3배 가까이, 상위 ᪜᳨ ᱰ ᦺ ᱰ ᦺ 층의 부동산 구입 대출은 1.7배로 늘었 다. 한쪽은 주거 기반을 지키기 위해, 다 ᪜᳨ ᦺ ᦺ 른 쪽은 자산을 불리기 위해 빚을 낸 셈 ᪜᳨ ᦺ ᦺ ῵᳨ 이다. 하위층의 자가 거주율은 2017년 ᬲ ῵᳨ ᩒ ᩒ 3.9%에서 지난해 1%로 낮아지고 월세 ᚢḑ Ŵᙤᛠᵽ ᲋ᥦᴍ _ ᭛ᴏ ᙤᛠᦧ ᡒᬲ᳹ᥫ 거주 비율은 64.4%에서 75.9% ᙤᛠ ᙤᶆẀᦧ ᩇᲔ῾ ᮟᴜᬩ ᪜᳨ ᩁ ᪜᳨᩸ ᾴᜄ ᮟᴜᬩ᳼ ᬩṠ 로 높아졌다. ᴜᦁ ᛡᙤᡪᴍἦḭ ᙤᚭᜍ᳷᪂ᶡᵚᬦ 문제는 소득 만으로 자산 격 차를 따라잡 기 어려운 구조가 굳 어지고 있 다는 점이 다. 정부 정 책도 정작 저소득 청 32세 직장인 박모씨 년을 품지 증여받은 서울 아파트 한 채, 3000만원 종잣돈 투자 못하고 있 “몇 년 뒤에 더 좋은 입지 아파트로 갈아탈 것” 다. 국회미 래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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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 정책(공급, 구입자금 대출 등) 이용 경험 이 있는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소득 1분위 가 6.2%에 그친 반면 5분위는 21.1%였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납입 여력이 부족한 청년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7월 기준 월 납입액이 10만원 미만인 가입자 의 중도해지율은 39.4%로, 최대 한도인 70만원을 납입하는 가입자(0.9%)를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지원이 필요한 계 층일수록 더 큰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 국에서도 저축만으로 자산을 못 모은 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금융 허무주의 (financial nihilism)’라는 말까지 등장 했다. 미국에서는 세대 간 이전 자산의 56%가 상위 10% 가구에 집중된 반면, 하위 50%의 몫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윤태 교수는 “청년층의 자 산 격차는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에 그 치지 않고 사회적 단절과 결혼·출산 양 극화로 이어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노동시장 임금 격차를 줄 이고,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 다방면 의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세종=남수현 기자

회삿돈으로 200억  고가 법인주택 42%‘황제사택’ <사주 일가 거주>

국세청, 2639채 전수조사 발표 “변칙 무상거주 관행처럼 이어져” 법인 명의로 보유한 고가 주택 10채 중 4채가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황제사택’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최근 국세청의 고가 법인주 택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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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 과하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639채의 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 과, 전체 고가 법인주택의 42%인 1097 채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였다.

고가 법인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 억원을 넘었다. 30억원 초과 주택이 453 채, 100억원 초과는 12채였고, 최고가 주택은 20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 및 유 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 에서 관행처럼 이어졌다”며 “일부 기업

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 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 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 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 왔다” 고 말했다. 임 청장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 도 빠짐없이 납부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 자산 사적 유

용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했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1097채 가 모두 탈세했다는 것은 아니다. 국세 청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 등은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 한 신호로 보고, 사적 이용이 확인된 법 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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