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The  Korea  Daily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제5832호

“세금 만지면 욕 구윤철 무조건 토에 못지않은 속도”를 주문한 배경이 불과 10개월 만이다. 기어 다니시라” 다. 문제는 한국의 인프라 시간표다. 반 한국의 사정은 일본·중국과 달랐다.

송전망만 13년, 머나먼 반도체 전격전 느릿느릿 반도체 인프라 <상>

한·일 반도체 공장 신설 어떻게

송·변전망 사업 54개 중 20개 지연 용수확보도 어려워 투자 병목 심화 부지·전력·용수 속도전 중요한데 담당 부처 쪼개져 컨트롤타워 없어 대만 TSMC가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건 2021년 10월이다. 같은 해 11월 구마모토 공장 건설을 공 식화하자 구마모토현은 불과 9일 만에 반도체 산업 집적 강화 추진본부를 꾸 렸다. 착공부터 공장 완공, 양산까지 3 년짜리 로드맵을 짰고 실제 2024년 말 양산을 시작했다. 부지·전력·용수·도로

이란의 암살 두려워 짐칸 숨었던 트럼프

인 프 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계획)

일본

한국

구마모토

용인

정부· 지자체 병행 구축

전력·용수· 도로 인허가 순차 처리로 병목 발생

전력·용수 선제 투자

SK하이닉스 투자발표부터 착공까지 6년 소요

4년 내 1기 완공

도체 팹은 3년 안팎이면 지을 수 있지 만 대규모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 는 송전망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 첨단산업 투자 속도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 하는 구조가 산업 경쟁력의 병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전력망과 용수관 등 기반시 설을 먼저 확보한 뒤 반도체 팹을 세우 는 방식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중 국 창신메모리(CXMT)의 허페이 Fab A는 2017년 3월 착공해 이듬해 1월 1 단계 공장 건물을 완성했다. 착공한 후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은 2019년 2월이 다. 당시에는 부지 조성을 마치는 2022 년 이후 팹 건설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실제 첫 팹 착공은 2025년 2월에야 이뤄 졌다. 첫 클린룸 개방 목표는 2027년 2 월로 계획 발표부터 8년이 소요됐다. 공장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인프 라 확보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렸다. 환 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이 장기화했 고 용수 확보를 놓고 지역 간 갈등도 불 세종=안효성 기자 거졌다.

전북 군산공항 군 비행장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미군 훈련 상황 등 정보를 수집한 중국 인민해방군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세제개편 안을 총괄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무조건 기어 서 다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금 만지는 사람 은 (세제를)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 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 라며 이 같은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의 농담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야권과 언론의 비 판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 통령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청년층으 로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이 축소됐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 기되자 지난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 다. 이후 “누더기” “땜질”이라는 비판 이 나온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책 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입장이 있 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지, 이견이 없고 명백한 건 진리”라며 “우리가 안을 낼 때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의 이야기 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 수정하고 반영하며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며 “국민의 의견 중 반론이 있고 그게 타당하면 반 영하는 게 옳은 태도지, 한번 결정했으 니까 그냥 그대로 고(go)하는 게 일관성 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출신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군 공항 근처 호텔에서 전투기 통신 내용을 도청하고, 미군 부대 앞에 군장점을 차리고 부대에

세종=하준호 기자

착공 속 도 22개월 만에 1공장 개소

자료: 한국광기술원

를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공장 건설과 같이 추진하는 ‘인프라 속도’의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일본 구마모

>> 3면 반도체로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몸을 숨겼던 기내식 적재함(네모). 트럼프는 구형 에어포 스원에 탑승해 반대쪽 출입문으로 이동한 뒤, 적재함에 숨었다가 미 공군 C-32A 수송기로 갈아탔다. 이란의 암살 위협을 우려해서다. 작은 사진은 영국 밀든 홀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 트럼프는 다시 신형 에어포스원으로 갈아타고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 관계기사 12면

[AP=연합뉴스]

전투기 도청, 미군 기밀 유출까지  중국군 출신 2명 구속 머니랩 >> 18면

‘덜 똘똘한 한 채’가 뜬다 하반기 주목할 곳 어디

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관련 농담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을 포섭해 군 기밀을 빼냈다. 이들에게는 현행법상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 관계기사 4면

>> 4면 국무회의로 계속

제18669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