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제5831호
‘대출런’부르는 대출총량제 <대출+오픈런>
2021년 데자뷔 된 대출규제
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 1조 초과 대출 절벽 우려, 대출 사재기도 차주의 소득·상환능력 똑같은데 연초 되고 하반기 안 되는 기현상 오는 9월 집값 잔금을 내야 하는 A씨는 지난주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오픈 런’에 성공했다. 매일 새벽 부부가 모두 5시30분에 일어나 단축키를 설정한 뒤 인터넷 속도까지 점검하고 대출 신청에 매달린 지 일주일 만이다. A씨는 “올 초 계약서를 쓸 때만 해도 대출 걱정은 없 었는데, 잔금을 앞두고 시중은행이 대 출을 막거나 금리를 너무 높게 제시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오픈런에 나 섰다”고 말했다. B씨는 7월 말 당장 쓸 곳이 없는데도 신용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아 통장에 넣어뒀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빌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출을 미리 사재기 한 셈이다. B씨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서 대출까지 막히면 가족 도움을 받기 어 려운 나 같은 사람은 대책이 없다”며 “이 자가 나가더라도 미리 받아뒀다”고 했다. 대출이 ‘선착순 게임’이 되고 있다. 정 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한도가 바 닥나는 대출 절벽 우려 탓이다. 대출 을 서두르는 오픈런을 넘어 당장 필요 하지 않은 빚까지 미리 내는 대출 포모 (FOMO)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목표 초과가 대출 절벽을 부르고, 다시 대출 수요를 앞당기는 악순환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 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 일 기준 650조3766억원을 기록했다. 지 난해 말보다 5조4005억원 늘어 올해 증 가 목표치(4조3300억원)를 이미 1조원 넘게 초과했다.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수요는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
권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 금융 권의 연간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도 목표인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이주비·분양 잔금대출 등 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 반응은 차갑 다. 대출을 조였다가 실수요자 피해가 불 거지면 예외를 두는 2021년 상황이 5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증가율 목표를 제시 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본 격화한 것은 2021년이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가계빚이 급증하자 금융당국 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러나 실제 그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를 기록하며 당국의 목표치를 웃돌았다. 당시에도 은행들이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하반기 대출 절벽이 현실화 김다영 기자 했다. >> 2면 대출총량제로 계속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 중 “준비됐다” 13%뿐 본지·EAI 공동 여론조사 <하>
준비보다 당위 앞선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응답 자의 과반이 2027~2028년 전작권 전환 에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도 향후 3~5년 내 군비 증강
이명박 회고록 <20> >> 20면
“서울의 신화 만들겠습니다” 골리앗 꺾은 다윗의 돌팔매 컬처 >> 18면, 스포츠 >> 19면
을 통해 안보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다 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쳤다. 전작권 전 환에는 찬성하면서도 독자 방위 역량에 대해서는 신중한 인식이 함께 나타난 셈 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전작권 등 자주국방을 둘러 싼 복합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10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 (EAI)이 한 국 리서치에 의뢰해 공 동으 로 진행한 설문조 사에 따르면 ‘2027~2028년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전환받는 것’에 대해 52.0%가 “긍정적” 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과반이 향후 1~2 년 내의 전작권 전환에 거부감이 크지 않은 셈이다.
반면에 “한국이 향후 3~5년 내 군비 증강을 통해 안보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46.4%가 “가능하 지 않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응답 은 45.9%였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이 연 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조사에서는 이런 전환에는 찬 성하면서도 한국이 단기간에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평가가 엇갈린 것이다. 전작권 전환 에 긍정적으로 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 를 묻자 57.8%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특별취재팀 일”이라고 답했다. >> 6면 전작권으로 계속, 관계기사 8면
트럭도 뒤집혔다, 중국 강타한 태풍 ‘돌핀’ 9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태풍 ‘돌 핀’이 상륙하면서 강풍에 트럭이 뒤집혔다. 사진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소셜미디어 영상 캡처본. 이날 태풍 영향권에서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상하이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전체 항공편의 약 60%가 취소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충청 246조·영남 107조 메가프로젝트 연내 착수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충청권 과 영남권에는 각각 246조원과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착공·증설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광주 군공항 내 군 시설은 2028년까지 이전 또는 임시 분산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 단축 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키로 했다.
>> 관계기사 5면
제18668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