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방언학회장 지낸 정승철 서울대 교수
“사투리가 사상·계층 구분의 잣대로 여겨져선 안돼”
The Korea Daily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2026년 7월 25일~26일 제1004호
A
제5822호
joongang.co.kr/sunday
9년 끈‘세기의 이혼’ 현금 9440억 일단락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최서인·조수빈·김경미 기자
“SK 주식도 분할 대상 3분의 1 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 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2024년 2심 변론종결일 기준 계산 한다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경영권 영향 등 고려 현금지급 결정 주가 계산 시점을 2심 변론종결일(2024 ‘300억 비자금’은 분할 대상서 빠져 년 4월)로 보면서 노 관장의 분할 비율 을 3분의 1로 인정한 결과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 일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 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산임을 고 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 려했다”며 “혼인 당시 양측의 보유 자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 산,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유지에 관한 기여 정도, 혼인기간 등을 파기환송심에서는 SK의 지주사인 참작했다”고 했다. SK(주) 주식 역시 분할 대상이라는 2심 ‘300억 비자금’이 있었다고 해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 를 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대 유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분할 대상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 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 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 결의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 부친의 에 기여했다”며 “혼인기간 중 최 회장 지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 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 할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대됐고, 이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고 했다.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 쟁점이 됐던 SK 주가 계산 시점은 2 다”고 했다. 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 다만 분할액 9440억원은 현금으로 지 단했다.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 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후 5배 넘게 올랐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노 관 이 확정된 2심의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장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하라”고 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 이 밝힌 의사와 함께 주식을 현물분할 준으로 봐야 한다고 다퉜다. 하면 최 회장의 SK 경영권·지배권에 영 이날 재판부 결정은 2000년 관련 대 향을 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노 관장에게 주 경우에도 재산 산정 기준은 이혼소송의 식 35%를 분할하도록 한 2심 결론에 비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 해 비율이 크게 줄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기 ▶2면 최태원으로 이어집니다
FOCUS 8~9면
시행 4개월 옐로카드 받은 노란봉투법 황정일 기자
한화오션이 22일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 스 운행 등을 맡은 하청 업체인 웰리브 소 속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 동위원회(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 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민주노총)은 15일 총파업을 하고 노 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3조)에 따른 원청의 조속한 교섭을 촉구했다. 시행 4개월을 맞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쏟아진 하청 노조의 사용
해군‘로봇 승조원’전투실험 휴머노이드 로봇 ‘파이봇(PIBOT)’이 지난 23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서애류성룡함 소속 함교 당직사관의 조함명령에 따라 타수 업무(선박의 진행 방향을 유지·변경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해군 최초 로봇 승조원 전투실험에 투입된 파이봇은 KAIST 심현철 교수팀이 개발 중인 로봇으로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 함정의 조함 용어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학습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보완수사 구멍’전건송치로 메우겠다는 여당 위문희·이찬규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약자’대상 7대 범죄는 전건송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결 국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없애려다 꼬이고 꼬여”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 다. 진보 법조계에서도 나오는 우려를 의 식,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두 검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형 사에게 송치하는 사실상의 ‘전건송치’를 사소송법 개정의 3대 원칙으로 검사 허용하는 걸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의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수단 “꼬이고 꼬인 법안.”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를 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렇게 냉소한다. 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체 의 동일한 범죄라도 경찰이 어떤 죄명을 적 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해 이견 없이 용하느냐에 따라 송치 여부가 갈릴 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있는 등, 곳곳에 예외와 모순이 생겨 ‘형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 사사법시스템’이라고 하기 부적절한 수 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 준이란 것이다. 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원내대표단 발의안과 비교 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성범죄·아 동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을 7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사실상 모든 기록을 검찰에 넘겨(전건송치) 법 률 판단을 받게 했다. 기존엔 아동학대 와 가정폭력 사건만 대상이었다. 민주 당은 이들 사건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 강경파에서 “검사가 권한 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김용민)며 전 건송치에 부정적이었으나 장윤기 사건 등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5면 보완수사권으로 이어집니다
CULTURE 16~17면
원작 넘는 4색 공연 스크린엔 없는 재미
자성 판단 절차가 속속 마무리되면서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노위는 사 용자성 판단 절차를 진행한 사업장 141 곳 중 약 74%에 이르는 103곳에 대해 사 ISSUE 10면 용자성을 인정했다. 지노위와 재심 기관 민법‘동물 비물건화’개정 재추진 인 중노위에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 ‘반려물건’ 꼬리표 이번엔 뗄까 업은 다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BIZ & MONEY 12~13면 모호한 데다 최근 대법원이 노란봉투 한국 부동산 보유세 OECD 20위 법의 근거가 됐던 하급심의 사용자성 취득·양도세 합치면 최고 수준 판단을 파기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생 겼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줄줄이 파업을 QR코드를 찍으면 다음 포털의 중앙SUNDAY 뉴스판에 접속해 예고했다. ▶8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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