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제5819호
판검사·피고인 다 외면하는‘국참’ <국민참여재판>
후 “아닙니다. 잘 몰라서 신청했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신청해야 시행 라며 신청을 철회했다. 2008년 1월, 수년간 진통 끝에 ‘사법 민 18년간 신청률 3.6%, 시행도 저조 주화’의 기치 아래 탄생한 국민참여재판 신청 안한 이유 절반이 “잘 몰라서” 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실정이다. 판사들 “많은 자원 투여, 비효율적”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1심이 10일이라는 역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형사법정. 최장기로 진행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 사기 혐의 1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 시 뇌물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이 서면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고 “국 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끌었지 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 맞나요”라고 만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 묻자 피고인은 당황한 듯 변호인을 쳐 판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신청했다가 철 다봤다. 그는 잠시 국선변호인과 대화한 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인적·물적
천덕꾸러기 된 국민참여재판
부담으로 재판부나 검사, 변호사도 대부 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꺼린다. 실제 전체 시행 건수가 점차 줄어들 고 있다. 2013년 300건을 넘기다 2018년 100건대로 떨어졌고, 코로나19가 창궐 한 2020년부터는 두 자릿수까지로 떨어 졌다. 지난해 전체 대상 사건 중 국민참 여재판으로 시행된 비율은 0.3%에 불 과했다. 시행이 적은 원인 중 하나로는 까다로 운 요건이 꼽힌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 판은 형사 합의부 사건 중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재판부가 배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된다. 특히 피고인이 원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은 근본 적 한계다. 지난 18년간 대상 사건 중 국 민참여재판 신청률은 3.6%다. 피고인의 신청률이 낮은 큰 원인은 인식 부족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의 연구보고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 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2019)’에 따 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잘 몰라서’가 48.3%(442명)로 가장 많았다. 최서인·조수빈·김예정 기자 >> 2면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관계기사 3면
나오라 해도 버텼다 스페인 우승 순간, 슬쩍 낀 트럼프 ‘무적함대’ 스페인이 20일(한국시간)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우승했다. 골든볼 수상자인 주 장 로드리(16번)가 우승컵을 들고 환호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둘째)은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만류에도 자리를 뜨지 않아 빈축을 샀다. >> 관계기사 18, B6면
글로벌 머니 >> 16면
“집값 급등할 땐 극우 득세” 힐러리도 떨어뜨린‘부동산 덫’
삼성바이오, 2.7조원 M&A 승부수 비만치료제 첫발 <폴리펩타이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 생산(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를 인수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신수종’ 발굴 주문으로 20년 전부터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검토·육성한 바이오 사업이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 관계기사 B1면
[AFP=연합뉴스]
쿠팡 화재 61시간 만에 큰불 잡혔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를 덮친 큰불이 61 시간여 만에 잡혔다. 소방 당국은 혹시 모를 재확산에 대비해 대응 단계를 유지 하면서 잔불을 정리 중이다. 주민대피 령은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서해구 석남 동 쿠팡 32물류센터(지상 8층·연면적 29만9000㎡)에서 발생해 20일 오후 8시 쯤에야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5층으로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 울였다. 허석경 인천 서부소방서장은 “5 층에 리튬배터리를 쓰는 물류창고용 로 봇 수백 대가 위치해 있다”며 “(여기로) 불이 확산하면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 격하게 확대된다”고 밝혔다. 리튬배터 리 양은 전기차 20대 분량으로 파악됐 다. 이날 오후 10시30분 현재 5층으로 불 이 번질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화재는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 최장 시간 초진 기록을 남길 것으로 전 망된다. 전문가들은 진화를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대량의 가연성 적재물 복잡한 내부 구조 높은 내부 온도 와 붕괴 위험 등을 꼽는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층고가 높은 한 층 안에 철제 선반을 여러 단으로 설치 한 ‘메자닌(복층) 구조’다. 여기에 종이 상자와 비닐 포장재 등으로 포장된 상 품이 수십만 개 적재돼 있던 것으로 조 사됐다. 층층이 쌓인 가연성 적재물은 불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슷한 구조의 물류창고는 전국 6000곳에 육박한다. 소방 설비와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해 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선영·변민철 기자 >> 5면 쿠팡으로 계속
제18653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