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긴축의 시대가 왔다
한은, 기준금리 2.50�2.75% 인상
8연속 동결 뒤 3년6개월 만의 긴축
신현송 “물가 안정될 때까지 대응”
내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
전문가 “연말 3%, 내년 1월 3.25%”
한은은
만에 기준금
리를 올린 데 이어 “금리 인상 기조를 이
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긴축 방침
도 분명히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
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8차례 연속 동결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 만장
일치였다. 신 총재는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 세 측면 모두 금리 인상 필요성을 뒷
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한은의 경기 판단은 한층 낙관적으
로 바뀌었다. 신 총재는 “지금 판단으론 5월 전망한 성장률 2.6%가 너무 낮다”
며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전 망치를 상당 폭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 비쳤다. 한은이 특히 주목한 지표는 국 내총소득(GDI)이다. 올 1분기 실질 국 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데 비해 실질 GDI는 13.2% 늘었 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생산보다 소득이 훨씬 빠르
게 불어난 것이다.
신 총재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강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021년 물가 상승세(인플레이
션)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가 대응
이 늦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사
례를 거론하며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요
측 압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데 금통
위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원·오효정 기자
>> 4면 긴축으로 계속
보완수사권 존치안 11인 “검
<검찰개혁> 개 11적” 좌표 찍혔다
강성당원들, 전화·문자·팩스 테러
정청래는 여당 강경파와 토론회
“검찰개혁 못 해내면 버림받을 것”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 는 당권 주자가 16일 일제히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고리로 지지층 결 집에 나섰다. 전면 폐지로 굳어지던 당 내 기류가 최근 신중론으로 선회할 조
짐을 보이자 강성 당원 표심을 파고든 것이다. 당권 유력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
들과 만나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 성이고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2028년) 총선 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
리 정부와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 이라고도 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검
찰 개혁 실패로 규정하면서 전면 폐지
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 전 대표,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강경 파인 김용민·이성윤 의원 등이 공동 주
최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이 걸(검찰 개혁을)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 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고 썼다.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지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 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최소 거래 단위는 20주로 제한한다. 거래량 을 제한해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선거” “재선거” 이 한 장면
VOICE: 세상을 말하다
‘K스릴러’ 김언수가 돌아왔다
살육의 섬, 그곳에서 찾은 답
연재하는
김언수 작가를 만났습니다.
머니랩
나스닥 439% 찍은 미장 전문가 “지금은 중국 사라” 지목한 기업
“AI·반도체 장세는 안 끝났다. 하지만 지
금 새로 투자한다면 중국이 1순위.” 왜
지금 중국을 권할까요. 롤러코스피에
지친 당신을 위해, 스타 매니저가 하반
영화의 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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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코미디언 이수지가
정치적 논란에 갇힌 문화 콘텐트
목소리가 등장한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사과했다. [유튜브 캡처]
이수지는 사과하고 지웠다
“잠실시위, 악성민원 몰아” 비판 일자
이수지 측, 사과 뒤 해당부분 삭제
노무현 모욕 논란 래퍼 공연 취소 뒤
여당선 음원 유해성 검사 법안 내놔
“정치적 양극화로 대립 더 심해져
가벼운 영상까지 피아 나누려 해”
정치 비대화 사회의 결말은 검열의 일상
화일까. 연예인의 말 한 토막이 사상 검
증의 도마에 오르고, 한 래퍼에게서 비
롯한 논란은 여당의 사실상 음원 ‘사전
검열’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 온갖
곳에 정치적 잣대를 대는 모습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다. 음원 유통업자가 음원 공개 전 청소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해 유통 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음악계는 1996년 사라진 음반 사전심 의제를 사실상 부활시킬 법안으로 보고 있다. 래퍼 이센스는 지난 11일 소셜미디 어에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문화연대 등 7 개 문화단체는 13일 “대중문화 창작에
사전검열의 제도화”라는 비판 논
냈다. 음악 유튜버 이현파씨는 16일
의원 법안 기준이라면 미국 팝스타
아일리시가 10대 시절 자살 충동 경
노래한 ‘에브리싱 아이 원티드’도
금지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법안은 정치적 논란에서 출발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지난 5월 래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 는 표현을 담은 공연을 개최하려다 공연 장 측의 대관 거부로 취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가사로
논란이 됐던 래퍼 리치 이기의 사건을 뜻 한다. 노 전 대통령 모욕 가사가 ‘유해 음 원 사전 검사’ 법안으로 이어진 셈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정치 과 잉의 결과”라는 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 가능한데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 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서라도 원점부터 차단하려는 방식의 반 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 사회의 정치 과잉 분위기는 개 별 문화 콘텐트까지 ‘사상 검열’ 방식으 로 압박하고 있다. 15일 코미디언 이수 지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
제작진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 과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 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글을 올 렸다. 지난 14일 이 채널에 올라온 페이 크 다큐 영상에서 공무원 역의 이수지 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연기를 하는
가운데 “재선거”를 외치는 집회 참가자 들의 목소리가 등장했다. 이를 두고 ‘잠 실 개표소 봉쇄’
표현의 자유를 말하던 사람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윤성민 기자
개입”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이하
황금시간 TV 대국민 연설서 제기 “중국, 미국 유권자
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이
낙선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
게 개입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지
만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
시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데 대해 기존
음모론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
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시간대인 이날
오후 9시 전국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
설에서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
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수집하고
미 정보기관들이 검토한 2020년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 자료가 나왔다며 그 주 체로 중국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해
당 자료를 근거로 “2020년 대선 때 중국
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정보
지만 중국의 해당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소속돼 있었는지, 어떤 방 식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지 등 구체 적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주요
유출을 자행했다”며 “그 결과 중국은 2 억2000만 건의 미국 유권자 파일을 불
법적으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출된 정보에는 유권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
호도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됐다”며 “전례 없는 이런 데이터 유출은 선거 보 안과 관련한 악몽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이 프로젝 트를 위해 데이터 활용 부서를 뒀다”며
“(당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미국 대
통령(트럼프 1기)에 반대하는 모든 요
소를 활용해 미국 대통령의 득표수를
줄이고 그를 사임하게 하거나 재선을 막
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재계와
언론에 포진한 실세를 의미하는 ‘딥스
테이트’ 구성원들이 중국의 대선 개입
정보를 은폐 또는 축소했고 중국도 미 국의 언론인들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 러시아·중국·이란·북한을 비
롯한 미국의 적대국들과 비국가 단체들
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 을 갖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밝혀지지 않았 다”고 지적했다. CNN도 정보당국이 러시아·중국·이 란·북한의 선거 데이터 조작 능력을 우 려한 적은 있지만 이들이 미국 각지에 분산된 선거 시스템에 전방위적으로 개 입하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고 짚었다. NBC는 “미 정보당국은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선에 영향을 미 치기 위한 작전을 검토했지만 실행하진 않았다고 ‘높은 신뢰도’로 판단했다”며 “중국은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이 기든 적발될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개입 이 중국에 유리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정보당국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 했다. 류창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며 “선거 결과는 미국 국민의 투표로 결 정된다”고 반박했다.
미 공습, 이란 철도·항만으로 확대 이란 ‘우회로’ 홍해까지 차단 시사
미국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엿새째 이어갔다. 백악관은 이란
이 미국과의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
장했지만, 이란은 미군이 주둔 중인 중
동 주변국에 대한 보복 공습을 지속하는
한편 원유의 우회 수송로인 홍해 항로까
지 차단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옛 트위터)
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2시에 미군이
6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
했다”며 “이는 이란 군사 역량의 추가적
약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매
체들도 호르무즈해협 인근 게슈섬 주변
과 반다르아바스가 미군 미사일의 공격
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다르아바스에서
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철도 교차로도
공격받아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보건부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MOU) 에 서명한 뒤 재개된 미군 공습으로 지 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38명이 사망하
현금 3000만원 없으면 레버리지 ETF 투자 못한다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 발표
내달부터 예탁금 1000만�3000만원
20주씩만 매매 가능, 거래량 줄 듯
단일종목 신규 상장도 즉시 중단
금융위 “시장 불안정 땐 추가 조치”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ETF) 상품의 신규 상장을 당분간
중단한다. 관련 상품 거래에 필요한 투
자자 기본예탁금(고위험 금융투자 상
품 거래를 위해 계좌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현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단일 종목 레
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
원·한국은행은 16일 오후 시장상황점검
회의(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난 15일 지시한 후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정부는 이날부터 레버리지 ETF뿐 아
니라, 인버스(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상
품) 등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
품 일체의 신규 상장을 잠정적으로 막
았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관련 상
품 광고도 금지하고, 투자 손실 위험 등
을 투자자에게 푸시 알림 등으로 안내
하도록 했다.
투자 문턱도 높였다. 상품 투자에 필
요한 기본예탁금은 다음 달부터 기존
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한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상품 거래 전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아
만, 이 기준을 2%(해외 기초자산은 5%) 로 낮췄다.
삼전은 9% 내릴 때 레버리지 30% �
하루 단위 수익률의 2배수 기준
등락 잦을수록 원금 깎이는 구조
단일 종목 레버
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의 손
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급등락
이 반복되면서 손실이 누적되는 이른바
‘음의 복리’ 현상 때문이다.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지
만 본주보다 손실률이 5배까지 커진 상
품도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
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지난 5월 27일부터 이 달 15일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8.96% 하
락했다. 그런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
은 레버리지 ETF 7종의 평균 하락률은 30.66%에 달했다. 본주 하락률의 3배가 넘는다.
SK하이닉스 관련 상품의 손실은 더
컸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주가는
7.18% 내렸지만, 레버리지 ETF는 평
균 34.06% 떨어졌다. 본주보다 손실
률이 5배가량 컸다. 특히 ‘1Q SK하 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는
38.32% 떨어져 상품별로도 상
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 특
유의 복리 효과 때문이
다. 레버리지 ETF는 일정 기간의 누적 수
익률이 아닌 일일 수
익률을 배수로 추종
한다. 주가가 한 방향 으로 꾸준히 오를 때
는 복리 효과로 수익 이 커질 수 있지만, 요
즘처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손실과 회복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원금이 깎이는 ‘음의 복리’가 발생한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국내 시장에 상장한 단일 종목 레
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해외에 상장한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변제호 금
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11조9000억원
(15일 기준) 수준의 16개 레버리지 ETF 의 시가총액이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
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일 종 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금처럼 1주씩 매
야 하는 투자자 교육도 한층 엄격해진
다. 현재 1시간 동안 받아야 하는 심화 교육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고, 단원별 교육 평가 시 60점에 미달하면 재교육 을 받도록 했다.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상품 관 리 책임도 높인다. 기존에는 레버리지 등 ETF 상품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을 3%(해외 기초자산은 6%) 이내에서 추 종하도록 괴리율 관리 의무를 부과했지
변제호 국장은 “이번 대책에도 시장 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보완 조치 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 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 난 5월 27일 출시했다. 홍콩
증 시에 머무르게 하려는 조치였다. 그러 나 이들 16개
손실이 커질수록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다. ‘1Q SK하이닉스선 물단일종목레버리지’ 는 출시 첫날 2만6830원 에서 지난 15일 1만6550 원까지 38%가량 떨어졌다. 출시 당시 가격을 회복하려 면 약 62%가 올라야 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열기는 국내외 시장을 가리지 않
고 뜨겁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 달(1~15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 매수 1위 종목은 미국 반도체지수를 3 배로 추종하는 SOXL ETF로, 순매수 액은 11억6303만 달러(약 1조7240억원) 에 달했다. 2위도 한국 증시에 3배로 베 팅하는 KORU ETF로, 2억2311만 달러 (약 3308억원) 순매수했다. 샌디스크·아 이렌·오라클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 품도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다. 블룸버그는 전날 “(국내)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증폭시킨 뒤 이를 미 국 시장으로 보내고, 뉴욕증시의 매도 세가 다시 서울 증시의 분위기를 좌우 하는 ‘24시간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위 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37% 내린 6820.60에 장을 마쳤다. 지수가 급락하 면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호가 일 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 카가 발동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장서윤 기자
대출시장
시민들 “잔금마련 어떻게 할지 막막”
아파트 청약을 해 최근 예비 당첨번호
를 받은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기대보
다는 걱정이 더 크다. “잔금을 마련하려
고 해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금리
까지 올라 부담이 더 커졌다”며 “수억원
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박씨는 말했다. 이자를 아끼려고 주택
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봤던 40대 직
장인 이모씨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대출 한도는 줄고 금리는 하루가 다르
게 뛰고 있다”며 “대출 갈아타기는 사실
상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16일 한국은행이 3년6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주담대 최고금리의
연 8%대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
부의 규제와 은행권의 총량 관리 탓에
대출 문턱까지 높아진 상태다. 실수요
자는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리더라
도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
고’에 직면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
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대표 고
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다. 금
리 상단이 이미 연 7%를 넘어섰다. 5개
은행 평균 금리로도 올해 1월과 비교하
면 상단이 약 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금융채 등 시장금
리에 미리 반영된 영향이다. 은행권 관계
자는 “다음 주부터 은행별 금리 조정이
이뤄지면서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압
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세와 은행별 금리
조정이 맞물릴 경우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8%에 육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용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대표 신용대출(6개월 기준) 금리는 연 4.19~5.78%로 집계됐
다. 최고금리는 이미 6%에 근접한 상태 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기존 차주도 금리 재산정 시점
부터 점차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상품 구조와 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 금리 수준을 단 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금리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대출 한도도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이
다.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
리 차원에서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 하거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
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등 대출 문턱을 잇따라 높이고 있다. 기준
이어 “기조적 물가 압력이 당초 예상보
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까지 안
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값과 가계대출 흐름도 한은의 인상
대됐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월 8조~9조
원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
도 1500원대 중반에서 1400원대 후반으
로 내려왔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은은 이번 인상이 일회성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
결정에 무게를 더했다. 서울과 경기도 주 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
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 가 있다”고 못 박고 “추가 인상의 시기 와 속도”를 언급했다. 신 총재는 8월 연 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몇 차 례 (금통위) 회의가 모두 살아 있는 회의 (라이브 미팅)”라며 문을 열어뒀다. 긴 축 속도에 대해선 “자전거를 타는 게 아 니고 큰 유조선을 타는 것”이라며 “하루
이틀 사이에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 안해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가 어디까지 오 를 것인가로 옮겨갔다. 김성수 한화투자 증권 연구원은 “10월 한 차례 더 올려 연말 3%, 내년 1월 인상으로 최종 금리 3.25%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3.5~3.75 %)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 서 1%포인트로 줄었다. 금리 역전 폭 축 소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값 하락 (환율 상승) 압력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하지만 대출이
“DJ 망한다던 유시민 또 ” 분노한 친명, 침묵한
유시민, 이 대통령 비판 후폭풍
김남준 “대통령을 반개혁자 왜곡”
정 “노코멘트” 친청도 반응 자제
당내 “지지층 분열 씨앗될까 걱정”
안철수, 오세훈 엄호·한동훈 직격 한, 장동혁·안철수와 날선 공방 오, 다른 빅샷들과 트러블 최소화
뚜렷한 원톱 주자 없
계속
되자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최근 활발히 전선을 형성하는 건 4선
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안 의원
은 1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틀 전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제지한 데 대
해 “오 시장이 병풍입니까. 이 대통령은
천만 서울시민께 사과하십시오”라고 적
었다. 안 의원은 지난달 리더십 위기에
내몰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 요구보다 속도 조절론을 피력하며 연대의 끈을 이어갔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
영을 비판한 이후 16일 더불어민주당에
후폭풍이 몰아쳤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
에서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머릿속
에 둔 것 같은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참혹한 실패로 귀착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번지는 상황을 두
고도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제외한 당권 주자
에게선 유 작가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
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유 작가가 과거에도
서로 물고 물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할 거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 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강하 게 얘기했었지만 평가가 다르다. 그게
꼭 맞질 않았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8·17 전당대회 후보 등
록을 마친 뒤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맞지 않다”며 “진심으로 조
언할 것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
내거나 만나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도
“모든 것을 무조건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오히려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에서도 유 작가 비판이 쏟아졌
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 출신인 김남
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을 위 한 쓴소리라기보다는 개혁의 적을 늘리 는 독설에 가깝다”며 “이러니 대통령마
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정치적 이 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 정치 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 다.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보완수사 권 문제를 당에 일임했고 절차에 따라 정리 중”이라며 “무엇이 문제냐”고 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유 작 가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정부 집권 2년 째 하야론에 이어 정신 이상설을 제기하 는 등 패악질과 훼방을 놨다”며 “DJ 5년 을 괴롭혔으면 충분하다”고 썼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정청래계는 공개 반 응을 자제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
그런 안 의원이 최 근 한동훈 무소 속 의원에게 는 한없이 냉 혹하다. 안 의원의 지난 8일 법정 증언 이후 둘은 강하게 으르렁대기 시작했 고, 안 의원은 12일 “복당 반대” 천명 이후 15일엔 “창
당 응원”까지 했다. 한 의원도 물러서지 않으며 안·한 의원의 적대 관계는 더 욱 뚜렷해졌다. 한 의원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 본인이
창당하신대요?”라고 반문하며 “저는 돌아간다고 말했다”고 창당론을 일축 했다. 한 의원은 과거 원한 관계였던 장 대표와도 여전히 날 선 공방을 주고받 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그분(장 대 표)이 저한테 어떻게 든 싸움을 걸어 서 (당권을) 연명해 보고 싶은 것 아니 겠느냐”고 했 다. 전날 장 대 표가 유튜브 ‘펜 앤마이크TV’에 출 연해 “(한 의원이) 국민 의힘을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복당하겠다는 게 도 대체 무슨 논리냐”고 말한 걸 비꼰 것이다. 하지만 한 의원 은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서로 간 언급을 최소화하며 ‘전략적 불
가침’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다른 빅샷과 트 러블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32세 프로젝트 매니저 켄들
맥길은 출근이 두려워졌다. 직속 상사와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됐고, 어느새 두 사람 몫의 업
무를 혼자 떠맡게 됐다. 상사와 면담이
있는 날이면 창가에 서서 심호흡을 해
야 겨우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지난해 봄, 맥길은 정신건강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휴직을 마치고 나
니 원래의 나로 돌아온 느낌이었
다”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같은 회
사에서 1년 정도 더 근무한 뒤 새로
운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 로펌 리틀러 멘델슨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67%는 지난 1년 동안 정
신건강과 관련한 휴직이나 근무 조 정 요청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율 은 74%까지 올라간다. 노동 전문
변호사 제프 노왁은 “코로나19 이 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매출 16억 달러 26% 오른 곳도
K뷰티 등 한류 확산, 원화약세 영향
백화점, 명품 위주 외국인 매출 급증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를 통해
한국 제품을 2년째 판매하고 있는 배기
만(45·유튜버 디지털 프리덤)씨는 최
근 1년 사이 한 달 매출이 26%가량 올
랐다. 지난해 6월 4만3000달러에서 올
6월엔 5만4000달러(약 8000만원)까지
늘었다.
배씨는 “한복 입은 인형이나 자개 장
식품처럼 한국 전통문화가 묻어나는 소
비재도 의외로 인기가 많다”며 “K팝·K
드라마 등에서 비롯된 한국에 대한 호
감이 계속해서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세계백화
점 타임스퀘어점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키운다. 기업 정신건강 서
비스 업체 스프링헬스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6곳 가운데 1곳은 정신건강 휴직
자가 1년 새 25%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다. 회사들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임시 직원을 채용하거나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를 나눠 맡기고 있다. 출산휴가처
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정신건강 휴직 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
는 더 부담스럽다. 정신건강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바쁘다 ‘K상품 역직구’ 활황
북적였다. 미국인 에마(23)는 “K뷰티
제품에 관심이 많다”며 “백화점에는 로
드샵 제품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다 있
으니 한 번에 구매하기 좋아서 왔다”고
말했다. 1층 명품 매장에선 동남아 여성
들이 가방을 골라 결제했고, 지하 소품
숍에선 서양 남성이 캐릭터 상품을 장
바구니에 여러 개 쓸어담았다.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한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다. 대기업의 대량 계약
중심인 전통 수출과 달리 중소 브랜드
도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역직구가 새로운 소비재
수출 통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롯데·
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의 외국인 관
광객 연 매출도 올해 각각 1조원을 넘어
설 거란 전망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자상
거래 수출액은 16억2000만 달러(약 2조
43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전
자상거래 수출액은 33억4400만 달러였
는데, 올해 5월까지 실적이 이미 작년의
절반에 육박한 셈이다.
플랫폼별로 봐도 성장세는 뚜렷하다.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에 따르면, 한국 판매자의 역직구 매출이 올 1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베이 내 한 국 역직구 물량은 2024년 4분기 이후 6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직구 성장을 주도하는 건 단연 K뷰 티·K팝 등 한국 문화의 인기다. K팝 스
타들이 착용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김장 조끼’는 국내 판매가(1만원)보
다 최대 5배 높은 약 36달러(약 5만원)
에 평균 거래가가 형성되기도 했다. 최 근 고환율(원화 약세)도 역직구에는 우 호적인 여건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역직구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무신사·11번가 등 은 중국에 온라인 공식 스토어를 열고, 해외 진출이 어려웠던 국내 중소 패션
브랜드들이 중국 소비자를 보다 쉽게
만날 수 있게 하고 있다. 컬리는 해외에 서 쉽게 사기 어려운 K푸드 상품을 미 국 전역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 이다. 산업통상부는 ‘국가대표 K-역직구 플랫폼’ 10개를 2030년까지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간편결제 확대와 수출신 고·반품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해외 직접 판 매를 지원하는 티쿤글로벌의 김종박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현지화된 자사 쇼핑몰을 구축하도록 돕는 방향 등으 로 지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이런 분위기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 산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
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6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본점
쿠팡, 한국 제재에 “차별 대우”주장
이 대통령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
“국민연금, 선거때 주가 올렸나”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개인정보 침해와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
“자기 일 모르는 기관장 있다”경고도 이재명
하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의 제재를 강화
한다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
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좀 충분히 설명하면 좋
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미국 정·관계에 대한 전
방위 로비를 통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
다. 쿠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제재에 대
해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얼마 전에 인공지능으로 만
든 그림으로 누군가를 이상하게 만든
게 꽤 시끄러웠다”고도 했다. 최근 이언
다”면서 “(개혁은)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원래 맞다”고 말했다.
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란 이미지
합성 범죄로 피해를 본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유통 단계에서 규제하기 위
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고, 류제
명 과기정통부 2차관도 “이용자들이 생
성형 AI 표시를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
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
보고에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
획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데(광주통합시)가 상상 못 할 규
모(800조원)라서 그렇지, 새만금에 유
치된 산업 규모(현대차 9조원)도 엄청난
것”이라며 이원택 전북지사 등 친정청
래계에서 제기한 ‘전북소외론’을 에둘 러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공기업을 설립하 는 게 아니다. 삼성·SK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운명을 걸고 결단을 한 것”이라
며 “저기도 좀 섭섭해하니까 하나 넣어 주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반 시민은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 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을 더 섭섭하게 만들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느냐. 그런 게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지역 의 사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6일 청와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
며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
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몰입 유도 기능 제한 방안으로 방
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 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못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 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전 했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SNS 사업자에
미통위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기 능을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제
게 이용자 본인 및 연령인증 의무를 부 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호주·영 국·유럽 등지에서 16세 이하 SNS 접근 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결국 이 정 책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고 말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이날 유통 단계 인 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생 마감할 선택권, 전세계 확산
법안 하원 통과 마크롱 공약 4년만
판단 능력 있는 중증·불치병에 한정
스스로
가톨릭 전통이 뿌리깊은 프랑스에서 중
증 불치병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
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프랑스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조력
사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찬성 291표, 반대 241표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
령이 2022년 대선 공약으로 관련 논의
를 꺼낸 지 약 4년 만이다.
하원은 2025년 5월, 지난 2월과 6월
등 세 차례 법안을 가결했지만 보수 우
위 상원이 매번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일엔 양원 합동위원회도 합의에 실패
했다. 결국 정부는 헌법 45조에 따라 하
원에 최종 의결을 요청했다. 마크롱 대
통령은 표결 직후 “2022년 프랑스 국민
과 함께 이 길을 열겠다고 한 약속을 지
켰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하
고 치유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
자다. 치명적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는 ‘죽음에 대한 조력’이 원칙이다. 자가 투
약이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서만 안락사
(의료진의 투약)를 허용한다. 중증 정신
질환자나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
환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은 제외 된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대부분 지역, 콜롬비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환자 자가 투약만 허용(조력사) 스위스, 미국 13개 주 및 워싱턴DC 지역·의료기관 규정에 따라 제한적 허용 독일, 이탈리아 � 법제화 심사·입법 논쟁 중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 �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 한국
해당 법안 시행의 마지막 관문으로는 헌법위원회 심사가 남았으며 일부 조항 이 이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한다.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AFP통
신은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가 장 중요한 프랑스의 사회 개혁 중 하나”
라고 평가했다.
조력사·안락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다. 처음 안락사를 법제화한 국가는 네
덜란드로 2002년 제도를 시행했고, 벨 기에도 같은 해 법제화했다. 특히 벨기 에는 2014년 부모의 동의와 환자의 판단
능력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연령 제한 없 이 말기 질환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했다. 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안락사는 4486건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은 각각 2009년 과 2021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 를 일정 요건 아래 법적으로 허용했다. 스위스의 경우 안락사는 금지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한다고 했 을 때 조력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다. 외국인도 막지 않아 해외 환자가 스
관 참모들로부터 지상군 투입 작전을 보
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해협에
국한된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이다. 당장 거론되는
지상군 투입 대상은 이란 원유의 9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
한 지상군 투입을 검토한 것으로 15일 (현지시간) 알려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한 승
부수란 해석이 나온다.
악시오스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 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14일) 백악
수출되는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
에서 “(계획 발설은) 어리석은 일이니 말
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다만 지상군 투입은 인명 피해를 감
수해야 한다. 점령에 성공해도 공격에
상시 노출될 수 있다. 이란 중부 산악 지 하 핵시설
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폭격
의견이 나온다.
투입 논의 직후인 15일 미 중 부사령부는 전쟁 재개 후 처음으로 대
이란의 호르무즈 방어 및 감시 체 계가 위치한 그레이터 툰브섬을 공습했
고, 오후엔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등
이란 남서부 지역을 공격했다. 16일에는
이란의 주요 탄도 미사일 생산 및 우주 프로그램 시설이 밀집한 셈난·호라마바 드·혼다브 등 이란 내륙으로도 공격을 확대했다. 이란 IRNA 통신에 따르면 이 들 도시에선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 이 들렸다. 같은 날 테헤란 외곽 파르친 에서는 이란의 방공망이 가동되기도 했 다. 이란도 15일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중동 지역 미군 시설 등을 맞공격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공격에 대해 “호 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위협 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능력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도 봉 쇄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란과 협력하는 예멘 반군 후티가 소
‘동물은 물건’ 이 법 바뀌면 학대
정치권서
동물 다치면 위자료 청구도
정성호
국회선
법안 냈지만 폐기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지각있
는 생명체’로 바꾸는 민법 개정 논의가
다시 정치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김남희·이용우·이주희·임미
애·한준호 의원) 등 13명은 지난 15일
‘동물의 비물건화’를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손 의원은 16
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 의원은 “동물
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과 관
계를 맺고 사는 생명체다”라며 “시민들
인식이 이미 바뀐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상식을 법문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
했다.
개정안 민법 제4장의 표제를 ‘물건’에
서 ‘물건과 동물’로 바꾸고, 동물을 별
도의 법적 지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으
로 취급돼 손해배상이 교환가치 중심으
로 제한되지만, 향후에는 합리적인 범
위 내에서 치료비는 물론 반려인의 정신
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진다.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의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로 소유권 제한 또는
박탈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고, 채무불
이행시 반려동물을 일반 재산처럼 압류
대상으로 삼는 관행 역시 재검토될 여
지가 있다.
법무부는 16일 때마침 대검찰청에서
관련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계
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
무상 이미 반려동물 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례가 축
적되어 있다”며 “반려동물 살상 시 손
해배상 특칙, 사후 보호를 위한 부담부
유증 및 신탁 제도 명문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반면 정다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
하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 규
정을 준용한다’는 구조를 취할 경우, 실
무 현장에서 재산권적 처분이나 담보·
집행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새로
운 다툼과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
고 했다. 또한 민법상 ‘동물’의 개념(척
추동물인지 무척추동물 포함인지 등)
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을 경우 실무상
잦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입법 의지가 실린 행사였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여론조
사(한국갤럽 실시) 결과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8%
에 달했다”며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모인 것”이라
고 했다.
21대 국회 때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
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
원행정처는 국회에 “동물의 비물건성
선언은 권리의 객체 개념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법학계 등 충분한 의견을 수
렴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
견을 냈다. 여성국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성동(사진)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
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 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 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장을 만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 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 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교단 사 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지원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 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의 ‘권성동 의원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지원)’이라는
인기 메뉴 삼총사. 사진 위부터 시
하루 2000개씩 팔린다 ‘해남 성심당’의 명물 빵
강해영(광주특별시 강진·해남·영암)은
특산물도 쟁쟁하다. 해남은 고구마, 영암
은 무화과의 국내 최다 생산지일뿐더러
품질도 최고로 꼽힌다. 강진은 국내 최
초로 차(茶) 브랜드가 탄생한 고장이다.
고구마, 무화과 그리고 차. 강해영에
서는 세 가지 먹거리를 즐기는 방법도
색다르다. 고구마와 무화과는 디저트로
만들어 먹고, 차는 월출산을 감상하며
마신다.
동네빵집 일냈다 ‘해남 필수템’고구마빵
대전을 가면 ‘성심당’ 튀김소보로를
사듯이, 해남에 내려가면 어김없이 고구
마빵을 사간다. 해남매일시장 옆 ‘원조
해남고구마빵 피낭시에(이하 피낭시에)’
가 바로 이 ‘해남 필수템’을 개발했다.
피낭시에 이현미(56) 대표는 동네 빵
집을 운영하다가 2009년 남편이 작고한
뒤 목포과학대에서 정식으로 제과·제
빵을 공부했다. 색다른 디저트를 개발
하고 싶었던 그는 고구마를 주목했고,
시행착오 끝에 2017년 고구마빵을 선보 였다.
고구마빵은 쌀가루 넣은 반죽에 고
구마와 버터, 치즈 등을 버무려 넣고 바
삭하게 구웠다. 자색 고구마 가루를 뿌 려, 갓 캐낸 고구마를 똑 닮았다. 하루에
1500~2000개씩 팔릴 정도로 인기다.
피낭시에의 고구마빵이 유명해지자
전국에서 유사 고구마빵이 속속 등장했
다. 이 대표는 “해남 고구마가 많이 팔리
면 기쁜 일”이라면서도 “맛과 모양은 우
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 고구마
빵(2500원)과 함께 감자빵(3000원), 고
구마타르트(3000원)가 3대 인기 메뉴
다. 맛도 맛이지만 대도시의 여느 카페·
빵집보다 싸다.
지금이 제철, 영암 무화과 라떼도 별미 무화과는 여름 과일이다. 7~9월이 제 철이다. 영암에서는 사계절 무화과를 즐 긴다. 무화과를 활용한 디저트와 음료
를 파는 가게가 많아서다. 월출산 도갑 사 어귀에 자리한 카페 ‘미술관 아래’가
대표적이다.
김미희(60) 대표는 얼떨결에 카페를
시작했다. 한지공예를 전공한 그는 2014
년부터 영암 예술가들과 협동조합 형태 로 갤러리 겸 창작공간을 운영했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다. 공간을 놀릴
수 없어 2021년 갤러리에 카페를 열었 다. 취미 삼아 배워둔 커피와 디저트가
무기가 됐다.
미술관 아래는 무화과 전문 카페다.
선물로도 인기인 무화과빵(2000원)이 대표 메뉴다. 건무화과를 럼에 졸여 식 감을 살리고 저장성도 높였다. 무화과
퓌레와 커피, 우유를 넣은 무화과라떼 (6500원)도 별미다. 여름에는 라떼 위에
백운동은 원주 이씨 집성촌이다. 조 선 시대 선비 이담로(1627~1701)가 명품 정원을 일궜고, 그 후손들이 차를 재배 했다. 다산은 강진 유배 시절 차를 탐닉 했다. 다산초당에서
생무화과 조각을 얹어준다. 미술관 아 래는 커피 한 잔만 시켜도 금귤정과 한 점과 화병에 생화를 꽂아서 내준다. 김
대표는 “멀리서 온 손님에게 대접받는 느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유배온 다산이 탐닉했다, 강진 월출산 차 월출산 남쪽 자락, 강진 백운동은 예 부터 유명한 차 재배지였다. 이 지역의
차는 다산 정약용(1762~1836)도 즐긴 것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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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ak Berry Farms 3600 and 4200 #6 Road, Richmond778.898.4882
Bumbleberry Farms 31580 Huntingdon Road, Abbotsford604.309.9250
Emma Lea Farms 2727 Westham Island Road, Delta604.317.2174
JK Agro Berry Farms 112 Clearbrook Road, Abbotsford778.808.5399 or 778.241.6659
KBF Farms 40040 #3 Road, Abbotsford604.300-1871
Krause Berry Farms 6179 – 248th Street, Aldergrove604.880.9603
Neufeld Farm Market 32215 King Road, Abbotsford604.308.6047
Surrey Farms 5180 152nd Street, Surrey604.773.7449 @bcstrawber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