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긴축의 시대가 왔다
제5818호
보완수사권 존치안 11인 “검개 11적” 좌표 찍혔다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한은, 기준금리 2.50�2.75% 인상
<검찰개혁>
8연속 동결 뒤 3년6개월 만의 긴축 강성당원들, 전화·문자·팩스 테러
신현송 “물가 안정될 때까지 대응”
정청래는 여당 강경파와 토론회
내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
“검찰개혁 못 해내면 버림받을 것”
전문가 “연말 3%, 내년 1월 3.25%”
>> 4면 긴축으로 계속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 는 당권 주자가 16일 일제히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고리로 지지층 결 집에 나섰다. 전면 폐지로 굳어지던 당 내 기류가 최근 신중론으로 선회할 조 짐을 보이자 강성 당원 표심을 파고든 것이다. 당권 유력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 들과 만나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 성이고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2028년) 총선 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 리 정부와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 이라고도 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검 찰 개혁 실패로 규정하면서 전면 폐지 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 전 대표,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강경 파인 김용민·이성윤 의원 등이 공동 주
>> 5면 보완수사권으로 계속
현금 3000만원 없으면 레버리지 ETF 투자 못한다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 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최소 거래 단위는 20주로 제한한다. 거래량 량 을 제한해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리는 결정을 내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 에서 신현송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좌우한다는 그런 평가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증시 조정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사진공동취재단
INSIDE
예고된 방아쇠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거듭 시사한 긴축 전환이 현실 이 됐다. 한은은 3년6개월 만에 기준금 리를 올린 데 이어 “금리 인상 기조를 이 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긴축 방침 도 분명히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 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8차례 연속 동결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 만장 일치였다. 신 총재는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 세 측면 모두 금리 인상 필요성을 뒷 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한은의 경기 판단은 한층 낙관적으 로 바뀌었다. 신 총재는 “지금 판단으론 5월 전망한 성장률 2.6%가 너무 낮다” 며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전 망치를 상당 폭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 비쳤다. 한은이 특히 주목한 지표는 국 내총소득(GDI)이다. 올 1분기 실질 국 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데 비해 실질 GDI는 13.2% 늘었 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생산보다 소득이 훨씬 빠르 게 불어난 것이다. 신 총재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강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021년 물가 상승세(인플레이 션)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가 대응 이 늦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사 례를 거론하며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요 측 압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데 금통 위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김원·오효정 기자 말했다.
최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이 걸(검찰 개혁을)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 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고 썼다.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지 난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 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온 직후 쏟아지고 있다. 당시 단상에 오른 14 명 의원 중 9명이 성폭력·스토킹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선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 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면 폐 지로 내달리던 당내 분위기가 급변침했 다. 같은 날 정 전 대표는 친여 성향 유튜 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원) 몇 명 빼놓고는 다 그냥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는 안 된다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나”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 리핑’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 “8월 전에는 법이 다 정리되는 게 좋다. 전당 대회가 8월 17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후 에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 문에 그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 손성배·박준규 기자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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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1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