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제5781호
“남북 두 국가” 첫 통일백서 헌법과 충돌
삼전 노조 향한 대통령의 경고장 삼전 노사, 오늘까지 2차 사후조정
<이재명 정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존중돼야” 삼전 노조에“과유불급 물극필반” 법원, 파업금지 가처분 대부분 인용 “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동조 합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 요 구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기본권을 중시해온 인권변호사 출 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 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 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 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 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 라고도 했다. 노동자 권리만큼이나 기 업·주주 권리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의 문제점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 다”고 언급했다. 노동자 이익 균점권은 1962년 5차 개헌 이후 자취를 감춘 기본 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헌법엔 그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 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유불급(過猶不及), 물극필반(物極必反·사물이 극에 달하
이명박 회고록 <5> >> 18면
“앞길 막지마라”그 편지 박정희 마음 움직였다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이 대통령 부부, 오월 영령에 헌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고 양창근씨 묘에 헌화하고 있 다. 이 대통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면 반드시 되돌아온다)”이라고 경고했 다. 그러면서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 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 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인 공지능(AI) 수요에 따른 초호황으로 삼 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1분기에 53 조7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영업이익 을 거뒀더라도, 전체 공동체를 배려해 야 한다는 뜻이다.
당초 청와대는 정부의 직접 개입은 피하고, 노사 간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 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 부 장관이 지난 14일 “만약 파업이 발생 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초강 수를 꺼내는 동안에도, 김영훈 고용노 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양측을 오 가며 대화 재개를 설득한 이유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일(21일)이 임박하자, 청와대도 최근 삼
성전자 파업의 경제적인 파장과 함께 노사 양측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했 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노조가 사측 제시안(영업이익 10% 성과급)보다 유 리했던 중앙노동위 중재안(영업이익 12%)까지 거부하면서 고집한 ‘영업이 익 N% 성과급’ 제도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오현석·최모란·김경희 기자 >> 3면 경고장으로 계속, 관계기사 2면
북한 축구단 경기에 공무원·통장 동원령 내린 수원시 수원시가 북한 여자축구단이 출전하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AFC AWCL) 경기에 공무 원들과 통장들을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티켓 예매에 자체 회비 등을 활용하게 했다. 북한 축구단 훈 련장 주변 등 도로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도 약 2900만원 투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관계기사 8면
이재명 정부가 처음 발간한 통일백서에 서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 관계로 표현 했다. 지속 가능한 평화적 공존에 방점 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자칫 ‘적대 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대남 단절 조 치를 이어가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는 18일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 한 긴장 완화 조치와 평화 정책 등을 담 았는데, 1990년 첫 백서 발간 이래 부제가 달린 건 처음이다. 정부는 대북 정책 성 과와 구체적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92 년 이후 매해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백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1장)에 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 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 정책 3원칙 을 명시했다. 특히 새로운 대북 정책의 방 향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제시 하면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 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 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 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긴 했 지만, 정부의 대북 기조를 망라하는 백 서에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한 건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 다는 지적이다. 당장 전문가들 사이에 서는 헌법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 다.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4 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영교 기자 돼 있다. >> 6면 두 국가로 계속
제18608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