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제5781호
세 낀 주택도 실거주 유예
청와대가 쏘아올린‘AI 신분배론’ 반도체 호황 속‘국민배당금’논란
연말 허가 신청분까지 한시 허용
김용범“초과이익 일부, 국민에 환원 단순 분배 아닌 체제유지 비용 성격”
무허가 판자촌 전전하던 소년 DJ·이회창이 구애한 스타 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8년6개월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 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대상을 세입자 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주택 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지난 10일 4 년여 만에 재개되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되 던 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허제 내 임대 중 인 주택 거래 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 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 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는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 세입자가 거 주 중인 주택은 거래가 쉽지 않다는 지 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2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모두 유예 대 상이 된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는 해당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인정 되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 주를 완료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 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 우에 한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 던 실거주 유예를 세입자 있는 주택 전 체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돼 전 입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전세보증금 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할 경우 신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선 이란전쟁 종식과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이 종전 및 호르무즈해협
김준영·백민정 기자
컬처 >> B5면 B5면, 스포츠 >> B6 B6·B7면 B7면
개방을 위한 중재 역할을 받아들이는 대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를 미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
재계 “기업 투자·경쟁력에 부정적” 일각 “테크노 사회주의냐” 비판도 청와대, 파장 커지자 “개인 의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AI) 시대에 기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하 자고 제안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 해 화두를 던지는 형태였지만 주요 반도 체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느 냐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는 국면 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번지자 청와대 측은 “청와대 논의와 무 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시대에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 어 등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당수 중간층 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 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 접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적었다. AI 전환이 소위 ‘K자’형 양극화를 더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 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 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 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
6·3선거 후보 탐구 >> 8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으로 국민배당금 도입을 주장했다. 김 실장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 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 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 제 유지 비용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발언의 배경엔 역대 최대일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 세수가 있다. 한 정부 관 계자는 “현재 언급되는 액수보다 초과 세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는 건 맞다”며 “(김 실장이) 좀 더 큰 틀의 고민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로 정부 안팎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 닉스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된 뒤, 지난해 85조원 정도였던 전체 법인세수가 올 해 120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까지 나 온다.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주식시장 활황과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 과까지 고려하면 유례없는 초과 세수가 확실하다. 하지만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쓰 임새가 정해져 있다. 정해진 비율대로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연합뉴스]
나눠준 뒤 공적자금 상환 기금 출연, 국 채 상환, 추가경정예산 재원 순으로 써 야 한다. 일각에서 “빚 안 갚고, 다 쓸 거란 얘기”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지적을 예상한 듯 김 실장도 “초과 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 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고 미리 설명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박영우·이영근 기자 >> 3면 신분배론으로 계속, 관계기사 2면
트럼프 오늘 방중 내일 시진핑과 베이징 담판
>> 관계기사 12면
>> 4면 실거주로 계속
제18604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