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5월 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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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78호
23
오피니언
2026년 5월 7일 목요일
한국보은과 폰 없어도 즉시 본인 인증서 발급 가능 표심의 제물 문화가 만만한가
앞으로 캐나다 전역에 해외 전화 번호로 한국 웹 인증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 240만 재외국민 인증 불편 해소 국 휴대전화가 없거나 불필요한 알뜰폰 통신비 절감 효과 인증서 발급을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이지영의 재외공관을 문화난장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 전자 여권만 있으면 인증서 발급 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한국의 공공 웹 시민권자 제외한 재외국민 대상 문화스포츠부국장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6일 전 세계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 끝내 탄핵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 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 재외국민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완료 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농 기 위해 해외 휴대전화 번호로도 인증 하면 된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들은 전 단의 주 무대였다. 최순실에게 발탁 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 세계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한 된 CF 감독 출신 차은택이 당시 ‘문 국의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 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계 황태자’로 불렸다. 차은택은 자 었으며,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에서도 신의 친척·은사·지인을 정부 요직에 재외국민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강화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앉혀 이른바 ‘차은택 라인’을 구축 지난달 21일 문화연대ㆍ한국작가회의 등 문화계 인사들이 현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재외국민 와 통신비 부담 해소 우상조 기자, [뉴시스] 했다. 그의 외삼촌인 김상률이 청와 달 28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 발의에 대한 반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로 공공 서 대 교육문화수석으로, 그의 지도교 그동안 전 세계 2백40만 재외국민은 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데없이 튀 면 특별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역설 수였던 김종덕이 문체부 장관으로, 한국의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마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나온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 이 해 관철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선생 그의 광고계 선배인 송성각이 한국 비난 들끓어도 코드인사 강행 다 한국의 통신사를 통한 본인 확인 고 밝혔다. 김경협 청장은 관계부처와 전 문제도 정치권의 문화 인식 수준 은 타계 한 달 전인 2022년 1월 중앙 콘텐트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측 노린협력해 한예종재외국민의 이전 시도디지털 서 노스 밴쿠버 카페 증오 범죄 서 끝나지 않았다. 이 고객은 다음 날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해외 선거철 현 긴밀히 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보와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한 근 인사를 통해 정책과 예산을 주무 오전 다시 카페를 찾아와 김 대표의 비스 이용 생명 환경을유지 지속적으로 지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했기 예술은 사회의 장치 개선해 RCMP 영상한다. 확인 후 수사 예종 검토 학생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 인사 전횡과 결을 같이 르는 컨트롤 타워를 완성한 셈이었 이민 신분을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2차 때문에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알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홀대했다간 국가경쟁력 훼손 한예종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사회의 산소호흡기야! 떼면 죽어!” 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발칵 뒤집은 협박을 가했다. 또한 포장 봉투에 이 폰을 별도로 개통해 매달 불필요한 유 나 행정 부처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 란 말을 남겼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이들은 실 지 비용을 지불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정부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 이용 노스 밴쿠버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한 름을 적지 않은 것이 카페 측의 책임 예술을 공동체의 생명 유지 장치 술 교육에는 주변 인프라와의 유기 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창구 역할을 인 업주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이라며 스타벅스처럼 운영하라고 비난 위해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 편의성 대폭 증대 했다.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 명 성향을 드러냈던 코미디언 출신 적 결합이 필수다. 수도권에 밀집해 로 본 선생의 말이 무색하게도, 문 인종차별 폭언을 퍼부어 RCMP(연방 했다. 카페 내 CCTV 영상에는 이 고 을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 이고,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있는 공연장, 갤러리, 제작 현장과 화를 논공행상과 표심의 수단으로 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발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 거주 경찰)가 수사를 검토 중이다. CCTV 객이 매장을 나가며 욕설과 함께 "네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승리 신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단절되면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크 여기는 권력 앞에서 예술은 구색 맞 과정에서도 국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 가 속한 한국으로 돌아가라(Go back 에 기여한 이들에게 보은 인사로 화 욕설’ 문제에 대해 “욕하는 사람이 다. 학생들이 “문화예술은 정치적 추기용 장식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대면 발급이 겪은 고충을 해소하게 되어 의미가 크 되자 지역 사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to (expletive) Korea where you be답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자연스러 많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말 목적에 따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철마다 진 가능한 공관 방문이 강제되는 측면 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 비판과 함께 피해를 입은 업주에 대한 long,)"거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운 생리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런 권 을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고 옹호했 도구가 아니다”라며 반대 집회에 나 통을 겪는, 정치권의 만만한 타깃이 인종차별적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고 도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실현하 지지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있었다. 선 배경에는 지역구 표심만 계산하 돼버렸다. 력의 본능이 정권의 성향을 막론하 던 맛 칼럼니스트다. 지난 2일 오후 노스 밴쿠버 킴스 카 스란히 담겼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그동안 재외 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 이들의 임명 사실이 알려진 뒤 비 는 정치적 근시안에 대한 분노가 깔 왜 문화예술이 이런 대접을 받게 고 유독 문화예술 분야에서 노골적 김 대표는 사건 당시의 영상을 카 페(Kim's Café)에서 한 고객과 업주 국민들이 겪어온 인증 절차 불편이 크 나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등하 으로 드러난다. 문화 전문성에 대한 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당사자들은 려 있다. 지난달 28일 집회에서 학생 됐는가. 그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 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은 해 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다. 김두이 대표 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했으며 이 존중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책도 읽 “비난은 짧고 예술은 길다”(서승만), 들은 “연간 공연 티켓 판매액 중 수 현재 의사 결정권자들의 청소년기 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만으로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자들 에 따르면 한 고객이 카운터에 놓여 후 단골 고객들을 비롯한 지역 사회 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는, 그 정 “우리 연구원 홍보에 내가 역할”(황 도권의 비중이 82.7%에 달하고, 전 였던 1980년대 교실 풍경이 떠오른 본인 확인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 의 한국 내 경제 활동이나 민원 서류 있던 다른 손님의 포장 음식을 잘못 로부터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 도 문화생활을 하는 인사라면 누구 교익) 등 꿋꿋한 발언으로 응수했 업예술인의 50∼60%가 수도권에 거 다. 입시 위주의 당시 교육 현장에서 록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했다. 재외국 발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파 가져간 뒤, 약 1시간 만에 다시 매장으 고 전했다. 김 대표는 아직 경찰에 정 나 문화 행정 업무쯤이야 해낼 수 있 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역시 지난 주한다”며 “정부의 서울 쏠림 현상 음악·미술·체육은 주변부 과목이었 로 돌아왔다. 이 고객은 가져갔던 음 식 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민 등록을 마쳤고 주민등록번호와 유 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달 30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방기의 책임을 왜 한예종이 져야 하 다. 시험 기간이 닥치면 예체능 수업 을 것이란 안일한 인식이다.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는 이번 식도 지참하지 않은 채 환불을 요구하 노스 밴쿠버 RCMP는 온라인에 올라 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 회의에서 “문화예술계는 인간에 대 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자습시간으로 대체되기 일쑤였 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금융 앱에 인증서 도입이 재외국민의 모국 서비 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 대표는 고객이 온 영상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김 대 ‘형수 욕설’옹호 황교익 “내 덕에 홍보” 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분야인 만 다. 이런 ‘문화맹(文化盲)’적 인식이 서 바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스 이용 장벽을 낮추는 획기적인 전환 음식을 잘못 가져간 데다 원래 주문한 표와 연락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 문화예술 기관장 자리를 두고 벌 큼, 인사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공격 예체능 시간에 자습했던 시절 여파인가 문화를 정치의 하위 범주로 취급하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처럼 외국 국적 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해 손님에게 음식을 다시 만들어준 상황 고 밝혔다. 1992년 설립된 한예종은 전문 예 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토양일지 어지는 코드 인사는 현재진행형이 이 이어지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지역 사회와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을 가진 동포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외 유학생이나 주재원처럼 국내 기반 이라 처음에는 환불을 거절했다고 설 다. 현 정부의 지지세력이었던 진보 며 비난 여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술인 양성에 특화된 학교다. 부족한 모른다. 이 약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명했다. 그러자 이 고객은 자신의 경찰 명백한 증오 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향 시민단체 문화연대조차 ‘밀실 밝혔다. 60%를 넘나드는 대통령 지 예산에 변변한 교사(校舍)도 없이 하지만 문화예술은 늘 권력보다 사용 방법 역시 기존의 복잡한 절차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인증 친구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인사’ ‘셀럽 인사’ ‘보은 인사’라고 비 지율의 기세를 믿고 여론을 무시하 출범했지만, 임윤찬·김기민 등을 길 오래 살아남았다. 더욱이 이제 문화 를 대폭 간소화했다. 공공 웹사이트에 서 서비스는 간편인증을 사용하는 모 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 RCMP는 인종차별 발언과 위협 행위 판했을 정도로 인사 전횡의 수위가 는 오만한 행태다. 내 편을 챙겨주는 러내며 오늘날 세계가 경탄하는 K 는 그 자체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 는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서 로그인할 때 인증 수단으로 간편인 든 공공 웹사이트에서 즉시 사용이 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높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서승만 국 ‘화이트리스트’는 네 편을 배제하는 컬처의 요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 는 시대다. 문화예술에 대한 홀대가 김 대표는 결국 갈등을 피하기 위해 며, 관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가능하다 립정동극장 신임 대표는 2021년 “대 ‘블랙리스트’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다. 한예종 설립은 초대 문화부 장 국가의 미래 먹거리 기반마저 흔들 환불을 해줬으나 고객의 횡포는 여기 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 발급받은 장동 개발 씹는 애들, 대선 끝나고 그 결말은 파국이란 게 역사의 교훈 관을 지낸 이어령 선생이 퇴임 직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천재가 있으 져야 할 요즘이다.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며 친 이지만 권력은 늘 이를 망각한다.
오늘은 어버이 날 시조가 있는 아침 327
어버이 날 나으셔 낭원군(1640∼1699)
어버이 날 나으셔 어질고자 길러내니 이 두 분 아니시면 내 몸 나 서 어질소냐 아마도 지극한 은덕을 못내 갚아 하노라 -병와가곡집
한인 카페 업주에 "한국 돌아가라"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선조의 손자인 인흥군(仁興君)의 선조의 손자인 인흥군(仁興君)의 아 아들이자 효종의 당숙인 낭원군(朗 들이자 효종의 당숙인 낭원군(朗原君) 原君) 이간(李侃)의 작품이다. 그는 이간(李侃)의 작품이다. 그는 왕실 작 왕실 작가 중 가장 많은 30수의 시조 가 중 가장 많은 30수의 시조를 남 를 남겼다. 겼다. 이 시조는 덕의 근본이라고 일컬 이 시조는 덕의 근본이라고 일컬어 어지는 ‘효’에 대하여 노래한 것이 지는 ‘효’에 대하여 노래한 것이다. 부 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진 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진 사람으 사람으로 만들고자 정성으로 길러 로 만들고자 정성으로 길러내셨으니, 내셨으니,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찌 내가 세상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 어진 사람이 되 태어나 어진 사람이 되었겠는가? 아무 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 리 생각해도 부모님의 지극한 은혜를 의 지극한 은혜를 다 못 갚을 것 같 다 못 갚을 것 같구나. 구나. 효도를 다 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효도를 다 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풍수지탄(風樹之 여읜 자식의 슬픔을 풍수지탄(風樹 嘆)이라고 한다. “수욕정이풍부지(樹 之嘆)이라고 한다. “수욕정이풍부지 欲靜而風不止) 나무는 조용 하고자 하 (樹欲靜而風不止) 나무는 조용 하 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욕양이친 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 부대(子欲養而親不待) 자식은 모시고 욕양이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 자 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식은 모시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 오늘, 어버이날. 부모가 계시는 이는 려주지 않는다.” 이 같은 한을 갖지 않도록 하고, 이미 내일, 어버이날. 부모가 계시는 회한 속에 사는 이는 못다 한 효를 자 이는 이 같은 한을 갖지 않도록 하 식에 대한 사랑으로 갚을 일이다. 사랑 고, 이미 회한 속에 사는 이는 못다 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한 효를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갚을 유자효 시인 일이다.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 유자효 시인 에…….
“공소취소 국민 아무도 모른다”는 민주당의 내심 취재일기 이찬규 정치부 기자
“‘시민들한테 공소취소가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 8~9 명은 잘 몰라요.” 귀가 의심스러웠다. 그것도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 불어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이 6일 CBS 라디오에서 한 공개발언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특위를 설치 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안’까지 발의했다. 법안 엔 특검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공소유지 권한을 넘겨 받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어 “셀프 면죄 부”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위헌·위법적 논란이 제기 된 중대 현안에 관해 여당 의원, 그 것도 특위 간사를 맡은 의원이 ‘어차 피 국민은 잘 모른다’는 식의 발언을 한 건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떤 방식 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우려를 자아 낸다. 국민이 잘 모르는 법안을 속전 속결, 깜깜이 방식으로 강행 처리하 려 한다는 의구심만 남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 당 원내대표 직무대 행 등은 지난달 30 일 국회 의안과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출했다. [뉴시스]
그랬던 민주당이 지방선거 위기 론이 쏟아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6일 새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 가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 견을 수렴해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 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 내실 있는 숙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 미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 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법안의 방향성에 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 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후에도 오락 가락했다. 법안 공개 당일 “법안 내용 은 공소취소 취지가 아니다”고 했다 가 “공소취소는 특검 몫”이라고 뒤집 었다. 민주당도 입장을 정리하기 어 려운 이 법안을 국민이 이해하기까지 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사실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으로 부터 종종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곤 했다. 지난 총선을 앞둔 2023년 11월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 례대표제를 논의하던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그걸(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산식) 알 필요 없다”고 발언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노 력하는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당 연히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 당연한 원칙이 있는데도 ‘10 명 중 8~9명은 잘 모르는’ 공소취소 가 포함된 특검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통과시키려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혹시나 ‘국민이 이해 못하는 틈을 타서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는 양심 고백은 아닐까. 제18600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