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5월 2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6년 5월 1일 금요일
제5775호
대법 유죄사건도 특검 다시 본다 이날 오후 법안을 제출한 뒤 “이재명 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 모든 사건 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석열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 수사대상 넣고 공소취소권까지 줘 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 법조계 “특검의 권한 벗어나는 일” 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해 국 조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수사 6·3 지방선거를 34일 앞두고 더불어민 로 확정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게 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검찰의 됐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가급적 5월 모든 수사·기소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중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 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형 소취소 권한까지 특검에 부여하는 새로 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악 운 특검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공식 명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비 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 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 라고 말했다. 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불법 대북송금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이다. 의혹, 대장동 및 위례 개발비리 의혹, 문 이날 마무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국정조사 7대 사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의 후속 조치다. 형사사건이 망라됐다. 대법원이 유죄 취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
민주당, 조작기소 규명 특검법 발의
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성남 FC 뇌물·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 령 취임 뒤 재판이 중지된 사건들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 밖에도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 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 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행정권을 남용하 거나 하게 했다는 범죄 의혹’도 수사 대 상에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사 건 및 고발·고소 사건 등 광범위한 별건 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형량 거래(플리바기닝) 조항 과 별도 영장전담법관 보임 조항, 기소 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 중계 조항도 포 박태인·이찬규·오소영 기자 함됐다. >> 3면 특검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일부 노동자,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대통령, 삼성·현대차 노조 겨냥한 듯 된다”며 “우리 국민 모두 가족 중에 누 위기 상황에서 국가 핵심 사업장의 노사 “다른 노동자들 피해, 역지사지해야” 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 분규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
“우리 국민 중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참사 구조 도운 뒤 악몽 ‘이태원 클라쓰’의 비극 <드라마 배경 된 포차 점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도왔던 30대 상인이 세상을 등 졌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배경이 된 포차를 운영했지만 상권 이 침체돼 문을 닫았다. 참사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치료를 거부했 다. 적극적인 치유 정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관계기사 6면
석이 나온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 관도 “(수백조원으로 예상되는) 삼성전 자의 이익이 과연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이익과 어 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 오현석·박영우 기자 다”고 말했다. >> 8면 노조로 계속
INSIDE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조직 노동 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 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 모두가, 또 국 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 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노 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 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 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날 발언이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 조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 직스 등에서 벌어지는 노사 갈등 상황 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 공생과 협력 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 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제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검토” 이란전쟁 비협조 동맹에 뒤끝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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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6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