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제5773호
출장비 부정 걸려도 부산의원 35명 출마 <기초>
지방의원들, 수사중에도 출마러시
부정사례 적발돼도 공천심사 통과 “벌금 100만원은 안 나올 것” 당당 전문가 “공천박탈 등 강력 제재를”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 위)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점검에 서 부산 사상구의원 10명은 동행한 의 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를 대납한 혐의 로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들 이 공무원 여비를 대납해주면 기부 행 위에 해당한다. 권익위의 수사 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10명 중 7명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최근 등록했다. 선거에 나 서는 A의원은 소속 당 공천 심사에서 “출장비 대납 등에 고의성이 없었다” 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선거후보자추 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혐의 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고 평가받아 공천받았다”고 말 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지방의회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27 일 중앙일보가 부산 16개 기초의회의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수사 상황을 추 적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검찰에 송치된 41명의 기초의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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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35명이 재출마한다. 당시 권익위 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서 총 70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해 최 소 87개 지방의회를 수사 의뢰했다. 당 시 적발된 부정 사례는 항공료 부풀 리기 405건 경비 부정 지출 178건 동행한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 대납 117건 등이었다. 부산 북구의회 B의원도 검찰에 송치 된 상태로 최근 당 공천심사를 통과했 다. B의원 변호인은 “관행을 따랐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며 “설령 기소돼 재 판을 받더라도 직위 상실형인 벌금 100 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김정은 “피로 쓴 북·러 새 역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해 내 부를 둘러보고 있다. 김정은은 “피로 쓴 조로(북·러) 친선의 새 역사를 새겼다”며 굳건한 북·러 관계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말했다. 경남 거창군의회도 공무원 여비 대 납 혐의로 의원 11명이 검찰에 넘겨졌지 만 6명이 6·3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것으 로 파악됐다. 소식통들은 전했다. 집권 초 김정은은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 당시 권익위가 출장비 유용 사례 탈북민들 증언, 인권단체 보고서 한국 동영상과 음란물을 보다 적발된 킹그룹(TJWG)은 27일 지난 10년간 탈 로 가장 많이 적발한 ‘항공료 부풀리 관련자들 모아놓고 고위간부 처형 간부들을 처형하는 장소로 김일성정치 북민 880명 인터뷰와 북한 전문 매체 보 기’(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는 의원 대 평양, 북·중 접경지 빼고 최다 집행 대학을 택함으로써 미래의 정치 간부 도 등을 토대로 김정은 집권기(2011년 부분이 빠져나갔다. 대부분 의회 사무 들에게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12월~2024년 12월) 13년 동안 북한에서 국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위주로 검찰 북한 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정치대 김정은이 집권 직후부터 줄곧 수도 최소 144회 처형이 집행됐고, 최소 358 에 송치됐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학. 조선인민군 내 엘리트를 양성하는 평양에서 공개 처형을 집행, 공포정치 명이 처형됐다고 밝혔다. TJWG는 이 중 111회에 대해 구체적 해 10월 “지방의원들이 예산 집행 과 최고 교육기관이지만, 김정은 북한 국 를 극대화하는 무대로 활용해 왔다는 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라 무위원장의 쓰임새는 달랐다. 2013년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처 장소나 시군 단위까지 위치를 특정했다. 심석용 기자 며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가을 내각과 시 인민보안서장 등 고위 형장 대부분은 김정은의 집무실 인근 >> 6면 김정은으로 계속 방식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간부들이 이곳에서 총살당했다고 대북 에 몰려 있었다.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항공료 부풀리기로 적발된 경남도의회 이익 500조‘반도체 이 반 체 구루’의 고언 언 <4·끝>칩 워 워 저자 크리스 리 밀러 는 도의원 1명과 의회 직원 5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도의 원은 공천을 받아 이번 선거에 나간다.
김일성대학서도 공개총살, 김정은식 공포통치
“메모리가 권력 주도, R&D·설비 동시에 투자하라”
부산·창원·대전·대구·광주= 이은지·안대훈·신진호·백경서·황희규 기자 >> 5면 재출마로 계속
세계적 베스트셀러 칩 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사진) 미 터프츠대 교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술 산업의 주 도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퍼 을’로 부상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서는 “지금은 R&D와 설비 모두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관계기사 ８면
제18593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