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매일 수만쪽, 무너지는 검사
제5768호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 가고있다” 트럼프, 휴전종료 D-2 최후통첩 이란 거부 땐 발전소 파괴 경고 이란“쟁점 남았지만 진전 있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김다현 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쌓인 서류가 사무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안이 유지되는 곳에 기록을 보관하고 점검받아야 하지만 공간이 부족해 ‘보안점검 유예’를 신청했다. 다른 검사실도 상황이 비슷하다. 김종호 기자
사건만 쌓여가는 시한부 검찰
11년차 김다현 중앙지검 검사 “사건 처리해도 새 사건 더 쌓여 자정까지 일하지만 이젠 한계”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 지검 7층. 이곳엔 한 사건당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과 고강도 근무로 악명 높은,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형 사7부 소속 검사실이 모여 있다. 11년 차 김다현(변시 5회) 검사 역시 샌드 위치나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쉴 틈 없이 일해야 자정 무렵 겨우 일과 를 마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김 검사의 사무실 문
에는 ‘보안점검 유예’라고 적힌 스티커 가 붙어 있다. 보안점검은 사건 기록을 지정된 캐비닛 등 보안 장소에 보관하 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수시로 이 뤄진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사건을 처 리함에도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사건이 새로 배당되다 보니 관련 기록을 보안 장소에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라 점검 을 유예하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달 찾은 김 검사실 내부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이동할 수 있는 틈 만 남기고 사방이 사람 키만큼 쌓인 사 건 기록 수십만 쪽으로 채워져 있었다. 사건 하나가 5만 쪽을 넘기도 했다. 김 검사뿐 아니라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으로 보안점검
유예를 신청한 상태다. 김 검사는 “최 근 사직하는 검사의 수가 빠르게 늘어 나고 있지만 처리할 사건의 규모는 여 전한 탓에 대부분의 검사가 매일 자정 까지 수만 쪽의 기록과 싸우며 지쳐 가 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 에서 이런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 령이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 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 상 황이 어떠냐”고 묻자 구자현 검찰총 장 직무대행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 황이어서 인력적인 문제가 보강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 정진우·석경민·조수빈 기자 했다. >> ５면 검찰로 계속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시한(현지시 간 2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 간 종전협상의 불확실성이 다시 급속히 커졌다. 20일 협상을 코앞에 두 고 양측이 상대를 겨냥한 군사적·비(非) 군사적 압박 수위를 빠른 속도로 올리 며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트루스소셜에 “미국 대표단이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며 “내일 저녁 도착해 협상을 진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리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란이) 이를 받아들 이길 바란다”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 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시킬 것이다. 더는 착한 사 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최근 호르 무즈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발표했 는데 손실을 보는 쪽은 바로 그들(이란) 이다”며 “미국은 아무런 손해가 없다” 고도 했다. 앞서 협상의 핵심 쟁점인 호 르무즈해협을 둘러싸고 미·이란 간 대 치는 급격히 고조됐다. 이란 이슬람혁 명수비대(IRGC)는 지난 18일 저녁부 터 호르무즈해협이 폐쇄됐다고 밝혔다.
IRGC는 미국이 이란 연관 선박에 대한 ‘역봉쇄’에 나선 것은 휴전 합의 위반이 라고 주장하며 “해협에 대한 어떤 접근 시도도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하고 해당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불과 하루 전 긴장 완화 기류와 는 180도 상반된 흐름이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열흘 휴전’ 합의 직후 이란 당국이 지정한 항로 유도를 전제로 한 호르무즈해협 전면 개방 방침을 밝혔 는데, 이란 군부가 이를 바로 뒤집은 것 이다. 실제 18일 해협을 통과하려던 인도 국적 선박 두 척(유조선 1척, 컨테이너선 1척)이 IRGC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 는 고속정과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화물이 파 손됐다. 미국도 이란을 향한 압박을 전방위 로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함께 들어가 농축 우라늄을 100%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며 합의 낙관론을 펴면 서도 휴전 종료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 지지 않으면 다시 폭탄을 투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이승호 기자 >> ４면 트럼프로 계속
양도세 감면 통했다 국장 복귀계좌 14만 정부가 해외 주식에 묶인 외화를 국내로 되 돌리려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누적 가입 14만 좌를 넘었다. 현재까지 약 9000억원이 이동했다. 파격적인 양도소득 세 감면 혜택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영 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관계기사 B1면
제18587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