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찍기 전에 100만원 또 현금 살포 선거
미 봉쇄에도 중국 유조선 호르무즈 첫 통과
<경남 고성>
지방선거 앞두고‘매표 공약’난무
경남 고성에선 지원금 3차례 지급 정부 60만·경남 10만·고성 30만원 돈 푸는 고성, 재정자립도는 10% 전문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 100만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 고 성군에 사는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의 합계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중앙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대 60만원에 더해 경남도가 주는 도민 생활금(10만원), 고성군이 추 진 중인 자체 지원금(30만원)까지 합해 서 나온 숫자다. 문제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경남과 고성의 재정자립도는 최고 수준이 아니란 점이다. 지난해 기 준 고성군 재정자립도는 10.3%에 불과 하다. 경남 18개 시·군 중 13위로 하위권 이다. 경남 역시 33.1%에 그쳤다. 서울시 (75.4%)는 이들에 비해 사정이 좋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30% 국민은 이러한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이처럼 현금 형태로 지원금을 뿌리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국회 추경안 처리를 앞
제5765호
미, 최소 15척 함정 배치했지만 제재대상이던 배 2척 빠져나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 쇄’ 작전이 시작된 후, 호르무즈해협 주 변에 최소 15척의 미군 함정이 배치되며 긴장이 감돌고 있다. 해협 인근에 발이 묶인 대부분의 유 조선들이 이란의 공격 등을 우려해 출 항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의 제 재 대상인 유조선 두 척이 미국의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호르무즈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날 미 해군 관계자를 인용 해 “봉쇄 작전이 시작된 이날 항공모함 1척과 구축함 11척을 포함해 최소 15척 의 함정이 (호르무즈해협에) 배치됐다” 고 보도했다. 여기엔 항공모함 에이브 러햄 링컨호를 비롯해 다수의 구축함과 상륙준비단 병력이 포함됐다. 다만 각 함선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임무를 수 행하고 있는지 등은 불분명하다. 로이터통신은 14일 선박 추적 정보 업 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미국의 작전 개 시 후 처음으로 중국 유조선 ‘리치스타 리호’가 호르무즈를 통과해 페르시아 만을 벗어났다고 전했다. 이 배는 이란 과의 거래 혐의로 현재 미국의 제재 대 상에 올라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알함리야에서 25만 배럴 규모의 메탄 올을 선적한 이 배는 호르무즈해협 통 과를 시도했다가 미군의 봉쇄가 시작되 며 회항했다. 이후 재시도 끝에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두고 고유가 지원금을 “현금 살포성 예 산”(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맹비난했 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도 이 행렬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19일 전 도 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도민 생활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 통령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공약 을 반대했던 박 지사지만, 자신이 직접 뛰는 선거를 앞두고는 입장이 달라졌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 서 “가구당 10만원씩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 은 지난 3월 지역 화폐를 1인당 최대 12만 원 지급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세 사람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됐다. 물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라고 예외 는 아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1인 당 고유가 피해 지원금 20만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취임 후 3개월간 지역 화폐 최대 45만원, 추미애 경기지사 후 보는 결혼 지원금 100만원을 약속했다. 충북 괴산·보은·영동, 전북 남원·보성·임 실·정읍 등 10여 개 기초단체는 이미 올 해 초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 주민에게 박태인·이찬규 기자 지급했다. >> 3면 매표로 계속, 관계기사 4, 5면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 6면 봉쇄로 계속, 관계기사 8면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전과가 제일 많을 것” 정부가 형벌 규정이 포함된 법률의 손질에 나선다. 단순 행정적 의무
김정은 연구 >> 14면
나 경미한 법률 위반의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징금·과태료 등 ‘이란의 두 영웅’내건 테헤란 포스터 1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이란 역사 영웅을 기리 행정제재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
며’란 문구와 함께 두 인물이 미국 항공모함 등을 막는 듯한 그림이 걸려 있다. 왼쪽은 지난달 26일
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이제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작전 중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알리레자 탕시리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 관계기사 5면
이다. 오른쪽은 1915년 영국군과 싸우다 사망한 민족 영웅 라이스 알리 델바리. [로이터=연합뉴스]
환율 요동쳤다고 환전상 처형 ‘경알못’김정은의 패착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제18584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