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가수 컴백 10년 ‘영원한 현역’박인희
여든에도 노래, 열정 있으면 누구든‘인생의 봄’와요
2026년 4월 11일~12일 제 989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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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63호
“소상공인도 단결권” 단체교섭 둑 터진다 윤성민 기자, 세종=안효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를 만나 “소상공인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 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 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소상공 인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선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에 대해서도 파업 등을 할 권리를 제외 하곤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 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 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겐 단체교섭권 이 부여됐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공동 으로 행동하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 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프랜차이 즈 본사와 납품 단가 등의 협상을 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 정을 통해 가맹점주협의회는 부당 공동 행위 금지 조항 적용이 제외되면서 단체 교섭이 가능해졌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 중 단 결권·단체교섭권 부여 대상을 가맹점주 뿐 아니라 더 넓혀야 한다는 뜻으로 풀 이된다. 일반 납품업체나 배달 앱 입점 업체 등은 여전히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없다. 반면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 용자라는 점 납품을 받는 업체 등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측면에서 반발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
CULTURE 16~17면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민주노총 간담회
“납품업체·지점끼리 교섭 기회 줘야” 노란봉투법 이어 산업계 파장 예고 2년 기간제법엔 “정규직화 막는 법”
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 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 문제를 다 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시 고용으 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 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 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 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 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 게 계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도 “정규직화를 강 제하기 위해 제정했는데, 실제로는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 조 조직력 차이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 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용 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휴머노이 드 로봇 ‘아틀라스’와 같은 피지컬 인공 지능(AI) 도입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피 지컬 AI 도입은 일자리 변화가 아니라 소 멸”이라며 “자동화가 곧 일자리 상실이 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노동자 입장 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2면민주노총으로 이어집니다
INSIGHT IN INSI NSI SIGH GHT GH T 24 24면 면
AI도‘감정’따라 행동? ‘절망’모드 땐 일 대충 ‘마이클’을 되살릴까 ‘닮은꼴’로 막내릴까 BIZ & MONEY 12~13면 소비 품목별 가중치의 함정
체감과 너무 다른‘2%대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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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갈구하는 레바논 아이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난민촌 어린이들이 9일(현지시간) 구호 식량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레바논 당국은 이날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303명이 사망하고 최소 115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키스탄에서 열리 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스라엘도 레바논 공습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AP=연합뉴스]
FOCUS 8~9면
5월 이후 집값? 전문가 64%“3% 이상 오를 것”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배현정 기자
학계·연구기관 25명 설문조사
다주택자, 매도보다 버티기 예상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강력한 세 4월 첫째주도 서울 상승세 유지 제 강화에도 서울 주택시장은 오히려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세 부담에 매물 감소가 가격을 자극하고, 매매 올해 서울 집값 전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와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이중 상 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 이상 상승 보합 전문가 진단에서도 이러한 시장 5~10% 상승 1~2% 하락 의 불안감이 여실히 확인된다. 중앙 3~5% 상승 1~2% 상승 44% 3~5% 16 4 SUNDAY가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4 하락 4 20 4 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타 4 전문가 64%가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집 *부동산 전문가 25명 대상 2~6일 온라인 설문조사 값 3% 이상 상승을 예상했다. 하락 전 망은 8%에 그쳤다. 전셋값은 모든 응 0.10% 상승했다. 강남 3구(서초·강남· 답자가 상승을 전망했다. 송파구) 하락세 확산에도 중저가 지 실제로 시장 흐름도 정책 기대와 역이 버티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성 엇갈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 북구(0.23%), 강서구(0.25%), 구로구 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등 비강남권 상승률이 두드러
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 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만으 로 보유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며 “서울은 이미 외곽까지 상승 흐름이 퍼진 상태”라고 말했다. 단기 규제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는 모습이다. 한 국주택학회에 따르면 1991년 이후 발 표된 주택정책은 270건을 넘어섰지 만, 집값 안정 효과는 대부분 단기에 그쳤다. 수도권 집중과 핵심 입지 공 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 채 규제만 반복된 결과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정책은 국가 역할의 문제지만 성찰 없이 시장 탓과 단기 대응에 머 물러 왔다”며 “막연한 ‘공급’과 ‘안정’ 을 넘어 책임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야 한다”고 말했다. ▶8면 부동산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26.2조‘전쟁 추경’국회 통과 하위 70% 지원액 유지 여성국 기자, 세종=남수현 기자
중동 상황 대응을 명분으로 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 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조원 이 상의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일부 사업 규모를 조정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총액 을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10시쯤 본회의를 열 어 추경안을 재석 244인,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했다. 주
K패스 50% 할인 예산 1000억 늘려 나프타 수급 안정화 2000억 증액
요 증액 내용은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3종 면세경 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 대중교통 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를 한시적 으로 50% 할인하기 위해서 1027억원,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NAFTA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2049억 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대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K-콘텐 트 출자 예산 등은 감액됐다.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예산은 감 액 없이 정부안이 유지됐다. 이로써 소득 하위 70%의 국민 3577만명이 1인당 10 만~6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고유 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총 4조8000억원으 로, 이번 추경안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재 원(5조원) 다음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2면추경으로 이어집니다 제989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