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제5753호
결국 보유세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 세제 활용 공식화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0.1% 물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 SNS에 해외 보유세 기사도 공유 “우리랑 비교하면? 나도 궁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 고 촘촘하게 0.1% 물 샐 틈도 없게 철저 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 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
장을 이기겠냐 버티자 이런 사람이 있 는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 를 통해 보유세 문제도 언급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 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 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부 동산 세제 중 보유세만 콕 짚어 직접 언 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공유한 내용엔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한국(0.15%)보다 높다는 점이 담겨 있다. 이에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 검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 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
가·비거주 1주택자 대상 보유세와 관련 해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 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 장도 20일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 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 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은 아니 다”면서도 “(보유세는) 부동산이 잡히 지 않고 계속 상승하거나 매물이 잠기 는 현상이 생겼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정 부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세종=안효성 기자, 오현석 기자 >> 10면 보유세로 계속
삼전 노조원의 질문 “5조 날릴만큼 성과급 급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삼성전자 노조 노조“성과급 상한 폐지 안하면 파업”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노사 미팅을 진행했으며, 사측이 초과이익 삼성전자 반도체(DS) 사업부 소속 엔지 성과급(OPI) 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상 니어 A씨는 최근 노조의 파업 찬반 투 한 폐지 등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입 표에서 주저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장을 밝혔다”며 “이에 따라 교섭 재개를 “보상이란 ‘기여한 만큼 산출되는 결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노사는 아니냐”며 “입사 5년 차에 박사학위까지 OPI 상한 폐지를 둘러싸고 입장 차를 있는 내가 성과급 4000만원을 받을 때, 좁히지 못해 왔다. 지난 18일엔 노조원 SK하이닉스 신입사원이 억대를 받는 93.1%의 찬성으로 5월 21일부터 6월 7일 건 ‘공학적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까지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했던 5월 총파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 업이 24일 노사 간 교섭 재개를 계기로 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
5월 총파업 예고 속 노사교섭 재개
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성과급 상한 폐지가 끝내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 고한 대로 5월 총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2만 명의 조 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매출 10조원(영업이익 5조원)의 피해를 감수 하느니 그 재원을 노사 상생에 투자하라 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이라는 초강수 를 결정한 배경에는 결국 성과급을 둘 러싼 뿌리 깊은 ‘공정성 논란’이 자리하 김수민·이영근·박영우 기자 고 있다. >> 8면 삼전 노조로 계속
이진숙“날 두려워하니 내정설 대구시장 외 관심없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당한 이진숙(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
중동발 나프타 쇼크 비닐공장은 불 껐다
중동전쟁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24일 경기도 안산시의 종 량제 봉투 등 비닐봉지 제조공장 작업대의 불이 꺼져 있다. ‘비닐·플라스틱 제품 대란’ 우려가 확 산하자 일부 영세업자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풍계리 핵시설 폭파쇼 그때, ‘괴물 ICBM’ 만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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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제비 아틀라스 아니다, 현대차공장 투입될 ‘찐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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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고성국 배후설, 대구시장 내정설이 거짓으로 판명나자 ‘대구 현역 지역 내정설’이란 게 등 장한다. 이진숙이 얼마나 두렵기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나”라며 “대구시장 말고 관심 없다”고 말했다. >> 관계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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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9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