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제5749호
검찰 잡으려다 특사경 고삐 풀어줬다 <특별사법경찰>
여당, 세번째 검찰개혁 수정안 공개 는 방식으로 검사의 권한을 축소했다. 특사경 2만명, 검사 지휘 없이 수사 이에 따라 향후 검사는 각 정부 부처 등
<아파트 전용 84㎡>
서울 공시가 19% 5년 만에 최고치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속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지자체장이 지휘, 정적 압박할수도” 수집하거나 인권 침해적 수사를 이어가 도 이를 제지하거나 수사 방향을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특별사법경찰(특 하는 등의 지휘에 나서기 어렵다. 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삭 정부는 1956년 산림·해사·전매·세무 제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등 특수 분야의 범죄 단속·수사를 위 해 기준 2만1263명 규모의 특사경은 앞 해 해당 분야 공무원을 수사에 투입하 으로 금융·노동·환경·세무·보건 등 각 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금융· 분야에서 검사의 통제 대신 각 기관장 노동·환경·식품·보건 분야로까지 확대 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관할 아래 됐다. 각 분야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장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사경은 대 점이 있는 특사경이지만 정작 범죄행위 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법적 전 를 수사할 기초적인 절차나 형사사법 체 문성이 떨어지고 수사 경험이 부족해 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검사의 수사 지휘마저 받지 않을 경우 받아왔다. 검사의 수사 지휘는 이 같은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 빈틈을 보완하면서도 특사경이 각 분야 망이다. 비리나 범죄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개한 속·수사하는 협력 체계로 발전해 왔다. ‘검찰개혁 재수정안(공소청법·중수청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 법)’을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 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 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 면서도 특사경의 경우 여전히 검사의 수 친 안”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재수정안 사 지휘 아래 둔 것은 수사 관련 전문성 은 법무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초안과 지 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각 난달 24일 재입법예고한 수정안에 이어 부처·기관·지자체 등에 조회한 의견에 민주당이 구체적 조항을 손질한 세 번 서도 검찰개혁과 별개로 특사경에 대한 째 법안이다. 정 대표는 특히 “혹시 모를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 많았다. 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 특사경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보편 조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하며 그 규모가 늘어난 탓에 검사의 재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사 지휘하에서도 이미 수사의 질 하 민주당은 재수정안에서 기존 법무부 락은 심각한 수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 정진우·석경민 기자 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에 담긴 특사경 온다. >> 2면 특사경으로 계속, 관계기사 3면 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
일각 “특사경, 형사절차 전문성 부족
김정은 연구 >> 16면
강남 공시가 폭탄 원베일리 보유세 1000만원 오른다
“생큐 삼성” 삼성, 엔비디아 차세대 AI칩 생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추론의 왕’이라는 엔비디아 수식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황 CEO는 “삼성이 차세대 언어처리장치(LPU) ‘그록3’를 생산해 줘서 정말 고맙다”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 관계기사 8면
개헌 힘 실은 이 대통령 “5·18-부마항쟁 헌법에 넣자”
30분 동안‘경멸 미소’만 7번 그날 판문점, 김정은의 돌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대통령은 5·18 정신에 더해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제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추진 중인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 관계기사 사 5면
[AP=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859만원으로 오른다. 종합부 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액수로 지난해 582만원보다 277만원(47.6%)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전용 84㎡)는 보유세가 2855만원으로 지난해 와 비교해 1026만원(56.1%) 뛴다. 서울 집 값 상승으로 대폭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결과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 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1 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8.67%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7.86%) 의 배 이상이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 년(19.91%) 이후 최고치다. 전국은 평 균 9.16% 상승했다. 역시 지난해(3.65%) 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문 정부 말인 2022년(17.20%)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론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 실화율(시세반영률) 69%를 적용했다. 시세 10억원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6억 9000만원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다. 지난 해 개별 시세 변동분만큼 공시가격이 올 랐다. 아파트값이 크게 뛴 서울의 공시 가격이 올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한 이유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재산세 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 도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대상 인 공시가 12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 주택 수가 지난해 31만7998가구 (2.04%)에서 올해 48만7362가구(3.07%) 백민정 기자 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 6면 공시가로 계속
제18564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