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제5748호
대통령이 쏘아올린‘기초연금 하후상박’ <소득 적을수록 더 지급>
차등지급 개편 필요성 공론화
“수입 수백만·０원 노인, 연금액 같아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은 어떤가”
더 거칠어진 트럼프 압박 “기억하겠다” “호르무즈 돕지 않으면 나쁜 미래”
“불이익 안돼” 부부 감액도 지적
루비오, 조현에“호르무즈 협력 중요”
부부 감액 폐지 땐 연 2.5조 필요
이란 대선판 짠‘막후 실세’ 부친 죽음, 승계 논란 잠재웠다
한국 야구는 일본에 11연패다. 축구는 3연패다. 우리 23세 팀이 일본 21세 팀에도 졌다. 농구도 일본 2진에 진다.
미국이 16일 한국에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한 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도널 드 트럼프(사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전투함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를 공식 제안했을 가능 성이 커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 무장관은 이날 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해 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 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 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 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중동 지역의 평 화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 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계속 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공 감하면서도 원론적 입장을 유지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등 5개국을 특정해 호 르무즈에 전투함을 파견하라고 요청했 다. 직후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미뤄 호르무즈해 협 안전을 위한 미국의 연합체 구성에 한 국도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상당해 보인다.
여자 골프도 최근 2년간 메이저 우승 수가 1대 4로 밀린다. 한국은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었다. 반도체, 드라마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윤지원 기자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등 여러 영역에서 일본을 따라잡거나 추월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스포츠는 격차가 커진다.
>> 3면 트럼프로 계속, 관계기사 4면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담을 따라 20여 명이 줄지어 있다.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이다. 기온이 11도, 응달이라 으스스하게 추위를 느 낄 정도다. 서울 관악구 박장희(69)씨는 기초연금·국민연금을 합해 월 100만원 정도 받는다. 박씨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면 좋지.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을 더 챙겨야 한다”고 했다. 유모(67)씨는 “다른 수입이 없어 기초연 금이 많은 도움이 된다. 더 주면 좋지, 다 다익선”이라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X(옛 트위 터)에 기초연금 개선 방향을 올리자 당 사자들은 대체로 반겼다. 이 대통령은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두 가지를 제시했 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아니다. 감액을 피하 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며 부부 삭감 축 소를 제시했다. 또 “월수입 수백만원 노 인이나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 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 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 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더 스트롱 모즈타바 >> 16면
케데헌, 오스카도 품었다 장편애니·주제가 2관왕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다. 매기 강(왼쪽)은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이재는 주제가 부문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관계기사 2, B5면 [EPA, AP=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하후상박이라 는 선별적·효율적 복지 카드를 꺼냈다. 아동수당 17세(종전 7세) 확대 공약을 취임 직후 12세로 줄인 것도 마찬가지 다. 반면에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같 은 사안은 보편적 복지에 바탕을 두고 있어 실용적 복지로 접근하는 듯하다. 기초연금은 올해 65세 이상 소득 하
위 70% 노인(708만 명)에게 최대 월 34 만9700원을 지급한다. 부부는 20% 깎 는다. 5000여 개 복지 서비스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노인 70%’라는 근 거 없는 기준을 쓴다. 2014년 도입 당시 정치적으로 타협한 탓이다. 노인 인구 증 가를 감당하지 못한다. 노인 70%의 소
득·재산 기준(소득인정액)은 월 247만원 (부부 395만2000원)이다. 이게 0원이든 212만원(역전 방지 최대액)이든 연금액 이 같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2022년 대 선 공약과 달라진 것이다. 당시 기초연금 대상자 점진적 확대와 부부 삭감 폐지를 공약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김남영 기자 >> 5면 기초연금으로 계속
넘사벽 된 일본 농구는 2진에 졌고 야구는 11연속 졌다
>> 관계기사 8면
제18563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