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제5744호
테헤란엔 지금 기름비가 내린다
석유 저장시설 폭발, 검은 연기 이스라엘의 석유 저장 시설 공습으로 8일(현지시간) 오전 이란 테헤란 하늘이 연기와 유독가스, 기름비로 뒤덮였다. 미국-이란 전쟁 격화로 국제유가는 이날 개전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RKOT X 캡처]
4차 오일쇼크 공포 덮쳤다
판검사 견제하는 법왜곡죄 근심 커진 성폭력 피해자들
호르무즈 봉쇄에 유가 120달러 코앞 기준 배럴당 104.01달러에 거래됐다. 이 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이어 추가 트럼프 “세계 안전 위한 작은 대가” 날 98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사법체계 대격변 대격변<중> <중>
코스피 5.9% , 환율 19원 뛴 1495원
법왜곡죄가 바꿀 풍경
INSIDE
�
전 거래일 대비 31.3% 급등한 119.43달 러까지 치솟았다. WTI 값이 배럴당 100 김용범, 추경 가능성에“고민할 상황”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 음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장중 119 국제유가가 장중 한때 배럴당 120달러 달러를 찍었다. 에 육박하며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으로도 번졌 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원유 수송의 핵 다. 이날 코스피는 5.96% 하락하며 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이 막힌 게 기 5251.87로 밀렸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폭제 역할을 했다. 시장에선 4차 오일쇼 주간 거래에서 19.1원 오르며 1495.5원 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을 찍었다. 1500원에 다가섰는데, 금융 9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텍사스유(WTI) 선물 가격은 오후 4시 최고치다. 유가 파동 위험에 정부는 석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경우의 수, 극적으로 뚫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 에서 추경과 관련해 “추가 대응이 필요 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 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호르무 즈해협 봉쇄다. 전 세계 해상 원유·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 충지다. 사태 이후 유조선 통행량은 일 주일 만에 약 90% 감소했다. 해협 봉쇄 로 원유 수출이 막히자 일부 산유국은 김원 기자 감산에 들어갔다. >> 5면 오일쇼크로 계속, 관계기사 2, 3, 4면
국힘의원 전원‘절윤’결의 장동혁도 찬성
>> B6면
국민의힘이 9일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20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 에 빠지자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절윤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 관계기사 6면
성폭력 피해자 A씨(29)는 법왜곡죄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다. 가 해자가 직장 선배였다. 업계가 좁아 알 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게 예상됐다. 그 럼에도 A씨는 고민 끝에 가해자를 고 소했다. 경찰은 범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감감무소식이었 다. 여당의 ‘검찰개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보도가 쏟아질 때였다. A씨 는 오죽하면 “수사를 빨리 해달라”는 탄 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엔 판사와 검사들을 가해자가 괴롭힐 수 있는 법 왜곡죄가 통과됐다는 기사를 접했다. A 씨는 “가해자가 법왜곡죄를 악용할까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의 판사와 검
사, 경찰 등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 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 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한다. “존재 자체가 법 왜곡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임지봉 서강대 로스 쿨 교수)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다. 허위 자백을 강요해 무고한 청소년을 범인으 로 몰아넣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형사 사법의 어두운 그림자 역시 도입 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A씨처럼 법왜곡죄는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 범죄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이 있다. “가해자가 판 사와 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해 적극적 수사를 위축시킬 것”(재경지검 부장검사)이란 우려에서다. 형사 체계 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서인·석경민·김성진 기자 >> 8면 법왜곡죄로 계속
제18558호 43판